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출신 장영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심각한 부정부패에 기인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던 정부도 지금은 위기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총리, 생각나십니까? 지난 정기국회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중에서 본 의원이 누차 물가와 국제수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제불황으로 세수 전망마저 불투명하므로 세입예산을 1조 원 정도는 삭감해야 된다는 것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원안 통과를 굳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의 경제전망이 얼마나 허술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 세금 수입이 7조 9700억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 8조 1300억 원보다 무려 1500억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도 국가예산은 지난해보다 13.7%가 팽창되어 있는데 1월 중에 세금이 걷힌 것은 오히려 작년보다 1500억이 덜 걷힌 것입니다. 한 달 만에 허구로 판명 날 경제전망을 그토록 완강히 고집했던 정부의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서였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을 미리 편성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앞날을 생각해서 제안을 하면 들을 말은 들어야 합니다. 그랬더라면 김현철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한보사태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쯤 우리 국가재정은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총리,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일이 경제지표를 들지 않아도 민심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에 대한 대접이 겨우 이것이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현실을 지뢰밭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가 터지면 계속적으로 연속 터지는 지뢰밭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보사태가 몰고 올 연쇄부도와 실업, 금융불안, 증시침체, 투자저하, 부동산투기, 1000억 달러를 넘어서 IMF가 위험수위를 넘실거린다고 주장하는 국제수지적자, 조세마찰, 정책혼선 등이 모두 우리 경제의 지뢰인 것입니다. 한보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정책당국자들은 마치 지뢰밭에서 미친 듯 춤을 추고 있는 무당 같습니다. 사태 파악과 수습의 갈피를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모두가 내 탓은 없고 남에게만 탓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신들의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수성 총리, 한보사태의 진짜 핵심은 누구입니까? 권력과 재벌이 서로 짜고 곧 부도가 날 바로 그 재벌한테 5조 원이 넘는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부은 그 한보사태의 진짜 주범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청와대와 한보는 정녕 관계가 없습니까? 대통령 자제가 정말로 한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답변하십시오. 한보 주식의 30%를 대통령 차남이 소유해 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보 부도 직전에 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각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은 한보가 부도나기 직전에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한보 주식이 부도 직전에 증권 조작으로 이 한보 주식이 상한가까지 폭등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증거를 가져다주어야 조사를 하고 증거를 가져다주지 않는 조사는 못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비전문가인 저에게 수사권을 주면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 보십시오. 제가 잘 아는 대학교수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보사태는 현 정권의 정치자금원 구축과 경제의 중심을 TK로부터 PK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연과 학연과 계파로 뭉치는 그 끼리끼리주의, PK패권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이에 동의합니다. 총리께서는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것을 망치고 있는 이 PK정치를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수성 총리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자기편끼리 밀실에서 단맛을 주고받는 부정부패가 없다면, 단맛을 나누는 곳에 부정부패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그 단맛 때문에 부정과 부패의 뿌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단맛은 결국 자신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국가를 망치고 전 민족의 비극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위기 탈출을 위해 매카시즘적 공안정국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야당총재에 대해서 30년 민주화 투쟁의 동지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직도 용공 매도를 하고 공안정국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한다면 현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의 나락으로 급격히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회생할 수 없는 폐허로 변하고 현 정권은 지구상에서 아마 가장 불행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선거 때만 되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용공 조작에 해당이 됩니까? 황장엽이 나타나면 이러한 사태가 더하지는 않을 것인가 우려스럽습니다. 총리, 이 용공 귀신이 어떻게 해서 선거 때만 되면 빠짐없이 나타나는 것인가, 총리께서도 이 용공 귀신을 그대로 믿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때까지 이 용공 조작에 의해서 무수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용공 조작을 해 댔던 장본인들이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제에 용공 조작에 앞섰던 사람들을 모두 색출해서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 의향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취임 당시 약속과는 달리 재벌 끌어안기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불균형 성장과 거품을 확대하는 팽창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의 균형성장과 경기 활성화가 아닌 부익부 빈익빈의 경기 양극화와 고물가하의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한보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이 빚어낸 사상 최대의 부정부패사건입니다. 김영삼 정권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며 주요사업과 이권을 재벌기업들에게 넘기고 재벌기업들은 그 대가로 현 정권에게 막대한 검은 돈을 제공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한보 의혹을 캐기 위해서라도 92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 후보가 조달한 선거자금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히십시오. 어제 이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밝혔듯이 당선 직후 선거자금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되는 한보에 대한 특혜 대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숨김없이 밝히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의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축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자금에 눈이 멀어 과학기술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돌보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연간 1500억 달러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할 때 우리는 겨우 122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는 외국의 부품과 시설을 그저 빌려다가 쓰고 있는 조립․수출 여기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에 혈안이 되어 국가장래를 내다보려는 눈이 현 정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통상산업부가 분석한 ‘국내 산업경쟁력의 구조적 약화 요인’이라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기술력 수준이 미국에 비해서는 불과 5%, 일본에 비해서 겨우 9% 수준에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검은 돈을 만들고 한보 같은 기업에 특혜를 주는 데에는 귀신도 깜짝 놀랄 만큼의 수완을 발휘하는 현 정부가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왜 이렇게 무능한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세계 10대 기업인 가운데 한 사람이며 컴퓨터 천재로 불리는 한국인 3세 손정의 사장을 우리 존경하는 통신과학위원회 강창희 위원장과 함께 오랜 시간 면담했습니다. 그는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물겹도록 고마웠고 한편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한국정부가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국무총리! 부정부패를 어떻게 근절하고 21세기형 기술개발 정책은 어떻게 펼쳐 가실 작정입니까? 국민 앞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도 무언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것 아닙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부패한 고리를 끊고 집중된 재벌의 경제력을 과감하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공룡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개미 같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선진 각국은 일찍이 대기업 중심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탈피하여 전문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미래형 첨단산업인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노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래 권력을 이용해서 한보에 특혜나 해 주고 거액의 비자금이나 주고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정부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보사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이 훨씬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불만입니다. 왜 정부와 한보가 잘못해 놓고 애꿎은 중소기업이 죽어야 됩니까? 산업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체제로 개혁해야 합니다. 전 방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전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특별히 국민적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에 컴퓨터 정보통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하고 대학입시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재벌들의 고질적인 차입 위주의 경영 행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한보사태는 차입 위주의 경영이 너무 지나쳐 파산으로 이어진 좋은 본보기입니다. 한보철강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96년 현재 19배에 달했습니다. 93년 말 3배에 비해 다섯 갑절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본금이 900억에 불과한 회사가 5조 60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특혜 빚을 끌어다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도 없이 대출된 것은 특정 재벌과 결탁한 권력 핵심의 외압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대체 특혜 대출의 경위와 내막은 무엇입니까? 한 점 숨김없이 소상히 밝히십시오.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면 빚진 자가 도리어 떵떵거립니다. 한보그룹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몸 불리기에 주력한 기업입니다. 또 이것을 무기로 엄청난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당진 제철소 공사기간 중에 돈을 아끼기는커녕 한보는 도리어 19개의 그룹 계열사를 신설하거나 인수했습니다. 당진에 가 보십시오.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은 물량수송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구축한 뒤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보철강은 중앙선도 없는 논두렁 같은 2차선 도로 끝에 덩그라니 공장을 지어 놓았습니다. 사업보다는 특혜 융자를 목적으로 한 얼치기 공사를 해 댄 것 아닙니까? 한보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재정경제원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모든 부처 책임자는 한 사람씩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본인들이 인허가해 준 내용들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이수성 총리! 부채의 비율이 높은 기업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선 그 기업이 파산했을 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듭니다. 또 파산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을 키워 내고 경쟁력을 좀먹습니다. 정부가 거대 기업일수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보철강의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닙니까? 한보철강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어제 부총리가 답변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혁 의지를 아직도 엿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각오를 가지고 답변해 보십시오. 한보사태 직후 정부는 빚이 많은 기업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줄 것인가, 송사리 같은 중소기업만 또 때려잡는 것 아닌가, 그 입장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새로 제기합니다. 첫째, 대통령의 차남과 포항제철과의 문제입니다. 포항제철의 최고 경영인 중의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언론인들과의 대화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는 대통령 차남 현철 씨의 간섭 때문에 참 포항제철 해 먹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해 먹기가 어렵다 이러한 실토입니다. 부총리! 포항제철의 협력업체는 지금 몇 개나 됩니까? 그중에서 지난 4년 동안 몇 개의 기업이 거래 변경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4년 이후에 17개 업체가 신규 등록을 했고 9개 업체가 배제되었습니다. 92년 이후 지금까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밝히십시오. 포철과 대통령 차남과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운영에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보사태의 수습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즉각 특별검사제를 채택해야 합니다. 김현철 씨는 국회 청문회에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경영진단반을 만들어 한보의 재무구조와 경영 상태를 정밀 진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 돌입, OECD 가입에 따라 시장개방의 추세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정보화시대의 시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외적 환경변화에 우리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를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한보사태와 같은 후진적인 정경유착의 흙탕물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G-6라는 태평양 중심의 부자나라 모임이 탄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낄 수 없다고 해서 배제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G-6 창설 경위와 우리가 그로부터 소외된 경위, 상세하게 이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정보화 종주국이 되고자 하면서 종속국이 되는 길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의 일류국가가 되고자 하면서 슬프게도 삼류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정경유착의 허망한 꿈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역사의 심판은 준엄한 법입니다. 정부의 맹성과 뼈를 깎는 결단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천안갑 출신 정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기 신한국 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약속이라고 하는 김 대통령의 대선 당시 선거공약집이 있습니다. 참으로 화려한 장밋빛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 실천 학점은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낙제점수인 D플러스 학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 정부의 정책의 실패를 생생하게 말해 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동안 4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마는 단 4년 만에 우리 경제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단적으로 대통령의 경영능력의 부재이며 한계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우리도 하나였습니다마는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우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한 나라도 우리나라를 용이라고 불러 주지를 않습니다. 용이 되려다가 만 이무기 또 아니면 토룡으로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절망적인 나라로 탈락하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정권은 물러서면 그만이지만 망가진 경제, 결단 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이 찢어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추스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여 마지않습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 6조 원에 가까운 특혜 대출이 이루어진 한보철강 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책임이 있다 하고 또 부총리와 장관은 책임이 없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한보철강 사건에는 권력층의 비호와 정경유착, 부실 투자와 부실 대출에 연관된 정․관 권력의 연계고리, 상상을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유출 의혹 등 그 밝혀야 할 수많은 의문점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3조 원이면 준공될 수 있는 한보철강이 현재까지 6조 원 가까이 투자되었지만 수익전망이 불확실한 비효율적인 공장이라고 합니다. 완공을 하려면 앞으로도 약 2조 원이라고 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금을 더 투입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한보철강을 살리기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2조 원을 더 투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방침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4500만 국민이 각자가 1인당 4만 5000원씩이라고 하는 거액을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와 산업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이 없다는데 과연 이번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보철강 처리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앞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민간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처리할 것이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강업계가 한보철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을 보조금협정 위배로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해 주도록 미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간의 통상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이 정권은 출범 직후에 장밋빛 청사진으로서 신경제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제 계획이 세 번씩이나 수정이 되었습니다. 외채증가율은 1위이고, 경상수지 적자가 그 증가율이 2위이며, 경기 하강폭이 3위 등 세계 최악의 경제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6년 경제성장률은 6.4%로서 저성장 시대로 돌아섰고 국제수지 적자는 237억 불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물가는 공공요금이 주도하는 가운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대의 심각한 저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2.6%로 증가하면서 실직 공포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기는커녕 300억 달러를 넘을지도 모르는 사상 최악의 상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채도 마찬가지입니다. 96년 말 총외채는 국제수지 적자폭과 비슷한 규모인 약 240억 달러가 늘어나서 GNP의 21%에 달하는 약 1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1100억 달러를 1달러당 850원의 환율로 따져 보면 갓난 애기도 208만 원이라고 하는 외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4인 가족을 기준하였을 때 1가구당 830만 원의 외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1100억 달러는 90년의 총외채 430억 달러에 비하여 2배 반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외채증가율도 93년 이후 30%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과거 외채망국론이 들먹였던 84년과 85년의 증가율 6.7%와 8.6%보다 무려 4 내지 5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외채의 성격도 1년 미만의 단기외채 비중이 지난해 말 55% 선을 넘어서 빚을 내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적정 성장을 유지하면서 고용안정을 기할 것이며 물가는 어떻게 안정을 시킬 것이고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폭증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극도의 불황 속에서 세수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서민이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오늘의 도시 서민, 농어촌 주민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92년 말 102만 원이었던 1인당 조세부담액은 97년 2배 이상 증가한 206만 원으로 급증하였고 특히 94년 이후 97년까지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의 2배를 넘어서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소기업은 한보 사태까지 겹치면서 치명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난 4년간 5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한보철강이 부도를 낸 97년 1월 23일 어음부도율은 82년 5월 장영자 사건 이래 최고 수치인 0.21%로 급등하였고 서울지역에서도 하루에 25개의 기업이 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만들고 수많은 지원 약속을 제시하였지만 75% 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위기를 경험하였고 또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작 중소기업의 정책은 있는 것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정권의 인기만을 생각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실시하였던 금융실명제는 자금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중소기업을 완전히 죽이고 말았습니다.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인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얼마 전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벌써 상부의 지시나 기다리는 타율로 움직이는 기구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 금융기관의 자율적 운영 등 그 본질적인 과제를 제쳐 두고 금리인하와 은행업무의 영역 조정 등 단기과제에 치중할 것이라는 예단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융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인데 그러나 이 정권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금융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성공적인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상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권에서는 단계적인 과제만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 자유화 바람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가를 2년 동결한 후에 겨우 4% 인상한 쌀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농축산물 가격인하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늘 아래 이러한 반농민적인 정권이 어디에 또 있다는 말입니까? 농정 실패의 전형적인 표상인 농업경쟁력 부재의 책임을 어떻게 농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단 말입니까? 우리 농촌은 국가의 생존 기반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가격은 떨어지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최소한의 생산 기반마저 붕괴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최근의 소값 파동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산지의 소값은 대폭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비싼 쇠고기를 사 먹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는 어디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과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96년에 정기국회에서 해양수산부에 수입사료의 전용 부두를 만들어서 물류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어떠한 협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해양수산부장관! 본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EEZ의 발효로 인한 국가 간의 해상 분쟁 그리고 밀입국, 탈북자의 해상 탈출 및 북한의 해상 테러에 대하여 해경의 대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 김종필 총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의 대공 전문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대공 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견해를 같이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부총리! 정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시행해 왔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도 쓸데없는 행정규제가 너무나도 많고 각종 규제들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그 횡포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금융비용은 선진국의 3배에 달하고 공단 분양가격과 물류비는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철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말로만 행정규제 완화와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득권을 버리고 진정으로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문제들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정부가 발표하는 장밋빛 청사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동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짜 맞추기식 수사와 변명으로 일관한 한보 사태 처리를 보면서 그 어느 누가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러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랜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90% 이상의 높은 지지를 보냈던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제는 이 정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위 문민정부니 개혁정권이니 하는 이 정권 아래에서 한보 사태와 같은 권력형 대형 비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개혁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칼국수를 자시면서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4년 내내 강변을 해 왔지만 정권은 부패하고 권력 주변은 더없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 부속실장이 20여억 원의 떡값을 챙기고, 스스로 깃털이라고 주장하는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단 1년 사이에 10억 가까운 돈을 챙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번 한보 사건에서도 대통령 아들이 비리의 배후로 거명된 것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케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지금 권력이라면 어떤 특혜도 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과거를 우리는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대통령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내각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21세기에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보 사태와 같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엄청난 선거비용을 들이면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져서 남미의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가 되고 말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내각책임제로 전환을 해서 이 어려운 경제의 난국을 헤쳐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온 국민들도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대통령께 보고하시고 내각제로의 전환을 대통령께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정축년 소의 해를 맞이하여 소의 근면성과 우직함을 배우면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이 시국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헤쳐 나가는 데 다 같이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서울시 마포을구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대하며 착잡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떠나가는 민심을 되돌리고 이 백척간두의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회와 정부에 지워져 있기에 이제라도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공생의 대도를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상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1인당 GNP 1만 불의 OECD 국가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시국을 국난의 상황으로까지 규정할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제분야가 가장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간 사상 최대 액수인 237억 불의 경상수지적자와 204억 불의 무역수지적자를 보임으로써 수지적자 대국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93년 이후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1월에는 월별 사상 최대치인 35억 불, 이달 중순까지 50억 불을 기록함으로써 향후의 경제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경제전망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을 찾기가 힘들지만 물가불안, 경기침체, 수지악화, 외채증가, 외환불안, 실업률 상승 또 부동산가격 불안에서 보듯이 모든 경제지표가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계 파업과 한보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수렁에 빠진 경제,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 희망이 없는 경제, 회생불능의 경제, 심지어는 임종 직전의 경제로까지 불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경제현실인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제2의 멕시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낳게 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바로 이 정부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96년도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은 물가안정 바탕위에서 적정 성장을 이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후인 9월에는 ‘물가안정과 기업 활력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기조가 일정치 않음을 보여 준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물가안정을 지속시키고 경상수지적자를 축소하는 데 두고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 이하로 낮아지는 것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성장과 물가, 수지를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세우는 것은 자연 국가경제를 흔들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성장목표를 낮게 잡고 무엇보다도 물가불안요인 제거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경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그 구조상 수출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서는 무역수지적자의 주요 원인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부진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특히 9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미 무역수지적자 축소를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연초 통상산업부가 실시한 200대 주요기업 설비투자 계획 조사 그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금년도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르면 전년 대비 2.1%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06.3%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산업 공동화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저성장뿐만 아니라 산업 공동화와 수반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정부 차원의 실업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량 실업이 예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정책은 창업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미국경제가 대규모의 다운사이징 을 거치고도 경제호황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부도법인 수에 대비해서 창업법인 수가 10배 안팎에 이를 정도로 새로운 일자리가 해고자 수보다 많았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 발생으로 시작한 한보 사태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다. 부패와 결합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나라, 돈 있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나라, 없는 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도 따라서 망해야 하는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한보 사태는 공평치 못한 경제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준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번 사태는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무모한 기업과 무책임한 정부기관, 해바라기 금융기관과 부정한 정치권이 어울려 빚어낸 희대의 사기극이자 정경유착 스캔들이며 건국 이후 최대의 금융사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한보가 자기자본이 취약한 데다가 단기 고금리자금을 동원했고 또 철강 경기가 하락세로 반전했고 거기에다 한보의 방만한 경영이 이번 부도 발생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철강 경기 하락세 반전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한보 스스로가 부도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들은 차치하고라도 직간접의 원인 제공자는 다양합니다.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부실기업인 한보철강에다가 제1․제2 금융권 여신과 회사채를 포함해서 총차입금 4조 8553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거액 여신을 발생시킨 금융기관들, 검찰수사로 이미 밝혀졌지만 특혜대출의 외압을 행사한 일부 정치인들, 부도 발생 1개월 전에도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있다고 엉터리 신용평가를 내린 신용평가회사들, 사업 착수 당시 철강 경기 하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철강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하고 외화대출 추천을 한 정부기관 이런 단순한 사실들만으로도 이번 사태가 한보만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부에서 바라는 한보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다가 유관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한보 사태 진상조사 및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현재 한보 사태로 인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가경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한보가 무리하게 차입한 5조 원 규모의 자금이 관련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킬 것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앞으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더 투여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보철강에 대해서 운영자금 1000억 원, L/C개설 600억 원을 기존 여신비율대로 긴급 지원키로 결정함으로써 부실채권 누적으로 인한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부실투성이인 한보철강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이 담당했고 앞으로도 금융기관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과 기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30대 계열기업군의 은행 여신 현황을 기업별로 그 총액만이라도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자기자본까지 포함해서 정밀하게 조사한 이들 30대 기업 중에서 한보와 같은 부실 여신은 없는지 차제에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향후 한보철강 경영 정상화와 공장 완공을 위해서 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요자금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자금조달 계획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철강의 향후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삼자 인수, 공기업화, 출자전환, 일반인 대상 공매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항은 한보철강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한보철강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통상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어음부도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지역의 경우 하루 평균 20여 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로 쓰러진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매해 1만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부터 어음보험제도와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껏 100억 원 규모의 어음보험 또 300억 원 규모의 특례지원자금으로 그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정부의 안이한 자세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겠다고 내놓은 이 쥐꼬리만 한 자금이 여건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성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도 아예 신청조차 못 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부도위기에 신음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약을 올리는 것입니까, 뭡니까? 누구는 1조 원 가까운 국책자금과 수조 원의 금융자금을 자기 쌈짓돈처럼 물 쓰듯 쓰는가 하면 누구는 수조 원의 수십만 분의 1도 못 미치는 자기자금 부족으로 회사 문을 닫고 목숨까지 끊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전시적 정부 정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음보험제도,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제도는 진정 중소기업의 도산과 연쇄 부도를 방지하겠다는 정부 측의 의지가 있다면 그 지원규모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의 경우 한보 관련 피해업체 우선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으로는 한보 관련 중소기업도 다 지원을 못 하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전체 중소기업을 회생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허울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금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어음보험제도와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제도의 확대 시행 계획과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악덕기업인 한 사람에게 5조 원씩 떼이면서 불쌍한 중소기업인에게는 단돈 1전도 안 떼이겠다는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사고를 철저히 바꾸어 놓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뻔합니다. 지금 어디를 가 봐도 자금 융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보 사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담보 여력이 있고 충분한 시설이 있고 게다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훌륭한 요건까지 갖춘 기업이 왜 자금난을 겪고 왜 부도를 내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 한결같이 물적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도금융에의 접근이 별 따기보다 어렵고 그 높은 사채금리를 부담하면서 시름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보 사태 이후 그 고금리 사채조차 아무리 애걸해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솔선해서 정책자금에 대해서 그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규정을 신용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통산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중 대출보증은 약 85%, 어음보증은 약 4% 수준입니다. 보증요율 차등화로 어음보증 이용도를 제고해서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 사태 이후 정부는 한은자금 공급 등으로 인해서 자금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금시장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울지역 당일 어음부도율이 작년 말 대비 2.5배 이상인 0.49%까지 치솟은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주장과는 달리 자금사정이 최대로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이미 중소기업청이 발족했지만 우리의 중소기업 사정은 날로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은 이미 그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입니다. 중소기업청이 그동안 열심히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개청 1주년이다 뭐다 해 가지고 축제행사가 벌어지는 모양인데 그 시각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사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대기업 중심의 주력업종은 경쟁력 상실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수출 진작을 위한 산업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지난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속에서도 10% 이상의 수출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정책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무역수지적자 개선, 고용불안 해소를 포함한 거시경제 운영상의 부담을 중소기업 육성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우리 국무총리, 경제각료 여러분께서 진정 능력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경제가 더 이상은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님들께서 한보와 관련한 정치자금 의혹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많은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먼저 총리께 한보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 총재께서는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명분 없고 부정한 돈은 한 푼도 안 받았으며 안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양민학살의 주도적 역할을 한 노태우 씨가 부정으로 축재한 돈 20억 원을 받은 것은 부정한 돈이 아닌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김대중 총재께서 설립한 아태재단은 94년 2월 재단 설립 시 한보로부터 2억 원을 받아서 설립자금으로 활용하였고 94년 연말에는 또 2억 원을 받아 재단운영자금으로 썼다는 설이 항간에 유포되었습니다. 둘째로 95년 6․27 지방선거 직후 김대중 총재께서 정계은퇴를 번복, 복귀할 당시 한보 정태수 씨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신당을 창당하는 데 사용했다는 설이 나돌았습니다. 셋째로 95년 9월 14대 정기국회 시작 전 김대중 총재의 최측근인 모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억 원의 로비자금을 수뢰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세간의 의혹을 조사해서 그 진위 여부를 명명백백히 발표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만 본다면 절대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저력과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1세기 문턱에서 도전받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정치,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박우병 의원, 장영달 의원, 정일영 의원, 박주천 의원 네 분 의원의 질문에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병 의원께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라,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존경하는 박우병 의원의 의견은 정부로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각 부문에 있어서 규제의 완화, 대외개방, 실명제의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고,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도 충분하게 개선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화, 자율화, 세계화만이 우리가 다음 세계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세계 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활성화하고 정부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정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과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민주성과 공개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에 충실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와 국민들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우병 의원께서 전면적인 규제개혁의 재추진을 위해서 총리실의 조정기능 강화, 규제철폐 업무를 전담할 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규제 완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효과가 미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규제개혁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리실이 주재하는 관계장․차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조정기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께서 97년 예산의 삭감을 반대한 이유…… 경제예측의 잘못인가, 선심성 예산 때문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도 예산은 SOC 확충과 교육재정 지원 등 꼭 필요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고 따라서 그 증가율이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삭감은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대선을 의식해서 편성된 예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여 나가면서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억제해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한보 사태가 청와대나 대통령 자제와 무관한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한보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그동안 증거자료와 관련자에 대해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홍인길 전 총무수석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고 대통령 자제와 관련된 혐의점은 없다는 보고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검찰이 수사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거라든지 증언이 확보되거나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것입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왜 선거 때만 되면 용공조작문제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존경하는 장 의원 질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회까지 붙여서 말씀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의 법학자의 입장에서 법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사람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조차 사상적인 편향성이 있으면 가능한 대로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동화시켜서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국가 사회에 활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도리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 점은 또 정부 역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저께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당 간에 거론된 정치적 쟁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용공문제가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평소의 소신입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소위 PK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시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정이 특정지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정부도 나라 전체 국민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하루라도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제 개인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앞장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불법적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한보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92년 대선 당시 여당 후보가 조달한 선거자금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몇 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92년 대선자금은 당시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여야 모든 정당이 법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로서 더 이상 관여하기가 거북한 문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총체적 기술력 부족을 지적하시고 다음 세기 기술개발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도 사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음 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 하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과학기술력에 달려 있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21세기 초까지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선진 7개국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힘이 미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작정이고 그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한보 사태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이 훨씬 어려워졌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보 부도사태 이후에 자금시장이 좀 더 경색되어서 부도율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담 은행 등을 통해서 1조 4000억 원의 부도 방지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97년 중 상업어음 할인 전담 재원으로 7000억 원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특례보증 강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재정자금의 조기 배정, 세금 징수 유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한은 자금을 배정하고 국고여유자금 운용 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한다는 그런 방향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산업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체제로 개혁해야 하고 전 방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5%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구축은 우리 경제 현황으로 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토대로 상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 기술지도 등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 해외 동반진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그리고 사업이양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모기업 등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출연하는 자금도 손비로 인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역별 기술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중소기업청에 개방실험실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국민적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정보통신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보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이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기존대학의 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의 정보화 교육도 강화해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컴퓨터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 기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정보화 교육 비중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장영달 의원께서 한보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채택, 김현철 씨의 국회청문회 참석, 그리고 여야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한보특별경영진단반 구성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몇 차례 말씀을 주셨고 또 저도 정부의 입장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검찰제도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회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의 입장에서 역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보특별경영진단반 구성 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되고 새 경영진이 업무에 착수한 만큼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장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책반 구성에 필적할 정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석을 해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께서 G-6 창설 경위와 우리가 소외된 경위 그리고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G-6 문제를 잘 모릅니다.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께서 한보철강에 대한 정부의 처리방침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민간기업이 부도났을 경우의 처리대책, 처리기준을 물으셨습니다. 한보철강의 진로 문제는 몇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들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또 다른 대규모의 기업이 부도를 냈을 경우에 그 기업의 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은행단이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부도의 여파로 수많은 관련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하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정부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일영 의원께서 미국 철강업계가 한보철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조금 협정위반으로 WTO에 제소한 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의원께서 EEZ의 발효로 인한 국가 간 해상분쟁, 밀입국, 탈북자, 해상탈출, 북한의 테러, 대공경찰의 대공 기능 강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법의 국내 입법에 따라서 일본, 중국 간의 해양경계 확정, 그리고 어로구역 조정 문제 등 국가 간 현안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 내부의 체제불안과 경제난 등으로 해상을 통한 탈북자, 밀입국, 해상테러 등에 대한 대공 기능 강화 방안도 시급합니다. 경찰의 대공 기능 강화 전반에 걸친 문제는 자유민주연합의 존경하는 김종필 총재와 정 의원의 말씀처럼 정부가 진력해야 할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께서 내각책임제의 필요성을 설명하시고 내각제로의 전환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정치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제도도 반드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것이 총리의 생각입니다. 다만 저로서는 남북의 대치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반 여건들을 감안할 때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은 여러 측면에서 제 자신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께 건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천 의원께서 한보 사태 수습을 위해서 한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총리실 산하에 한보 사태 진상조사 및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책 차원에서도 한보 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하게 밝히고 잘못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법률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보 사태 진상조사 및 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검찰 활동과 금융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진상이 파악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 차원에서 국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동 위원회의 활동에 정부가 최대한 협조해서 모든 의혹이 규명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천 의원께서 정치자금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세간의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분이 다 경과되는데도 의석이 이렇게 아직도 산만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우병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 전망의 근거와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적자의 축소에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상수지는 성장 둔화 등으로 수입 수요와 해외여행의 증가세가 낮아지는 반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과 환율의 절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상품 가격의 회복세가 아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엔화의 약화세도 지속되고 있어서 경상수지 적자를 큰 폭으로 축소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재산업 지원의 효율화 등 산업체질의 선진화와 무역금융 등 수출관련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시책을 기울이는 한편 에너지 절약과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의 추진 상황과 국제수지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국제수지 대책 차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외채구조 면에서 단기외채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단기외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신용과 금융기관의 영업자금 등으로 도입된 것이며 단기투기성 자금의 유입으로 단기외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외채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국가경제의 운용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국내 저축률을 제고함으로써 외채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단기외채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외화대출을 할 때 50% 이상을 중장기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자본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단기자금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중장기적인 환율안정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원화 환율 동향을 보면 원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서 96년 중에 8.2%, 금년 들어서 2월 27일 현재 2.1% 절하되었는데 이는 경상수지 적자 지속, 미 달러화 강세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외환시장에서 반영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성장 국제수지 물가 등 기초경제여건과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을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통화, 금리, 환율, 재정 등 거시 정책 수단의 적절한 연계 운영을 통해서 환율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비과세 중소기업 저축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또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 재할인제도도 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 대하여 국고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 우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비과세저축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조세형평과 금융소득종합과세원칙과의 상충문제, 기존 저축자금의 이동 가능성,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용상 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어음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음보험제도는 물품, 용역 등의 판매자가 수취한 받을어음의 부도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어음부도 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에 동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완비되는 대로 시행에 따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ODA 증가분을 개도국과 유전 공동개발 지원 등과 연계해서 원유도입선 다변화 및 에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OECD 내에 개발원조위원회, 즉 DAC에서는 동 위원회 가입을 위한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GNP의 0.2%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동 위원회 가입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므로 단기적으로 공적개발 원조가 급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유전개발 등 신규 에너지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원 여력이나 향후 상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EDCF 등 공적개발 원조는 개도국 경제협력을 위하여 개도국에 양화성 자금의 공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제공을 규제하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한보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 각각 한보 특혜의 전모를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제 서상목 의원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한보철강의 부도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한보철강에 최초로 자금이 지원되던 90년대 초에는 200만 호 주택건설에 따른 건설경기 호황으로 당시 한보의 철강산업 진출은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11월 당시 1조 2000억 원 수준이던 투자예상액은 생산시설과 규모의 확충, 설계 변경 등으로 9차례에 걸쳐 변동되어 96년 말에는 5조 7000여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94년과 95년에 걸쳐 300만 t 규모 코렉스 설비 증설을 위해 4개의 공장 건설을 동시에 착공함에 따라서 94년 1월에 1조 6000여억 원이던 투자비가 94년 9월에는 3조 7000여억 원으로 불과 9개월 사이에 2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증가하였습니다. 한보철강은 이와 같이 무리하게 공사를 확장하면서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그 결과 부채비율이 1893%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95년 이후에는 제2금융권 단기고금리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대되어 92년 말에 1887억 원이던 제2금융권 여신이 96년 말에는 1조 8651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92년 4개이던 계열사가 96년에 22개 사로 확장되는 등 무분별한 기업인수와 방만한 경영을 해 온 데에다가 세계의 철강 경기까지 하락하는 어려움이 겹쳐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 한보의 지급 능력에 대한 루머가 나돌면서 종합금융사 등 제2금융권이 만기가 도래한 자금의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는 등 자금 회수에 나섰으며 그에 따라 한보철강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었고 금융기관들이 무작정 지원을 계속할 경우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었으며 특히 부도 전 1주일간 한보 측이 제시한 결제자금 도래 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도래한 결제자금은 3배로 큰 차이가 나는 등 한보 측이 제시하는 재무제표, 기타 자료에 대한 신뢰성, 나아가서 기업주의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그래도 은행들은 부도를 피하기 위해서 한보철강 대주주 측이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포기각서를 내놓으면 은행관리를 통해서 제철소를 완공시킨 후에 제삼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한보 측의 거부로 불가피하게 부도를 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포철에서 당진제철소에 나가 있는 송 사장을 비롯한 경영위탁팀은 지금 자료가 그동안에 쭉 검찰수사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가 검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이렇게 검찰에서 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근거해서 철저한 실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의 한보 부도사태에 관련해서 부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한보 주식의 30%를 김현철 씨가 소유해 왔다는 주장과 한보 부도 직전에 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조사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보 주식의 일부를 특정인이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보철강 주식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에 확인해 본 결과 1월 28일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거래 자료를 통보받아 불공정거래 조사에 이미 착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사 결과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빚이 많은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보철강의 처리방침과 타 기업 부도 시 처리방안에 대해서 유사한 질문을 정일영 의원님께서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철강에 대한 거액의 대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하였으나 권력 핵심의 개입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신 바 있고 검찰에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철강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의 부도 시 원칙적으로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부도기업의 규모나 성격상 관련 기업 연쇄 부도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진제철소는 300만 t 규모의 공장이 이미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300만 t 시설도 이미 90% 이상 완공되어 있으며 또한 철강수급 차원에서도 동 제철소가 2000년에 국내 철강수요의 13%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상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이 지난 1월 23일 채권금융단 회의에서 한보철강을 부도 처리하기로 하면서 공장을 완공시켜 제삼자 인수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지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공장을 완공시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은 현재 법정관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로서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에는 한보철강이 부담하고 있는 기존 채무가 회사 정리 계획에 따라 상환기한이 연장되거나 이자가 감면 또는 유예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철강회사인 포항제철 출신의 경영진을 통해서 코렉스공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자금력이 모두 공장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가 있고 도로, 항만, 용수 등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지면 구 사주가 경영했을 때보다는 경영 정상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 의원님께서는 빚이 많은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기업의 과다한 외부 차입을 억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에 대해 세제상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평가표상 자기자본 비율의 평가기준을 높이고 금융업 신규 진입 시에 재무구조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또한 포항제철과 특정인과 관련이 있는지 언급을 하시면서 포항제철의 협력업체가 몇 개인지 지난 4년 동안 거래 변경된 기업이 몇 개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포항제철과 특정인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포항제철의 협력업체가 얼마나 되고 어떤 경위로 거래변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G-6라고 보도된 6개 외환시장 모임의 창설 경위와 우리가 그로부터 소외된 경위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5년에 급격한 엔고를 경험한 일본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 협조를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외환시장인 홍콩, 싱가포르, 호주, 시드니입니다마는 호주와 한국을 포함하는 환율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달된 엔, 달러 시장을 갖고 있지 않고 원화의 국제화도 미급한 상태인 데다가 참여 대상 국가들과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 왔으며 이에 일본은 홍콩, 싱가폴, 호주를 묶어서 4개 시장 회합을 통해 그간 정책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번의 모임의 성격은 일본 대장성의 발표문대로 국가 간 회합이라기보다는 6개 시장의 회합으로서 기존의 동경,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4개 시장협의체에 미국과 중국이 초청받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장성이 우리 측에 설명해 온 바에 의하면 엔화 가치의 안정문제는 결국 엔, 달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협의체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온 점과 금년 7월에 중국에 귀속될 예정인 홍콩시장의 국제적인 지위를 고려하여 미국과 중국을 추가로 초청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모임이 아시아의 G-6로 보도된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번 모임의 성격을 6개 외환시장 모임 또는 아세안 G-6라고 표현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나 G-7 국가인 카나다와 세계 제11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는 한국을 배제한 채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국가 간 정책협의기구 창설이 논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 재무성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이번 모임이 APEC를 대체하는 성격의 모임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PEC이 아․태지역 협력의 중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장관이나 국가수반이 참여하는 G-7과는 달리 외환시장을 담당하는 각국 및 지역의 외환 실무 책임자가 참석하게 되며 우리 정부 직급상으로는 차관보 내지 차관급에 해당하는 일본 대장성의 재무관이 의장 역할을 하는 실무적 성격의 모임입니다. 정부는 6개 외환시장 모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주시할 것이며 이 회합의 의장국인 일본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외환시장 모임이 시장협의체의 성격을 벗어나 아세안판 G-7 성격의 모임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이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는 총체적인 경제위기하에서 고용안정과 물가, 국제수지 적자와 외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구조적 취약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올해의 경제정책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지더라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에 노력을 강화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확대, 취업알선 기능의 활성화, 직업훈련제도의 확충 등 고용안정 노력의 강화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물가안정이 비단 서민생활의 안정에만 긴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에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국가적인 범부처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과 함께 에너지절약 시책, 소비합리화 시책 등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외채규모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수지 개선 대책과 함께 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시 주식연계증권 등 비외채성 자금조달 수단의 이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국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비전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수요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세부담률이 92년 18.7%에서 97년에는 21.6%로 높아지고 1인당 세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준의 조세부담은 다른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들의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거의 매년 세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해 왔으며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가 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세법 개정 시 근로자, 중소기업, 농어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자의 세금을 평균 10% 경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 강화했으며 농협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적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중소기업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지원 면에서 중소기업 전담 은행과 지방은행에서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97년 중에 7000억 원의 상업어음 할인 전담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5000억 원의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 상반기 미배정액 5600억 원을 2월 중 조기 배정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제도의 도입과 시행,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부도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조기 대손처리 허용 등 세제상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금융개혁은 현 정권하에서 단기금융개혁 과제만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금융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금융제도와 관행 예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금융개혁위원회는 단기 과제는 3월 말까지, 장기 과제는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구상하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금융제도의 개선은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획기적인 규제철폐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분야에서 96년 말 현재 총 2467건의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 중 1951건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래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문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이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주천 의원님께서는 성장목표를 낮게 잡고 물가불안 요인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데 두고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률 이하로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조하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본이 되는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범부처적으로 강도 높은 시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의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저물가 구조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물가상승 요인 축소 대책도 아울러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실업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실업률이 상승하여 2.5%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실업 증가에 대처하는 데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 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인력은행의 추가 설치, 고용보험 전산망 확충 등 취업알선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직업훈련제도도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정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97년 하반기부터 현재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과 근로자들이 임금상승을 낮추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데 서로 힘을 모으도록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보철강 건설자금을 금융기관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금융개방에 대비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한보 부도 사태로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한보철강 건설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겠지만 공장을 완공하고 경영을 정상화시켜 원리금을 점진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한보철강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인해 개별 은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금융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현황과 자기자본을 조사하여 한보와 같은 부실 여신이 없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각 은행이 주거래은행 제도를 통하여 51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한보 부도 사태를 계기로 하여 주거래은행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현황과 재무상태 등을 철저히 재점검토록 하여 한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형 부실 여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래은행이 거래 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여타 금융기관과 공유토록 하는 등 주거래은행 기능을 강화토록 하는 한편 계열기업군에 대한 편중 여신을 억제하고 금융감독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향후 한보철강 기능 정상화와 공장 완공을 위해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추가소요자금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보철강의 추가 투자소요자금은 단순 개략적인 조사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실사를 해 보아야 신뢰성 있는 추가자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보철강은 지난 2월 12일 재산보전관리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이들을 중심으로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지면 필요한 추가투자비의 규모가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제삼자 인수, 공기업화 출자 전환, 일반인 대상 공매 등 다양한 방안 중 한보철강을 향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철강 당진제철소는 이미 300만t 규모의 공장이 가동 중이고 나머지 300만t 시설도 90% 이상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의 공사를 중단할 경우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작용과 막대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동 제철소가 2000년 우리나라 철강수요의 13%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음을 감안할 때 철강수급 차원에서도 공장의 완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최우선 과제는 당진제철소 가동을 정상화시키고 아직 건설 중인 제2단계 공장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보철강은 현재 회사정리절차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서 향후 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선임된 관리인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회사정리 계획을 작성․시행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법원 법정관리인, 채권 금융기관 등이 가능하면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한보철강의 조기 정상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보 부도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적하시고 자금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보 부도 사태 이후 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한보 부도 사태 이후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일반 중소기업이 자금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도방지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 상업어음 할인전담재원조성, 특례보증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원 대책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금융기관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원 시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보 부도 이후 금융시장에서 장단기 금리가 12%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가도 안정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부도율은 한보 부도 여파로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 자금시장 동향과 중소기업 자금시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어음할인에 대한 보증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보증요율 차등화 등 어음할인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상업어음 할인 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담보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 보증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인 신용보증 한도를 상업어음 할인 보증에 대해서는 연간 매출액의 2분의 1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우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대지원에 힘입어 총 보증 대비 상업어음 할인 비중은 94년 말에 6.8%에서 96년 말에는 12.3%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금년 2월 15일부터 한보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하여 상업어음 할인에 대하여는 기업당 최고 1억 원까지 완화된 간이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총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이 이루어지도록 보증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증요율 차등화 방안도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산지 소값의 하락이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과 대책을 물으시고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소 사육 두수 증가와 쇠고기 소비 부진 등으로 소값이 하락함에 따라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지 소값을 안정시키고자 500kg 이상 큰 수소를 무제한 수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의 산지 소값은 94년 말에 비해서 25%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자가격은 10%가 하락을 해서 소비자가격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소비자 단계 유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값 하락에 따라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여 쇠고기 소비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한우 수매육을 시중가격보다 15% 염가판매하고 농협, 축협, 한냉판매장에서도 10% 이상 인하 판매해서 정육점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비자가격을 높게 받는 업소나 정육점의 담합행위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월 5일 이후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2.5% 정도 떨어졌고 앞으로도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축단계에서 위생적인 도축 시설과 가공 시설을 함께 갖춘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신선냉장의 브랜드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토록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중간유통 비용을 줄이고 산지가격에 상응하는 소비자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94년에 육류도체등급제 실시에 이어서 금년에는 소매 단계에서도 품종별, 등급별, 부위별로 구분판매제도를 실시하여 젖소고기와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소비 기반구축을 위해서 냉장 시설을 갖춘 한우고기 전문판매점도 계속 확대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01년에는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우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앞으로 개방이 되더라도 한우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생산비 절감대책으로서 소 사육농가의 전업화와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합사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가격인하와 부가세 영세율을 전면 적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사료급여 방법 개선 등 사양기술개발과 가축 개량을 통한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고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도도 실시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수입개방 시에 한우산업이 농가의 소득산업으로 성장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재 특별작업반을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온 한우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한 이를 토대로 해서 상반기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백서로 발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홍보 또는 지도 계몽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수입사료 전용 부두의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수입사료원료 전용부두의 확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속한 하역에 의한 체선 방지 등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사료의 원가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제당, 대선제분, 흥성사료 등 3개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7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제1단계 공사는 92년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고 제2단계 공사는 금년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두박, 호밀 등 사료 부원료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인천항 등 기존 항구에도 전용 부두의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에서는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전용부두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오전 중에 저희 부 소관업무에 주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우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 벤처캐피탈 회사의 설립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벤처캐피탈회사는 현재 54개의 창업투자회사와 4개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중 35개는 지방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자금을 투융자하고 있으며 창업투자회사가 출자에 따라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창업투자기능과 융자기능을 연계하는 방안, 세제 지원을 통해 시중 유휴자금이 벤처캐피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대선진국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수출증진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선진국 수출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과 95년에는 13.7%, 27.9%이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습니다마는 96년에는 반도체, 철강 등 수출 주종 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8.2%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수출 중에서 대선진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94년에 50.8%에서 작년에는 44.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이 이렇게 침체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산업경쟁력이 약화된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선진국 시장은 세계 모든 나라가 수출 노력을 경주하는 열전이 전개되는 시장으로써 경쟁력에 차이가 나오면 이는 곧바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가을에 10․9 조치 이래 추진해 오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올리기를 더욱 보완 강화시켜서 임금의 안정, 금리개선을 위한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 공장용지의 가격인하를 위해 공장용지의 각종 부담금의 일괄 철폐를 비롯한 입지 공급 면에서의 원활화 등에 주력하는 한편 기술의 혁신, 품질의 향상, 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별로는 미국시장의 경우 미국 내 유통망 진출과 전시회, 시장개척단 파견의 확대를 통해 우리 상품의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력 수출 상품의 시장 확보 노력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본시장의 경우에는 기계류 부품 위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상 차원에서의 애로 타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EU시장에 대해서는 EU시장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여 관련업계에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한․EU 간 품질 및 규격의 상호 인증을 통해 우리 상품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또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도 기술개발과 디자인 개선 등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시장개척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전통적 경공업 분야의 수출증대 방안과 지원 대책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반도체 등 일부 첨단 분야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여타 일반산업 분야에는 소홀한 결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이 저해되고 발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산업들이 침체현상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양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골고루 늘려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평소부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섬유, 신발 등 경공업 분야는 경제개발 초기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주도하여 왔으나 80년대 말 이후 국내 임금의 급상승, 인력난,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구조 전환과 기술 및 패션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후발개도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경쟁력이 약화된 경공업 분야를 2000년대에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선진국형 생활문화 산업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96년 7월 2일 확정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섬유, 제지, 신발, 생활용품 등 10개 업종을 중소기업형 고부가가치화 대상 분야로 정해서 종합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고감성 패션화를 촉진함과 아울러 노후시설의 개체, 자동화 추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박 의원님께서는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산업정책과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 등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전자, 통신, 멀티미디어, 기타 정보산업 등 고도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첨단 산업부문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하여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3만 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196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으로써 원천적 절약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시책을 전개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월 5일자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97년도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확정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의 보급 확대, 고효율 기자재 보급의 활성화, 에너지 공급사의 수요관리사업의 강화, 범국민적 소비절약을 전개한다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국정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6mm 슬림형 형광등의 설치 의무화 문제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협의 중에 있어 조만간 시행될 계획이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국내 석유류 가격인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이후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의 지속적 상승으로 석유제품의 공장도 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도입 비용이 증대하여 국내 석유류 가격이 상당 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의 경우 가격이 불가피하게 인상되고 이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건상 국제유가의 변동요인을 부득이 반영치 않을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중순 이후 국제원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3월 이후 국내 유가는 하락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장영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 의원님께서는 당진제철소가 도로, 용수, 항만 등 SOC부문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포항과 광양제철소의 경우에는 착공에 앞서서 충분한 기간 동안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하여 공장입지를 선정한 다음 도로, 전력, 용수, 항만 등 필수적인 관련 기반시설도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진제철소의 경우 89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철근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출발하였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생산규모도 당초 초기에는 약 300만t 수준에 불과해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부담 없이 한보철강이라는 기업 자체의 독자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의 투자계획을 변경하면서 1단계 공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공사를 중복해서 추진함에 따라 도로, 용수, 전력, 항만 등 관련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부족과 공장 가동 시기와의 연계성 부족 등이 뒤늦게 문제로 부각됨으로써 대단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공장 설립 계획과 이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철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통산부장관으로서 이와 같은 대단위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점검과 행정 지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한보의 각종 인허가 관련 통산부의 한보 특혜조치의 전모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 부가 지원했던 사항은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해서 동의를 표했고 시설투자용 외화대출의 추천, 기술도입 신고의 수리, 또 당진제철소 안에 있는 자가발전소에 대한 건설 허가입니다. 각 항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관련해서 89년 2월 발표된 주택 200만 호 건설 발표 이후 각종 건자재의 품귀현상이 야기되면서 특히 철근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었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철강재의 지속적인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철강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공유수면 매립에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외화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상공부의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이 이루어진 92년부터 93년까지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기가 매우 부진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당시 철강업종의 경우 철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설비투자는 매년 감소하였기 때문에 철강업계의 설비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당시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화대출 자금의 확대를 관계당국에 요청한 바 있고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도 철강의 수급 원활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92년부터 93년까지의 전체 외화대출 지원액 가운데 상공부에서 한보철강에 대한 지원 추천 조로 한 것은 0.8%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 내용은 당시 외화대출 지원 기준이었던 수출산업, 수입대체 산업용 시설재, 국산대체 여부 등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한 후 이루어진 것일 뿐 특별한 특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렉스 기술 도입에 관해 말씀드리면, 코렉스공법은 1987년 훼스테 알피네사가 건설한 남아공 이스코사의 코렉스 설비가 정상가동 중이고 포항제철이 95년 11월 준공한 코렉스설비도 가동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는 94% 수준으로 정상가동 중에 있고 뿐만 아니라 인도와 남아공에서 코렉스공장의 추가 건설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도 코렉스기술의 상용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자도입 법령에 따라 한보철강이 훼스테 알피네사로부터 도입한 기술도입신고서를 접수 검토한 바 이미……

이따가 보충질문하시든지, 답변하세요. 장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들께서는 의견이 계시면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더라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의 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같은 요지의 질문을 박주천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진제철소는 현재 우리나라 철강수요의 7.1%를 공급하고 있고 2000년에는 철강수요의 13.4%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제철소가 예정대로 건설되지 않을 경우 철강의 수급에 적지 않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이 제철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그만한 규모의 제철소를 새로이 건설한다고 할 경우 약 6조 내지 7조의 건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 건설기간도 최소 3년 내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95년에 이미 완공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던 당진제철소에 A지구 300만t 규모의 철근 열연코일 공장은 다시 가동시키고 현재 건설 중인 B지구 300만t 규모의 공장은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90% 이상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철강수급 면에서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산보전 관리인이 그간 투입된 자금과 앞으로의 투자자금, 새로이 추가해야 될 필수 시설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작업이 끝나는 대로 향후 투자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공장이 완성된 후에는 채권금융단 측에서 과도한 채무 등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다음 제삼자 인수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포항제철의 90년 이후 협력업체의 변동 상황이 어떠했느냐고 하셨습니다. 포항제철의 90년 협력업체는 37개 사였습니다. 작년에는 52개 사로 15개 사가 증가하였고 이 중 신규 거래업체는 24개 사, 거래중단업체는 9개 사로 파악되었습니다. 협력업체는 제철소 관련 설비의 정비, 원․부자재의 가공, 구내운송, 특수도장 등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주요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능력과 기술 수준이 포철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포항제철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미 철강업계가 한보철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조금협정 위반으로 WTO에 제소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에 청원한 데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지난 2월 18일 미국의 29개 강관생산업자로 구성된 강관수입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한보철강에 대한 각종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보고 WTO 보조금협정에 근거한 분쟁 해결 절차에 제소할 것을 미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 행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 행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 업계와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부처와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지금까지 한보철강에 대한 지원이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한보철강의 부도 이후 채권단에 의한 각종 지원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미 측에 충분히 설명하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부도 사태 이후 당진제철소 신경영진 중 포철 출신 임직원이 활동할 경우 포철 신분을 벗어나 순수한 한보 직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포철이 기타 지원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별도 용역계약에 의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보조금 대상에 저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인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간 우리 수출 증가를 선도해 온 반도체 가격이 작년도 4월을 기점으로 급락 현상을 보이면서 무역수지 적자 확대 현상이 심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제품의 개발과 이들 제품의 수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주력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여타 산업에 대한 노력이 소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뿐만 아니라 섬유와 같은 전통산업의 경우에도 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제고에 주력한다면 산업발전과 아울러 얼마든지 수출증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지나간 30여 년간 우리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왔던 수출 부문이 새로운 차원에서 사기를 회복하고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수출업계의 애로를 해소해 주고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말부터 업계, 연구소,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집한 300여 개의 정책 과제를 수집한 다음 현재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단시일 내에 이러한 정책 과제들이 결론이 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또 9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되어 작년에는 116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미 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 상품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 아시아, 멕시코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우리 상품의 대미 수출이 10.5%나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비용구조 해소를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미국시장에 적합한 시장개척 전략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거대 소비시장인 미국시장의 특성을 활용하여 미국의 대형 유통망에 경쟁력 있는 우리 상품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감과 아울러 또한 중소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을 확대하여 우리 상품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박람회 참가 세일즈맨단 파견 등 중소기업 수출증진 노력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또 어음보증제도와 중소기업회생 특례지원자금을 확대 시행할 계획을 물으시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규정을 신용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어음보호제도는 물품 판매자인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하고 거래 상대방인 물품 구매자에게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 예산에 처음으로 100억 원을 확보하여 책정하였으며 이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작년 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지원 차원에서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회생 특례지원자금제도는 부도위기에 직면한 업체 중 성장유망업체에 대한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금년에 처음으로 3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보아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렸으며 일부 자금의 경우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지원에서 유통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까지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을 지난해에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정 의원께서 우리 해양경찰 기능 강화에 대해서 물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한중, 한일 간 여러 가지 변화되는 신해양 질서에 따라서 현안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대신하고 저는 그중에서 한두 가지 보충답변으로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우는 우리보다 월등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중국은 20만 명 규모의 별도의 해양순찰군 창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과 일본의 장비 면이나 인력을 대비해 보면 저희들은 4500명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미달됩니다마는…… 일본은 1만 2200여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 t수로 말하면 우리는 한 2만 7000t이고 일본은 14만t입니다. 약 7배 가깝습니다. 항공기는 우리는 겨우 아직 성능도 불량한 헬리콥터를 포함해서 한 4대가 있습니다. 일본은 70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 EEZ 선포가 아직 공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상불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20만 명 규모의 별도 해양순찰군을 창설하게 되면 저희들은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력이나 모든 장비는 12해리의 사정에서도 대단히 미흡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EZ 선포 이후 200해리 경제수역을 관장하기에는 대단히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산하로 해양경찰청이 들어올 때는 이미 금년도 예산심의는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구는 만들어 두고 현재 아주 답답한 것은 인력조차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인력감축과 근검절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성도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해양경찰로서는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선 이 인력이라도 확보하도록 하고 후속적으로 장비를 보강해 나갈 그런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히, 특히 정 의원님은 이 질문에 내포된 것은 걱정과 함께 격려를 내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순천갑 출신 김경재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180회 임시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안보, 국방 모든 분야에서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집권당과 정부가 한사코 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심지어 위기의 ‘위’자만 나와도 이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불충이나 되는 것처럼 몸을 사리는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핵심에는 청와대가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주인 되는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기보다는 청와대 바로 세우기를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고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남짓 이제 모든 사람이 현시점을 위기라고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는 아무리 늦어도 완전히 늦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아들들이 영구히 살아야 할 우리와는 운명적 인연의 실타래로 맺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잠시 겸허한 마음으로 앞일을 설계해 보고자 합니다. 주간조선이 지난 2월 6일부터 1주일간 전국 대학에 있는 정치 경제학 교수 157명을 대상으로 해서 YS 대통령 4년이라는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YS 4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제일 많이 꼽힌 단어는 혼돈 21.7%, 개혁 19.1%, 철학 빈곤 17.1%, 무능 16.6%, 독선 6.4%, PK 4.5%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6개의 단어 중에 5개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혁을 한다고 요란하게 선전은 하였으나 개혁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 무능하고 옆에서 야당이나 국민들이 선의의 비판을 해도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독선에 빠져서 노상 경남․부산, 자기 동창, 이웃집 사람, 사돈의 팔촌만을 국가의 요직에 앉혀서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고 말았다.’ 바로 이것 아닙니까? 특히 김 대통령의 정치, 외교, 경제 등 6개 분야별의 국정수행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본 결과 교육은 49점, 남북통일이 44점, 경제는 39점으로 과락입니다. 전체 평균도 48점입니다. 이것도 낙제점이에요. 게다가 평균이 60점이라도 39점 같은 과락이 있으면 이것 불합격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지난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행한 대국민사죄담화에서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순수한 경제적 입장에서 YS 정권을 검증해 봅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세계 경기는 모두 호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80년대 이후에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고 유럽,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도 올 들어 대단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경쟁국들은 뜀박질을 하고 100km의 시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두 번째의 외채국입니다. 우리보다 많은 1700억을 가진 미국은 경제의 양이 거대하기 때문에 1700억 외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대의 외채국입니다. 따라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김 대통령이 제시하였던 모든 장밋빛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업률이 어떻습니까?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9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2년 4개월 동안 최고 수준인 2.3%로 올랐습니다. 실업자가 10만 명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명예퇴직이라는 한파가 몰아쳐서 실업률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엊그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취업박람회에 수만 명의 명퇴자들이 몰려들어서 TV 카메라를 피하려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총리! 누가 이 나라 경제발전의 역군이던 이들을 그토록 부끄럽게 만들었으며 아직 건강한데도 자기 직장에서 쫓겨나서 고개 숙인 40대의 아버지, 이 아버지들의 좌절과 고뇌를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까? 거리로 나가 보세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의 수입은 3분의 1로 떨어졌고 중소기업들은 오늘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부자와 특권층이 잘 다니는 고급 외제품을 파는 백화점과 고급 룸싸롱뿐입니다. 어음 부도율도 사상 최고입니다. 82년 장영자 어음 부도 사건 이래 최고입니다. 지난해만도 1만 3000개의 중소기업이 무너졌고 250명이 넘는 중소기업가가 평생 이루려고 했던 사업과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자결의 길을 택했습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또한 현재의 경제난국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새 유행하는 소설 제목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경제는 목하 추락 중인데도 날개도 없어요. 하기야 깃털이 다 뽑혔는데 날개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지난 25일에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대국민사죄의 담화문과 관련해서 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김 대통령은 한보에 대한 엄청난 거액대출에 대통령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100억 이상의 대출이 되는 경우에는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데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한보에 특혜 벼락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한보를 재벌 순위 48위에서 하루아침에 재벌 순위 14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한 사건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고 만약에 이를 보고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 행정적 책임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질적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우리 분명하게 말합시다. 총리는 대통령이 한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몰랐는가, 언제 처음으로 알았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할 자신이 없으면 돌아가서 김 대통령에게 물어봐 가지고 내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 대통령과 정태수 회장과의 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 수서 사건 때 정태수 씨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정치적 거래를 터서 수서 특혜분양으로 1000억 이상의 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중에 300억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로비자금으로 뿌렸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도 그리고 김영삼 대표도 거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물론 부인하지요. 당시 수서 사건이 터지자 정태수 씨는 두 사람에게 준 정치자금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시세의 흐름을 간파하는 데 능한 정씨는 레임덕에 빠져 가는 노태우 씨보다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붙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노 대통령에게 내가 얼마를 주었소 하는 사실을 김영삼 대표에게 밀고했다 이것입니다. 당시 김영삼 대표는 이것을 노태우 씨에 대한 협박용으로 사용해서 집권당의 후보가 되었다는 것이 시중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정이 이러했으니 김 대표도 정태수 씨에게 한없는 은혜를 느끼지 않을 수 없지요. 사실 은혜를 못 느끼면 시세말로 사람이 아니지요. 게다가 92년 대선 때는 정씨가 600억 원의 대선자금을 지원했고 그것을 김영삼 후보의 돈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김현철 씨가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김영삼, 정태수 양 씨 간의 정경유착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김영삼 대표는 당선 직후 심지어 취임식을 하기도 전부터 정태수 씨를 봐주었다는 구체적이 실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그다음 날 산업은행이 정태수 씨에게 대출을 풀어 준다 하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가 산업은행에다가 전화를 했다고밖에 추정할 수 없는데 총리는 이 추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리가 모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펄펄 뛰던 노태우 씨도 얼마 전 재판정에서 150억을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 점도 오늘 답변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에게 물어서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의 대국민사죄의 진의를 믿고 싶습니다. 30년 이상 그분을 관찰해 온 저로서는 항상 제왕이나 전쟁에서 오는 승전 장군처럼 오른손을 자못 엄숙하게 흔들고 나오던 대통령이 머리 숙여 인사하는 것도 드물게 보았습니다.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사죄가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무엇이 깃털이고 무엇이 몸통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재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 필연성입니다. 왜 재수사 명령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검찰수사를 국민의 절대다수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쯤은 총리도 아실 터인데 대통령은 그만두고서라도 왜 국무총리는 법무장관에게 재수사 명령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시중에는 대통령의 권위에 치명적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한 여당 중진은 ‘나를 잡아가 매장시키면 현철이도 물고 가겠다’ 하고 협박했고, 어떤 전직 은행장은 ‘나 같은 피라미가 어찌 그런 거액을 혼자 단독으로 대출할 수 있겠느냐, 받아써라 나에게 압력 넣은 사람의 이름을 내가 불 테니’ 이렇게 하는 식으로 뱃장을 부려서 당국이 이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 대통령의 도덕성에 그리고 권위에 먹칠을 하는 정치적 하극상인데 이런 중대한 혐의를 재수사하지 않고 깃털이나 송사리만 걸러 내야 되겠습니까? 총리!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특히 재수사 용의에 대해 혼자 결정짓지 못하겠으면 대통령에게 물어서 내일 답변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 대통령이 정말로 ‘차남 김현철 씨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리! 아버지는 당연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아들은 나는 결백하다 하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현철 씨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느낄 정치적 부담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를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흔쾌히 아들을 청문회에 내보낼 용의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한보 사태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칭 깃털도 아니고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철 씨가 일본으로 강의 차 출국한다는 풍문이 자자합니다. 일본의 관계자 특히 와세다대학은 김현철 씨를 객원강사로 초빙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어찌 된 영문입니까? 무엇보다도 검찰수사 일단락을 이유로 슬그머니 김현철 씨가 출국을 해 버리면 대통령과 정부는 혐의자 도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국무총리에게도 직무유기의 문책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하여 김현철 씨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서 김포공항에 있는 출국금지자 명단에 기재할 용의가 없는지, 용의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대통령에게 물어봐서 결정할 문제면 물어볼 용의가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의지가 진정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면피용에 그친 검찰 수사가 아니라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는 용기와 능력이 있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야 하고 김현철 씨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며 또 그것은 반드시 TV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합니까? 국회의 한보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 후보들의 대부분을 반대하고 있고 TV생중계는 국민의 성화에 마지못해서 하되 적당히 녹화․편집해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내보내려 하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고통과 회한이 담긴 담화가 발표되는 순간에 국적불명의 삼류잡지 옐로우 페이퍼에 실린 허무맹랑한 기사를 핑계 삼아서 사상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검증당한 바 있는 우리 당 김대중 총재에 대한 음해공작을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행하려 들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에 여당의 정 모 의원이 자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김 총재가 1만 불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는 발언을 우리는 중대시합니다. 전직 안기부 차장으로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직무의 수행 중에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분 것도 잘못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정 모 의원은 의원직을 여기다 걸겠는지 내가 공개 질문할 테니까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밝히겠어요. 문익환, 유원호 씨가 북한을 방문할 때 당시 통일민주당 당원이었던 유원호 씨가 통일민주당 당수 김영삼 씨에게 가서 ‘나 북한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시오’ 당시에 문익환 목사가 우리 총재한테 ‘나 북한 좀 갈래요’ ‘절대 가지 마시오’ 이랬습니다. 이것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 유원호 씨가 총재께 ‘혹시 누가 될지 모르니까 통일민주당 당적은 제가 그만두고 가겠소’ ‘아 그것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갔다 오시고 그리고 갔다 와서 나도 언제 한번 가겠다고 그러시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발언에 대서 책임집니다. 누가 북에 가라는 사람이고 누가 북에 가지 말라는 사람입니까? 선거 때마다 용공시비가 나오는데 공산당…… 선거 때마다 공산당 조작해 가지고 공산당 덕 본 사람이 누구고 공산당 때문에 피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확실히 밝힙시다. 그리고 왜 선량한 여당의 박주천 의원 같은 사람이 좋은 발언 해 가지고 야당까지도 옳소, 옳은 말이오, 박수를 치고 했는데 막판에 엉뚱한 메모가 들어와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것을 황급히 읽고 부끄럽게 나가게 누가 이 국회의사당을 그렇게 모략합니까? 안기부가 메모를 전합니까? 하려면 깨끗이 정정당당하게 정치적 투쟁을 하기를 제안합니다. 이것 손발이 맞지 않아요. 위에서 대통령은 사죄를 하는데 밑에서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더러운 매카시즘으로 이 나라를 공안정국으로 끌어가려는 반시대적, 반민주적 작태에 대해서 저는 규탄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엉망진창의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김현철 씨 청문회 출석, 특별검사 임명, TV생중계 등을 총리로서 역사에 이름을 걸고, 아니 고매한 지식인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문벌 있는 가문의 아들로서 조상에 부끄럽지 않게 단호히 그리고 확실하게 대통령에게 전할 용의를, 그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많이 줄이고 여러분이 제 원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철강은 처음부터 특혜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특혜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코렉스공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통산부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하나만 묻는 것은 통산부장관은 코렉스기술 도입 당시 통상산업부차관으로서 장관인 박재윤 씨에게 이것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윗분의 뜻이다 하는 것을 전했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당시 차관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환사채의 주인은 누구냐? 지금 이 전환사채가 한보가 정식으로 발행하는 주식 수 1983만 주보다 더 많은 2360만 주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진짜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누군가 숨어 있는 사람이 한보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정태수 총회장이라느니 일부는 김현철 씨라느니 설이 많습니다. 이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누구고 법정관리 중인 이 기업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화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실 악덕 기업인 한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외화를 무더기로 벼락 치듯이 내려 준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김영삼 당선자가 아니었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총리와 재경원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삼성 특혜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부총리! YS 정부는 경제 회생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는 지난 2월 19일 주재한 제3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지가를 인하했는데 부산에 있는 신호산업단지․녹산산업단지, 대구에 있는 성서산업단지에 삼성이 약 1000억 원 이상의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 특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성건설을 인수할 때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한화와 미원을 제치고 경남고등학교 동창회 부회장인 김중원 씨가 회장으로 있는 한일그룹이 갑자기 여기에 뛰어들었어요. 여기에서도 김현철 씨의 개입 의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오랫동안 존경해 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남은 1년 동안 복잡한 대선 과정이나 일상의 정치소용돌이에서 초연해서 담화에서 약속하신 대로 경제 살리기에 전력해서 능력 있고 겸허한 지도자로 오래오래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김현철 씨한테 고발을 당했는데, 어처구니없는 고발을 당했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멋있는 전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겠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5조 원 특혜 대출, 부정부패 사건인 한보게이트에 적반하장 격으로 피고소인이 되신 의원님의 존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TV청문회에 김현철 씨를 꼭 나오게 해서 자유 대한에 정의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이것은 비단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설훈, 한영애, 이상수, 정동영…… 많은 의원들에게도 같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끊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거산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거산은 거산 주변에 있는 3개의 소산 때문에 정치를 망친다는 말이 있어요. 가족 중에 있는 김소산, 청와대에 있는 이소산, 신한국당에 있는 강소산 이 세 사람 때문에 정치를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 말을 잘 들으시고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 출신 신한국당 이규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과연 맡은바 책무와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자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 달 새 일어난 노동법 파문, 한보 사태, 황장엽 비서 망명 사건, 이한영 씨 피살 사건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으며 정부는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파탄으로 인해서 제2의 멕시코 사태가 오지 않을까, 북한이 붕괴 또는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이제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서 현실로 다가온 듯한 긴박감에 우리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를 포함한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안보불안, 경제불안, 정치불안, 사회불안 등 4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 4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부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월 200만 원짜리 봉급자 250만 명의 봉급에 해당되는 5조 원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안겨 준 한보 사태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도덕불감증,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해서 아직도 낙관만 하고 있는 위기불감증, 북의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안보불감증 등 3대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22일 모 일간지와 현대사회연구소의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한보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책임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정부는 책임 없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온갖 유언비어와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5조 원이 대출되도록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보 사태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철강 사업의 진출 허용과 주요 설비인 코렉스공법 채용은 과연 당시 타당했는지? 그리고 자기자본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자금이 은행대출로 충당되고 이 중 300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이 비자금과 계열사 인수자금으로 유용됐는데도 이것을 감독하는 은행감독원과 재정경제원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과연 책임 없는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향후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그동안 행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분노하면서 행정부를 총체적으로 지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는 취임 이래 한보에 대해 보고서를 받거나 보고서 제출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 감시․감독 기능의 마비로 행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론이 일고 있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정부패 척결을 일관되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휘하의 장관들이 부정부패로 사법 처리되는 이러한 상황을 과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 50여 일 동안 우리 경제의 모든 지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총체적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고금리,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고규제 등 5고로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가 한보 사태로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가 자칫 삼류 국가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또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고질적인 우리 경제의 질병을 한보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토지 관련법령의 경우 총 13개 분야에 걸쳐 법률 125개, 시행령 119개, 시행규칙 98개, 기타 47개로 총 389개입니다. 여기에 소관부처 및 자치단체별로 훈령, 내규, 지침 형태로 운영되는 법규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는 50만 평의 공장부지를 구하는 데 불과 1달러, 영국의 윈 야드에 50만 평을 평당 5000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우리 기업에 제공하고 SOC 지원 등 행정편의 혜택까지 주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에어포트비지니스센터 와 우리나라 부산녹산공단의 분양가를 단순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저렴한 용지공급을 위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리!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 원칙 규제, 예외 허용의 규제 원칙을 이제는 네거티브 시스템 원칙 자유, 예외 규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경쟁력의 교두보이자 통일을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할 전초 기지인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총리와 관계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규제가 수도권 정책입니다. 지난 82년 인구억제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통한 균형발전 두 가지 목적으로 공장의 신증설, 대학신설, 택지개발,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권역별로 금지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경기도, 인천의 인구는 82년도에 500만 명에서 1996년 현재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00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목적인 인구 억제는 이에 정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또 경기도의 인구 억제를 위해 공장부지는 1평도 늘리지 못하게 하면서 거꾸로 인구 팽창시키고 교통지옥 만들고 환경오염 등을 가중시키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수도권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리! 답변 바랍니다. 둘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산업의 해외 엑소더스 , 즉 대탈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공장 해외이전 사정을 보면 전년 대비 78%를 증가한 147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첨단반도체 산업의 경우 96년 국내 투자 7조 5000억 원의 32%에 해당되는 2조 4000억 원을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장신설을 일체 금지하여 국부의 해외이전과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패한 것입니다. 총리! 산업의 해외 대탈출이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최고의 국가 전략인 국가경쟁력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되었고 전 세계에서 규제위주로 남아 있는 유일무이한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는 WTO 체제 출범과 OECD 가입을 계기로 국경 없는 무한 경제전쟁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80년 이후 영국은 수도권 정책과 흡사한 대런던청을 해체하고 런던 대도시권을 묶고 있던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분산 정책에서 이제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동경을 외국의 대도시권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립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우선 목표로 첨단산업 같은 국가전략 사업을 수도권에 배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고급인력이라든지 또는 물류라든지 또는 용수 확보 등이 꼭 필요한데 이것은 수도권에만 가능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 현대, LG 등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증설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입지조차 구하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권역을 나누어 놓고 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총량을 규제하는 유명무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제는 폐지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한국의 국가경쟁이라는 책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국가경쟁강화 민간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거기의 179쪽에 보면 토지이용 규제 철폐 중에서 억제를 위한 수도권 입지규제 등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리!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맞도록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 또는 수정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미국 MIT대학의 레스터 써로우 교수는 그의 저서 세계경제전쟁에서 침체된 미국경제를 살리는 길은 현재의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즉 규제해제의 혁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어의 위령공 편에 과이불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라는 이 격언을 총리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 청와대에 농정수석비서관제를 도입했고 42조 원 투융자사업과 15조 원 농특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촌은 어렵고 농민들을 만나 보면 정부의 시책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만과 불신이 많은데 농림부장관! 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촌에는 소값 파동으로 임신한 소까지 내다 팔고 있으며 송아지 입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올해 쇠고기 수입쿼터량은 작년보다 2만t 더 증가해서 16만 7000t으로 과잉 공급이 예상되어서 한우사육 기반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우사육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수입쇠고기 중 호주산에는 우리 국민 건강을 해치는 탄저병이 잠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 쇠고기를 수입해서 농민을 울리고 탄저병을 수입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러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탄저병이 잠복된 수입고기를 수거하거나 수입중지를 해 주기 바랍니다. 대책을 바랍니다. 소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91년 쇠고기 완전개방 이전에 실시한 송아지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쌀시장 완전개방을 목전에 둔 채 우리나라 쌀값은 가마당 평균 14만 원인 반면 중국과 미국 쌀은 3만에서 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쌀은 품질경쟁력과 안정성 경쟁력은 있어도 가격경쟁력은 힘들 것 같습니다. 모 연구소에서 발표한 쌀시장 개방의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에 국내 생산량의 41%에 해당된 1300만 석이 매년 수입된다고 합니다. 이 가공스러운 현상이 목전에 다가온다니 우리나라 농업은 완전히 파탄되고 식량안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농림부장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 등 환경보호로 인해 피해 보는 상수원 보호지역 농민들에 대한 직접지불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축산농가들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려고 해도 환경부의 관련규정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축사 운동장의 배설물이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지붕 하나 씌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붕 하나 씌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잡아가요! 환경보호라는 미명아래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반농민적인 정책은 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총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구애 없이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미국의 스탠포드연구소, 일본의 미쓰비시연구소, 우리나라의 삼성연구소 3자가 공동작업한 2005년의 기술과 유망산업 예측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는 일류들만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수한 경쟁자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는 범지구적 경쟁의 시대로 평등적인 능력으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일류들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경제는 이류이고, 정치는 4류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시대의 낡고 병든 정치, 대결과 갈등의 소모적인 정치, 지역을 볼모로 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할 때가 왔습니다. 정치 질곡의 최정점에 계시는 이 나라 원로 지도자이신 3김 씨의 보스정치, 가신정치, 붕당정치, 지역할거정치는 이제 막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확실한 것은 국민 100%가 믿기를 사당정치와 가신정치, 지역분할정치를 해 가지고는, 지역분할독재로는 21세기 한국을 이끌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3김 씨가 정계에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국민이 60%가 넘는 대다수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 여론을 우리는 냉엄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유성기 시절부터 출발했던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3김 씨의 정치 행태로는 21세기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여 21세기 일류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신명 나는 활기찬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과거에 안주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단절의 시대요, 정치 패러다임 역전의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을 바탕으로 여야를 떠나서 지혜와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기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울산 출신의 권기술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최악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황과 실업과 물가고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은 매년 2배씩이나 흥청망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위험수위인 국민총생산의 5%에 육박하였습니다. 외채는 1000억 불을 넘어서서 세계 제2의 부채대국이 되었습니다. 주가지수는 700선마저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업가들은 의욕과 자신을 잃고 해외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문도 전망이 밝은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제계획이 망쳐 놓은 한국경제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난의 실체이며 경제위기의 실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법의 날치기 파동으로 인해서 모처럼 노사 간에 조성되기 시작했던 상호협력 분위기마저 깨어졌습니다. 분쟁으로 야기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경제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의 표본인 한보철강 5조 7000억 특혜대출 사건은 정부 불신을 극대화시킨 단군 이래 최대의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썩은 세상과 못 믿을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무엇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파탄에 직면해 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 외적인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보 사건 등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실상을 공개하고 철퇴를 가하는 단호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 주어야 합니다. 국민은 사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기본자세로 모든 정책과 시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던 국무총리께 먼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부정한 자금을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사정 차원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감이 확산된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상공인들은 낙을 잃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경제활동을 축소했습니다. 부유층은 재산 노출을 우려해서 저축을 기피하고 과소비가 극에 치달았습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보완책으로는 개인금고에 잠자고 있는 30조가 넘는 숨은 돈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금융종합과세에서 제외시키는 장기저리의 산업채권이나 SOC채권을 한시적으로 발행해서 막대한 지하자금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소의 아쉬움과 부작용을 감수하고 공포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장 하나 짓는 데 거쳐야 할 절차가 58단계이며 925일 즉 2년 반이 소요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9단계에 불과하며 소요일수도 175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모 재벌그룹의 대표가 우리나라에는 공장 하나 짓는 데 도장을 백수십 개 받아야 한다고 탄식하면서 복잡한 행정규제의 완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뇌물을 주지 않고는 기업을 할 수 없다는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긴 중소기업 경영자의 절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조치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시 일하기 운동, 아껴서 저축하기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좀 바꾸어야 합니다. 총리께서 범국민적인 정신재무장 운동을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올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6%씩이나 인상된 사립대 등록금과 공공요금과 기름값이 물가인상을 주도해서 체감물가는 10%를 훨씬 넘었습니다. 올해에도 이미 대학 등록금과 중고등학교 공납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름값은 41%나 인상되었고 원화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등 도처에 물가인상 요인이 잠복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물가를 억제할 것인지 그 실행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했던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하면 올해의 성장률은 7%,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 경상수지는 37억 달러의 흑자, 무역수지는 무려 65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하였습니다.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서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권위만 실추시킨 것이 신경제5개년계획입니다. 5년은 고사하고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국민은 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도 신경제5개년계획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폐기된 것입니까? 부총리! 작년도에 약 800개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도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달청에서는 입찰 차액보증금을 아직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차액보증금 제도는 작년도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조달청이 예치하고 있는 2500억 원의 차액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현대그룹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경영실적이 대체로 우수한 그룹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그룹이 철강산업에 진출을 희망했을 때 정부에서는 참여할 수 없도록 막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수서 사건과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부도덕한 한보그룹의 정태수 씨에게는 당초 한국전력 부지였던 15만 평의 공유수면매립을 추가로 허가해 주어 가면서까지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을 맡겨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서 5조 원이 넘는 특혜지원을 해 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보철강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언제까지 개입할 계획입니까? 한보철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장 건설에 1조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만과 부두를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도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부실기업 한보철강에 자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설 은행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자금을 또 지원하라고 압력을 넣고 지시할 것인지 부총리께서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은행 지점들의 작년도의 순이익이 94년도에 비해서 43%나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의 15개 시중은행의 순이익은 34%나 큰 폭으로 줄어져 버렸습니다. 한보철강의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의 경우에는 작년도의 순익규모가 94년도의 순익의 5%도 되지 않는 62억 원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서울은행의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1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부총리! 외국은행의 지점에 비해서 우리의 시중은행은 역사도 길고 규모도 큽니다. 금리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경영상태가 이토록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외압에 의한 부실 대출의 누적과 자생력을 상실케 한 관치금융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OECD 회원국으로서 금융부문이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도산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튼튼한 자본과 최신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만약 정책의 과오로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이 도산되었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피해를 외면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설정해서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속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시킨 뒤에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권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피해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속의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이 불가피했던 경주 노선은 건천읍 화천리 노선으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화천리 노선의 대구-경주-부산 간의 연장거리가 당초의 형산강 노선보다 9km나 단축되었으며 문화재의 훼손도 적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업비도 당초보다 2800억 원이나 줄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거리도 단축되고 문화재도 보호되는 이렇게 이상적인 노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산강 노선을 선택해서 예산을 낭비시키고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경부고속철도는 경부축의 여객 수송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0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울산에는 역이 없습니다. 울산은 환태평양 시대의 공업과 교역의 중심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될 2000년대에는 울산의 인구는 200만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이동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여객수요가 큰 곳에 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고속철도가 광역시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나라가 또 있습니까? 200만 울산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역은 기필코 건설돼야 합니다. 장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농업생산법인이 약 5000개가 설립되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농업생산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생산법인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적자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 절반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투자키로 한 42조 원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대부분의 자금이 이토록 부실한 농업생산법인을 통해서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농림부장관! 지난 5년 동안 농어촌에 지원된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떠나가는 농어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농촌을 지켜 온 쌀농사 중심의 영세소농은 그나마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98년 이후의 농업부문 투자계획과 투자재원 확보계획도 밝혀 주시고 남북통일 시대에 대비하는 식량수급 장기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계속되는 소값의 폭락으로 농민들이 빚더미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몇 년 후에는 동물원에나 가야 한우를 구경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쇠고기 수입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매년 소값이 떨어지도록 하향조정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면 그 내용을 농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소값을 매년 낮추면서도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한우사육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면세 유류값이 지난 1년 동안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언제까지 못 본 체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95년의 3배가 훨씬 넘는 153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통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지난해의 무역적자는 무려 206억 달러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20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선진국과의 교역에서는 41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어렵게 벌어들인 외화를 선진국에 다 바치고도 206억 달러나 부족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대미 무역적자가 무려 120억 달러였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EU 등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쩔쩔매야 합니까? 수출품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지만 선진국과의 통상교섭력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산업부장관! 지난 5년 동안 5만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였습니다. 한보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지난 1월 중에 12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된 사실이 최악의 자금난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용지난, 기술난을 해소할 수 있는 통상산업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의 원유도입 평균가격은 배럴당 20달러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의 17달러에 비해서 16%가 인상된 것입니다. 한편 작년도에 휘발유가격은 35%, 경유가격은 41%씩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개선 없는 유가의 인상만으로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에 비해서 물가인상은 너무나 큰 타격을 줍니다. 물가인상으로 봉급생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감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유가격은 16%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 기름값을 41%씩이나 인상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엄청난 인상 차액은 누구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올해의 국내설비 투자규모가 작년보다도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에 해외설비 투자는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인 해외진출이 아니라 해외도피라고 판단됩니다.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국가적 손실을 어떤 방법으로 예방할 계획입니까? 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인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 출신 신한국당의 임인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노동법 파문, 한보철강 부도 사건, 북한의 황장엽 비서 망명 사건, 이한영 씨 피격 사건 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정치․경제․사회․안보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보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처 어느 장관 하나 내 탓이오, 내 책임이오 하고 당당히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가 되었나 하는 허탈한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고 안보가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올 1월 한 달 동안 무역적자가 벌써 35억 달러를 넘어섰고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은 0.19%로 장영자 사건 이후 15년 만에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보면 모두들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서민들은 물가가 자꾸 올라 생활이 어렵다고 야단입니다.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은 한계에 도달했고 현재와 같은 국정운영의 틀로는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가 이처럼 어렵게 된 것은 경제정책 기조의 허약과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발생한 한보 사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과정이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뒤바뀌는 원칙 없고 무책임한 정책 기조와 경영과 투자 능력도 없는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의 무제한적인 자금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도 금액만 4000억 원이 넘고 신고된 피해업체 수는 73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후수습책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하고 소리만 요란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전․현직 공직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해 현대의 제철업 진출에 대해 서류도 제출하기 전에 불가를 발표했던 통상산업부가 한보철강의 인허가는 과장 전결 사항이라며 무책임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한보 부도 사태에 관한 행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실효성 있는 사태 수습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께서는 한보철강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과 행정적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고 진입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장․단기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OECD 가입 등에 의해 금융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대외경쟁력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구조가 실물경제에 비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다시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은행장이 마음만 먹으면 기업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책임경영 체제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자율화의 추진과 금융감독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은행별 개별 대출심사 방식을 지양하고 은행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등 선진 금융제도를 도입하여 부실 여신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금융비리와 관련되어 구속되지 않은 은행장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것은 은행장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대출 결정을 좀 더 분권화하여 선진국식의 대출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한보와 같은 대형 부도 사건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채증가율 세계 1위, 경상수지 적자 세계 2위의 기록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적표입니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6%의 경제성장률과 4.5%의 물가안정, 140 내지 160억 불의 경상수지 적자 실현을 내세웠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도 연초에 140억 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이 목표들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2배 이상 늘어나고 원화가치는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수출부진, 투자위축, 실업증가, 물가상승 등 모든 경제지표가 위험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NP의 20%에 달하는 1100억 달러의 외채부담액과 GNP의 4.7%에 해당하는 237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는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위험수위로 간주하는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5%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대로 가다가 우리 경제가 멕시코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마저 듭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도 시급한 현실입니다. 통상산업부장관께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올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140억 달러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계상황에 봉착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개편 현황과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96년에 들어서서 기업들의 성장성, 생산성 등이 크게 떨어지고 물류비, 금융비용, 인건비 등 원가부담이 늘어나 기업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금융비용의 절감과 함께 무엇보다도 물류비 절감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94년도 총물류비는 47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84년 총물류비 11조 3000억 원에 비해 규모 면에서 4.2배가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15.5%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처럼 물류비 증가폭이 매년 15% 이상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한 만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 관련 시설, 운영, 제도 등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20년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종합물류정보망의 구축입니다. 종합물류정보망을 완벽히 구축해서 통관, 입출항 등 물류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빠른 확충과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한보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올해 안에 1조 4000억 원의 부도 방지 경영안정자금과 300억 원의 중소기업 회생특례지원자금 등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마는 정부의 대대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믿고 은행을 찾았던 중소기업인들은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말뿐인 정부정책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액 규모의 신용대출을 대폭 늘려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시설자금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해 온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93년도에는 54%에 불과하던 시설자금 지원이 94년에는 76%, 95년에는 88.8%, 96년에는 93.4%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웠던 작년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운전자금을 고작 6.6%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에 96년도 시설자금 지원이 99.3%인 데 반해 운전자금 지원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시설자금을 아무리 많이 지원해 주어도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이 부도가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대폭적인 운전자금 지원과 신용대출의 확대, 조세감면 등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의 실상을 살펴보면 산업 생산성은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낮아지고 재고의 증가세는 지속되는 등 회복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공무원과 공․사기업체 직원의 봉급을 앞으로 3년간 전면 동결하는 동시에 공공요금도 전면 동결하여 물가안정에 정부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를 재고하여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하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실명제를 대폭적으로 보완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에게 절약과 저축을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유인해야 우리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긴축재정, 봉급 동결,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통한 물가안정, 금융실명제 보완 등에 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경제중심의 경쟁체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물론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규제를 완전히 풀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철저한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새로운 국정운영의 틀을 짜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국가 운명을 가늠하는 대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낭비보다는 절약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날 3차에 걸친 석유파동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근검과 절약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해 나갈 것을 호소하면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김경재 의원, 이규택 의원, 권기술 의원, 임인배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 대하여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재 의원께서 한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제 처음 아셨고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께서 사건을 아신 시점은 한보가 부도 처리될 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도 사법적 조치가 취해져 나가는 과정에서 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의 입장에서는 뒤늦게 보고받으신 문제는 보좌진 그리고 총리를 위시한 내각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고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의 자격으로 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재 의원께서 수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시고 대통령과 정태수 씨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로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 대통령께 여쭈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총리로서 제가 아는 한 대통령께서는 매사에 항상 깨끗하고 떳떳한 입장을 지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재 의원께서 한보 수사와 관련해서 협박으로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총리의 소견, 재수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어저께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혐의 진술을 이유로 해서 처벌을 면제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우리 검찰이 그렇게 지각이 적다든지 소홀한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에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검찰의 재수사를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재 의원께서 김현철 씨의 청문회 출석 그리고 출국금지와 함께 한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TV생중계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김현철 씨의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는 국회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또 출국금지 조치는 현재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모든 소문과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총리로서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한정적으로 미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거듭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자격자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우리 검찰체제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TV생중계 문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재 의원께서 한보에 대한 산업은행의 외화대출과 관련해서 특혜를 준 장본인이 누구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산업은행의 외화대출과 관련해서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어제 국회 답변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화대출과 관련해서는 검찰수사 결과 외부 압력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총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께서 안보․경제․정치․사회불안 등 4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비롯한 경제, 사회적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과 정성을 쏟으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치 않은 난제들이 많고 시간을 요하는 장기적인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통령께서도 최근 담화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정부 전체가 새로 시작하는 1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한 노력을 하고 또 무엇보다 국민의 애국적인 힘이 합쳐지고 정치권이 강하게 뒷받침되어 주실 때 오늘의 어려움은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규택 의원께서 한보에 대한 철강산업 진출허용, 코렉스 공법 채택의 타당성, 기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보가 철강산업 진출을 계획할 당시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철강수요가 늘어나서 철강공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특정기업의 투자계획이나 공법 채택 문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렉스 공법은 환경친화적이며 수급 동향에 따른 생산량의 조정이 가능한 차세대 제철공법으로 알려져 있었고 한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서 채택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은행대출금의 유용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9일 검찰조사 결과 2136억 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까닭에 이와 관련해서 감독기관의 직무상 잘못이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점에 관해서 총리는 물론이지만 경제부총리, 통상산업부장관 모두가 누누이 처음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뜻을 사실상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규택 의원께서 한보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의 무책임, 감독기관의 마비, 국무위원의 비리연계 문제를 지적하시고 총리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번 한보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을 빈틈없이 챙겨야 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로서는 사전에 챙겨 보지 못하고 국민에게 크나큰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크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무위원이 비리에 연루되어서 사법처리까지 된 데 대해서 무엇이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각의 총리로서는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응분의 처신을 하겠습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원칙과 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현 정부 출범 후 규제완화를 나름대로는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물론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네거티브 시스템의 정신으로 기업활동과 관련성이 높고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온 수도권 시책이 효과는 적은 대신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시책을 추진해서 집중 추세를 어느 정도는 완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정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책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흡인력이 여전히 높은 현실과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시책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대한 집중 억제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지만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도권 시책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축산농가에서 비가 올 때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먹고 마시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385개 상수원 보호구역과 2개 특별대책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주민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덜어 주기 위해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해서 상수원 보호지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지만 먹는 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까닭에 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의원께서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께서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한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채권을 발행하는 등 금융실명제의 보완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김충조 의원의 질문 시에도 답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는 실시된 지 3년 반이 되어 이제 뿌리를 어느 정도는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칼날처럼 옳은 것만 고집하는 것이 반드시 국리민복을 위하는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저축증대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정신과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도 맞지 않는 등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해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우려되며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견지하면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금주의 철저한 비밀보장, 저축흡수의 제 방법 등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술 의원께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조치 실적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그동안 규제완화를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작년 말까지 공장의 설립, 금융, 무역, 유통 등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총 5139건의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완화의 효과가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다는 증빙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공장입지, 금융규제 등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이 수도권 집중 방지, 통화관리 등 정부의 기본정책과 관련되어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권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술 의원께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정신 재무장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 자신 공감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예산 그리고 인력절감 등 정부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면서 최근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나 건전 소비의 실천, 노사 간의 화합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배 의원께서 한보 부도 사태에 관한 행정적 책임 소재와 실효성 있는 수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치와 경제분야 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한보 사태로 인해서 국민께 불안감을 드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케 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총리로서 대단히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사법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행정적으로도 잘못이 밝혀질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현 사태 수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당진제철소에 기완공된 공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루고 제2단계 공장의 완공과 관련해서는 세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보 부도와 연관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임 의원께서 수습책에 관해서 여쭈어 보셨으니까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 질문 과정에서 여와 야 구분 없이 정부를 아프게 모두 비판하고 계십니다. 한보 건과 같이 잘못이 크기 때문에 때리면 맞을 도리밖에 정부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또 잘하는 점도 많습니다. 훌륭한 공직자들이 태반입니다. 우선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수습해야 할 일은 또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좀 밉더라도 정부를 좀 감싸 주시고 기를 살려 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재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우리 경제는 경기가 하강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 하강 국면의 진행, 교역조건의 악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높은 요소비용 등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된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9․3대책,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 등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제정책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지더라도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에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장률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확대, 취업알선 기능의 활성화, 직업훈련제도의 확충 등 고용안정 노력의 강화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부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경쟁력 회복에도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범부처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에너지절약 시책, 소비합리화 시책 등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는 데 대해서 경제부총리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이 이미 발생한 전환사채의 소유자는 누구이며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 2월 현재 한보철강의 전환사채 발행규모는 2833억 원이며 이 중 379억 5000만 원은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어 미상환 전환사채는 2453억 5000만 원이고 검찰수사 결과 정태수 일가는 동 전환사채 중 820억 원 상당을 인수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환사채의 실제 소유자는 회사 정리 절차 과정에서 정리채권의 신고 시에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법정관리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주식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에 대한 외화대출이 특혜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특혜를 한보에게 준 장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화대출은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지원하는 외화설비금융으로서 어제 존경하는 박광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화금리로 대출되기 때문에 명목금리만을 비교하면 국내금리 수준보다 낮게 이루어지지만 변동환율에 따른 위험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1992년 한보철강에 대하여 외화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어제 통상산업부장관이 동사에 대한 외화대출 추천, 금액, 근거 그리고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산업용, 수입대체용, 첨단기술산업용, 방위산업용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 외화대출 지원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재 의원님께서는 지난 2월 19일 제3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부산 녹산 및 신호산업단지와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한일그룹이 우성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996년 1월 17일 우성건설 부도에 따른 납품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등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7개 채권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 지원과 제삼자 인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수사 선정을 위해 계열사 및 관계사 포괄 인수 법정관리 조기 해제 등 선정원칙 및 기준을 사전에 수립한 후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협상을 벌인 결과 한일 및 미원그룹을 인수 후보자로 선정하고 양 그룹의 인수조건 등을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 상정하였으며 1996년 5월 13일 동 대표자회의에서 제시조건이 보다 유리한 한일그룹을 인수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께서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 하강이나 수출단가 하락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도 기인하는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고통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과 체질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만도 9․3대책,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등의 대책은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며 이러한 대책이 대책에 끝나지 않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구조개선 정책은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관련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께서 소비자물가를 4.5%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실행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룩된 물가안정 기조를 지속시켜 금년 물가를 4.5%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선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임금, 금리 등 요소비용과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집세, 농산물가격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접하는 품목의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공공요금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학등록금과 중․고 납입금은 연초부터 적극적인 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그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물가상승을 주도해 온 국제유가도 최근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어서 향후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신경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민정부는 그동안 신경제계획의 기본 틀 안에서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제도개혁 조치가 실천된 것이며 현재에도 그 방향은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경제지표 면에서 보면 지난 4년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7.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여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열한 번째로 확대되었고 소비자물가 역시 93년 이후 매년 그 상승률이 낮아지는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여 경제 안정기조가 보다 튼튼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면에서는 96년에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기 하강 국면의 진행, 교역조건의 악화에 따른 체감경기의 급속한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구조적 취약적 요인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련의 경쟁력 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물가안정을 지속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데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는 가운데 체질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정부 공사에서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조달청이 아직도 이를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차액보증금제도는 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나친 저가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 납부 의무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95년 7월 낙찰 방법을 변경하면서 동 제도를 폐지하였고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현금을 반환하는 대신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부실 방지를 위하여 동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감안하여 기성비율이 5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점검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반환 대상 공사 대부분이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을 요청해 오면 즉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현금을 반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서 5조 원이 넘는 특혜지원을 해 준 이유와 엄청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보철강에 최초로 자금이 지원되던 90년대 초에는 200만 호 주택건설 등에 따른 건설경기 호황으로 철강수요가 급증하고 철강산업의 장래가 유망하게 평가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한보의 철강산업 진출은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고 은행들도 과거 포항제철의 경험 등에 의거하여 철강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망한 업종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외환수수료 수입도 있어서 산업은행, 서울은행의 외화대출 취급을 시작으로 자금 지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90년 11월 당시 1조 2000억 원 수준이던 투자예상액은 생산시설과 규모의 확충, 설계변경 등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변동되어 96년 말에는 5조 7000여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94년과 95년에 걸쳐 300만t 규모 코렉스 설비 증설을 위해 4개 공장의 건설을 동시에 착공함에 따라 94년 1월에 1조 6000여억 원이던 투자비가 94년 9월에 3조 7000여억 원으로 불과 9개월 사이에 2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보 측은 소요자금을 개별 공장별로 여러 금융기관에 요청하였고 각 금융기관은 전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장별로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한보철강의 총여신 규모가 크게 증가했던 것입니다. 은행감독원은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에게 한보철강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구 계획을 촉구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왔습니다마는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원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보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금융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임인배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보 사태는 정부가 그동안 금융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우리 금융산업이 아직 크게 낙후되었다는 단면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보 부도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금융기관의 사무 영역 확대와 함께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신규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사전에 전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여신위원회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은행장에 집중된 대출 결정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고 금융감독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한보철강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언제까지 개입할 계획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지난 1월 27일 공동대책회의에서 공장 완공을 위한 소요자금을 계속 지원토록 합의한 것은 한보철강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당장에는 자금 부담이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철강의 조기 정상화와 향후 처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리인과 채권금융기관이 합의하여 해결해 나갈 문제이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관련 당사자 간의 추진 과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소요될 2조 원 이상의 소요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한보철강의 공장 완공에 필요한 소요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97년 1월 27일 채권금융기관 공동대책회의에서 기 자금지원 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보철강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문제는 재산보존 관리인을 중심으로 추가투자비의 규모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거쳐서 각 금융기관의 자금상황, 담보취득상태, 공장건설 진척도 등을 감안하여 채권금융기관 간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협의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경영실적이 외국은행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관치금융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995년도에 6784억 원, 96년도에 653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22.5%, 3.7% 감소하여 부진했던 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에는 95년도에 14.1%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한계기업의 부도 발생이 이어져 수익이 감소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난 데다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보유주식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고 외국은행의 경우 주로 신용도가 높은 우량 대기업 위주로 도매금융업무를 영위하는 데 비해 국내은행은 중소기업 및 가계를 상대로 리스크가 높은 소매금융업무 위주의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부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개방화된 금융 환경하에서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금융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대책과 금융기관 도산 시 보상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금융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중 정부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통화관리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와 신규 진입 허용을 통해 경쟁체제를 구축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 전환을 통한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해 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위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러한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보유재산 처분, 건실한 금융기관과의 합병․인수 등을 통하여 경영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도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예금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예금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인배 의원께서 중소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보 부도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면에서는 부도 방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97년 중 7000억 원의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을 추가로 조성키로 하였으며 5000억 원의 특례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관련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증자 소득공제 등 세제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애로 타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인배 의원님께서는 긴축재정, 공공요금 인상억제, 금융실명제 보완 등에 대한 견해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 소요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마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긴요한 재정 소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가운데 일반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올해에 1조 1000억 원의 예산절감계획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도 분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난 현재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실명제 보완문제를 거론하는 경우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융거래에 충격을 주고 경제활동에 불안을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혼선을 방지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구조적 취약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각종의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997년 경제정책은 안정기조를 공고히 하여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민정부 출범 이후로 청와대에 농업담당수석비서관제를 두고 또 42조 투융자사업의 단축과 15조 원의 농특세 사업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에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농업전담수석비서관제를 신설을 하고 42조 원의 구조개선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기는 한편 15조 원의 농특세를 신설하는 등 농촌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제도를 비롯해서 농어민 연금제도, 농기계값 반값 보조, 배합사료부과세 영세율 전면 적용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우리 농업의 영농규모가 확대가 되고 농업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농가소득이 90년 이후 5년 만에 약 배로 증가를 했고 경지정리율은 90년 64%에서 96년 79%로 높아지고 벼농사에 대한 기계화율은 90년 78%에서 96년 97%로 올라가는 등 구조개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개선 사업의 성격상 이러한 성과가 전반적으로 파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나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적격한 사업대상자의 선정과 시설물 사후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의 구조개선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21세기 선진농협 실현을 위한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또한 앞으로 제2단계 구조개선 투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금년 1월에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농정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아울러서 이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입쇠고기의 과잉공급과 위생문제로 농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의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또한 상대적으로 쇠고기 소비가 부진하여서 소값이 하락이 됨에 따라 정부는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 수매를 실시함과 동시에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여 쇠고기 소비를 늘리도록 하고 한우의 고급육 생산에 힘을 기울여 사육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는 작년에 쿼터량만 수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쿼터량인 16만 7000t을 또한 수입을 하겠습니다. 소값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금년도 방출량을 줄여서 내년도로 이월 비축을 해 나가는 방침도 저희들이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주대사관으로부터 빅토리아 주에서 탄저병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고 빅토리아 주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체 수출을 중지를 하도록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빅토리아 주에서 97년 1월 1일 이후 생산되어 이미 수입된 쇠고기 전량에 대해서는 탄저병 정밀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91년도 쇠고기 완전 개방 이전에 실시한 송아지 안정가격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송아지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번식기반도 유지하고 생산비도 절감시켜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94년도에 축산법을 개정을 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을 한 바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4000억 원으로 보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금년도에는 축산발전기금 예산에서 이미 1300억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특히 소값 하락과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한우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여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을 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시행시기를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 쌀에 비해서 우리나라 쌀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쌀값은 국제가격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쌀은 2004년까지 개방이 유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등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하면 WTO 협정상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 쌀 이외에는 우리 쌀의 자급기반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쌀의 생산, 유통, 소득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쌀 산업발전 대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2004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92만 정보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 아래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우량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약 132배에 해당하는 4만ha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거나 또는 휴경, 폐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농지감소 추세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 논은 40년이 지나면 하나도 없어지는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4년까지 10ha당 생산량을 480kg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고품질의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을 하고 생산기반 정비와 지력증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확대 등을 통하여 쌀 생산비를 35%까지 줄여 나감과 아울러 품질을 향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2004년까지 영농 의욕과 능력을 갖춘 규모화된 쌀 전문경영체 6만 호를 육성을 해서 쌀 산업 발전을 이들이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넷째는 쌀 생산 농가의 영농 의욕 고취와 소득보장을 위해서 금년부터 약정수매제도와 직접지불제도를 실시를 해 나갑니다. 선진국가들도 모두 주곡은 자급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21세기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도 쌀 자급만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환경보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 투자에 역점을 둠과 동시에 농어민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서 농어가 자녀 학자금 보조 및 재해농가에 대한 보조지원 등 연간 1조 4000억 원 정도의 직접지불 성격의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 보호를 위한 WTO이행법 제11조2항과 관련해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제정하고 소요재원 310억 원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노령농가의 소득안정과 규모를 촉진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 목적과 관련된 직접지불제도에 관해서는 현재도 토양개량제의 무상공급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비 보조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도의 전반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지불조건 기준절차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많은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5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환경보전 및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가 나오면 시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이들을 토대로 해서 환경농업육성법의 제정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농업발전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운영실태와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영세한 농업구조를 극복하는 협업을 통해서 규모화의 이점을 얻도록 90년부터 농업법인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서 95년까지 3634개의 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정부는 각종 생산유통 지원사업에서 개별농가와 함께 이들 법인들에 대해서도 경영규모 확대와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 말까지 설립된 3634개 법인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은 62.6%인 2275개이고 사업 준비 중에 있거나 사업실적이 없는 것이 37.4%인 1359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90년부터 95년까지 총 2130개 법인에 대해서 5807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서 1822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308개는 사업이 본궤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경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88개소는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또는 운영개선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따라서 자금규모 1억 원 이상의 법인 중 1년 내지 3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해서만 앞으로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5년간 농어촌에 지원된 예산총액은 얼마이며 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쌀농사 중심의 영세소농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2조 원, 구조개선투자 및 15조 원 농특세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른 총투자액은 57조 원으로서 이 중 지난 5년간 국고에서 총 23조 420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을 위한 기반정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 농업의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농업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지정리율이 90년 64%에서 작년 79%로 증가되었고 특히 1인당 생산액이 90년 440만 원에서 95년 620만 원으로 1.4배가 늘었고 농가소득도 90년 이후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금 농가 호당 부채는 900만 원인데 부채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예, 부채는 줄고 있고 저축은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쌀농사 중심의 영세소농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과 쌀 생산 유통계열화사업을 추진해서 공동기계화 영농으로 남는 시간은 다른 일에 종사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업, 자연농업 등으로 중소농의 특색을 살린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세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42조 구조개선 투자가 마무리되는 99년 이후의 농촌투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1월 농림부에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해서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과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장기식량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민족의 생존에 관계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착실한 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의 식량수요증대에 대비하여 국내 쌀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농업생산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량종자, 영농자재 및 기술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서 앞으로 한우사육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이 있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최근 사육 두수의 증가와 쇠고기 소비부진 등으로 소값이 하락됨에 따라서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지 소값을 240만 원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500kg 이상 큰 수소를 무제한 수매하고 있고 쇠고기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여 쇠고기 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94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방 시 예상되는 낮은 가격 수준에서도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한우산업 기본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서 연도별로 소값 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교육을…… 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94년도에 이미 소값 안정대책을 수립을 해서 95년부터 연도별 목표가격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소 사육농가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을 하고 번식과 비육을 동시에 하는 일관사육농가를 적극 육성해서 송아지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배합사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가격을 3.6% 인하를 한 데 이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부가세 영세율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육류 도체등급제와 가축개량, 사양기술개발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개방 시 급격한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는 송아지가격을 안정시키고 번식기반도 유지하기 위한 송아지 안정생산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발전기금 1300억 원을 금년에 마련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저희들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하는 농가들에게 대단히 염려를 끼쳐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난방용 유류가 유가자율화 방침에 따라서 40%가 상승하여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면세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온실면적과 농기계 공급대수의 증가에 따라서 면세유 공급량을 지난해보다 19%가 늘어난 230만㎘로 늘렸으며 공급계통의 지도 관리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성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 지대별 난방기 가동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정유가 울산지역 시설채소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면세유 가격보다 ℓ당 76원을 싸게 지금 현재 할인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를 지난 2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으며 다른 정유회사에 대해서도 할인판매가 되도록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을 마련을 해서 생활화하도록 전국의 농촌지도소와 농협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LPG 등의 가스류에 대한 면세공급, 태양열, 지하수 등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또한 에너지절약형 구조설계 등의 기술개발도 병행해서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산부장관입니다. 김경재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재 의원님께서 제가 한보철강의 기술도입 당시 통산부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한보철강이 코렉스 기술을 도입할 당시인 95년 2월에는 본인은 특허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그해 연말에 통산부차관으로 옮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미국, 일본, EU 등 제 선진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이들 국가와의 통상교섭력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치열해지는 경쟁여건에 비해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선진국과의 통상교섭력 측면에서는 저희들로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상교섭을 해 나가고 선진국들과도 동일한 원칙하에 협상을 해 나가면서 새롭게 출범한 WTO 체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최근 미국이나 EU 등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강화해 달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해 달라 하는 등의 요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국제규범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의연하게 교섭을 진행해 오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외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권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입지난, 판매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전적 대책이 뭐냐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덜어 준다는 방침하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 2월 중소기업청을 설립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시책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의 확대, 신용보증지원 및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확대,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의 추가 조성, 부도방지․경영안정자금의 조성 또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 및 어음보험제도의 신설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다음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과 병역특례 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계획제도 등의 확충을 기함과 아울러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과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의 추진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제품의 상설전시관 매장 건립의 확대, 공동상표 개발의 지원 등의 시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 의원님께서는 96년도에 국제원유가격은 16%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41%나 인상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의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대폭 인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원유가, 환율, 각종 세금 등입니다. 96년 중에 연평균으로 원유가 16%, 환율 4.3%가 각각 인상되고 휘발유, 경유, 등유에 대한 교육세의 신설 및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가 20%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석유제품 가격이 인상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참고로 석유류 세금인상재원은 교육,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경유가격의 경우 96년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이나 OECD 평균에 비해서 볼 때 거의 절반 정도로 저가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권 의원님께서는 올해의 해외 설비투자가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외국으로 도피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뭐냐, 그리고 국내 공동화현상으로 야기될 경제적 손실과 그 방지대책이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첨단기술의 획득, 해외시장의 확보, 생산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해외투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투자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의 경우 생산 및 수출기지의 해외 이전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투자기업을 국내생산 부품 소재의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내외 생산활동을 연계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 등 첨단분야의 경우는 선진기술의 획득과 수출시장의 확보 등 기업의 적극적인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 그 필요성이 나름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NP 대비 해외투자 누계의 비중은 96년 기준 2.4% 수준으로써 일본의 6%, 미국의 10%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해외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경기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처해서 정부는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 등 고비용구조의 개선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서 국내기업 경영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우리 국내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전용공업단지 임대료의 감면,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강화, 투자인가 시에 절차의 간소화, 해외투자유치단의 파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임인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한보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과 행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보철강의 당진제철소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 부가 지원했던 사항은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의견 조회 시 동의, 시설투자용 외화대출의 추천, 기술도입 신고의 수립, 그리고 당진제철소 안에 있는 자가발전소 건설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 구체적인 경위와 사유에 대해서는 어제의 답변 그리고 오늘도 장영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미 저희들의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 진입규제를 포함한 장단기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기업을 최대한 많이 창출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6년에 공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종래의 개별산업법에 의한 신규 진입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민간기업의 투자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한 외에 그 이후에도 이러한 신규진입의 제한 제도를 계속 철폐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작년 5월에 제시된 업종별 수급 전망 등 산업의 장기 발전 비전을 보완 발전시켜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해 나가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투자로써 심각한 중복과잉 투자 문제가 우려될 경우에는 업종별 산업발전 민간협의회 등을 통해서 업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임 의원님께서는 올해 무역수지 적자를 140억 불로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에서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고 대내외 수출입 여건과 추세치를 종합 감안해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무역적자 규모는 작년에 버금가는 190억 불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에서 50억 불 정도는 감축해야 한다는 의지를 세우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1/4분기 실적을 볼 때에 1월에 35억 불, 1/4분기에는 약 80억 불 내외의 무역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최근까지 1/4분기 무역적자가 연간 적자의 64%를 넘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1/4분기에 80억 불만 된다면 금년도 무역수지 적자 목표 140억 불은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커다란 무리 없이 저희들이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경험했던 파업사태 이런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국민적인 인식이 확산이 돼 줄 것을 필요로 합니다. 64.2%입니다. 작년에는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왜 달랐느냐 하면 반도체값이 재작년에 50달러 하던 것이 4월 들어서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10불 이하로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1/4분기까지는 무역수지가 괜찮았는데 2/4분기부터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은 1/4분기 적자가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도체값이 갑자기 하락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전반적인 무역의 일반적인 추세를 볼 때에는 6할 이상이 1/4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동안의 추세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임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계에 봉착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과정상 95년 가을 이래 하강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의 파업, 한보 부도 사태,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 중소기업 부도율의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임금, 금리, 물류비, 공장용지 가격 등이 경쟁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 부분의 임금이 86년 이래 이웃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상승되어 왔고 금리도 경쟁국에 비해선 몇 배씩 높고 물류비용도 또 공장용지 가격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기술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분야별로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매년 증가해 온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의 산업정책의 방향을 생산요소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금년 1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개혁위원회를 통해서 금리의 인하와 금융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고 공장용지 가격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각종 공단에 대한 부담금의 폐지 또 공장의 관리 기준의 개선 등에 노력을 기함과 아울러 이번에 국회에서 노동법이 원만하게 개정이 되고 새로운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인건비도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고비용시대에 대응해서 기업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며 기술을 혁신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산업계, 연구소, 학계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책 과제가 300여 건이 이미 저희들한테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원, 건교부, 기타 관계부처와 함께 최단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운전자금 지원과 신용대출의 확대 그리고 조세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구조개선자금을 마련하여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 원활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의 마련을 하고 특히 금년에는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과 어음보험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의 정부 출연액을 60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을 실시해서 기 보증 잔액에 관계없이 간이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확대해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위해서 작년 12월에 중소기업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10%로 인하하였으며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본회의 경제 질문을 마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통산부로서 그동안 저희들의 노력이 미흡하고 생각이 짧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때문에 커다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통산행정이 일층 개선되는 계기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재 의원님께서 지난 2월 19일 제3차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부산 녹산, 신호단지와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인하해 주기로 한 것은 삼성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장용지 분양가를 25% 이상 낮춘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10월에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개최된 제3차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추진된 분양가 인하시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입지 지원 등 새로운 대책 방안을 논의를 하면서 부산 녹산과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내용을 하나의 예시로서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시책은 동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예시한 녹산, 성서산업단지는 물론이고 아산, 군장, 대불, 북평 등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단지의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규택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공장용지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지적을 하시고 규제완화를 비롯하여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에 대한 정부의 시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용지 가격은 일본, 대만보다는 평균적으로 쌉니다마는 미주, 유럽 등 토지이용 여건이 우리보다 나은 국가나 후발개도국보다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땅값 때문에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외국기업이 투자를 꺼려하여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공장용지값을 25% 이상 낮춘다는 목표하에 산업단지 개발 시에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북평, 대불산업단지와 같은 장기 미분양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현재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중에 아산, 녹산 등 개발 중인 산업단지에서 공장용지 700만 평을 공급하고 또 약 900만 평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지정해서 물량공급도 충분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00만 평 미만의 공장용지를 요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공장용지 개발에 대한 규제도 계속 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잡다기한 토지관련 법령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기본적으로 인식을 현재 같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묶인 사유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70년대 초반에 지정된 이래 도시지역의 쾌적한 환경유지 등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재산이나 생활상 불편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꾸준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피해보상 문제는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불편을 겪고 있고 땅값도 인접 토지보다도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제한과 불편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을 특별히 침해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도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그 그린벨트 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개발부담금 등을 제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권 의원께서는 경부고속철도 경주 노선과 관련하여 당초부터 화천리 노선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와 울산시의 고속철도역 설치 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경주 노선을 결정을 할 때는 경주시와의 접근성과 역사가 입주할 경주시의 장래 발전성이라든가 문화재보호 측면 등을 고려해서 형산강 노선을 최종노선이라고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그간의 문화계와 불교계 등에서 문화재 보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달아 일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노선을 선정키로 하고 그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화천리 노선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고속철도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속철도의 특성상 가까운 거리에 여러 개의 역을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주역은 울산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교통수요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주역을 설치하면서 울산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동해남부선을 이설해서 전철화하고 울산역과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고 특히 이 경주, 울산은 고속화 도로를 건설해 나가도록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인배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연간 48조 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여 물동량은 크게 늘어난 데 대해서 도로나 항만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고 그 운영체계가 선진화되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다각적인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기간수송망인 도로와 항만을 비롯해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21세기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가덕항, 광양항, 아산항을 5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은 정부로서도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지난 95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지난해 말에는 시범서비스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도부터는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부곡이나 김천의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을 비롯해서 대규모 물류기지를 전국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시설과 장비를 표준화함으로써 물류의 기계화, 자동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정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