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11차 회의

의사일정 제39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사일정 제38항과 마찬가지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국회법 제85조의2제7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은 서른일곱 차례나 등장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 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게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증입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들은 이것을 성역, 특권, 반칙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법정의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의 붕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국회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배진교 의원 등 17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조항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범죄입니다. 건전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수많은 개인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내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처벌 양형이 낮아 해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드러난 지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6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법원도 인정한 것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면 수사를 통해 계좌 주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수십억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진실도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법 앞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도 한 명의 시민일 뿐이고 모든 시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검법의 상식과 정의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특검법을 두고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누구의 입장에서 악법입니까?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우리 국민이 있습니까?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조차 이 특검을 통해 의혹과 혐의로부터 소명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절대다수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진실에 겁이 나고 진실 규명이 두려운 세력뿐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를 반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시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눈으로 이 법을 바라보고 용산의 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검사로 살아오신 만큼 그 양심으로 용산의 수문장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문장이 되어 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특검뿐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성역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치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법치주의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정의입니다. 부디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대규모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밑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대선공약 법안이었던 생활동반자법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처리를 놓고 양당이 야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의당이 갑자기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편파성, 위헌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특별검사를 선거용으로, 정쟁용으로 이용하려는 이 특검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원 원주을 송기헌 의원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한 상태에서 토론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토론장에서 나왔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후보를 추천한 전례도 있었고요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최순실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 평소에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 발언할 때 발언하시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명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평소에 점잖으신 의원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지요. 저는 21대 국회가 행정부, 특히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국회가 지고 있는 의무를 뒤늦게라도 이행할 수 있기에 찬성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등 5명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으며 그중 48건이 유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중에서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하는 3개의 계좌가 시세조종행위에 이용되었고 그중 2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총 47건의 통정․가장 매매가 유죄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개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거래 1건도 종가 관여 거래로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단계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및 최은순 명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12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가격 및 수량을 지시한 사람도 김건희 여사이며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로 사들인 주식이 4만 6000주, 총 2억 1326만 원에 달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매도 주문을 알고 있었고 체결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일람표에서 289번이나 나오고 1심 공판 과정에서 최소 325회 언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2010년 5월 관계를 끊었다고 했으나 1심 공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다르게 그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대우 지점 직원에게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HTS 거래가 35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년 동안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50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매매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의 비공개 소환에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는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은 없으나 출석 일정과 관련된 협의는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범죄일람표에 그 이름이 289번이 기재되고 공범들의 공판에서 최소 325회 이상 언급되었고 1차, 2차에 걸쳐 연결된 유일한 관련자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하고 있는 시점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낸 적도 없고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고 하면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검찰은 주가조작 시점을 2009년 12월로 설정해서 공소시효 문제로 일부 혐의들은 아예 법적 판단을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 중에서 검찰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끌어 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180일 동안 국민의힘이 이 법에 불공정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자동상정된 이 시점에 와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논의했어야 됩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고 또 똑같이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십니다. 법사위에서 논의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그것을 불공정하다거나 잘못된 얘기라는 것은 정말 말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불공정하지도 않고 잘못된 점도 없습니다. 수사가 실제와 다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과장된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가 권력기관을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최소한의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은 오직 야당에 의한 야당을 위한 야당의 총선용 법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죄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어서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둘째, 법안의 발의부터 패트, 오늘 단독처리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공작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셋째,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민 세금으로 특검을 만들어서 민주당 총선캠프를 차리겠다는 총선용 공작법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할 말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수사해서 죄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특검하자 지금 이 상황입니까? 김용민 의원님, 지금 이 상황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18석 이상의 민주당하에서 추미애․박범계 장관이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을 뜯어보고 현미경 대듯이 들여다봤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덮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권력이 덮었다라고 한다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한 사건 아닙니까? 지난 2월 달에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런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만약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을 모멸하는 거라니까요. 당시 변호인단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도 검찰이 안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검찰이 안 불렀을까? 문재인 정부하의 검찰이 왜 안 불렀을까요? 자, 조사를 하게 되면 조치를 해야 되지요. 조치를 하면 무혐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불렀던 것 아닙니까? 왜, 제가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옳지요?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지요?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님이나 배진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은 우리 법 앞의 평등을 말씀 주셨고요 배진교 의원님은 성역 없는 수사, 성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니, 울산시장선거 개입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께서 문재인 대통령 재직 중에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국사와 상관없이 인도 타지마할과 그다음에 노르웨이 베르겐 관광성 여행을 하면서 국고 탕진…… 대통령 전세기까지 목적 외로 해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김용민 의원님, 특검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희 의원님이나 배진교 의원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의당 의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에 민주당과 딜해서, 그렇게 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위성정당 관련돼서 뒤통수 심하게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정치적 거래를 해서 민주당의 총선캠프 들러리 서려고 그러십니까? 정의당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밤잠 이루시기 전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법은 악법이기 이전에 법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조인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이 집중 조사를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한 답변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기본 항변이라는 말입니다. 이 항변은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공공선이 아닌 자기 조직의 부당한 특권만을 추구하는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조차 검찰이 총장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을 보여 줄 뿐입니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동피고인들의 1심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는 총 1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48개 통정매매 거래가 김건희 씨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데뷔해 일성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도 총선용 586 운동권 판사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뉴스타파’가 최근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록에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통정매매 사실을 인지한 것을 넘어 직접 실행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이루어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시세조종 목적의 통정매매임을 보여 주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조서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시작점을 2009년 12월로 지정함으로써 이 시점의 김건희 여사 통정매매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록과 검찰이 직접 작성한 진술조서의 내용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혐의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보다 10년도 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항변이 국회가 2014년 제정한 특검법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정확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차례의 서면조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판결을 받는 동안 사실상 단 한 차례의 출석조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와 정황으로 판단컨대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말로 특별검사제도 본연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건임을 정부 여당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사례는 비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닙니다. 은행잔고 위조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동업자에게 적용된 2건의 사문서위조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기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법 특혜가 일어났음에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무혐의 처분됐고 처남 김 모 씨는 경제범죄가 아닌 사문서위조 같은 곁가지 범죄로만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에 대한 검찰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느닷없고 아무 타당성도 없는 종점 변경이 전임 정부 공직자의 일이었다면 저는 검찰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의 표결은 이미 드러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합당한 형사정의가 실현될 것인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표결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댄다는 명분으로 오늘의 자리에 이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에도 상식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보고……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통해 보여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의원들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검찰 권력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이곳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우스운 뒷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공언했듯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곳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일 없어야겠지만 혹여 재의결을 하게 되더라도 그때는 국민들 눈치를 보는 염치라도 있는 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다는 것을 그때만큼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