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하 5건의 법률안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국회의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이니만큼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야당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들어 보니 일단 경제 관련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거나 마지못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도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외부 요인을 탓하는 해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위기라고 말하면 진짜 위기가 될 수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지요?

10월부터 바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작년과 올해의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입니다.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속 10개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는 -16.4%로 수출 상황이 매우 악화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면 상저하고 전망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이 계속 이렇게 늦춰지게 된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실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외교가 지나친 퍼주기로 국민경제에 손해가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의 한미일 정상회담만 해도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받았다며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겉치레만 그럴 듯했을 뿐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모르겠...

뭘 만들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회담 후에 국내 언론들은 혹평을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혜택에 대한 성과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기업의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총리님, 미국은 확실하게 IRA를 통해서 이득을 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일 전에, 지난 9월 4일 ‘내 재임 2년 동안 1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실업률은 3%대로 낮췄다’고 자랑했습니다. 특히 IRA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전기차의 미래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바꿔 냈다며 전기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지며 양질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늘려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말 부...

그렇게 많이 협력을 해서 그 효과가 정말 상당히 좋았다면 이미 언론에서 매우 칭찬을 했을 겁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배터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익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IRA가 처음 발표됐을 때 윤석열 정부는 완성차 부문에서는 피해를 좀 볼 수 있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완성차 부문에서는 예상대로 피해를 봤고 배터리 부문은 우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일본은 IRA에 대응해서 특혜라고 할 만한 직접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아까 자기들 이기주의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본은 했지요. 원래 IRA에서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배터리를 가공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 없이도 보조금을 받도록 올해 3월 ...

그런데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좋다라는 그런 말과 달리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당장 내년부터 중국과 배터리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업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말대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프랑스판 IRA는 프랑스 내에서―메커니즘은 다르지만 미국과 굉장히 유사하게―생산된 차량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보조금 지급제도입니다. 총리님, 정부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나 프랑스판 IRA에 대해서도 미국 IRA 때와 같이 의견서만 제시하고 이렇게 별 성과 없이 끝내는 것 아닌지...

이미 WTO 제소를 한 것 같은데요, IRA 관련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방금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소를 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얻는 게 있습니까?

1년 동안 계속 항의만 한 것 같은데 성과가 이번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 경제가 물가상승세를 잡으면서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골디락스 전망 들어 보셨지요?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지요?

미국 경제는 물가를 잡기 위한 가파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조세를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8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7월에 62.6%에서 8월에 62.8%로 0.2%p 증가하는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상당히 해소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골디락스 전망 근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로 왕성한 산업활동을 들고 있고, 미국 정부는 사실 IRA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제조업 투자 규모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의 20배인 204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상황이지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지요. 2분기에는 일본이 1...

국민과 기업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저하고 전망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중국의 리오프닝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외교무대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불필요한 대만 문제 등 중국 정부의 반발을 사 왔습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유독 중국에 대해서 충돌을 자초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다가 최근에서야 저는 짐작을 했는데요. 이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처럼 공산당이면 일단 적이라고 생각하고 홀대하고 있으니 중국과의 통상이 잘될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고하게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중국과 척지는 발언을 해서 우리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늦깎이 뉴라이트가 되어서 통상 문제에서까지 반공 이념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으로 디커플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미국도 필요 이상의 갈등은 자제하는 디리스킹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앞장서서 중국과의 대치로 손해를 자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금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패권경쟁 당사자인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중국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서 테슬라는 공급망 디커플링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지요. 그리고 JP모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

총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의 이분법으로 온갖 복잡한 현안을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게 그렇게 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정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의원, 정일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시법으로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 출신 홍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조계 일각에서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으로 판사 임용기준이 강화된다면 법관 부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민사사건의 1․2심 처리일수는 2010년 138.3일에서 2020년 171.9일로 30일 이상 증가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