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천용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천용택 의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라크에 평화․재건지원부대를 추가파견하기 위하여 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파견부대의 규모는 3000명 이내의 1개 평화․재건지원부대로 하고, 동 부대는 재건지원 및 민사작전부대, 자체 경계부대 및 이를 지휘하고 지원할 사단사령부 및 직할대로 구성하고, 둘째 파견부대의 임무는 이라크의 특정 지역에 대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셋째 파견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파견부대의 위치는 미국 또는 다국적군 통합지휘부와 협의하여 이라크 및 주변국가로 하되 부대 안전 및 임무수행의 용이성을 고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넷째 파견부대는 우리 합동참모의장의 지휘를 받고 작전운용은 현지 사령관이 통제하며, 다섯째 파견부대의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파병을 통해 이라크 평화 정착 및 국가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평화 및 중동지역의 안전과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전후 복구사업에의 참여와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국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군 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라크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는 결정을 이곳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저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단호히 반대하는 저의 입장을 역사 속에 남겨 두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이라크 파병은 명백히 전투병 파병이기 때문입니다. 재건지원부대라 불리는 1600명 중 공병․의료부대는 이미 파병된 서희․제마 부대 600명뿐입니다. 서희․제마 부대를 뺀 3000여 명 모두가 특전사 특공연대 장갑차중대 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최정예 전투병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혼성부대라느니, 비전투병 파병이라느니 강조해 온 계획들은 명백히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동의안을 졸속하게 상정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추가파병안에는 구체적인 부대편성 방안 및 예산안이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동의만 받는다면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전투병 중심의 부대를 이라크에 보내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약 2296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의 세밀한 검토와 동의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케이 이라크 조사단 단장은 지난 1월 28일 “나를 포함해 우리가 전적으로 틀렸던 것 같다. 대량이든 소량이든 군사용으로 배치된 화학무기 증거를 못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지 테닛 미국 중앙정보부 국장은 2월 5일 “이라크는 어떠한 생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같은 날 2월 5일 “조사단장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던 무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스스로 이라크전쟁의 명분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2월 6일 전격적으로 이라크 대량살상무기를 조사할 9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9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논의해도 전혀 늦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장서 이라크 파병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1960년대에 베트남 파병을 할 때에도 우리는 절차상으로나마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병동의안은 이라크통치위원회의 어떤 요청이나 승인절차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 국민 80%가 우리의 파병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이라크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 의지를 좌절시키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파병은 필연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국익이자 미래의 주인인 젊은이들을 이라크의 사지로 내모는 일에 국회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지난 6일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은 대표연설을 통해 이라크 추가파병 즉각 통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9일 존경하는 김근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파병안이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열린우리당 당론과 어긋난다고 하며 본회의 표결을 연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파병동의안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해 한나라당과 함께 파병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9일 파병동의안과 오늘의 파병동의안이 과연 무엇이 다릅니까? 토론은 없었고 정부 안이 변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열린우리당 당론이 전투병 파병으로 변한 것입니까?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많은 분들은 우리가 함께 민주당에 있을 때 비전투병 파병인 1차 파병조차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김근태 대표님을 비롯해 함께 파병을 반대하고 평화를 갈구했던 의원님들의 소신과 신념은 지금 다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전투병 파병에 의원 직을 걸고 13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던 후배 의원의 그 숭고함과 결연함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분당도 원칙과 소신이라고 하였던 분들의 소신과 원칙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권력 앞에 굴절되는 나약함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당당함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당론을 수시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우리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라크 파병을 위한 반평화주의 공조를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조로 파병동의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진정 국익을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이라크파병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설이, 이런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좌절감과 절망감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나이 어린 우리의 젊은이를 전장으로 내모는 그런 의결에 참여하고 이 현장에 같이 동조하면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며칠 밤을 뒤척이게 되었습니다.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라크에서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 시달릴 단 한 명의 젊은이라도 그것은 우리의 국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 병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시로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저의 이 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벌어질 이라크 파병의 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병사에게 보내는 편지－ 돌아온 병사 페르시아에서 조국의 별을 떠 올릴 이라크 파병 어린 병사 그대에게 미리 위문의 편지를 쓰기 위해 여의도 의사당 주변을 서성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한강을 따라 키 작은 조선의 소나무와 그대의 외로움을 함께 만나러 갔습니다 명분 없는 이방인의 전장 키르쿠크의 산악에서 단 한명의 어린 병사라도 희생된다면…… 半生을 미처 다 채우지 못하고 그대가 우리 곁을 떠나간다면 그대의 감기지 않는 선한 눈을 우리들의 비겁의 손으로 덮어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약혼자가 끼워 준 반지 낀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대가 올릴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눈물은 그저 비겁을 덮는 粉飾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국의 풀잎 위에 몸을 누인 純白의 어린 병사 그대의 두려움 위에 어둠이 시처럼 내립니다 “아! 이라크의 평화를 위해 죽은 純眞無垢의 영혼 여기에서 싸우다”라고 우리가 그의 묘비명을 적을 수 있을까요? “한미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친 조국의 아들 여기에서 싸우다”라고 적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애당초 그대의 생명과 바꿀 국익은 없었습니다 그대가 국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主權在美가 아니라 主權在民이 되어야 한다고 빈 하늘에 대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대에게 보낼 위문의 편지를 쓰지 못하고 낙엽이 다 떨어진 겨울 들녘을 돌아서 왔습니다 ‘이방인들이여 제발 페르시아 땅을 떠나 달라’는 절규를 향해 M16을 정조준한 그대의 눈빛은 빛나고 적의로 불타 오르던가요? 그 山頂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후세인 민병대와 맞닥뜨릴 그대 그대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대의 원망과 회한의 기억 속에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이라크인들은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누군가 우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그 순간, 이라크 통치위원회는 터키의 전투병 파병을 반대할 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전투병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 미군 19명이 죽고, 사상자가 70여 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다만 미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말들이 꽃잎처럼 날아갔습니다 이제 힘이 없어 미국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국익의 나라가 아니건만 동맹의 가치 위에 내 민족 내 국민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굴종의 나라는 이미 아니건만 피어 보지도 못한 꽃 한 송이 익혀 보지도 못한 풋풋한 가을 들녘의 과일처럼 어린 병사, 그대의 철모 밑에 그 앳된 미소를 푸른 하늘에 날려 버리고 싶지는 않았건만 우리들의 無能과 그 회한을 그대에게 위문의 편지를 위해 적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時代 우리들의 참회록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는 자리가 되기를 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는 전쟁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16대 국회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각별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錦子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세요.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의 朴錦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저는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직전 전쟁의 참혹함을 호소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던 미국에 살고 있는 이라크 소녀 샬롯 앨더브란의 편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라크에 살고 있는 2400만 인구 중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라는 걸. 이라크에는 1200만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아이들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찬찬히 오랫동안. 여러분이 이라크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로 제 모습이 떠올라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이려 하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동안 이라크의 전투부대 파병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이라크 파병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외교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각 당 모두 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익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소신이라고 믿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당론을 견지해 온 열린우리당이 갑작스럽게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를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한 의무를 챙겨야 하는 자칭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결정인지 일관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생명을 중시하는 의사로서, 더구나 새 생명을 받아 온 산부인과 의사로서, 또 아이들을 키워 온 어머니로서 전쟁이 소용돌이치는 이라크 땅에 우리 젊은이의 목숨이 내동댕이쳐지는 것은 진정 참혹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서는 바로 어제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군사령관이 총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라크전쟁으로 사망한 미군의 숫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전 이후 단일 전쟁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현재 이라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라크에서는 2월 10일과 11일, 연이어 1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폭탄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유사한 차량테러가 이미 아홉 번이나 일어났으며, 자국민이 261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이들 테러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미군에 협력하는 자국 이라크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군에 협력하는 이라크인들에 대해서도 보복공격을 하는 마당에 미군에 협력하는 한국군에 대해서 보복테러를 벌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미 이라크는 내전 발발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를 점증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군 파병 지역으로 확정된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지역의 치안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일 자폭공격으로 56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다쳤고, 파병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는 키르쿠크 지역은 쿠르드족과 투르크 민족 간의 갈등이 지역안정에 커다란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키르쿠크 내 민족갈등은 한국군이 파병된 이후에도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마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치안 유지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호소합니다. 첫째, 이라크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김영환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미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전을 스스로 실패한 전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라크전을 둘러싼 세계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혹 파병이 안 되면 한미동맹 관계가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의 정당성 문제가 미국 내에서조차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이때에 한국이 추가 파병을 서두르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파병은 명백한 전투병의 파병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토론하신 의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자세한 숫자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단 이 내용에 부대편성의 구체적인 내용도 적시되어 있지 않고 소요예산도 불분명하게 제출된 파병동의안이 전투병의 파병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을 농락하여 비전투병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향후 이라크에 파병될 부대는 이라크인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입니다. 이라크에 파병될 부대는 향후 이라크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주둔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지 이라크인들에게는 미국 침략전쟁에 동원된 점령군으로 인식될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저는 이 땅에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청년들의 어머니로서 이라크 전투병의 파병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선 저는 자식 키워 본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으로, 특히 그동안 의료에 종사하면서 이 땅에 새 생명 탄생을 이끈 도우미로서 생명과 평화를 짓밟는 이라크 전투병의 파병에 대해 반대합니다.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무모한 행동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국제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폭력과 갈등은 또 다른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것으로 치유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전으로 인하여 폭탄테러, 가난과 질병, 잃어버린 가족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무고한 이라크의 여성과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라크의 5세 미만의 어린이 4명 가운데 1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아동과 여성이 전쟁을 통해 겪는 상처와 아픔은 참혹할 정도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에서도 향후 대선 이후에 곧 이라크전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가 서둘러서 전투병을 파병한다면 앞으로 두고두고 이라크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국가로 남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한 국가의 외교라는 것이 단기간에 국익을 추구하는 실리적 외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민주국가의 외교에 있어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외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평화를 갈구하는 정치인의 염원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와 생명, 인권을 유린하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라크 추가 파병안에 대해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라크 파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근거마저 내팽개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이라크에 필요한 것은 군인이 아니라 재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도적인 지원과 재건을 위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범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중차대한 파병동의안 처리를 하면서 찬반토론에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 분의 의원님도 찬성토론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파병동의안이 명분도 없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상식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방식으로 제출된 정부의 추가파병동의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3000명 우리 국군 장병들의 목숨이 걸려 있고 몇천억 또는 몇조의 국민 혈세가 들어갈지 모르는 이라크에의 추가파병동의안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우리 국민과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또 소요예산도 불분명하게 제출된 정부의 파병동의안은 한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백지위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국방장관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파병되는 3000명 병력 중에 공병의료부대의 추가파병 병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공병의무부대를 증원을 했습니다.

공병의료부대는 지금 낫시리아 지역 이탈리아 방위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희․제마 부대 600명을 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대는 임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 어디에 그런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인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정부가 중차대한 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여기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과연 구체적인 부대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한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든지 반대를 하시든지 이 소상한 내용을 지금 아시고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계신 국방장관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답변입니다. 이 2차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의 구체적인 부대편성에 대해서 보십시오. “파견부대의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차 파병동의안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파견부대는 1개 대대 600명 이내의 건설공병지원단과 100명 이내의 의료지원단으로 함” 이렇게 분명한 부대편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가 오랜 논란 끝에 “파견부대의 규모는 3000명 이내로 함”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에 백지위임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국회의원들이 파견부대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언론보도라든가 여기저기 자료를 탐문해서, 국방부가 1월 29일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뿐입니다. 이 발표내용에 의거해 보면, 2개 민사여단, 이 2개 민사여단은 특전부대 4개 대대 1000명, 해병특공대를 포함한 정예특공부대 800명, 기타 부대 해서 2300명이 전투병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00명도 사단 직할대로 전투 지원 부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우리가 파견하고자 하는 부대는 평화․재건부대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지금까지 미 173공정여단이 경계임무를 하고 있던 키르쿠크 지역에 미군 경계병력을 대치해서 파견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명백한 전투부대 파병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낫시리아 지역 이탈리아 방위지역에서 안전하게 재건․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서희․제마 부대까지 이 위험한 북부 키르쿠크 지역으로 보내면서 구차하게 여기에 평화․재건부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미우호,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명백한 전투부대 파병에 과연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이 동의안은 철두철미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부대편성에 대한 상세내용뿐만 아니라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대미 협의 및 현지 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파병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 파병안의 예산 조치는 03년도 360억 원, 정부예비비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이 360억 원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건설공병단 260억, 의료지원단 10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이 동의안에는 다른 자료에서는 2300억 원 정도의 소요예산 규모를 추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2300억 규모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부대운영비, 인건비 등 경상비 위주로 되어 있지 장비를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현지에 있는 미군으로부터 그 장비를 받아야 되고 이 장비에 대한 가격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란으로 놔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가 추계하고 있는 것만으로,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올 한 해 2300억 예산이 경상부대 유지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투가 발생하고 장비 구입 획득하면 과연 몇천억의 예산이, 또 만약 이라크 파병이 장기화된다고 할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이런 식의 백지위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정부의 동의안을 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대한민국이 최초로 해외파병을 했던 1964년 7월 23일의 제1차 파병동의안의 사본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필사본으로 국회에 동의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옛날을 느끼게 해 줍니다마는, 모두 13쪽으로 되어 있는 동의안에 보면 예산소요 세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장병들의 피복비뿐만 아니라 장병들을 수송할 LST함정 판공비 같은 소요예산 내역까지도 나와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파병동의안은 우선 절차상 많은 날림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추가파병동의안 맨 앞에 ‘제안이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과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라크 파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측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주요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라크에 평화재건지원부대를 파병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군대를 보내면서 해당국 정부의 파병 요청도, 또 우리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11호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차 파병동의안 관련 서류에는 월남 정부로부터의 지원요청이 관계 서류로 분명히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다국적 점령군 보호하에 이라크 통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통치위원회의 파병 요청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주권국가에 파병하면서 현지 요청 없이 무슨 근거로 우리가 파병을 합니까?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자행되었던 전쟁입니다. 차후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511호를 통해서 이라크에 조속히 자치정부가 수립되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다국적군에 대하여 군사력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한다면 이런 유엔 안보리 결의에라도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이번 정부 동의안에는 무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군대를 해외에 파견하면서 그에 합당한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파병하려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조차 묵인하라는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을 위해서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단된 한반도 현실을 볼 때 한미 우호와 동맹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한미 우호는 양국 정부 간의 우호뿐 아니라 3억 미국 국민과 5000만 한국민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朴正熙, 全斗煥 정권의 인권 탄압과 독재에 대항해 싸울 때 미국 정부와 미국 내 양심세력을 향해서 이 독재정권들을 지원하지 말 것을 호소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정권은 유한하되 나라와 국민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치에서였습니다. 진정한 한미 우호가 양 국민 간에 진정한 상호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현재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반전여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시와 민주당 케리 후보의 가상대결에서 케리가 53 대 46%로 부시 대통령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시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 원인은 이라크전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49%가 이라크전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수많은 미국의 양심적 국민들과 연대하는 것도 진정한 한미 우호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이라크전쟁이 명분 없고, 그리고 이 명분 없는 전쟁에 왜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열거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명분 없는 파병안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찬성 당론을 통해 통과시키려 하는 즈음에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조차 한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파병안 처리와 관련해서 먼저 朴寬用 의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사안이야말로 지금껏 다른 사안을 처리해 온 것처럼 전자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 동의안이 국익에 부합된다고 믿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이 동의안이 우리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고 있다고 믿는 의원님들은 또 그들대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표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열린우리당의 동료 의원님들을 마주 보기가 상당히 착잡합니다. 과거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싸웠고, 특히 이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해서 반전평화모임을 같이 꾸려서 활동해 왔던 의원님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차마 민망한 심정입니다. 다른 당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은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병 파병을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열린우리당이 이 동의안에 찬동한다면 아마 지금껏 열린우리당의 구호와 선전을 믿고 지지해 왔던 지지자들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참이고 개혁인지, 진실인지, 입으로 개혁을 말하지만 과연 그 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존경하는 김근태 선배 의원님께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여당이라면 행정부의 모든 잘못된 결정까지 다 싸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金大中 정부 시절 여당이면서도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항변하던 때의 전통은 어디로 갔습니까? 존경하는 임종석 의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한 말씀 드립니다. 과거 전투병 파병에 반대하여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임 의원이 반대하던 때와 지금, 과연 어떤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께서 환경미화원, 택시기사들의 민생문제를 진정 걱정하신다면 앞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게 될 이 명분 없고 실익 없는 전쟁부터 먼저 반대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아무도 정치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정말 쇼쇼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진정한 국익과 한미 우호에 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식의 정부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제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한미동맹이라는 주술에 걸려 더 큰 한미 우호를 해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께서 이 사안을 반드시 전자투표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이 걱정하고 있는 투표 방법에 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다른 방법의 투표 방법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전자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朴世煥 의원은 찬성발언 취소하셨습니까? 그러면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는 방금 우리 민주당의 동료 의원 세 분으로부터 여러분이 충분히 들으신 것으로 압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몇 말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과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속담에 “나쁜 평화라도 뜻 있는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전쟁으로 가고, 전쟁으로 일단 가고 나면 전쟁은 전쟁 자신의 것으로 변합니다. 인간의 논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살상하고 많은 것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폐허의 전쟁터에서 사람들은 “누가 도대체 이 전쟁을 일으켰느냐. 전쟁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하고 전쟁에 대한 회한과 회의에 빠져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또 돌아가서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숙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거는 한미동맹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노무현․부시, 노부동맹입니다. 왜 노부동맹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의 아까운 목숨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한반도의 정세가 핵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반도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저는 朴正熙 대통령 덕에 15년 동안 미국에서 망명도 했고, 합계해서 22년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을 비교적 잘 압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는 그 해에는 절대로 심각한 외교적 분쟁이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시도 적어도 11월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핵으로 공격하거나 무력침공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부시가 될지 존 케리가 될지 모릅니다. 만약 존 케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완전히 바뀝니다. 거의 클린턴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쟁과 대결을 목표로 삼고 수단 방법으로 삼는 부시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서 평화와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부시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받으면서 2400만 이라크 국민들, 그 중에서 1200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용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해서 이라크 사막에 가서 무용을 뽐내겠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에는 반전여론이 대단히 강합니다. 미국 뉴잉글랜드 근처 소위 미 동부의 리버럴 들은 이것이 침략주의 전쟁이다, 미국의 팽창주의 전쟁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전쟁이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만큼은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큰일이나 날 것처럼 벌벌 떨어요. 미국 안에서도 부시 행정부를 맹공하고, 침략전쟁이다, 반인도적 전쟁이다, 독재적인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흡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겁을 내는 이것이야말로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젊은이들 3000명, 4000명이 이라크에 가서 그 중에서 희생된 사람이 목숨을 잃고 돌아와서 동작동 국군묘지에 묻힐 때 거기에 가서 ‘아, 젊은 위대한 영혼이여, 귀하는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싸워서 돌아가셨소’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 동의안에 찬성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딸들도 이라크에 보내서 소위 이라크의 민주주의 건설과 옹호를 위해서 자식의 생명을 떳떳이 바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 동의안에 찬성하십시오. 찬성을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이 대한민국 국민의 젊은이 몇 사람의 생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미국 앞에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사람, 대통령이 미국 가니까 부시라는 사람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지 맨 ” 했어요. 다루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을 못 지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동의안에 찬성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만나 뵙지 못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盧 대통령 자신도 이 전쟁에 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盧 대통령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 나름의 한미 관계의 관례, 그리고 외교적인 주고받기, 이런 등등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국민의 여론을 받아 가지고 이것 이래 가지고 못 보내겠다,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디 가는지도 잘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이라크의 테러집단은 미군 중부사령관의 목숨도 겨냥할 정도로 날로 야만적으로 그 폭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등등 때문에 이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바긴 하고 외교적 교섭을 하는 데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찬성하고 싶은데 우리 국회에서 반대해서 아직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외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3000몇백 명의 우리 젊은이들의 사실상의 전투부대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맞지 않고, 이라크의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세계평화에도 맞지 않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아도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세계적인 폭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서희․제마 부대를 보냈을 때 저는 수정안을 냈습니다.―“비전투부대는 보내자” 그런데 여기에 계신 옛 동지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전투부대만 보내는 것에, 제 수정안에 동의합시다 하니까 펄펄뛰면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단 한 사람의 병정도 이라크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결사 반대의 표를 찍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결사 반대의 표를 찍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청천이 바뀌어졌는지 어찌하여 결사 찬성으로 돌아갔는지, 이것을 역사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 기록은 영구하게 보관됩니다. 여러분이 설사 찬성으로 당론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불초 저의 간곡한 호소를 듣고 반대로 찍어 주신다면 제가 당이 다를지언정, 별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저의 영원한 동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동의안을 한나라당의 힘으로만 통과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그런 결심을 가진 당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에서도 저의 간곡한 호소 때문에 적어도 이번만큼은 이 동의안을 보류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이것을 안 찍어 주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 또한 저의 영원한 동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게 지금 웃을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북한과 상대해서도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국 땅에서 동족끼리도 전쟁이라는 것을 벌여서 동족 상극을 벌이는 이 부끄러운 짓거리를 하는 민족이 뭐가 잘났다고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의 이익에 앞장서서, 용병도 아니고 우리 돈 써 가면서 거기 가서 무엇을 지켜 주겠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옛 동지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원칙은 어떤 민생복지법안에 대한 찬반 문제, FTA 찬반 문제와 전혀 다릅니다. FTA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만 적어도 농민에 대한 보상이 좀더 보충, 확충된다면 찬성할 용의가 있어요. 찬성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올시다. 왜 전쟁이 아닙니까? 누가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전쟁에 대한 반대가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유일무이의 수퍼파워가 되면 그 문명, 그 국가는 쇠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사 모두가 영고성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CCCP,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세계 유일무이한 강자로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군대 보내려면 막 보내고, 군대 빼고 넣고, 아무나 가서 쳐들어가고, 그냥 없애 버리고…… 이것은 미국문명의 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문명이 최고의 수퍼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락하는 미국문명에 우리가 왜 명분 없는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까? 아시아․태평양 시대가 앞으로 세계사의 중심입니다. 세계사의 중심에서 수는 적지만 IT테크놀로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왜 미국과 같이 넘어져 가는 자이언트의 앞잡이 노릇을 해 가지고 철모 쓰고 이라크에 가서 총질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넌센스 중의 넌센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반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동의안은 다시 연구하고 다시 토론해서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따져도 전혀 늦지 않고 세계평화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50인, 기권 7인으로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