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의원직 사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 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 경선․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은 서른일곱 차례나 등장하였고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 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 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한 어...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반대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중 결혼 또는 출산 시 1억 원의 증여재산 추가 공제하는 내용과 가업승계 증여를 확대하는 내용은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입니다.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본 5000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 시 1억 원을 추가해서 1억 5000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민의 몇 %나 되겠습니까? 저희 당 장혜영 ...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2036년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고용불안과 머지않아 맞이할 실직의 현실을 그저 도태되는 업종에서 일하니 당연하다 여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전 세계가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남겨지는 이가 없도록 하자는 게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환의 이해당사자가 정책에 참...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 등 취약한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지극히 정당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혼란, 파업만능주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토론을 무너뜨리는 선동정치입니다. 이 법의 2조 사용자 정의 개정 조항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이미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노조법상의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사용자를 노동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하지 않으면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가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할 길이 없기 때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사법부를 정치에 팔아넘겼다’, ‘노란봉투법 알박기다’, 지난 15일 대법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심인 대법관에 대한 비난은 인신공격 수준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급기야 법원행정처장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극단적 정치에 의해 우리 사회의 기본 규칙마저 무너지고 있음을 개탄합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은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법치주의의 핵심적 조건 아니었습니까? 판결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에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 또한 부족합니다. 특히 불법파견이나 경영 실패라는 쟁의행위를 불러...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그 전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공식화했고요. 총리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대화하자던 윤석열 정부가 뒤에서는 노동계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두르는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광양제철소 앞 망루에서 고공 농성하던 한국노총 김준영 사무처장, 경찰봉으로 수차례 구타한 뒤에 체포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요. 또 전날 같은 장소에서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은 바닥에 목이 짓눌려서 그 상태로 뒷수갑 채워져서 연행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금속노조 야간문화제는 강제해산됐고요,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캡사이신 분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경찰이 2015년에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래서 사라졌던 살수차 재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그간 우리는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

총리님.

총리님, 저는요……

잠깐만요, 총리님.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건 과도한 국가 폭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성찰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것을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투입은 절제가 원칙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국가규범 아닙니까? 노조를 상대로 한 일련의 사태는 질서유지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조 탄압 또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이게 경찰청 자체 판단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른 겁니까?

총리님,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노조 탄압과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이 경찰청 자체 판단이냐 아니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냐, 이걸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접 건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니까……

경찰청장은 ‘강경 진압을 잘하면 특진시켜 주겠다’고 화답했어요. 곤봉으로 내리쳐서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고 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진압해라, 노조 탄압하면 승진시켜 준다, 이게 정부의 공식 지침이 맞는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작금의 폭력, 유혈 진압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노조를 혐오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는 정부가 무릎 꿇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편을 갈라서 지지층을 모으려고 하는 증오의 정치, 혐오의 정치 이런 걸로는 윤석열 정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동 탄압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기조가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좀 길게 하신 거라면 노동계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시고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

지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총리께서 헌법의 노동삼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국무조정실에 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경찰청, 범정부적으로 건설현장 불법 근절 TF 운영 중이지요?

운영 중이지요?

총리님, 이것 국무조정실에 있는 TF 맞습니다. 어제 이 TF가 단속 결과도 발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모르고 계셔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우리 건설현장에서 가장 심한 불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TF 운영도 모르시고 어제 발표한 불법 단속 내용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불법 하도급입니다. 지난 5월 인천 검단에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됐어요. 또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6명의 노동자가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불법 하도급에서 비롯된 거예요. 철근 빼 먹고 공기에 쫓겨서 기본적 공정을 지키지 않으면 맨 마지막 하도급 업체가 실제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불시 단속 결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하도급이 건설업의 가장 근절해야 될 불법인데 지금 단속해야 될 것은 단속하지 않고 건설노조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하도급 수사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현장 불법 근절 TF 운영 중인 것도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총리가 운영하고 있는 TF를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