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존경하는 조영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처장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조영재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정부조직과 정원감축 등을 통한 획기적인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97년도 말까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 아래에서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초 목표했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정부조직의 축소 개편과 행정지원 인력의 감축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

총무처장관 김한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생산성 제고와 공직사회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한규 의원입니다.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약분업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제도를 신설하며, 위생용품판매업의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써 약사와 별도로 한약사를 신설하고,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계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서는 약국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

보건사회위원회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핵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7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결핵예방접종과 비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방법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는 첫째, 신생아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결핵환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완화하여 비전염성 환자의 경우 취업이...

민주자유당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민주자유당을 대표해서 사회․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이 전폭적으로 성원하고 세계가 놀라는 가운데 개혁을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우리 모두의 뼈를 깎는 아픔과 질곡의 과거사에 대한 총체적 자성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변화와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성원과 지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드높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개혁을 추진해 오는 과정 속에서 빚어졌던 정부 내의 불협...

보건사회위원회 김한규 의원입니다.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심신장애자복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1988년 11월 21일 이철용 의원 외 83인으로부터 발의된 후 동년 12월 8일 이병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동년 12월 12일 송두호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1989년 2월 17일 본 의원 외 32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4개의 개정법률안이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4개의 법률안 중 이철용 의원 외 83인 발의 안건과 이병희 의원 외 34인 발의 안건에 대하여는 88년 12월 12일 제144회 국회 제11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송두호 의...

민주정의당 소속 대구 달서 출신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45회 임시국회가 국정을 논함에 있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새로운 민주화의 조류에 따라 정치적 발전은 물론 보다 진지하게 국리민복의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국민적 여망과 관심을 의식하며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까지 대정부질의를 벌여 오신 여야의 모든 의원이나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국무위원의 답변도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대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인간답게 사는 사회, 정의와 화합을 이루는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

민주정의당의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림픽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988년 6월 27일 제142회 국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공적인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동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16인이 선임되었으며 동년 7월 7일의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각 당 간사가 선임되었읍니다. 당 위원회는 전 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세계 160개 국가의 열렬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가리에 개최됨을 감안하여 민족적 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져 북한의 참가를 촉구하는 것이 국민의 열화 같은 통일의 여망임을 수렴하고 이...

올림픽특별위원회 소속 민주정의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들을 모신 자리에서 본 의원이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7월 21일 자로 강영훈 의원 외 123인이 발의하여 7월 22일 자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는 9월 17일에 개막되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기간을 전후한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림픽경기시설 선수 임원 등의 숙박시설과 기타 올림픽과 관련된 장소 등을 올림픽평화구역으로 설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는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와 시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