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 세 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난 다음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다섯 분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결의된 바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수행 관계로 인해서 차관이 대리로 참석하는 것을 의장이 승인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柳在乾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갑 출신 새천년민주당의 柳在乾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모두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대통령은 일본에서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유지되어야 경제발전도 있고 민생도 해결된다고 하는 대명제하에 열심히 뛰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혼미한 보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미관계를 비롯한 주변 4대 강국과의 관계, 남북관계의 조율이라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두고 모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포용정책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 듯한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金大中 정부와 盧武鉉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 가운데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또 안 변한 것은 무엇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국민에 대한 설득과 협의를 도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은 국가이익의 설정과 국가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대와 참여 위에 확실히 기틀을 잡아야 성공적인 외교정책도 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 원로들 열세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고 몸 바쳐서 악역까지 담당하겠다고 각오를 다짐하신 총리에게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국 국민 모두가 힘들 때이지만 더욱더 우리는 총리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신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여곡절 끝에 민주주의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나라라고 외국 여러 언론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한국은 이미 APEC과 OECD의 회원국으로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위상과 달리 우리의 외교 현실은 초라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될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속에서 안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반경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듯이 이 위기를 잘 넘어서 주변 강대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은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 경제중심국이라는 경제이익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총론적인 견해와 대책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새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국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1, 2, 3단계의 단계적인 노력으로 동북아의 평화국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외정책은 金大中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한반도 평화와 번영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확인했다시피 공고한 한미공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용정책과 한미공조의 동시 추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북관계를 지극히 대립관계로만 보려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공조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남북관계 정상화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굳건한 한미공조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한미 간의 공동 이해를 찾으면서 지속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특히 청와대 NSC 등 관련 부처 간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모습은 각 부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부처 간 공동 정책조율을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작동하고 계신지,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부처 간의 정책조율이 필요하다는 柳在乾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남북교류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협의‧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NSC 기구의 인력보강 과정에서 통일부와 인사교류가 이루어졌고 또 매주 정례회의를 시스템화해서 부처 간의 정책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반미감정이 지난 월드컵과 대통령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반미감정은 분명히 한미 간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국무성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 정도로 반미감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미감정 해소와 중장기적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틀 마련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태스크포스팀 같은 특별조직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반전이나 평화를 주장하는 움직임들이 혹시라도 반미정서로 흐르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한미관계는 안보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양국 간의 미래 발전을 위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 그리고 한미 협력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미래동맹 구상과 같이 여러 가지 사안별로 적절한 태스크포스를 시의성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사안별 태스크포스를 시의성 있게 운영해 본 후에 종합적인 태스크포스가 필요한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과거 자문기구 수준으로 운영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실질적으로 안보참모조정기구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북정책 조정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국가안보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처‧관리하는 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에서 보았듯이 위기관리시스템이 하나만 제대로 작동하였어도 이러한 참혹한 재난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난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해외 테러세력의 국내 파괴활동이나 국내 기간전산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등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모든 유관기관의 협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의 수준 높은 국가경영 능력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려면 불의의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선진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고, 사태 발생 시 그 준비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보조정 권한의 일부를 청와대로 이관하도록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NSC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서 전통적인 안보뿐만이 아니라 재난‧재해 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까지도 수행하도록 NSC 사무처 내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정보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법 개정보다는 정보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보고 법 개정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기본법의 개정이 시기적으로 촉박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급하다고 단순히 기술적인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불일치 판정이 나 가지고 금년 말까지 손질을 하지 않으면 없어질 지경에 와 있습니다. 650만～700만 재외동포들의 요구와 재외동포들이 곧 우리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반영해서 재외동포기본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차근차근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수정에 머문다면 재외동포들의 실망과 배신감이 깊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일부 부처의 부정적이고 수세적인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 교정과 정부부처 간의 철저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실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문제는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역사적 특수성과 또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 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장이 이러한 두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에 맡기지 않고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되어서 협의‧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나 또는 현행법의 개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여론수렴 그리고 기관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실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기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통일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참여정부 100일을 평가하면서 각종 언론기관과 국민들의 여론은 이구동성으로 현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아주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총리를 두 번째 역임하시고 시장을 두 번 하시고 장관을 세 번 하신, 경력이 많으신 高建 국무총리에게 아마추어리즘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100일을 다시 한번 반성‧검토하면서 원로들께 약속하신 “악역이라도 맡아서 소신 총리가 되겠다.”는 총리의 결심에 기대를 해 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을 대신해서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외교역량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질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개혁이라는 21세기 담론에 대응한 우리 정부 대외정책의 기본철학과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아직도 20세기적 의식과 행동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철학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서 경제‧통상 면에서도 우리의 국익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본에서 오늘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 예정인데 일본의 유사법제와 관련해서 3개 법안, 우리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 무력공격사태대처법안, 자위대법개정안, 안전보장회의설치법개정안이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국빈방문으로 초청한 대통령의 일본 도착 8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통과시켜서 우리 한국 국민들과 주변 국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 작업과 자위대의 군대화는 일본의 대아시아 전략이 일본의 재무장화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안 내용이 위기상 황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 즉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일어날 때만이 아니라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공세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대처 기조를 굳힌 일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대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좁힘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에 따른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동북아 역학관계를 군사적 냉전 대결형으로 되돌아가게 역사를 돌릴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에 대한 정보를 언제 획득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의 유사법제는 2002년 4월부터 일본 국회에 계류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전 상황, 진행 상황을 저희 외교통상부는 계속해서 주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5월 19일 본회의 답변에서 이와 관련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 저희 외교통상부는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본 측에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저희 외교부는 외교부 출입기자들한테도 우리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줄곧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측의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평화헌법의 개헌 및 자위대의 국군화 등 일본 내부의 변화 추세를 구조적 현실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외교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반도 평화 질서의 유지 및 지역질서의 안정이라는 우리의 국가전략 목표와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현실로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외교 당국자들은 도착 8시간 전에 이 법을 통과시킨 문제라든지 또 일본 총리가 손님을 모셔 놓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하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자신 있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몇 마디 해 주시지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해 일본에서 말씀하셨듯이 한일 간의 과거사를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양국이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일본 측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수상도 이건 단순히 방위적인 성격의 것이고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盧武鉉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인 마음 넓은 손님의 외교 제스처라든가 공동담화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일본 총리라든가 정계나 일반 시민들이 감동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용감하고 솔직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서 그 증명으로 한미 정상회담 때 국가이익을 위해서 실용적인 외교를 보여 주었다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은 지니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던 자주외교 노선은 어디 갔는가, 혹시 충돌되는 개념은 아닌가, 盧武鉉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노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이런 것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는 당선자 시절부터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이번 방미 결과는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우리의 제일 큰 현안인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해결에 대해 양국 정상 간에 같은 의견을 이루었고 또한 양국 정상 간에 신뢰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盧武鉉 대통령의 외교노선이 자주외교와 상치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실용주의적 외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에서는 퍼블릭 디플로머시 를 통해서 이러한 외교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정부 초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적절한 인적 고리를 찾기 힘들었다는 점입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미국 내 지한파로 분류되는 인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에서 60명의 한국 전문학자들과 지한파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 International Visitors Program이라고 해서 반미감정이 높은 국가와 제3세계를 대상으로 매년 6000여 명의 인사를 초청해서 미국을 이해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국을 이해하는 인사들을 관리하는 것만큼 미래 외교 강국을 위한 훌륭한 투자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 지한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지, 외교부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한파들과의 유대 강화, 관계 강화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柳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미국에 있는 지한파가 몇 명이냐에 대한 것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외교부는 주한 미대사관, 총영사관을 통해서 미국의 싱크탱크, 전문가, 언론인, 학계인사 등 지한인사와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입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애써 왔습니다. 아울러 국제교류재단을 통하여 한반도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지원해 옴과 아울러 주요 인사들의 방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에서는 미 의회 보좌관 초청사업을 통하여 미 의회 내에 지한파를 넓히도록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한파를 넓히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이러한 노력도 계속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이며, 공식적인 교류 못지않게 비공식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의원외교의 활성화는 외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비롯해 양국 간 갈등이 초래될 때마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도 양국 정치인 간의 신뢰와 인적 교류였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과 친교를 유지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를 도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원외교의 역량이나 예산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과연 의원외교가 존재하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생색내기로는 주변 4대 강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수준 높은 외교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의원외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될 때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의원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교부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외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정치‧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 주신 것은 저희 외교부의 대외관계 추진에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에서도 의원외교를 통하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외교 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측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9일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의 합의만으로도 대북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31일에는 폴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미국은 북한 경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 핵 위기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밝혔고, 존 볼튼 차관 역시 지난 4일 의회 증언을 통하여 대북 해상봉쇄는 물론 선제공격까지 검토하는 강경정책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미일의 이러한 최근 언급 내용에 유의하면서, 미일 대북 강경론자들의 주장에 편승하지 않고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북핵을 둘러싼 불필요한 남남갈등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 내에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강경 목소리도 있고 온건 목소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당사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데 있습니다. 3국 정상이 이 원칙에 관하여는 쌍무적인 회담을 두 번씩 해 가면서 확인했고,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제재 문제를 가지고 정책의 방향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동시에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호놀룰루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TCOG 회의에서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 노력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출퇴근회담인 남북경제실무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쪽의 얘기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민간인들의 접촉 과정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내의 강경파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되지 않도록 북한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북핵문제로 남남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통일부나 외교부 국방부 등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면서 정부의 입장이나 상황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 갈등을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5월 24일 ‘선 북‧미회담, 후 다자회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북‧미회담만 고집해 오던 북한이 다자회담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의도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다자회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극력 피하던 북한이, 순서에는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다자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좀더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북한이 대화를 통해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태도를 좀더 예의 주시해 나가면서 특히 미국 일본과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핵문제 해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미공조와 포용정책 간의 미묘한 갈등 속에 어떤 때는 국민들이 헷갈린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 지원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부에서조차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비판하는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북한체제가 급격히 붕괴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의미에서 통일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대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는지 남북관계의 중장기 청사진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번영정책이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중장기적 청사진은 그동안 지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이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나 신뢰구축 또는 긴장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것을 관계지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는 것이 평화번영정책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악천후이지만,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이 악천후가 그친 뒤에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뿌릴 씨앗은 뿌리고 김을 맬 일이 있으면 김을 매는 자세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교류에 따른 법령 미비를 보완하는 문제, 개성공단 개발은 우리 중소기업체들에게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질문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의 기반인 동시에 대북관계와 대외신인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존경하는 의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속기록에 게재하기로 하겠고,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국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자주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라크전쟁은 정확하고도 빠른 정보야말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북한군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을 거의 미국 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자주국방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보수집위성을 발사하고 정보본부를 대폭 확충하고 미국에 의존하던 군사정보의 수집‧분석 능력을 독자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독자적 정보능력 확보를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21세기 신국방 핵심과제로 정해 놓고 정보력 증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자적 정보력 향상을 위해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柳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보전력은 우리 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2단계에 걸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단계에 해당되는데 약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정찰위성을 비롯한, 비교적 전략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우리 국방부가 수립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 2사단 재배치 문제가 한미 양측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합의하셨습니까, 미 2사단 재배치 문제를?

지금 현재 그 문제는 9월까지 매월 1회씩 만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에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종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재배치의 상관성과 한반도의 특수성은 깊이 관련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떤 것일지 미리 예견하고 준비해야 될 텐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국방위원들과 긴밀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계시지요?

그 문제는 항상 국방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NLL 침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대응과 대북 협상을 통한 군사적 신뢰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몇 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의 NLL 침범이 열두 번이나 계속되었고 지난 1일에는 우리 함선이 포격을 가하는 등 급박한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이러한 북한 어민의 월선이 단순히 꽃게잡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경계태세를 탐색하는 의도적 도발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감안해 가지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NLL 침범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NLL은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하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서는 시기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직 아니겠지만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도 했으면 좋겠다, NLL 협상을 통해서 서해 어장의 공동어로구역도 마련해 보면 어떠냐는 NGO 대표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朴世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현 정국 이슈에 관한 국민여론을 조사‧분석한 결과 국가안보와 밀접한 이슈에 대해서 연령별, 계층별, 정당 지지별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으며, 최근의 북한 핵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심각한 안보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과 같은 국론 분열과 한미공조의 균열, 그리고 북핵 위기 상황 등과 같은 안보 위기의 주원인은 지난 5년 동안의 DJ 정부의 햇볕정책, 국민들의 안보현실 인식의 부재,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방‧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문제와 일본의 유사법제 제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盧 대통령이 방일하던 6월 6일 현충일에 유사법제가 일본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불편한 감정을 야기시켰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작전 수역이 한반도와 대만을 포함하여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북한 영해에서나 주변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현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사법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일본 영역 내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또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과거 역사에 근거해서 인근 국가들이 많은 우려와 경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일본의 방위‧안보 관계 정비는 평화헌법‧전수방위‧비핵의 3원칙의 기조하에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사법제는 특히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는 중국이 외교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것이고 동북아 안보질서와 관련된 주요 이슈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북한 핵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고, 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이 시점에서 일본에서 유사법제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종래의 한미일 3각안보 체제를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이 대단히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위기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밀 선제타격을 위해서 미국과 일본의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은 북핵 위기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평화적 해결이라는 추상적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스스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작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대주변국 방어능력 확보 시기도 그만큼 빨라져야 할 뿐 아니라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긴밀한 공조를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유사법제의 통과로 인해서 우리의 위상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금번에 통과된 유사법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의 법제를 정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분명하게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대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실제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통과된 유사법 내용에 보면 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작전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진출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한 핵 해법에 있어서 한미공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북한 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북핵 불용 원칙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원칙은 북한 핵 해법에 있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끈다면 미국과 일본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대남 협상전략이나 通美封南이라는 대미전략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한미공조 체제의 균열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에는 대북 경제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또한 미국이 군사적인 옵션을 취할 경우에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간의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 악화 조치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미 간에 또 국제사회가 이에 대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 또 이것은 전략적 모호성 차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미리 상정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일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 정부의 북핵 불용 원칙과 평화적 해결 원칙, 이 두 가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모순되는 원칙이 아니고 상호 병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취할 경우 현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논의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상황을 가정해서 어떠한 수단을 직접 언급한다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DJ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군사력 위협에 대한 시각차가 한미공조의 틈새를 벌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 시각차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북한 핵 해법 이대로 좋은가, 또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시각차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한의 대담한 제안 관련 질문과 북한 인권문제와 황장엽 씨 등 방미 불허 관련 질문, 대북 비밀송금 특검 결과 처리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한 군사력 위협의 실체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 여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의 베넷 박사는 한국군의 대북 전력지수는 북한군의 83%로서 한국군 단독으로는 대북 방어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한미 연합전력 없이 한국군 독자적으로 대북 억지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베넷 박사 역시 북한이 끝까지 핵무장을 고집할 경우 미국은 정밀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베넷 박사가 이야기하는 군사력지수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군사능력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양국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군사적인 선제타격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또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이야기를 했지만 대북 억지력은 한미 연합전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바로 이 때문에 한미공조의 불가피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안보의 현실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또 일부 지식인들은 애써서 이런 안보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잘 아시다시피 1994년도 제1차 북핵 위기 때 애쉬톤 카터는 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미국은 선제공격을 고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북한 미사일 실전 배치설과 미그31기 도입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장관께서 일본의 월간지 겐다이 2003년 6월 호에 작년에 탈북한 북한군 최고 간부가 안영철 장군이라는 가명으로 독점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는데 보셨지요?

예.

보고받으셨지요?

예.

그 탈북자의 직책과 본명이 무엇입니까?

본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영철’이라고만 현재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인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이 탈북자의 증언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북한은 1983년 구소련으로부터 극비리에 수입한 4개의 핵미사일이 양강도 지하시설에 배치되어 있고, 또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무기도 수십 기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동해안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2000년 초에는 극비리에 최신예 미그31기 전투기를 20여 대 구입해서 평안남도 순천 비행장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장관, 이것이 사실입니까?

일본 월간지 ‘현대’에 그런 것이 게재되어 있다는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현재 정보로서 정확히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음은 북한 핵 위기에 따른 신작전계획 5027-03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10월 이후 북한 핵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에 대한 정밀선제타격이 검토되었고, 또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부장관이 그 당시 지시를 해서 신작전계획인 작계5027-03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계에 의거하면 작금의 주한미군 재배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한 미군사령부와 주일 미군사령부를 통합해서 동북아사령부를 창설하는 구상도 진행 중일 뿐 아니라 현재 용산 미군사령부의 주둔병력 7000명 중에서 6000명을 평택‧오산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며칠 전에 연합사령관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27-03의 주요 내용과 또 동북아사령부의 창설에 관해서 장관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작계는 가용전력과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주기적으로 그것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계 개선은 미측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미연합사에 의해서, 한미 연합군이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금 작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한국 국방부 몰래 어떤 다른 특별한 사안들이 작계에 반영된다든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동북아사령부에 대해서는 지금 朴 의원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은 받고 있지만 아직 현재 구체적으로 아무런 정황을 저희가 포착한 것이 없습니다.

5027-03이 작계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요?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작계5027입니다.

5027-03?

그것은 금년도에 적용하면 03이 되고 내년도에는 04가 되고 그렇습니다.

신작전계획에 따라서 오키나와 주둔 미국 병력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일본 유사입법은 유사시에 일본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국내적인 조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사입법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나 우리 한국의 작전지역에 와 가지고 작전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유사법이 통과된 그 내용에 보면 공격을 받았을 때뿐 아니고 또한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서 국방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GDP 대비 3.2% 수준인데 맞습니까?

대략 그 정도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까지 3.5% 수준의 국방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GDP 대비 2.7%입니다. 내년도에 국방비가 3.2%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DJ 정부 때처럼 현존 전력을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 작전권 환수를 위한 전력증강 투자에는 어림도 없는 그런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현 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인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추가소요 1조 7000여억 원…… 맞지요? 또 사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소요분이 나오고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막대한 부대이전비용이 증액되는 대부분의 국방예산으로 충당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과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충당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는 물론이고 대주변국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도 GDP 대비해서 4%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적인 사항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의 요구를 적정선에서 자제를 하면서 대략 내년도에는 3.2% 정도 내외를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3.5%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국방비 추가소요 문제도 한미공조가 어긋나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DJ 정부 출범 후에 5년 동안 햇볕정책의 결과로 전통적인 한미공조가 유지되었고 또 북한 핵 위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증액되는 예산은 바로 대북 억지력을 위해서 아니면 대주변국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대북 유화책인 햇볕정책으로 지금의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과 세금 부담만 가중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 어선들을 앞세운 북한의 NLL 무력화 전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도에 북한 선박이 NLL을 월선한 횟수가 몇 번입니까?

열세 차례에 걸쳐서 42척이 월선을 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NLL 지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NLL을 무력화시켜서 정전협정을 유린하려는 북한의 계획된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우리 군의 NLL 사수 의지를 장관께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양국 해군 간의 충분한 신뢰 구축 조치와 안전장치가 선결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북한에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있었지만 북한은 거기에 응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적인 군사 신뢰 조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 그런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문제가 다른 국면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NLL은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제적 분쟁지역임을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월선과 또 간헐적으로 군사 긴장상황을 조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금년에도 열세 번에 걸쳐서 NLL을 침범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종합기계 방산 부문 해외 매각은 막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른 방지대책과 군위성통신사업인 무궁화 5호 사업에 있어서 군 통신 보안성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것은 장관이 잘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문제 악화 시의 경제제재나 군사적 조치 등 대북 제재방안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공동성명이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의 발표내용과 다릅니다. 다른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한국도 군사적 옵션 포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재배치를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선행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한국이 알고 있고 동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제2차 회의 결과 공식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제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결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 2사단 한강 이남 배치 결정은 북한 핵문제가 조만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 수단인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의 시험발사 및 실전 배치가 되기 전에 미 2사단 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옮기거나 일부 철수시킨 이후에 북한의 핵이라든가 또 장거리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군사적 옵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문제는 이라크 문제와 다르다.”라는 그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2사단 배치 문제는, 2사단 배치는 한반도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국 실무자 간의 회의에서도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잘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과 일본에 북한의 지질구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조사팀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또 지난 5월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저지에 필요하다면서 93년도에 제정된 소형핵무기연구개발금지법을 폐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소형 핵무기 개발을 위한 예산을 2004년도 국방예산에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G8 정상회담에서 이라크전쟁 이후에 미국 주도의 신국제질서가 공인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 핵 프로그램 제거를 강력히 미국에서 촉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할 포석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선박을 나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은 북한 핵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염두에 둔 미국의 사전 준비라고 판단하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소형 핵무기 개발 가이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것은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에비앙 관계 성명도 어느 특정국가를 지적해서 염두에 두고 한 성명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와의 긴밀한 협조,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하고 있으나 군사적 옵션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은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측의 입장에 대해서 너무 앞선 추측이나 오해를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의 판단은 너무 안이한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와 우리의 대비책에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날 한반도 정세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요,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3000년 가운데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가 유지되었던 기간은 불과 50년도 채 안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한반도 주변 4강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군사력은 여전히 최하위로서 독자적인 대주변국 방어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과 군이 하나가 되어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독자적인 대주변국 억지력 확보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元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개혁국민정당 金元雄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조선과 미국은 수호통상조약을 맺고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 서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을 배반하고 1905년 일본과 가츠라‧테프트밀약을 맺어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는 대신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고 합의했고, 이에 따라 4개월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 97년 미일 간에 체결된 신가이드라인에는 일본 주변지역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자위대를 파견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주변지역은 물론 한반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이 한국 정부와는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은 심각한 주권침해입니다. 100년 전 가츠라‧테프트밀약을 연상시키는 패권주의적 형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일 간 신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일본 자위대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 전수방위의 기조에 따라서 전투지역에서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지역적으로도 일본 영역과 주변 공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한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실제로 미일 간에 그런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리의 답변은 너무 안이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국 부시 정부 출범 이후에 미일동맹 관계가 일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그간 일본 중시 입장을 선명히 해 왔고, 부시 정권 내에는 체니 부통령, 린지 백악관 경제수석, 라이스 안보보좌관,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 등 지일파가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조지 나이프 등 아시아 안보 전문가들이 이미 일본 헌법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 불가 해석이 미일 안보동맹 관계를 제약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의 유사입법 등 군국주의화의 움직임은 미일 안보동맹 강화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력하에 두겠다는 두 세기에 걸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기조와 연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동아시아 전략에 중대한 축이 두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미동맹이고, 하나는 미일동맹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동아태정책의 기조가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하에 두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일본의 유사법제 정비는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고조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국제적인 정세의 추이에 대해서 예의 관찰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럼즈펠드 장관은 금년 초에 미국은 원치 않는 국가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말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한국 여론을 동요시키고 盧武鉉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압박이 제대로 먹힌 한미 정상회담이 되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자주적 대외정책 수행의 기초가 되는 국내적 정치기반의 취약성을 강조하고 이를 안타까워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현실에 바탕을 둔 국익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익외교를 추구하는 것이 자주외교와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방미 성과도 우리 스스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해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법규로 외교문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공개를 보류하고 필요하면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38년이 지난 한일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고, 월남파병 관련 문서, SOFA 협상 관련 문서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보다 국가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이런 문서를 공개하면 국민의 반일감정과 반미감정이 고조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 간의 외교문서도 공개하지 못하는데 전쟁을 치른 남북 간의 협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무리한 요구가 담긴 특검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국회 입법에 의해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각의 총리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특검팀에서 나름대로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4월 16일 송두환 특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므로 실체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세부적인 경위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결과가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방해가 되고 통일 과정에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고 하면서, “이들 두 가지 요청 중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 위에서 특검이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현대 대북 송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민족화해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법적 판단의 수준을 넘는 정치행위이며 분단극복이라는 민족과제는 특검으로 다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일합방조약이 실정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에 저항한 독립운동가들을 일제히 법정에 세웠던 것이 무의미했던 일이었듯이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金大中 정부의 대북정책에 들이대는 특검의 실정법이라는 칼날이 얼마나 역사를 희화화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 역시 특검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원래부터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사실 규명의 필요성, 그리고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국익의 필요성, 이 양자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이 원래의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지 않고 밀사를 보냈을까요? 일제의 압력과 국내 친일파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金大中 정부의 밀행적 행태를 문제삼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비판입니다. 미국의 압력, 국내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부에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반 세기 이상 대치해 온 남과 북의 문제를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의 방향으로 전환시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상이나 접촉의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을 수 있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통일부장관!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가 남북관계를 규정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후의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관계 개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정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특별히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과 함께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미관계가 진전되어야만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북한의 세계화 또는 국제화, 북한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할 때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전금진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본인이 오는 7월에 제주도에서 민족평화체전을 갖자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사스 때문에 9월에 개최하기로 개최일정을 조정했고 지금 남북 간에 실무적인 협의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15선언 이후 최대의 행사이고 체육과 문화,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金元雄 의원님께서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통일민족평화체육축전은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그간 민간 차원의 교류행사 추진 과정에서 견지해 온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외교통상부차관! 남북문제는 金大中 정권이 문제냐, 盧武鉉 정권이 문제냐로 차별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尹永寬 장관은 한 조찬 간담회에서 국민의 정부 당시 한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클린턴 정부 때 한미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부시 정부에 들어와서 관계가 악화된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해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며,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눈감은 채 金大中 정부만 문제삼는 것은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는 균형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 장관이 한 말씀은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생각하에 앞으로 양국 간에 긴밀한 의사소통과 공조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보다 더 긴밀하게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盧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盧 대통령의 말씀은 이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상호 원칙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실로 북한은 과거에 약속을 번복하는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등에 있어서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 대북 추가적 조치의 검토에 합의한 것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나 군사공격 등 봉쇄정책에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으로부터 많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합의를 해 줄 때 최소한 추가적 조치의 검토라는 전제로 북‧미 간의 실질적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가적 조치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북핵문제에 관련된 상황 전개 추이를 봐 가면서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북한이 다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앞으로 계속 촉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미국은 부시 정권 출범 이후 북핵문제나 남북교류를 연계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해 왔습니다. 이번 한미공동성명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와 전개 상황을 보아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과 북핵문제의 병행 추진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의 원칙을 굴절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대원칙을 천명한 6‧15 공동선언 정신을 훼손하고 사실상 남북 교류라는 내정 간섭적 영역에 미국의 개입을 인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원하더라도 남북 교류‧협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측은 북측에 이러한 견해를 수차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북핵사태가 악화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는 하등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10월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깨지면서 북한은 양자회담을, 미국은 다자회담을 고집해 왔습니다. 최근 북한은 선 양자회담, 후 다자회담의 양보안을 또 내놓았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연이어서 또 북한은 다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회담을 수용한다고 그러면 한국 일본의 회담 참여를 수용하겠다고 한 단계 더 양보한 제안을 했는데 지난 6월 1일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북한은 다자회담에서도 미국 대표의 눈을 보고 직접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대단히 방자하고 오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실질적 협의를 거부하는 태도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94년에 합의된 어그리드 프레임 워크 를 위배한 것이 미국과의 대화의 채널이 막혔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다자회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는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자회담을 통해서 관계국 간에 서로 관심사항을 협의해서 풀어 나가도록 한다는 입장을 북한 측에 계속 전달하고 북한이 여기에 응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대중 정부에서는 미국의 MD 참여 요구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MD에 편입할 경우에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정치 판단에 따라서 MD 지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정부로 하여금 미국산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국방예산 증액 요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것은 미국 MD 체제에 사실상 편입하기로 한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미국 측의 우리 국방예산 증액 희망은 우리 측 보고 MD 체제에의 편입을 바라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한미동맹 연합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 미국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측도 함께 투자 노력을 기울이자는 그런 희망의 표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MD는 defence 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D 관련 군사시설이 한국에 배치될 경우 한국은 MD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MD의 X밴드 레이더 기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덴마크가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이 MD로 누구의 미사일을 막겠다는 것인지도 모호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주로 박격포 같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MD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MD의 대상으로 중국을 거론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한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의사가 없는 중국에게 MD 배치는 한국을 공격목표로 삼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가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 해당 당사자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MD를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정부는 그간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 주한미군 재배치를 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제2사단의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 기간 이전이 미뤄질 것이라고 해석되었고 청와대에서도 이를 방미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한미군 한강 이남 이전 합의가 나온 것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미군을 놓겠다는 포석이며 북핵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강한 우려까지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산기지를 제외하고는 미군기지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아직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재배치는, 특히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는 북핵문제의 군사적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만을 위해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곳에 와 있습니다. 마치 한국전쟁 때 중국이 참전한 것이 꼭 북한만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세계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만류해도 미군은 철수할 것입니다. 또 미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주권국가에 외국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설명해 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제조건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장애가 된다면 어떤 외국 군대라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묻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온 것이 한미연합작전체제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극단적인 평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 북핵 사태 시 미국은 한국정부와 전혀 상의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폭 문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金泳三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핵 사태 때 북폭을 했을 경우에 수백만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상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주한미군사령부의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백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할 경우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94년도에 실제로 뒤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서라든지 또는 회고록에 의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또는 협의가 없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작전계획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조를 했었기 때문에 전혀 한국의 의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폭을 계획했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의 그런 견해가 진실이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추측이라고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포기하고 얻는 미국과의 신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동맹국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동의 없이 선제적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고, 만약 이런 사태 발생 시에 민족 생존을 위한 국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시작전지휘권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시작전지휘권 문제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시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안보상황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자체 군사능력의 발전과 병행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한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위해서 향후 3년간 11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호응해 한국도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전력증강이 필요한 것인지,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의 어떤 국가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새로운 조짐이 없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전력증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지난번 월포위츠 부장관이 와 가지고 발표한 대로 향후 약 4년간에 걸쳐서 미군이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위해서 약 110억 불 규모를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전력증강이 단순히 주한미군만을 증강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군사전략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군사력, 그들 말대로 한다면, 미국 말로 한다면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구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만 별도로 증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에관한법률안이 행정자치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지난 2002년 1월 21일 국회 행자위의 질의회신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 및 소급효금지 원칙 침해우려 등을 이유로 법률 제정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법무부장관은 민간인 학살 관련 단체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공개할 것”과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자치부장관도 지난 5월 29일 관련 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행자부는 민간인 학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국방부장관만이 관련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국방부장관만이 유독 민간인 학살 문제를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은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이 지향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가지고 발생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또 억울한 부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법 제정의 취지에서 국방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를 통합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사건을 심도 있게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이 부실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도 높기 때문에 국방부는 이미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인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정밀하게 조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확인된 것만 60군데가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정도 제주도……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하나하나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동시에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지 하나하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60개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노근리는 노근리대로, 또 고양의 금정굴은 금정굴대로, 대전에 있는 산내 골령골은 골령골대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60～70개나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비능률적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인 동시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NLL은 한국전쟁 이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북한도 이에 맞서서 해양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NLL은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2년에 합의한 남북한간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면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은 계속 협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엔사령부에서도 이 NLL 문제를 남북 당사자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합의의 실천에 남북 쌍방이 성실하지 않아서 매년 꽃게 어획철이 되면 분쟁의 위험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해양불가침경계선 확정과 관련, 상호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주장하는 경계선에 차이가 있으나 공존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양측 어민의 생계보호를 위해 한시적인 공동어로수역을 정하기 위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盧武鉉 정부의 선거공약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작성할 때 NLL 문제를 포함해서 이 사안들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 단 이 협의에서 새로운 구획이 설정될 때까지는 현재 쌍방이 관리하는 기존의 선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데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측에서는 실제적으로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여기에 응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NLL을 무시하려는 그들의 의견을 지금 현재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간에 진지한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북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해군 간의 군사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많은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협의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주신 高建 총리, 그다음에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94년 6월 핵 위기 때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얘기를 인용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시 그 사태를 관리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 이 문제를 많이 추적하기도 했던 본인의 입장에서는 미국 NSC에서 한반도의 군사력 증강을 논의한 바는 있지만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조사 결과입니다. 그 점 참고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