제21대 국회 제386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노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1분만. 시작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에게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 올리러 나왔습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며 우리 사회의 공론을 담아내는 공적인 도구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언론의 중요성 때문에 보조금과 정부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언론이 이런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연간 집행하는 정부광고 규모는 매년 1조 893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23%에 해당하는 2452억 원이 인쇄매체에 지급하는 광고입니다. 예산 항목상 광고비로 분류되지 않는 협찬이나 숨어 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정부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언론진흥재단이 ABC 부수공사라는 지표를 통해서 각 신문사별 발행부수와 유료판매 부수 집계 현황을 중요한 지표로 사용해 광고단가를 사용합니다.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발행부수, 판매부수가 50%에 이르고 그 외 부수적인 요인들이 나머지 요인을 차지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ABC 부수공사가 ABC협회 및 주요 신문사에 의해 조작되어 왔다는 사실이 최근 내부고발자 및 문체부 사무검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이 직접 찾아가 영상을 담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새 신문이 폐기물처리장에 집화되어서 계란판 제조용으로 팔리거나 동남아나 파키스탄 등으로 수출되는 그러한 현상을 담은 영상입니다. 저희가 그곳의 운영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대구 한 처리장만 해도 매달 1000t의 새 신문이 처리되면서 5t 트럭 약 200대 분량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달에 약 800만 부의 신문이 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고 팔려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광명에 있는 한 처리장에서도 컨테이너 서너 대의 분량이 하루에 판매되어 나간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A 광고대행사의 견적 자료입니다. 조선일보를 주목해 주시면 최근 받은 자료인데도 조선일보는 아직도 발행부수를 150만 부로 해서 신문광고의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적서에 따라서 조선일보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격으로 광고비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볼 때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드리겠습니다. 홍남기 총리권한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권한대행님,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사실이 더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의원님 지적하신 것보다 더 많이 알지는 않고요. 신문 유가지수가 공정하게 파악이 되어서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폐기되는 과정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의원님, 이것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공정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지금 단계에서 그게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에 보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요. 신문고시 4조에 보면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을 마치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 부수에 포함해서 광고주를 오인시키게 한 다음에 광고 의뢰를 받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사례, 새 신문이 뜯기지도 않고 바로 폐기물처리장이나 해외로 수출되는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조에 의해서 소위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판단은 저보다는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운용해 온 공정위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배달부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속여서 광고를 유인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총리권한대행님께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밀어내기라고 있습니다. 혹시 밀어내기 알고 계신가요?

구독도 하지 않았는데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얼굴을 공개하고 실물로 인터뷰하신 박재동이라는 분입니다. 전 신문사의 지국장이신데요. 이렇게 실물로써 공개까지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은 밀어내기로 받은 신문을 그 대가를,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가게보증금 또 자신이 받아야 될 퇴직금 그 부분을 2년 치를 본사에서 빼 버리고 거의 빈털터리로 다닌다. 이분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게 밀어내기고요.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신문사 직원이 지국장에게 반협박적으로 ‘특별지시를 무조건 이행해라. 목표 이상 실적을 달성해라.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문자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증거로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밀어내기고 이것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위 지국장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지요?

예,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사례로 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반드시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유가부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ABC협회에서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데 혹시 그것보다, 그러한 집계를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권한대행님, 제가 안 그래도 궁금해서 이 사이트, 신문을 사는 사이트를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독자 글이 있었어요, 구매자 글이. ‘15일 날 받았는데 14일 신문이 왔어요. 신문도 새 거고 싸고 아주 만족합니다. 신문이 무겁다 보니 배송비가 비싸져서 가까우면 직접 사러 가세요. 잘 쓰게 됩니다’라고 해서 뜯지도 않은 신문 사진 찍혀서 옥션 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그런 댓글들이 수천 개에 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낭비적 요인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해외로 수출되는 신문의 양이 연간 혹시 얼마……

저는 그것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1만 8000t으로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총리권한대행님 고맙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질의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발행부수․유가부수 조작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에서 검사, 감사를 나가고 계시지요?

예, 사무검사를 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무검사는 마쳤고요.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실제로 ABC협회에 개선을, 권고안을, 6월까지 개선해 달라는 권고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실제로 문체부가 중심이 돼서 ABC협회 그다음에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그전에는 제보에 의해서 지국 12개를 저희가 샘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샘플을 한 50개 정도로 늘려서 6월까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협회에서 협조도 안 하고 지국에서 협조도 안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08년도에도 ABC 부수공사 조작 문제가 있었고요. 당시 유인촌 전 장관도 이 문제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체부에서 ABC협회를 제재하지 않고 제대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떠신가요?

실제 ABC협회…… 문체부는, 이것은 잣대거든요. 언론사의 유가부수라든가 성실률 보고한 것을 얼마큼 잘 관리하느냐의 잣대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까지 권고사항 이행 그다음에 문체부 중심의 재조사 이것을 엄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형사소송법 234조 2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생각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공직에 봉사하는 분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체위원으로서 조선일보를 고발한 것도 그런 범죄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의무가 있다고, 공직자로서, 그래서 고발한 것인데요. 장관님, 이뿐만 아닙니다. 보조금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로서 이런 부정한 광고비라든가 보조금 집행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환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보조금법 관련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ABC협회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공정한 지표로서 지금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률이 6%에 불과한데 발행부수, 유가부수를 기준으로 정부의 광고비라든가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미디어 바우처법, 미디어 바우처제도를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1조에 달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비를 차라리 국민에게, 성인 약 4000만 명에게 연 2만 원씩 드리면 800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국민이 정말 좋은 정보라든가 내용을 가진 기사나 언론에다가 직접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바우처로 지급하고 그 바우처를 많이 받은 언론사에 정부가 광고를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하고 국민의 의사에 맞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부가 광고, 1조 800억 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광고에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민들이 직접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것은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혹시 또 왜곡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기는 하고요. 아무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촘촘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고도 하고 또 방송에도 출연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들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바우처……

예, 제가……

의원님 얘기하신, 제안하신 바우처는 일반 구독자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좋은 기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ABC협회가 지금 하고 있는 지표 대신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게 제한 금액을 1%라든가 0.5%로 두고요 또 바우처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회계투명성,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준수할 의무를 부담해서 위반 시에는 바우처 금액의 환수라든가 제재처분도 하고요 또 바우처 분배․기부에 대해서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게끔 해서 언론의 부당한 압력을 막는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바우처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고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잠깐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교시설 소음관리기준이 55㏈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유래라든가 연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유래나 연혁에 대해서, 55㏈로 된.

97년도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학교시설 소음기준이 55㏈로 정해졌는데 지금까지 사회변화나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가 돼 와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의하면 벌써 40㏈부터 자라나는 학생들의 신체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50이 넘으면 호흡․맥박도 증가하고 듣는 데도 벌써 방해가 되고요. 이것은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라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부총리님, 어떠신가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한 번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전문기관에 학교시설 내의 소음기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대로 다른 나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4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 질병청에서도 40㏈이 적정하다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이 나오면 종합해서 법령 개정과 시행령 개정들을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언론의 신문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조작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보조금, 광고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를 도입하면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기사를…… 선별하는 정보분별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언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의원이 준비 중인 미디어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승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 출신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평택시을 출신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직무대행이시지만 편의상 부총리로 호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우리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다가는 고갈되겠지요?

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갈 시기를 정확히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정부가 지난 2018년 12월에 추계한 바로는 2057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2차․3차 때는 2060년, 4차 때는 57년.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한 분석에 의하면 2054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60년, 57년, 54년, 기금 고갈 시기가 점점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더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그 고갈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개연성이 충분하지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 추계기간을 이야기했는데 그 추계기간이 몇 년이지요?

추계……

70년입니다, 70년. 그렇지요?

예, 70년.

보건복지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것이 재정전망 최종 연도인 2088년이에요. 2088년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의원님 표에 나온 것처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별 연도의 그래프고요 이것을 누적한 것을 총 합치면, 저는 이 숫자가 저한테는 실감이 안 오는데 1경 7000조 정도 됩니다.

의원님, 아무 조치도 안 했을 때입니다.

아무 조치를 안 했을 때, 지금 현행대로 갔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아무 조치를 안 하고 현행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나라가 거의 엉망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70년 뒤 누적 적자액이 1경 7000조라는 사실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되게 위험한 숫자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지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몇 차례 개혁안이 있었고 현실에 맞게끔 대개 제도개선과 개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70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는……

현행대로 갔을 때, 그렇지요?

예, 현행대로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현실적이지가 않아서요.

그렇지요.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2017년도 대선 당시에 보험률을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셨어요. 이것은 아무 조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고갈되라고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보험료률도 올리는 걸로 같이……

아니, 대통령께서 공약은 ‘보험률 인상 없이’,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2018년도에 내놓은 대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지선다형이에요. 이 사지선다형 만든 이후에 정부안에서 더 진척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 정부가 이 네 가지 대안을 만드느라고 무진 애를 쓰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제시한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이 국회에 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논의를 진전시켜 주시면……

그 네 가지 안이라는 게요, 네 가지 안이라는 게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유지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유지안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1경 7000조 원이라는 적자가 난다고요.

예.

그러면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현행유지를 원한다면…… 이 네 가지를 국회에다 던지셨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예전의 정부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네 가지 안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만약에 현행유지를 원한다고 하면 기금 고갈이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네 가지 안 중에 첫 번째로 현행유지안을 넣은 것은 다른 대안하고의 비교성을 위해서 하나의 기초 기본 토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3개 안이 대체율이라든가 보험료율을 다 변동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조합으로.

부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는데, 1경 7000조 원의 빚더미를 떠안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선택을 해라……

아니요……

이 정부의 인식이 저는 너무 한가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상황이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를 지시했어요. 이게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요. 그러면 미래세대에 국민연금을 차질없이 나눠줄 방안이 있으세요?

의원님, 제가 보건대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저는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보험료율을 예를 들어서 아무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인다는 전제라면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적자폭이 점점 더 빠르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낸 안 중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유지안이라고요. 5년에 한 번씩 1%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1년부터 45%로 하는 것이 그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에 쫓기니까 부총리님하고 더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미래세대한테 국민연금을 차질없이 나눠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의원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네 가지 대안도 그런 대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네 가지 대안 중에서 현행유지안이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대안을 동일하게 제시했고요. 첫 번째 현행유지안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하고 비교의 준거로서 제시가 됐다고 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혁안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안 가지고 안 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계신 거지요?

저는 네 가지 대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다른 조합의 대안이……

아니,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정부도 고민을 해 가지고 네 가지 대안을 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곱 가지, 열 가지 대안을 내놓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고갈도 문제지만 연금 문제는 세대 간의 불평등 심화가 큰 문제입니다. 28세에 취업을 해서 매달 300만 원을 번다는 가정을 하고 65년생과 95년생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림 보이시지요? 둘 다 월 27만 원씩 총 97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요. 그런데 65년생은 월 119만 원을 받고요, 95년생은 월 85만 원을 받습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가 30년 뒤인데도 95년생은 65년생보다 월 33만 원을 적게 받아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돈의 가치는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95년생은 65년생보다 약 1억 원 정도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단순 가정만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가 이런 사실을 미래세대한테 알려 준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설립될 때하고 지금하고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0년대, 90년대에 있었던 지급률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어차피 국민연금이 존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소득대체율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정부가 왜 이 대응 미래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눈치를 보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만약에 분노한 미래세대가요, 이런 불평등을 체감하고 있는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저는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워낙 세대 간의 이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층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대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이미 18년 10월 달에, 벌써 2년 반 전에 국회에다가 제시를 해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 논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지금 정부의 할 역할을 국회에다가 떠밀었다 이 얘기지요? 좋습니다. 부총리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토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보험료율을 안 올리는데 어떻게 10%씩 더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설계만 잘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정말 가능합니까?

의원님, 그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국민연금 자체만 보면 소득대체율 50%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답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보험률을 안 올리고 10%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매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보험료율이 함께 같이 조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부가 국회에다 제출한 네 가지 안을 보면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안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10% 올리는데 보험료율 증가 없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0%를 보장해 주는 수단이 국민연금만 갖고 줄 수도 있고요, 저는 국민연금에 아까 기초연금을 인상해서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소득대체율이 좀 더 올라가는 것을……

알겠습니다. 답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게 되면 연평균 36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36조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의원님, 아까 제가……

이런 현실을 잘 아시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 이후에. 사실상 이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들어가세요.

아까 네 가지 대안 중에 왜 자꾸만 소득대체율만 50%라고, 그대로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시는데요……

아니, 가서 대통령 TV 연설을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대안 중에는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면서……

아니, 부총리님!

보험료율을 12%로 하는 대안도 있고요, 소득대체율을 50% 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도……

어허, 부총리님!

같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내년도에 강원도지사 출마하신다고 그러더니 그게 사실입니까?

의원님! 의원님!

들어가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저한테 여쭈셨고요 저는 답변을 드리면서 또 이 내용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정확하게 알리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상한 답변을 하시잖아요.

전혀 이상한 답변이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재정계산 당시에 보건복지부차관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장관으로 임명되시고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장관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으세요?

방금 총리권한대행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안을 냈고요. 그리고 경사노위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세 가지 안을 또 같이 추가해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제3차 기금위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안건 논의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의 특징이라는 게 연금공단 이외에도 기재부, 농림부, 산업부, 교육부, 이 4개 부처 차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석하니까 정부 입김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논의한 배경에 청와대나 여당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리밸런싱이 지난 10년 동안 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최근 올해부터……

그런데 내부 전문가들은 다 반대를 하셨던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 투자정책위원회나 실무평가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셨던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건을 논의……

장관님, 국민연금이라는 게요 국민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투자정책이라는 게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명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40년대까지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 건 그 시점까지 돈을 내기만 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의무가입이 시행된 1999년 당시 20세였던 사람이 65세가 되는 2044년 이후에는 손써 볼 겨를도 없이 빠른 속도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되어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들은 기금 소진을 고작 몇 년 정도 미룰 수 있는 땜질식 처방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거함이 침몰하기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침몰의 촉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의미 있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못 하겠다면 우리 국회라도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저의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으로 우리나라 방역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라도 백신접종을 앞당겨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11월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 백신접종,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월까지 진행되는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의원님, 제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하고 선진국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저희가 지금 한 220명 됩니다. 선진국은, OECD 국가는 대개 한 5000명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9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여건을 좀 감안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망자 숫자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4명이 안 됩니다. 한 3.5명 정도 되는데 OECD 국가 평균으로 본다면 110명이고요 극단적으로 어려운 선진국은 180명까지도, 10만 명당 180명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백신 확보하고 백신접종입니다. 백신 확보에 대해서 제가 명백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정부로서는 1억 5200만 도스, 7900만 명분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2080만 회분이 들어오도록 돼 있고 1억 3120만 회는 하반기에 들어오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2080만 회분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까지 확정되어 있는 것은 1809만 회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본다면 1200만 명분에 해당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에 1809만 회분은 확정이 돼 있어서 1200만 명까지는 백신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는 2080만 회 중에서 271만 회는 아직까지 그것은 약간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노바백스하고 얀센 분량인데요. 노바백스나 얀센은 허가가 안 된 측면도 있고 또 일부 백신접종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있는 그런 백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9만 회,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모더나로 구성돼 있는 1809만 회는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1200만 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하반기에 들어오는 물량까지 한다면 11월 달에, 저희가 볼 때는 인구의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면 집단면역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11월까지 한다면 그 정도의 집단면역에 이를 수 있는 백신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상반기에는 1200만 명, 11월 달까지는 집단면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백신접종인데요, 어제까지 백신접종하신 분이 171만 명입니다. 제가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아마 계획대로 되면 4월 말까지 300만 명이 접종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에는 1200만 명이 접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는 접종역량이 되느냐라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하루 동안에 대개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접종역량이 약 15만 명입니다. 4월 19일 날은 저희가 12만 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 200개 정도의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4월 말까지 264개의 접종센터가 접종을 하게 되고요 백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민간의료기관 1만 4000개를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이론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면 민간의료기관까지 하면 하루 150만 명까지도 접종가능한 역량을 우리 한국 정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저희가 독감을 접종할 때 하루 290만 명까지 접종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이 확보되면 전국적으로 백신 예방을, 접종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나 저희가 강점은요…… 여러 가지 앞으로 백신과 관련돼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데요 정부가 생각했던 계획이 혹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정부도 우려하면서 추가적인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백신의 개발 생산국이 미국과 영국 정도입니다. 우리는 바이오가 발달되어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에서 위탁생산을 하는 백신 생산국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백신 생산역량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야당에서는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화이자 최고경영자와 협의해 1억 회분가량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백신을 확보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4월 17일 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공관을 통해서 일본 정부에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날 고노 다로 행정상, 행정개혁 담당상의 기자회견문을 저희가 유심히 봤는데요 ‘아직 화이자와의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사인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무라 후생노동상의 발언에서도 ‘합의서가 교환된 것이 아니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100%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본에서 화이자 측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진전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역시 화이자 측하고 추가적인 협의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의 스가 총리는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화이자의 CEO가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아프리카의 르완다, 방글라데시보다 못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원님, 아까 제가 선진국하고 한국을 비교한 것처럼 또 한국하고 르완다하고 비교해 본다면 서로 그 나라의 확진자 수라든가 또는 백신접종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 백신접종자가 171만 명밖에 안 돼서요 퍼센티지는 현재로서는 한국도 낮은 단계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백신이 이루어지면 한 22%～23%가 되게 될 거고요, 22에서 23이 된다면 사실 일상생활을 향한 시작점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달점인 11월 달의 경우에 집단면역이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근접해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히 수평적으로 그런 접종률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접종률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현재의 접종 속도라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데 6년 4개월이 걸릴 거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원님, 어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미 확보된 그리고 계획된 물량이 확보돼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11월경에 3600만 정도의 인구가 접종을 받고 약 65%에서 70% 정도의 접종률을 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11월 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접종에 관한 노력들을 좀 비아냥대고 조롱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르완다, 방글라데시 또 6년 4개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부족했다면 비판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단지 정부만 깎아내리면 된다는 식의 행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노래방 등에 일회용 자가진단키트의 시범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그 후 학교, 종교시설에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자가진단키트인지 자가검사키트인지 개념부터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검사와 진단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진단은 의사 등 의료인이 전문가로서 검사의 결과 또 증상을 종합해서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가검사는 자기 스스로 이런 전문가의 판단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신 자가진단키트는 자가진단키트가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가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도 외국에서 하는 건 자가검사키트입니다.

그 키트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자가검사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가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승인된 자가검사키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치 신청이 있는데 정부가 승인을 안 해 준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국내에서 수출해 가지고 외국에서 전문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국내에서 자가검사용으로 허가신청을 했다고 식약처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사회부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하셨지요?

예.

주요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600명대 이상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역감염이 확산되면 학교에서의 감염자도 늘어납니다. 학교 감염, 그러니까 학생과 교직원들의 감염도 3월 개학 이후에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4월 초 지금까지 보면 한 60～7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학교의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교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어른들이 기본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지켜 주시고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내용은 오늘부터 3주 동안 학교 방역의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동형 검체팀을 운영을 해서 검체 검사를 받는 접근성을 더 높이고 확대해서 무증상의 감염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고 그 시범운영한 결과를 종합해서 확대 운영할 그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가검사키트가 아닌 신속 PCR을 사용하는,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복지부장관 답변을 통해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자가검사키트는 아직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게 없고요. 승인신청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식약처로부터 승인된 자가검사키트는 없고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자가검사키트는 양성과 음성의 판정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정확성이나 신뢰성이 아직 높지 않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방역으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걱정인 것은 만약에 진단검사키트를 통해서 양성 판정이 났는데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았을 때 음성이 나올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는 한 명이 양성 확진이 되면 최소한 그 학급의 그 학년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은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든가 PCR 검사를 전체를 다 받든가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데 이게 위양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서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접근성이 높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의 하나로 이동형 검체검사팀을 운영해서 빠르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양성 환자들이 있으면, 무증상인 경우에 감염되는 발생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는 이동형 검체검사팀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에 도입하자고 하는 신속 항원검사키트의 민감도․정확도에 대한 PPT가 나올 겁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도 부정적 입장을 냈고 보건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단체도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발생 상황, 백신의 공급 정도, 새로운 치료제나 진단기구의 개발 등에 따라 방역시스템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학교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대 소멸 위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을 바로 고등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개발의 근간인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발은 학령인구의 급감입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의 인력충원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대학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고등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어려움은 지방의 대학에 먼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과 국가 불균형,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방의 위기이고 그것은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사립대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까지 미달 사태가 불어닥쳐 그 충격과 위기감이 매우 심각합니다. 언론보도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대학과 전문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추가모집에 나섰지만 4년제 1만 6000명, 전문대 2만 4000명 등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4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 1만 8860명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4년제 대학 중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한 인원 중 90.3%는 지방대에서 생긴 결원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문대의 경우 서울, 광주, 울산, 인천 등 주요 광역시도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갈수록 충원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면요 지난해에 비해 입학정원, 모집인원 모두 줄었음에도 미충원 인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등록률은 9%가 감소했습니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학사운영의 어려움이,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세 이게 2024년까지 지속될 전망이고요, 인구와 산업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부족한 입학 자원을 두고 지방대가 수도권과 경쟁해서 살아남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2020년 학생 일인당 교육비 현황입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구별 없이 지방 소재 대학생의 교육비가 수도권 소재 대학 학생과 비교해 매우 적습니다. 수도권과 지방대 간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여러 관계부처와 비수도권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합동으로 지방대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일인당 교육비도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서 매우 현저히 낮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부처까지 포함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당장의 이런 지방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고 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인지 그 사업을 저희가 대학과 지역의 협력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과 지역과 연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5월 초경에는 저희가 마련한 대안들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왕 본 김에 몇 가지 자료를 좀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경제․복지․문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정부가 나서는 게 중요하기도 할 겁니다만, 다음 표를 보시면요 대학의 일반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자체별 지원격차가 아주 커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는 투자의욕이 있어도 여력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비교하겠습니다.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에 공공이 차지하는 비율 OECD 평균의 약 60%에 불과해요. 정부의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예산의 비중은 약 14.2%인데 이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실제 8.5%에 불과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고등교육 분야 실질예산 증감률이 경제성장률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학교육은 재정투입이 많을수록 우수한 교육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립대학 등 민간에 전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국가의 미래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고등교육재정의 문제, 근본적으로 수도권대와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의 질의 차이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을 무너뜨리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 인식이 굉장히 과거보다는 지역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도 그렇고 위기감이 높아졌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각 지역의 주체들이 그리고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지금 이 시기가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충 방법을 마련하고 지방대의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대학의 총장님들과 지역의 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자분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고민과 논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서울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학술림 무상양도를 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탄핵 청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님, 이것 아십니까?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기는 했는데요 이게 서울대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서울대 평의원회 정책연구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의 내용적 문제는 둘째치고 본 의원은 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진정 국민을 위해 국립대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쟁력과 자율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서울대가 덩치만 키우고 교육투자와 무관한 수익사업 확대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서울대가 2006년에 법인화를 검토할 당시 자료입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서울대가 국유재산을 무상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유재산의 수익자산화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술림을 이용한 수익사업으로 고로쇠 수액, 관상수 판매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가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는 학술림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면서 1912년 일본 도쿄대를 위해 백운산과 지리산 등 162.1㎢를 연습림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일제가 혹독한 토지 수탈로 사실상 빼앗은 땅이고 주민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발만 들여놓아도 혹독하게 당했던 아픔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가 그동안 무상으로 백운산을 쓰면서 고로쇠를 채취하는 주민들에게 해마다 1억여 원씩 채취료를 받은 사실 부총리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서울대는 법인화되면 관료적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행정이 효율화되고 재정 및 인사 재량권 확대로 우수 교원을 채용해서 그리고 조직을 자유롭게 변화시켜서 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작년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요 직원 출입증부터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강장려 휴가까지 법인 직원과 비법인 직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어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국립대 교직원 가운데 서울대가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전수조사한 국립대 교수 자녀 및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 결과 어디가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까? 서울대였습니다. 무려 검증 대상 논문 3건 중 1건이 연구부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그 책무를 다하면서 인사, 조직, 행정운영 등 모든 면에서 다른 국립대학에 모범을 보였는지 의문입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 운영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9년부터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1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법인화된 국립대 인천대는 종합감사를 했고, 서울대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내용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종합감사 계획을, 저희가 또 계획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어제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청회 포스터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관님, 작년 7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정원 확충,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의협의 불법적 진료 거부와 의대생의 국시 거부가 있자 이 문제를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의정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일곱 차례 운영이 됐다가요 마지막에 의대 정원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의협이 반대하고 지금 참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아예 논의가 안 됐습니까, 그 문제는?

예.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요. 그래서 공공의료 확충은 늦어지고 의협의 직능이기주의에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직능이기주의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협상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의정협의체가 걸림돌이라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5월부터 의사협회의 새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다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포함한 중장기 보건의료 비전을 같이 논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사단체의 직능이기주의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결단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 결단 여부까지를 포함해서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정신, 비정상의 정상화로 제 지역구 이천시를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웅비시키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에 적극 참여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과 불철주야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진 그리고 공직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총리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님, 코로나 사태 대응 총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장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코로나 대응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각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정세균 총리가 죽 매일 해 왔던 방역 중대본 회의에 전 장관님들과 17개 도지사님들도 참여를 합니다. 매일 열리는 그 중앙방대본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런데 그 전임 정세균 총리님 어디 가셨어요?

아시다시피 사퇴를 하셨습니다.

왜 나가셨나요?

의원님, 그것은 인사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대행님,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 중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전쟁 중에 총사령관께서 우리 전장을 떠나는 것은 소위 군대 용어로 탈영 아닙니까?

그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예전역이십니까?

아무래도 총리님께서 그동안 한 1년 4개월 정도 역할을 하시고 또 그것은 대통령님의 인사 결단에 의해서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국민들의 인식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인식 이것도, 대통령께서도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예.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아직까지도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육칠백 명대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지만 작년 7, 8월 달에는 확진자 수가 한 사오십 명까지도 갔기 때문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때때로 확진에 있어서, 방역 통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된 시기도 있었고요 또 2차․3차 유행 때문에 높게 나타난 적도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터널의 끝이 안 보이고 오히려 터널의 붕괴 조짐마저 느껴진다 이런 생각 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확진자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지만 그래도 백신이 보급되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방역 통제와 백신 보급이 같이 병행되면 올해 내에 대개 어느 나라나 방역의 통제는 되지 않을까,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다면’ 조건문을 자주 쓰시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기모란 방역기획관 이번에 청와대에 새로 임명하셨지요?

예.

이분 그동안에 많이 물의를 일으킨 건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물의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방역기획관을 만든 취지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방역이 엄청 중요해서 청와대에서 일반행정 업무를 하는 비서관이나 수석이 담당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존이 필요해서 별도로 신설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초기에 ‘중국인발 감염 없다’ 그리고 또 ‘백신 조기에 서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방역 전선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한 분이에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방역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전장을 지켜야 될 장수는 떠나고 그동안에 전장을 초기부터 힘들게 하고 꼬이게 하고 혼선을 빚은 장본인을 또 다른 사령탑에 앉힌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컨트롤타워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각 내에서의 컨트롤타워는 이제까지 총리가 주재하는 중대본 회의였는데요 매일 이뤄 왔고요. 일주일에 7일 있었습니다. 총리님 나가셔서 제가 잠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부족하지만 공백이 없도록, 방역에 공백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대행님, 지금 코로나 대응 우리 정부가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 사실 코로나 위기에 어느 나라나 팬데믹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한 충격을 받고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자꾸만 자찬이라고 하실 텐데 방역에 있어서 K-방역의 성과라든가 또 경제적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저희들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개 국제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들이 평가를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백신 보급이기 때문에 백신 보급에 있어서는 약간 의원님께서 꾸지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아닙니까, 방역의 핵심?

예.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고통 감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공을 정부가 마치 자기의 공처럼 얘기하고 정작 해야 될 것 소홀한 것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대본 회의를 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아주 강조해서 드렸는데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부의 역량도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민들의 참여하고 또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것을 준수해 주신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께서 제일등 공신이시고요. 정부도 최대한의 역량 발휘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대란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진작에 마스크 대란은 없었어야 됩니다. 마스크는 전략물자로 관리해서 진작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었어야지요. 과거에 메르스 사태…… 과거에 많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마스크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기획재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700만, 800만 장에서 나중에는 2000만 장 이상까지 갈 정도로 저는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2부제 제도…… 5부제 제도지요. 5부제 제도를 잘 따라주시고 또 준수해 주셔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마스크 대란 문제를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극복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속하게 대응했는데 대란이라는 말을 쓸까요?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산량 늘리는 것과 또 5부제를 통해서 질서 있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인해서 저는 잘 극복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월 확진자 폭발적인 증가, 2차 대유행이 있었지요?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면 8․15의 여러 가지 집회도 큰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사실 8월 10일에서 14일 사이에는 하루 확진자가 40명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7월 달에도 100명 이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는구나’ 하는 데 따른 약간 이완감도 또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8․15 때 그때 준칙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집단적인 어떤 행사가 크게 촉발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지난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피곤한 분들에게 휴식을 드리겠다. 그리고 8월 14일부터 8대 소비쿠폰을 살포했습니다. 1800만 명분이지요. 이것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7월 특별여행주간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했는데요 그 당시 확진자가 국내 36명, 총 5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한 게 7월 21일인데 그때 확진자는 45명이었습니다. 이게 일일 확진자가 사오십 명 정도로 돼 있을 때 저희가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 견지하고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맞는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갖는 고통을 따진다면 저는 그때의 그와 같은 조치를 병행한 것이 탄력적으로 잘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8․15 이후에 2차 유행이 결국 발생이 돼서 이런 요인, 저런 요인들이 다 같이 작용이 됐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그리고 또 대량 소비쿠폰 살포 그게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줬을뿐더러 실제 많은 인구들의, 국민들의 유동성이 늘어났습니다. 8․15 광장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이동을 했지요.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남 탓, 다른 것 탓만 한단 말이지요. 대행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도 다시 의사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하루 확진자가 사오십 명인데 그 엄격한 방역수칙을 요구하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같은 제공 노력을 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좀 이완감이 초래됐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되새겨 보게 되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2차 유행의 촉발 요인은 그렇게 무리한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요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몇 번 하셨습니까?

몇 차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도 개편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2.5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5단계까지 내려오고 여러 번 등락이 있었습니다.

5월 6일 처음 시행한 이래 우리가 카운트해 보니까 무려 스물세 번을 조정을 하셨더구먼요. 조정의 강도를 높이거나 또는 등락을 조였다 풀었다를 했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주 한 것의 성과,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역 하나만 잡으려고 그러면 가장 최고 단계의 방역을 가장 세게 그냥 오래 하면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방역이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또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러 국민들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그런 영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확진자의 숫자라든가 방역 상황에 맞춰서 그런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축적으로 탄력성을 벌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꼭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탄력과 신축성을 좀 부여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완적으로 자꾸 개선․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복해서 조였다 풀었다, 이 정도 단순반복을 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정책, 그동안 스물다섯 번 연속 헛발질하면서 결국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건 알고 계시지요?

예,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도 또 드렸습니다.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정책 이런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 지금 풀었다 조였다, 조였다 풀었다 하는 스물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마치 부동산시장의 참혹한 결과를 말해 주는 듯합니다. 그동안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스물세 번째 그러니까 또 이게 언론에 희화화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스물세 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방역 단계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몇 차례는 있었지만 또다시 몇십 차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 더 조정한 다음에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할 때는 그냥 저희 같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방역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의료진들이 다 모인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 단계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신중성을 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 집단감염은 오히려 줄고 지금 개인감염 그다음에 원인미상의 감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그런 확진자가 있어서 정부도 아직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른 나라라든가 또는 우리의 과거 사례로 본다면 저는 지금 상당 부분, 그런 확진자에 대한 경로 파악이라든가 대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하신 정부도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국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이 이제는 국민들도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통계 한번 보시지요, 자료. 코로나 확진자 추이와 주말 고속도로 통행률 변화 추이를 좀 봤어요. 총리님, 혹시 저 통행률 보이시나요?

예.

과거 이렇게 극성기, 확산기에는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이 줄었습니다. 1차․2차․3차 때까지도 명확하게 저렇게 통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의 4차 확산기에 오히려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고 있다는 것, 이것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가 1년 이상, 거의 1년 3개월이 다 되다 보니까 저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많이 누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국민들의 이동성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꾸로 그 얘기는 방역의 긴장감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정부가 지난주에 방역 수준을 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확진자 수가 지금 육칠백 명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방역 수준을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적 피로감이 극대화돼서 지금 폭발 직전이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말 지금 가게 닫고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파탄…… 코로나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속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어려움이 커서 정부도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차례 현금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출상의 또는 금융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요 아마 당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께서는 그런 지원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잘 지원을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종 단체활동 금지로 국민 공동체가 여기저기 무너져 갑니다. 심지어 학회들조차도 지금 학문 성과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공동적으로 직면해 있는 사안들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봉쇄조치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몇 배에 해당되는 강도로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도 저희는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또 정부도 지원하면서 위기를 이렇게 이겨내 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 간에 학력격차가 심해지고 또 학력 수준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래세대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교육격차가 있는데 코로나 위기 때문에 비대면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는 교육격차의 폭이 더 커져 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총리께서 답변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육격차를 보강할 수 있는, 특히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은 저소득계층이라든가 그런 계층의 교육격차를 보강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정부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쪽에 큰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식으로 단체 기합 주기식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의 피로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국민 공동체, 국민 각 영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거리두기와 또 여러 가지 다른 파트의 이해를 잘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저희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본적인 게임 체인지업,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건대 백신에 대한 조기 보급이 가장 첩경의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화면 좀 보실까요. 화면에 나오지만 백신 조기 도입한 나라 벌써 일상 되찾고 있습니다. 우리, 저게 뭡니까? 그러면 백신 도입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까?

의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도 백신 확보와 백신접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저희가 하여튼 1200만 명의 국민들께서 꼭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한 5개월 뒤인 11월 달에는 정부가 목표하는 3600만 명, 소위 집단면역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때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의 K-방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대한민국이 모범국가였습니다. 그 모범 방역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 통계표 보이시지요? 오늘 자 뽑아 보니까 4월 19일 현재 한국이 세계 104위랍니다. 며칠 전보다 또 내려갔어요. 이 심각한 상황,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아까 저희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171만 명이 접종을 했다고요. 퍼센티지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3～4%인데요. 4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이 접종을 마치면 대개 우리 인구의 한 이십이삼 % 정도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일상생활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보급의 상당량이 하반기에 많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그와 같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가면 저는 빠르게 속도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질까요?

예, 현재로서 저희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대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모든 일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7900만 명 백신 계약 말고도 추가적으로 계약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외교적인 경로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백신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 보십시오. 지금 5개 백신별로 당초에 예상 못 했던 장벽들 나타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상반기에 1809만 회분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하고 모더나라 이것은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다만 상반기에 들어오기로 돼 있던 것 중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좀 불투명한 게 271만 회인데요 얀센이라든가 노바백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바백스는 아직 허가가 최종적으로 안 난 거고요. 얀센은 접종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 저희도 271만 회는 최종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상반기 분량 중에 나머지 1809만 회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서 이 1809만 회가 약 1200만 명 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809만 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그 부분만큼, 1200만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백신 자국 우선주의,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책 있어요?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또 다른 변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변수에 대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0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상당 물량을 더 추가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노력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구체적인 실행계획 보여 주세요.

예.

대행님, 경제전문가시니까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성장동력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성장률요?

미시․거시 경제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새롭게 맞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장률,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는 의원님의 그 지적에 약간 의아한 측면도 있는데요. 작년도 2020년도에 사실 역성장을 대부분 나라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역성장 폭을 줄인 나라로 대개 평가받고 있고요, -1%. 올해 성장률도 선진국들은 대개 4∼5% 성장합니다, 워낙 작년도에 5～6%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작년 연말에 3.2% 성장 정도를 예측했는데요 이미 IMF가 3.6%, OECD가 3.5% 하고 대개 IB라든가 신용평가사에서는 3.9%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결코 선진국에 비해서 올해 우리 성장률이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IMF는 작년하고 올해를 죽 보면서 아예 코로나 위기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호주 세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G20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장률 표 좀 다시 보여 주실래요. 지난해는 국민들의 협조, 노력 속에 좋았어요. K-방역 칭찬받았고 우리 경제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장률. 저기 한국, 주요 국가들 비교 거의 꼴찌 아닙니까? 올해 백신 도입이 지연된다면 저게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여기 의원님 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선진국들은 4∼5% 성장하는데 왜 한국은 3.6%냐 하시는데요 워낙 작년도의 낙폭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1% 성장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 이태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칠팔 %까지도 성장을 한 상황에서 그 베이스에서 올해 반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양 연도를 다 같이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IMF 분석이 2020년하고 2021년을 보면 미국, 한국, 호주 정도가 코로나 이전의 경제력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도입의 불투명성이 더 커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최악입니다. 거의 참사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통 우방국과의 관계 멀어지고, 심지어 한미동맹도 흔들거리고 있고요. 일부 정부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백신외교의 큰 장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저는 한미동맹이 흔들거린다는 얘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는 이번에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 여러 가지 양국 간에 현안이 있어서 외교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굳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그러한 모습이 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같기를 바랍니다. 백신외교, 지금 지적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비상한 대책, 각오 있습니까?

백신요?

예, 백신외교,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

어제 아마 외교부장관께서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상대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부의 지금 최대 과제 중의 하나가 백신의 안정적 공급이기 때문에, 확보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 측과, 민간 측과의 적극적 협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백신․치료제, 백신 개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백신…… 치료제는 우리가 이미 나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혜택 때문인지 저희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뉴질랜드하고 우리가 가장 낮은 나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치료제 개발도 저는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만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는요 아무래도 화이자라든가 모더나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이 못 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재 국내 몇몇 업체들이 2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3상까지 진행이 돼서 그 성과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개발한 코로나 백신도 조만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치료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역대책에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그리고 외국인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대응관계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의원님 질문에 아주 광범위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병관리청장한테 들은 바로는 매일 저희가 회의하면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 숫자라든가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외국인근로자 관련돼서는 예전에 일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 확진자 수가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외국인에 대한 사전검진이라든가 이런 걸 대폭 강화하면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거기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철저한 관리해 주시고요.

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 소급적용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텐트에서 또 투쟁도 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그건 어제 그저께도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권에서 소급을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애당초에 입법화하기로 할 때부터도 정부도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요 소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로서는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아마 여야가 그런 요구가 있는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외의 급박한 사업상 출장자라든가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백신 우선접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단순 기간 이런 것 없이 급박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침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원님, 기업인들이라든가 해서 긴급하게 해외로 출장 갈 때는 백신 우선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모든 사람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갖고 있는 지침상에 해당이 될 때는 해 주는데 지금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그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두 번째 지적했던 유학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우선순위가 안 가 있는데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현실화로 종교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종교 행사, 즉 예배와 기도 이런 회를 마치 식당, 카페와 같은 수준으로 2그룹으로 분류해서 종교에 대한 탄압 성격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보건대는 지금 종교계는 카페라든가 이런 데하고 동일하게 하기보다는 원래 종교계가 갖는 특성이 있어서 지금 7대 종단과는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강화든가 강화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7대 종단과 함께 돼 있는 협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냥 마구잡이로 방역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히 협의하면서 소통하면서 방역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유형별로 다시 재조정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해결하라고 엄명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어땠습니까? 주택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시장을 불신하면서 정부의 스물다섯 번째 헛발질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난장판, 정말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능력, 정부가 직접 나서야 될 백신 확보, 백신 개발 노력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현재의 상황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제발 정신차려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제발 국민들을 잘 챙겨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어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의미는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과 제도는 여전히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인권침해도 우리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많은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사회와 분리․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행복한 삶을 지켜 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긴급성과 중대성을 갖는 현안과제임을 확인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무엇보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왜’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해결되지 않을까?’ 함께 의문을 가져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답을 찾는 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먼저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설의 장애인 학대 사진입니다. 사실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시설 장애인분들의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 2019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6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 실태조사를 보시면 폭력, 감금, 강제투약,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침해도 여전합니다. 부총리님,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가 이슈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했고 그리고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가장 근본은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결국 거기 종사자들이라든가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이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대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쪽에 우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첫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설 중심의 이와 같은 장애인 보호정책이 가장 베스트냐, 가장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다른 또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설의 환경이라든지 인권교육, CCTV 설치, 처벌을 강화해도 시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개인의 의사와 욕구가 제한되고 사생활을 통제받고 개개인의 삶의 질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거주 장애인은 그 흔한 휴대폰 하나 없으며 통장이나 신분증도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하나 자기 취향이나 자기 결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부총리님, 이런 상황, 이런 환경, 학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면 더 보호하려고 이렇게 만든 제도에서 그런 인식이라든가 환경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편과 학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시설에서 그런 학대가 없어지도록 하는 대책하고 또 별도로 선진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들도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시설 위주의 장애인 정책을 저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분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그 기준의 분류가 약하다 할지라도 또는 돌봄과 보호가 있더라도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부총리님,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 시설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각자 다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들의 어떤 보호적 차원에서 시설 거주를, 시설을 만들고 거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 것이 그러한 시설에서의 아까 그 인권적 침해 요소가 많이 자행되다 보니까 결국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서는 탈시설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호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애인들을 모아 두고 시설에서 사회와 분리시킨다라는 건 분명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정책들이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 절감이 우선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인권국가라면 이런 제도적 학대는 용인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26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확히 몇 분이 지금 시설에 거주하시는지는 제가 통계를 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3만여 명입니다.

3만 명 정도요.

장애인 100명 중 1명 그리고 지적장애인 10명 중 1명이 지금 현재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지역사회 정착,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은 되려 늘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도 입소장애인이 퇴소장애인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입소율이 68%나 됩니다.

의원님, 원하지 않는 입소율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요. 나름대로는 그분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비장애인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주거환경이 마련되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할 텐데 거기까지도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그런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까 보호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만 지원하는 그런 조치를, 지원 정책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까 의원님이 화면에서 보여 준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소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서 사회 각계에서는 탈시설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전 총리께서 8월에 로드맵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 지금 아마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가고 있고요. 아마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사회에서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오셔서 거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 조치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8월 달에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복지부의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탈시설 민관협의체 회의 진행을 하셨지요?

예.

어떤 내용 도출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탈시설 정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또 실제 현장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걸 좀 듣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8월 중에 그런 것들을 담아서 탈시설 장애인 종합대책을 지금 로드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자료를 받아 보니 2019년도에 이미 탈시설 지원체계 구성안 그리고 탈시설 단계별 서비스는 물론이고 탈시설 10년 로드맵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장애인들의 욕구나 또 현장에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준비,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여건이라든지 생활지원 또 여러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다시 저 안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최근에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권리보장법 등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접근 방법으로는 2080년에나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아라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이런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탈시설 추진하는 데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여건을 갖춰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중앙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에 지지부진하고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 탈시설 지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년 전 탈시설을 해서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가 발달장애인이 이웃과 갈등을 빚자 지자체에서 단 한 번의 사례 회의를 통해서 다시 장애인분을 시설에 입소시켰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예, 적절치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자체의 이런 대응이 중앙정부의 명확한 사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 로드맵 발표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의 가장 핵심은 이 탈시설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가 8월 중에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자체와 같이 또 함께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시 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19 첫 사망자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청도대남병원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거주시설 스무 곳이 집단감염이 됐고 장애인 확진자가 179명이었습니다.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7배가 높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심각하고 취약성이 확인되다 보니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긴급 탈시설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격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설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부총리님, 집단감염 거주시설의 경우 탈시설을 우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먼저 진행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수십 년 지속된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면 이미 해외 국가들은 탈시설을 이루어 냈습니다. 물론 국가마다 상황과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로 탈시설에 대한 대원칙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법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님, 우리 정부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탈시설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도 필요합니다. 탈시설을 직접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아까 탈시설 로드맵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탈시설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서비스가 제공될지 또 그런 거주환경이 마련될지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고용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사례처럼 별도의 개별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기가 되지 않거나 또는 입법안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복지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탈시설은 범부처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탈시설 준비 과정에서 지역사회 정착까지의 주거나 보건의료, 일상생활, 소득, 일자리, 교육 등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 부처들의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협의가 필수인 만큼 부총리께서 차질 없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복지부하고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어째서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실현가능한 일이고 실상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점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의는 단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탈시설은 그저 보통의 삶이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저는 지난 세계인권선언일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이 예순일곱 분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저를 비롯해 장애계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조속히 장애인 탈시설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하고도 찬란한 삶의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보통의 삶을 보장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기후위기는 곧 미래세대의 위기입니다. 2019년 국회미래연구원과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인류의 삶을 위협할 요소로 환경․기후변화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대통령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지만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이 아닌 탈원전에 매몰돼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미래세대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함께 발표한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탈석탄, 둘째 재생에너지와 스마트원전의 조화, 셋째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정상급 협의체 구축, 넷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다섯째 2030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정책 참여 보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총리직무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비대면으로 참석하시고요?

참석하십니다.

지난주에 존 케리 기후특사가 대한민국을 다녀갔습니다. 정의용 장관과 많은 얘기를 나눴지요?

예.

거기서 존 케리 특사가 요청한 얘기들이 있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특사하고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실 자료를 못 봐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권한대행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존 케리 특사가 우리 정의용 장관께 요청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NDC를 현재에서 50% 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석탄발전을 조기 퇴출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석탄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들어 본 바 없습니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여기서조차도 자주적이지 못하고 참 굴욕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 관련돼서는 우리 부총리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그 로드맵 수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 로드맵 수정이 지난 2016년 때 기존 로드맵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총량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당시에 발생할 양의 37%인가 이렇게 했던 것을 2016년 기준으로 특정 양을, 이렇게 특정화했다는 것이 좀 큰 차이라고……

총배출량은 감축이 안 됐지요. 단지 우리가 국외에 의존했던 것을 국내에서 좀 더 감축하겠다라는 것만 있는 거지 총배출량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예, 들어오면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각국의 기후행동을 추적하는 국제단체 CAT라고 들어 봤습니까? 거기서 지적해 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추세, 2030년도를 봤을 때는 아주 대단히 부족한 상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2050년도도 봐도 지금 현 정책기조로서는 택도 없는 얘기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NDC를 갖다가 목표달성을 한다 할지라도 2050년도에는 2억만t 이상 웃돌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대한민국의 온실감축 정책은, 로드맵은 다시 한번 수정돼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작년 10월 달에 정부도 2050 탄소중립전략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그에 따라서 저는 2050년 네트제로가 되기 위해서 2030년․40년․50년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지금 시나리오를 부처 간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작업 중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기존 자료는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네트제로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6월 말까지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2030년․40년․50년 달성 목표와 준비 내용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곧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네트제로 관련돼 가지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지요. 이게 일인당 배출량 증감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지요. 여기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상당히 배출이 감소되지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와 가지고 17․18년도에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지요?

화면을……

바로 원전이지요, 원전?

화면을 좀 더 봤으면……

원전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2017․18년도에는 당선되시고 나서 탈원전 정책을 폈고 그래서 원전 정비를,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계속 가고 있느냐, 변함이 없느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아까 표에서 그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석탄발전을 여러모로 폐쇄하면서, 저는 그 효과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석탄발전을 어디어디 폐지했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석탄발전이 몇 기입니까?

54개 있는 걸로……

석탄발전이 24기입니까?

아니요.

환경부장관, 맞습니까?

제가 54개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 부분 폐로를 해 가지고……

통계를 모르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지금 현재 우리가 네트제로,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 탈원전 로드맵 발표했을 때 신규 원전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의원님, 지금 원전발전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25년까지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4년까지 늘어나게 돼 있지만서도 들어오실 때 백지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로드맵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 이거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해성사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하는 게 어때요?

의원님, 그것은 정부의 공약적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모로 볼 때 신재생에너지 쪽이 훨씬 더 우리 국가 대기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우리 에너지 비중의 몇 % 차지하고 있지요?

아마 10%……

본 의원이 알기에는 6.25%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30년까지 몇 %로 확대시킬 예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2050 네트제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석탄발전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덜컥 2050 네트제로 하겠다고 중립선언 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에 네트제로 추진전략을 정부가 발표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다만 2050이라고 하는 네트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서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대책을 6월 말까지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재생에너지도 간헐성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리고 국토 난개발이라든가 지가 상승 문제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또다시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서요 석탄 관련돼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석탄발전소를 많이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폐지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7기를 갖다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석탄발전도 있고요.

아니,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약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되셨는데 탈석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석탄발전소 7기를 갖다가 더, 건설 중에 있는 것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진행시키는 데 대해서 환경단체에서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석탄발전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은 아주 강력하게 시행을 해 오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몇 기 지금 건설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서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짓는 것까지만은 용인이 되는지 그게 판단이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석탄발전 건립은 없을 걸로 그렇게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반 위원장님께서도 대한민국에서 2040년에서 2045년 사이에 석탄이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로드맵은 뭡니까?

지금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관련이고 그 수주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관계로 아마 여쭈신 걸로 저는 이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말귀를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석탄발전이 60기 정도 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퇴출 로드맵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 준 대로 60여 기의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순증이……

없지요?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몇 년도까지 로드맵을 그려 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개개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금 총리권한대행께서는 총체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탈에너지 정치, 아니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원님, 저한테 미리 질문을 안 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다 챙겨 오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인데요, 미리……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로드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에 있는 석탄 조기 퇴출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몇 년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050년까지도 몇 기는 남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몇 기가, 지금 7기 하고 있는 게 2024년도에 완공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2054년도까지 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명이 30년이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정말로 탄소중립 2050이 우리가 성립될 수 있나, 그걸 하려고 한다면 이건 조기에 또 중단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2050 탄소 네트제로 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이 그 이전에 다 없어져야 되는데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억상 7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7기에 대해서 2050년 가기 전까지 전부 다 없앨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7기에 대해서는 비록 온실가스가 나오지만 탄소포집기술이 돼서 완전히 네트제로를 이행하는 석탄발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소포집기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탄소포집기술이 2030년도까지 얼마 정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탄소포집기술은 우리 정부도 굉장히 초창기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1000만t도 안 됩니다. 1000만t도 안 되는데, 1기가 내뿜는 게 5000만t인데 이게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리권한대행께 굉장히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세상에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큰 화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사실 탈원전 한다고 했고 탈탄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5%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2050에 네트제로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총리권한대행께 지금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첫째, 우선 탈원전보다도 급한 게 탈탄소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탈탄소를 최소한도 2030년에서 2035년도에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네들이 그걸 하고 나면 바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저는 아마 내일도 정상회의에서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얘기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산업경쟁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데서 제가 다섯 가지 정책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첫째, 탈탄소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그것과 같이 스마트 원전을 우리는 지금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 물론 여기에 SMR도 필요하지만 또 기존에 있는 원전 관련돼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중국․미국․일본 이 네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하는 게 48%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전부 다 정상회의, 정상협의체를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미국이 말 잘 안 듣겠지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녹색성장위원회 관련돼서는 지금 기재부장관 겸 부총리 겸 권한대행이신데 당연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시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성장배경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국제사회의 평가라든가 정책 실시 성과라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갖다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승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녹색성장을 아예 없애려고 그럽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을 아예 없애고, 폐지시키고 여기에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만 사용해서 법을 바꿔 오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은 용어만 바꿔서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상 살펴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 녹색성장 기본법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된 내용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이 가 있고 거기에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2050 탄소중립은 과거에 녹색성장을 육성하는 정도의 차원하고는, 저는 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2050을 목표로 하고 가는데 워낙 이것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대한 담론적 과제이다 보니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어서 녹색성장 기본법의 내용을 흡수하면서 발전적으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께서 탄소중립 관련된 로드맵은 잘 알고 있지도 못하시면서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돼서 녹색성장을 지우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법을 다 봤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녹색성장만 지우고 탄소중립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런 법들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