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그건 문체부 권한 밖이라서요. 문체부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방송사의 경우는 전파라는 공공재산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제고요 신문사는 지금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는 당연히 재산공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허가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을 공개하는 거고요. 신문사는 등록제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예, 그렇습니다.

해외의 이런 OTT 업체들이 국내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은 일측면 국내 OTT 업체들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또 국내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워낙 저작권이라든가 과도한 포괄적 점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저작권자들이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OTT 업체를 살려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올해부터해서는 한 300억 정도 국내 OTT 업체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으로는 콘텐츠 제작 지원 그다음에 인력양성 등에 정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같지만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단되고 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본 적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의 게임산업법은 전체를 허용한 가운데 선택적으로 부모와 당사자가 요구하면 그 부분을 규제하는 거고 청소년 보호법은 특정 시간을 셧다운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은 부처 간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의 이런 요청과 이런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수렴하다 보니 이런 중복되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들과 또 게임산업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기간에 우리 게임산업이 거꾸로, 다른 산업은 많이 곤두박칠쳤는데 게임산업만 유독 이렇게 독보적으로 상승한 것을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마음만큼, 또 역시 게임업계도 만나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고 충분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도 국가보훈처가 그전까지는 그 1년 뒤인 1895년 을미의병을 기준으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문체부도 의견을 낼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훈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운동 성격을 규정하고 포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있어서는 보상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처와 같이 유관 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명예도 회복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제도 도입하는 것은 명예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명예회복과 지원과 보상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법 체계하고 또 이와 유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무검사를 했습니다.

예, 사무검사는 마쳤고요. 상당수의 문제점들이 지적돼서 실제로 ABC협회에 개선을, 권고안을, 6월까지 개선해 달라는 권고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실제로 문체부가 중심이 돼서 ABC협회 그다음에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그전에는 제보에 의해서 지국 12개를 저희가 샘플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샘플을 한 50개 정도로 늘려서 6월까지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협회에서 협조도 안 하고 지국에서 협조도 안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