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1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잡지영업세 부과 면세에 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잡지영업세 부과 면세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까? 재정경제위원장 김성곤 의원 안 계십니까? 대리하실 분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겠읍니다. 아마 위원장이나 간사나 곧 나오실 줄 압니다마는 나오실 때까지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학급 증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재정경제위원장 김성곤 의원, 지금 설명하시겠읍니까? 김주인 간사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까요? ―학급 증설 에 관한 청원―

그러면 다음 학급 증설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보고에 관한 건을 그 심사경과 및 결과를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읍니다.

학급 증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경신고등학교에 2학급을 더 증설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올시다. 청원을 낸 분은 시내 성북구 성북동 175의 2 김택형 외 19인으로부터 청원이 제출된 것이올시다. 문교공보위원회는 1964년 3월 2일 제1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윤형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에 관해서 먼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했던 것이올시다.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을 한 분들은 시내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신중학교 금년도 졸업생의 학부형들로서 금년도 경신중학교 졸업생 370명 중에 불과 38명만이 경신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의 학생들은 아마 낙제를 한 모양…… 합격이 되지 못한 모양입니다. 경신고등학교는 1963년 10교실을 증축하고도 학급 증설 신청을 못 하였던 것이며 이제 학급 증축도 끝나 교실도 6개 교실이 남아 있으니 2학급을 더 증설 허가해서 동교 중학교 입학시험에 불합격된 자를 수용토록 해 달라 이런 취지올시다. 본 위원회 의견으로서는 학급 증설의 인가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소관 업무로서 서울시 중․고등교육상의 종합계획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국회에서 처리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청원은 정부에 이송함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이올시다. 본 위원회의 의견을 이송해서 정부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올시다. 여러분의 찬성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문공위원장으로부터 학급 증설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경위원장이 나오셔서 잡지영업세 부과 면세에 관한 건의안을 설명하시겠읍니다. 잡지영업세 부과 면세에 관한 건의안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미루겠읍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다음 순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에 대해서 방일홍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곤봉에 얻어맞고 중상을 입은 채 병원에 가료 중인 애국학생들의 무훈을 빌면서 곤봉의 책임자인 엄민영 내무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권자에게 잘 뵈이려고 온갖 발버둥 치는 내무부장관 엄민영 씨에 대해서 승진운동은 해 주지 못할망정 해임건의안을 내게끔 된 본 의원의 심경은 그 누구보다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격동기에 있어서 비상시기에 있어서 민심을 외면하는 내무부장관은 물러나는 것이 그 자신을 위해서나 집권당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나 국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라는 여론인 까닭에 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이 나라의 불행한 운명을 가져오게 할지도 모를 독소적 존재가 될 가능성마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을 마땅히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요지인 것입니다. 첫째로 민족적 민주주의를 입이 아프도록 부르짖은 현 정부의 경찰관이 어찌하여 대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젊은 민족정기를 곤봉으로 말살시키려 했는가. 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24일 전국 대학생들의 데모가 일어났을 때에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단숨에 경거망동한 행위라고 단정하고 곤봉으로써 제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책을 지시했다는 사항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경찰 당국이 민족정신을 되살리겠다고 일어선 대학생들의 데모를 박달나무로 만든 곤봉으로 후려갈기고 머리를 치는 등 피 흘리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았을 때에 동료 데모 학생들은 책가방과 길가에 흩어진 돌을 주워 경찰에게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결과 현재 나타난 44명의 애국 부상학생들은 내무부장관의 부당한 처사 때문에 비운에서 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막상 대학생들이 부상을 입어 가지고 특히 연세대의 최하용 군이 머리를 곤봉으로 맞아 뇌진탕을 일으키게 되고 헛소리해 가면서 의식불명 위험상태에 이르게 되자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지난번 국회 증언에서 경찰 곤봉에 맞은 게 아니라 어데서인지 날라 온 무엇에 맞은 것이다 이따위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다 보니 머리를 때려 가지고 중상을 입혔으니 내무부장관 입장으로서 심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하고 인사나 하나의 사과를 했더라면 더 이상 학생들의 분노는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았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 위치에 있는 엄민영 씨는 민심을 자극할 대로 자극해 놓았읍니다. 신촌에서의 일입니다. 24일 저도 그 광경을 자세히 들었읍니다. 연세대학생들이 밀고 나올 때 경찰관들은 유도하는, 당수하는 경찰관 부대와 완전무장한 경찰관과 곤봉부대와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처음에는 팔을 비틀고 뒤에서는 곤봉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부상자를 내었던 사실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오죽했으면 지나가는 어린 국민학교 학생이 경찰관에게 돌을 던졌겠으며 오죽이 분통이 터지면 어린 국민학생이 곤봉을 휘젓는 경찰관의 팔목을 물어뜯었겠읍니까? 엄민영 장관은 또 25일에는 학생들의 애국적인 데모를 영웅심에서 날뛰는 소행이라고 비웃듯이 말했읍니다. 엄민영 씨의 이러한 언동이야말로 경거망동한 언동이요, 이성을 잃은 언동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엄민영 내무부장관이 이성을 잃지 않았다고 하면은 애국 데모의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27일에 치안국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임을 하겠다고 사표를 내니까 뒤늦게나마 정치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러한 말을 해 가면서도 의자는 끝끝내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 격동기에 있어서는 이러한 파렴치한 내무부장관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난 1월 25일 판문점 관광객 납북 또는 월북사건이 있은 이후 또한 지난 20일 백령도 앞바다에서 일어난 어부 납치사건 이러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치안을 담당한 내무부장관으로서는 의당 책임을 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부하에게 밀고 철면피적인 관운 유지운동에만 급급하고 있는 이러한 장관은 모름지기 물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는 이 나라에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심을 짓밟는 엄민영 내무부장관 같은 이러한 국무위원은 해임조치토록 해야 하겠읍니다. 지난 20일 야당의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을 때, 데모가 아니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을 때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말하기를 일본에 있는 조련계와 관련 운운 이익이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조련계와 관련이 있는 듯한 냄새를 풍겼읍니다. 당로자가 궁지에 빠지면 양민을 공산당과 연관시켜 악의적으로 올가미 씌우던 낡아 빠진 수법은 이미 퇴물화한 지 오래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조련계 운운하면서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야당 측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저의에서였는지 제가 여기서 굳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일의 굴욕외교 반대운동이 조련계 관련 운운했다고 한다면은 내무부장관의 요즈음 민심을 자극하는 이 소행이야말로 일본 조련계에 유리하게끔 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학생들의 곤봉다짐이 부족했음인지 27일에는 신문기자들을 때려죽이라고 아우성치는 경찰관들이 군데군데 있었읍니다. 신문기자들을 때려죽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취재하는 신문기자인 줄 뻔히 알면서 10여 명의 경찰관이 덤벼들어 가지고 발길질하고 곤봉으로 때리고 10여 미터나 질질 끌고 가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언제 봤더냐는 식으로 길에 팽개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내무부장관의 입장에 있는 엄민영 씨가 깨끗하게 책임을 지고 이 난국을 수습하는 일부나마 바탕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야 하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요, 대의정치는 여론정치이기 때문에 엄민영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여론에 반영된 몇 가지 사례를 여기서 잠깐 소개해 보겠읍니다. 이것은 26일 동아일본 사설란에 난 ‘엄 내무부장관의 고자세’ 이러한 제하에 쓰인 사설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읽어 보겠읍니다. 경찰관이 곤봉으로 데모 학생의 머리를 까고 있을 때 치안행정의 최고책임자가 곤봉 세례도 아직 부족하다는 듯이 3단계 대책을 호언하는 위협적인 고자세를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엄 내무가 전가보도처럼 믿는 3단계 대책 때문에 행여 엄 내무의 관운을 위해서 꽃다운 청춘들이 살상되는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엄 내무는 24일 데모를 진압하려던 경찰 측 수법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는 시인하면서 24일 데모가 평화적인 데모이었다는 것은 끝내 부인하였다. 경찰이 무자비한 곤봉 세례로 데모 학생들을 흥분할 대로 흥분시켜 놓고서는 그것이 평화적 데모가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끝에 가 가지고 ‘24일 데모가 평화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강변하면서 경찰 131명이 학생의 투석으로 부상당한 것을 증거로써 내세우는 것은 법학자답지 않은 궤변이다. 누가 가만히 있는 경관들에게 돌을 던졌겠던가? 그리고 무력진압을 강행하여 데모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뿌린 것은 누구였던가? 이제 정부가 가장 필요한 것은 결코 위협적인 고자세가 아니라 양식과 지혜와 인내심과 설득력을 이성적으로 발휘하여 나가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3단계 대책이 아니라 5단계 대책, 10단계 대책이 무슨 자랑이 되겠는가’ 이러한 요지였읍니다. 또한 같은 날 경향신문 사설에 ‘격동기에 있어서의 내무부장관의 언동’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하겠읍니다. ‘온 서울 시내가 대학생들의 굴욕외교 반대로 소용돌이치던 24일 밤 엄 내무는 연행된 학생은 의법 처단할 것이며 앞으로는 데모가 발생하면 1, 2, 3단계의 여러 조치로써 가차 없이 처단하겠다고 강경히 말했었다. 우리는 그러한 엄 내무의 발언이 보도되었을 때 도대체 그는 사태의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기에 이러한 구태의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던 바이다. 그러던 그는 또다시 25일 상오의 학생 데모에 대하여 말하기를 학생들이 한일회담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데다가 일시적인 영웅심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르러서는 우리는 이렇듯 격동하는 시기에 그가 치안책임을 다할 수 있는 위인일까 하는 것을 의심치 않을 수 없었다. 굴욕외교에 반대하고 나선 젊은 지성들의 민족적 분노를 일시적인 영웅심이라고 가볍게 단정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통찰력밖에 못 가진 위인이 어떻게 국정운영에 참획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옳게 보좌할 수 있겠다 하겠는가? 그는 계속해서 구속 중인 학생들을 집회및시위에관한임시법 위반과 소요죄 혐의로 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앞으로는 확고한 방침을 세워 학생이 가두로 나오면 단호히 조처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한 엄 내무의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박 대통령은 최 총리에게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질서를 지킨다면 경찰은 지나치게 저지하지 말고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게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따라서 25일의 학생 데모는 24일보다 더 배가된 기세였어도 큰 불상사 없이 평온리에 진행되고 해산되었었다. 뿐만 아니라 구속 중이던 학생들도 25일 하오에 이르러서 전원 풀려나오는 결과가 되었은즉 엄 내무를 무색하게 하고 내무부장관으로서 위세당당한 체면을 손상시킴도 이에 더함이 없었을 것 같다. 인간의 능력이란 위급 시에 나타나는 것이 상례이다. 특히 위정자의 수완이란 사회가 격동한 시기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인데 근간의 엄 내무의 언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여론을 살펴보았읍니다. 지금 이 사설에 난 골자를 따져 본다고 하면은 격동기에 있어서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치안책임자로서의 점수를 따지면은 0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60점 정도 되어야만 합격 여부가 가려지는 이 마당에 50점도 아니요, 10점도 아닌 0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엄 내무부장관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그만두어야 하는지 하는 답안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행인지 행인지 이 사람이 야당에 당적을 가졌기 때문에 존경하는 다수당인 공화당 여러 의원들의 얼마만큼의 찬동을 얻을는지는 제 자신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당선되었을 때에는 공화당 공천을 받았읍니다마는 당선되어서 국회에 온 이상은 국민의 대변자요, 국민을 뒷받침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떼에 저는 어느 면…… 여러분의 양심적인 찬동이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특히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제 엄민영 내무부장관은 치안국장이 사표를 내니까 치안국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내무부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토를 달기를 그러나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나갔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기다려야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내 뒤에 있으니까 나는 해임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저는 여러 존경하는 특히 여당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엄민영 씨의 손발이 아니라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엄연한 국민의 손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국민의 여론이 엄 내무의 인책을 아우성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건의안에 대해서 협조 찬동해 주실 것을 저는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여러분의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내려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본 건의안에 관해서 민정당의 이중재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그것은 제안설명을 보충한다는 그러한 뜻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충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것이 역시 찬성하는 토론이 된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토론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마는 발언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각으로 표결에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삼민회의 최영근 의원과 장치훈 의원 또한 공화당의 김임식 의원, 김선주 의원, 민정당의 류진 의원, 고형곤 의원, 이 여섯 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개시하겠읍니다. 호명하겠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명패를 조사해 보겠읍니다. 명패함을 개함합니다. 명패수 152개올시다. 투표함을 개함하겠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투표총수는 152표올시다. 그런데 가표가 77표, 부표가 71표, 무효 4표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건의안을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기되었읍니다. ―잡지영업세 부과 면세에 관한 건의안 ―

의사일정 제2항은 아까 보류시켰던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상정하겠읍니다. 잡지영업세 부과 면세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재경위원회의 김주인 간사께서…… 위원장 김성곤 의원께서 보고드리겠읍니다.

김성곤 잡지영업세 부과 면세에 관한 건의안 제안자 재정경제위원회 주문 정기간행 잡지도 신문, 통신과 같이 영업세를 면세조처한다. 제안이유 잡지는 비록 일간은 아니나 신문, 통신과 다름없이 시사성을 가진 보도의 사명을 갖고 정신적인 면에서 국민을 계몽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한국적인 특수사정에 의하여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부진상태에 있는 현실이므로 정부는 그 육성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 정기간행 잡지도 신문, 통신과 동일하게 면세조처할 것을 건의한다. 제안설명은 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니까 생략하고 내려가겠읍니다.

본 건의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평시 병력동원에 관한 질문―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질의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 때에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 국무위원 특히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긴급출석케 하여 평상시 병력동원에 대한 근거와 그 이유를 질의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국방부장관께서 임석해 계십니다. 다른 질의는 국무총리가 나오신 뒤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부터 먼첨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제안하신 김형일 의원께서 먼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오늘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국회 본회의에 참석 요청을 해서 평상시의 병력동원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내무부장관은 아닙니다. 오늘 뺐읍니다. 국방부장관만……

오늘 내무부장관께서는 여기에 참석하시지 않고 국방부장관께서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만 질의를 하겠읍니다. 한일 굴욕외교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장해 가다가 서울에서는 금월 24일 서울대학교 법대, 문리대, 고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생들이 또한 이 굴욕외교에 대해서 궐기하고 반대운동에 나섰읍니다. 이날 경찰의 강경한 저지로 해서 학생들이 많은 부상을 입고 불상사가 야기되었읍니다마는 25일서부터 시위하는 학생과 군중에 대해서는 경찰이 온화한 방법으로 이것을 취급했기 때문에 그 후에 시위운동에 대한 행사는 평화롭고 또한 질서 있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일부터 26일 사이에 군이 동원돼서 모처에 주둔하고 이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바입니다. 이 사태는 오직 이 한일 굴욕외교를 즉각 중지하고 거기에 참가한 대표를 소환하는 것만이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경찰을 동원하고 군을 동원해서 공갈과 협박과 위협으로 국민을 제지하려고 해도 이 사태는 결국 수습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6일 정오에 박 대통령께서 중요한 담화 발표가 있다고 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국민의 의사에 맞는 발표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그 발표는 우리 국민의 의사에 정반대되는 종전의 박 정권이 시행해 오던 그 안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발표를 했읍니다. 그 발표의 일부를 제가 읽고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임기 중 나에게 부과된 임무를 확고한 신념과 명확한 목표에 추호도 변경 없이 자신 있게 수행해 나갈 것’ 이렇게 말했으며 ‘또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나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이며 의무인 것이다’ 이렇게 해 놓고 ‘한일협상은 기정방침대로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이러한 발표가 아마 19세기 이전에는 이것이 적용되었을는지 모릅니다. 19세기 이전에도 군주주의국가나 독재주의국가에서 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데 이러한 발표는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20세기에 와서 민주주의국가에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정치를 해 나가는 이 국가에서는 이러한 발표는 납득이 안 가는 발표입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것이 그 대통령에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한 가지 이러한 발표를 하게끔 된 박 대통령의 그 환경을 살펴볼 수가 있읍니다. 어제 나용균 부의장께서 박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읍니다. 나 부의장께서는 들어가시는 도중에 지금 서울 시민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청 앞을 위시해서 청와대를 둘러싼 그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바리케이트, 군작전에 사용하라고 준 가시철망서부터 목재서부터 요전에 어떤 목격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20트럭을 잔뜩 싣고 오더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둘러싸아 놓고 그 뒤에는 경찰이 곤봉을 들고 그 뒤에는 군인이 총칼을 들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시고 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는 데 이 부근에 이와 같은 바리케이트를 쌓아 가지고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으니 지금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즉각 한일회담을 중지하고 또 대표단 전원을 소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박 대통령께서는 아, 그런 일이 있는가. 도대체 이 청와대 부근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방어를 하고 있는가 깜짝 놀라더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가 있는 청와대 부근에서 바리케이트를 쌓고 군이 출동한 것을 모르는 그러한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도리가 있겠읍니까? 저는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읍니다. 오늘까지의 학생들이 부르짖고 국민이 부르짖는 이 소리는 과연 박 대통령이 이것을 듣고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데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제가 지금 정 외무부장관과 같이 비율빈의 초청을 받아서 막사이사이를 만나러 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에 막사이사이를 만나러 들어갈 적에 그 막사이사이 대통령 관저 부근에는 지방 사람 모두가 다 자유롭게 드나들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막사이사이 대통령은 일반국민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한 담화를 해 가며 민정을 살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비록 흉탄에는 쓰러졌을는지 모르지만 오픈카를 타고 그 국민과 같이 호흡을 하는 이러한 대통령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일신에 위험을 생각해서 바리케이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생각할 적에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김종필 씨가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소란이 나고 있는데 저 안전한 일본에서 앉아서 있읍니다. 그분 담화 발표를 보면 한국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학생들은 불과 20퍼센트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한국 전체에서는 20퍼센트의 학생만이 한일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러한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을 알고 이런 말을 하는지 또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튼 제 자신이 그 김종필 씨의 말을 생각할 적에 역시 한국의 제2인자인 김종필 씨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섭섭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태가 수습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읍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던 그 이튿날서부터 즉 25일 저녁서부터 군이 동원해서 한강을 건너오고 그 부대가 지금 경복궁 안에 전부 주둔을 하고 있읍니다. 26일에는 육군본부에는 각 참모가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고 군사령관은 소집되었으며 양평에 있는 28사단장이 거기에 나와 있었고 국방부장관, 참모총장은 경무대에 들어가서 무슨 회의인지 하고 있었읍니다. 그것이 끝난 후에 이 부근에 주둔해 있는 공수대대가 동원되었고 30예비사단, 33예비사단이 동원되었고 또 28사단장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 참모들과 지형정찰을 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어느 참모부의 모 장교의 말에 의하면 CPX를 한다고…… 여러분, 국민이 이와 같이 지금 총궐기해 있는 이 시기에 서울시에서 CPX를 할 시기입니까? 지금 이 시기에 군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은……

CPX라 하는 것은 군이 차후작전을 가상해 가지고 그 작전과 마찬가지의 예비훈련을 실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휘관…… 이와 같이 부대가 서울에 주둔하게 된 이유를 저는 알지를 못하겠읍니다. 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대가 서울 시내에 주둔했다는, 동원했다는 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위수령 제12조에 의해서, 관구사령부령 제6조에 의해서,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2조1항 3항에 의해서 이 행동이 취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들어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국방부의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견해와 너무나 차가 나서 이 조문을 하나하나 읽고 또한 국방부장관과 저의 소견과 틀리는 차이점을 질의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위수령 제12조에는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제하여 지방장관으로부터 병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태 긴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단 위수사령관은 지체 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구사령부령 제6조에는 ‘사령관은 재해 또는 치안상 비상사태에 제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수도경비사령부령…… 사령부설치령에 의하면 ‘제2조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3. 기타 안전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에 시비되고 있는 학생의 궐기 혹은 시민의 시위는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행하여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과연 비상사태라고 국방부장관은 인정하시는지, 만약에 비상사태라고 인정하신다면 어떤 지방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누가 부대출동을 명령했는지 이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에 의해서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경비 방위, 기타 안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이 위수령과 관구사령부령을 시행하자면 이것은 한국에 주둔해 있는 유엔군 사령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고 또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수도경비사령부령 이것을 시행할 경우에는 5․16 후에 수도경비사령부가 설치되었을 적에 유엔군 사령관과 한국 정부 간에 임시적 승낙에 의해서 수도경비사령부 내에 있는 부대를 한국 지휘관이 다시 말하면 지휘관이라면 경비사령관 위 참모총장, 그 위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일 것입니다. 이 한국의 최고지휘관이 사용할 수 있다고 임시적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경비사령부령은 이것은 차후에 제가 이것을 해명하며 국방장관과 저의 견해가 다른 점을 여러분께 밝히려고 합니다. 제가 둘째로 물을 것은 우리가 군대를 사용할 때에 있어서는 신중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피땀을 흘려서 이 나라의 세출의 30퍼센트라는 과중한 세출을 우리 군대 양성에 쓰고 있어요. 이 군대 양성의 목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공산침략을 방비할, 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 누구에게 총부리를 대고 그 누구에게 적대행위를 하기 위해서 동원시킨 것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만약에 군중심리에 의해서 어떠한 불상사가 야기되었을 적에 이 군대는 과연 무력행동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국방부장관은 여기서 명백히 밝혀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너무나 저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4․19혁명 당시에 우리 군이 동원되었을 적에 그 당시 내가 지휘했던 부대에서도 사단이 동원되었읍니다. 그때에 저는 퇴계원에 와서 4․19…… 서울 주둔한 군대의 총지휘를 하던 유재흥 장군의 보좌 역할을 했읍니다. 그 당시에 군의 전 장성들은 국민에 대해서 1발의 발포와 무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금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가 또 안 날 것을 국민과 더불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중심리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야기되었을 적에 과연 이 출동한 군은 총부리를 우리 사랑하는 국민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댈 것인가 안 댈 것인가,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국방부장관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 명심하고 또한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부대 지휘권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동원된 부대가 33사단 공수대대 또 28사단이 지금 대기태세에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온 국방부 해명을 보면은 공수대대는 동원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대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서 확고한 답변을 받아야만 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저는 듣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 부대가 동원할 때에 과연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문제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밝히는 것은 오늘 국방부 해명서를 보면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 27일 국방부는 이번 데모의 저지에 동원된 일부 병력은 수도경비사령부 예속부대이고 공수부대도 그 배속부대라 밝히고 경비에 사용될 경우에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수도경비사령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수도경비사령부 및 그 예속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속부대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것은 그 배속하는 부대를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경비사령부의 부대를 배치한다고 하면 지금 유엔군 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한국군 전 부대를 그대로 경비사령부에 배속시켜 가지고서는 작전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엄격히 지어지는 것입니다. 수도경비사령부라 함은 수도경비사령부 및 그 예속부대로 우리는 규정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도경비사령부 밑에 공수부대가 배속되었다는 사실은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만약에 유엔군 사령관이 평화로운 질서 있는 이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의 부대를 갖다가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시키는 것을 승인했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의 일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만약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없이 이 부대를 그대로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시켰다면 이것은 국제협약을 무시한 국가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확실히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경비를 하기 위해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는 여기에서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을 위임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의 협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1950년 7월 14일 부산에서 이것은 바로 6․25 사변이 일어나던 해입니다. 맥아더 원수에게 보낸 한국의 서한에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필요한 것만 여기서 낭독하고 다른 것은 여기서 낭독하지 않겠읍니다. 이때에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육해공군에 관한 지휘권한을 현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귀하에게 배속함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지휘권은 당신 직접 당신의 군대 또는 군대 지휘관들에게 위임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한국 또는 인접 해양 내의 귀하에 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작전권한을 전부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경비는 승인만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이 경비 자체는 작전입니다. 작전요령을 보면 작전이라면 군대 일체의 군사행동을 말한다고 했읍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 경비가 작전이 아닌지 작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경비를 하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될 때에는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만약 경비가 작전행동이 아니라면 적전에서 적을 경비하고 있을 적에는 이것은 작전이 아닙니까? 경비하는 행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방부 해명에 대해서 저의 의견과 국방부장관의 의견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읍니다. 우리 국군은 지금까지 순수히 중립을 지켜서 6․25사변을 겪고 5․16 당시까지 그 험악한 4․19도 깨끗이 치르고 왔다가 불행히 5․16의 오명을 쓰고 더럽혀졌읍니다. 그러나 그 후 군은 잘 통솔되고 또한 중립을 잘 지켜서 현재에 와서 또 과거와 같은 훌륭한 군대로 돌아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불상사에 의해서 또 군대가 동원되었읍니다. 저는 이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결말은 상상치 못하겠읍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태가 잘못 수습이 된다면 이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군대가 또 잘못 쓰여지지 않는가 하는 기우심에서 한 가지 국방부장관에게 저의 의문되는 점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이 동원된 데에 대해서 현 군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국방부장관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역시 본건에 관해서 삼민회 한건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한건수 의원께서 안 계신 모양이니까 장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존경하는 김형일 의원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서 군을 대표해서 저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이것이 비상사태로 인정하느냐, 만약에 인정한다면 누구의 요청으로써 병력을 출동을 시켰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아서는 이 사태를 비상사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애국적인 학생들의 하나의 의사표시를 위한 시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비상사태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째서 병력이 동원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던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을 볼 것 같으면 2조에 보면 그 임무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첫째 임무는 ‘긴급사태에 있어서 수도방위’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둘째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있어서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상 필요할 때에 지원’, 세째로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고 ‘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언제든지 수도경비사령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에 무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물론 저희들이 4․19에 있어서 민족적인 큰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똑똑히 목격을 했고 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김 의원님에게 못지않게 저도 이것을 대단히 염원하고 있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이 불상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 단순히 불상사가 발생하였을 때 무력을 쓸 것이냐 하는 요런 질문에 대해서 단지 무엇이라고 간단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불상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간단히 한 가지 불상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공산당이나 제5열이나 여러 가지 그 불순한 행동으로 인한 불상사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불상사의 양상이 보통 요 수일 전의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들이 원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엎기 위한 그러한 악의적인 불상사가 있을 때에도 우리 군은 그대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고 애국적인 행위의 시위라든지 또 이것이 그러한 악의적이 아닐 때에는 우리로서는 어디까지나 옛날 4․19에 있었던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저의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공수단이라든지 33사단, 30사단 이러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을 받고 동원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혁명 직후에 수도방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과 우리 정부와의 체결된 그 서로 교환된 각서가 있읍니다. 그 각서에 의하면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항시 설치되어 있는 상설기관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요청되는 일을 위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편성으로서 그때에 있게 되었읍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예속되는 부대로서는 제1공수단 그다음에 30사단, 33사단 그리고 몇 개의 헌병중대 이것이 수도방위사령부를 구성하는 예속부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33사단이나 30사단이나 공수전단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을 작전에 쓰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자기의 부대에다가 주둔을 시키고 서울 시내에는 극히 그중의 일부 부대만 여기에 상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 부대들을 언제든지 수도경비사령관이 종합지휘해서 수도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부대를 쓰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유엔군 사령관의 사이에 협정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비사령부는 외적의 공격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귀하의 작전지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그것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평상시에는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외적의 공격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지휘에 복귀시키겠읍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령관은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가 그 대내적인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인은 아무 이의가 없읍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승인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행사하기 전에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부대는 어디까지나 평상시에도 국방부장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것은 쓰게 되어 있고 유엔군 사령관의 허가를 일일이 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일에 한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서 이 부대들이 시내로 들어온다 하는 것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사전에 통고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경비도…… 이런 작전행동을 하는 데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그것으로 카버가 될 줄로 믿고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동원된 이후에 있어서 국내 영향이 어떠한가? 군은 지금까지 엄정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서 잘해 나왔는데 이번 병력동원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해 주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어디까지나 엄정중립을 지킵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군인에서 가장 필요 되는 것은 충성심이올시다. 만약에 충성심이 없고 밤낮 군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나 하고 걸핏하면 정부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한다면 이 군은 극히 아주 무서운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 군이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충성을 지킨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태도에 변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군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된 부대 이외의 군이 동원된 부대가 하나도 없고 또 이 동원된 군이라고 하는 것이 데모대까지 직접 데모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했다든지 하는 그것도 아니고 단지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경찰력이 데모 저지에 많이 쏠렸기 때문에 시내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불안해해서 중앙청을 포함한 정부의 중요한 시설을 우리 군이 경비를 맡고 또 시내에 깔려 있는 교통순경도 우리 헌병으로 대치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경찰을 내세워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더욱 많은 경찰력이 동원될 수 있게끔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후방에서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우리가 직접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건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민회의 한건수입니다. 국방부장관의 답변말씀을 듣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으로서 한번 말씀 물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이나 관구사령부설치령이나 위수사령부령이나를 막론하고 이는 국군조직법과 헌법에 입각해서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군조직법 제9조2항에 의하여 용병작전에 대한 책임소재는 국방부장관이 직접적인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장관한테 용병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이 군에 대한 통수권은 헌법 72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통수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나 부의장께서 대통령 각하를 가 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박 대통령께서는 이 군이 동원된 줄을 모르고 계시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이 모르는 군 동원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금 군은 충성심을 다하는 것이다. 그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인지 개인에 대한 충성인지……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과거에 데모한 경험에 비추어서 데모하는 학생의 심정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방부장관과 군인들이 데모할 적에는 충성심이었고 학생들이 지금 한일회담에 있어서 너무나 이 나라 정부가 굴욕적인 외교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학생들의 그 충성심도 국방부장관이 생각하는 과거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같으리라고 보는데 경비하는 데에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시철망으로 있어서 얽힌 바리케이트를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한 것은 너무 지나친 그 경비가 아닌가, 또 하나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민심을 자극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원인이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발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는 서민호 의원에게 발언권 드리려고 했는데 서민호 의원이 양해해 주시겠읍니까? 그러면 나용균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신상발언이라고 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명을 해야 옳을는지 안 옳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질문하는 도중에 김형일 의원이든지 한건수 의원으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한 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저께 그제부터 내가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 면회를 요청을 했는데 어저께 10시에 연락이 와서 이 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하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내 집이 명륜동인데 국회의사당을 가자면 중앙청 앞을 거쳐 갑니다, 매일 아침. 나는 그전에 그런 것을 몰랐더니 오늘 아침에 의사당에 가는 도중에 보니까 군데군데에 군인들이 혹은 20명, 30명 모여 가지고 바리케이트한 그 철망으로 둘러싼 것을 여기저기 세워 놓은 것을 보니 대단히 안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이 일반 민심에 자극을 준다는 근지 보다도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약하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나는 그런 것 전혀 모른다 나 그런 말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두 분이 그런 말씀을 지어서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풍성학려 로, 침소봉대로 콩알만 한 것이 전하고 전하면 타작 섬, 가마니 섬 만하게 되더란 말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으로 혹 오해가 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이 몰랐다든지 알았다든지 내가 해명할 필요까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전연히 나에게 대해서는 나는 그런 일 모른다는 대답을 내가 받은 일이 없고 그렇게 전한 일이 없어요. 신문에도 어떤 신문에는 이렇게 보도도 되고 어떤 신문에는 저렇게 보도된 일이 있읍니다마는 다만 두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나는 그렇게 말씀드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해명을 드리기 위해서 언권을 얻어서 말씀하는 동시에 시간을 낭비케 해서 도리어 미안합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의 답변의 말씀을 듣고 즉흥적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근대사상에 보기 드문 군대의 지휘관 데모를 실행시킨 현 국방부장관인 만큼 그이가 장차 어떠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기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분은 과거와 같은 그런 과잉충성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써비아 청년 하나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인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나는 상기시키면서 이 말씀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막아야 할 38선이랄지 또는 평화선․38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또는 어떤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의 우리 귀여운 장정들이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38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국방선이고 또한 어떤 의미의 정치선입니다. 그러나 평화선은 이것이 국방선인 동시에 생명선이요 또는 우리의 주권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선을 소홀히 하고 있다 하는 이 판국에 있어서 지키라는 평화선이나 또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라는 어민은 보호하지 아니하고 필요하지 아니한 또는 이런 긴급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지도 아니한 이러한 판국에 있어 가지고 군을 동원을 해 가지고 쓸데없이 민심을 자극시키고 또는 우리의 귀여운 학생들을 자극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어떠한 사태를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유도적인 행동이 아닌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분명히 국방부장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지난번 우리 어선이 2척이 나포되어 나갈 때에 신문에 의한다고 하면 다섯 번이나 SOS를 발송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등의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있어서 등한한 그분이 하필 요즈음의 이 판국에 와서 국민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군의 동원을 시켜 가지고 더우기나 그는 어떠한 특정한 정부 건물이나 또는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경비하려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군인으로 말하면 국방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충성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에게 충성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있는 군인이지 절대로 정부만을 위해서 있는 군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어서 군을 동원하는 그러한 저의가 나변에 있는가? 또 아까 유엔군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통보만 하면 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로 해서 군사정부가 의복만 갈아입고 난 다음에 오늘날 민정으로 갔다고 하는 이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신의를 지키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배신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충실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우방에서 믿음을 받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국가적 원조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 왔다고 보는데 다만 통보하는 형식으로서만 이 군이 동원이 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선참후계 하는 식으로 해서 국제적 그러한 알력이랄지 오해를 면치 못할 점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김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이것을 시방이라도 늦지 아니하니까 하루속히 이것을 정상한 그런 태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또 다시 한번 내가 최후로 묻고 싶은 것은 과거의 4․19를 아까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라 할지라도 이런 사태가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절대로 국방부장관 내지 현 행정부 최고책임자는 여기에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고 앞으로 38선을 지키는 데 더 우리의 국력을 하나라도 더 동원을 시키고 또 평화선을 지키는 데 더 그런 성의를 돌릴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우리 앞에 말해 주는 동시에 국민 앞에 납득이 가도록 해명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써 몇 마디 말씀을 그칩니다.

이제 서민호 의원의 발언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 측의 답변은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신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문봉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의원께서 말씀하실 것은 질의가 아니라 처리방안에 대한 말씀이기 대문에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들으신 뒤에 하시겠답니다. 장관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통령께서 군 동원을 전연 모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통수권을 쥐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신 것은 아까 나용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걸로써 해명이 되었을 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대단히 노하신 어조로서 저를 갖다 꾸짖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군인이 데모한 것은 충성심이고 학생이 한 그것은 애국심도 아니고 충성심도 아니냐 이런 아주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아무렇게나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보호하고 또 이것을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절대로 무슨 비합법적인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앞으로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오해가 없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그리고 아까 평화선은 왜 너희 군이 지키지 않고 이런 것은 너희는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행동만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평화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외무분과위원회에서도 누차 저희 군이 평화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은 우리가 군인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가한다든지 불안을 조성한다든지 위협을 가하고 그런 것은 없읍니다. 어제도 제가 봤읍니다마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와서 잡아끌고 가 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어디까지나 치안 당국에서 다녀야 할 그런 통로만 우리가 비어 내주어서 아무 데라도 데모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중앙청 건물이라든지 청와대 그런 데로 들어가려고 자꾸 난동을 하고 바리케이트를 깨고 하니까 그것을 깨지 못하게 제지한 것뿐이지 무슨 이것 가지고 결코 무슨 국민을 위협을 가한다든지 불안을 조성한 그런 것은 아니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은 어디까지나 평화선을 지키고 38선을 지키는 데 충실하고 용감해라 하는 것은 좋은 충고로 제가 받아들이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름없이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신을 기울여서 조금도 이 경비하는 데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저희 군이 잘못한 게 있다든지 할 때에는 언제든지 충고해 주시고 바른길로 언제나 갈 수 있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문봉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정에 의해서 김대중 의원에게 먼저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 국방부장관의 답변에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저도 지난 12월 28일 이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할 때 그때 마침 장관이 안 계셔서 총리를 통해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불행히도 사태가 다시 군이 출동을 하고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단계에 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작년 5월에…… 작년 5월이 아니라 작년 3월에 박 대통령의 3․16 성명 이후로 전군 장성들을 모아 놓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듣기에는 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분위기하에서 3․16 성명을 지지한 결의를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청와대까지 군 장성들의 짚차 데모란 전례 없는 군의 정치적 개입을 감행했읍니다. 5․16혁명이란 그러한 혁명을 제외하고…… 5․16혁명에 일부 군인들이 그러한 무모한 합헌정부를 뒤집어엎은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정상적인 질서하에서 군이 그와 같이 말하자면 정치에 개입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보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데 중대한 오점을 찍은 행동이고 이 행동을 취하게 한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은 아마 그 행동은 영원히 우리 역사에 기록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방부장관을 잘 알고 또 그분의 과거 해병대 현역 당시의 전공 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갖고 있었읍니다마는 그때 장관께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보고 참으로 환멸과 심지어 증오심까지 금하지를 못했읍니다. 이제 군이 다시 출동하고 자칫하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자세, 국방부장관의 정치적 판단 또 국방부장관의 정치적 충성심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될 수 있고 또한 군은 또다시 필요 이상의 또한 잘못된 정치적 개입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방부장관이 군을 어떠한 방향으로 통솔해 갈 것인가 하는 그 후 국방부장관의 마음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3․16 이후에 장관께서 전군 장성을 끌고 청와대까지 갔던 그 군인의 군 장성의 데모를 지금도 장관께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의 존엄성과 군의 단결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 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의 소신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어선납북에 대해서 아까 조금 지나치게 발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얘기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우연히 고만 서민호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나친 얘기가 되지 않았는가 저도 자인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배가 SOS를 칠 때에는 이미 그때는 이쪽에서 구제조치를 하기가 늦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포당할 당시는 분명히 그 배가 이남의 선에 있었을 텐데 왜 이북의 경비정이 선을 넘어서 이남에까지 나오는 것을 너희는 또 몰랐는가 이렇게 또 다른 질문이 분명히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사실대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여기서 너무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자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고의로 월북한 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부 경찰에서 검찰청과 해 가지고 전부 처벌이 다 되고 있읍니다. 어느 배가 언제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기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을 못 올리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그 처리 결과는 다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는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대단히 그 항상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듣는 그걸로써 3월, 작년 3월 22일에 지휘관회의를 연 그것을 전례 없는 군 장성에 의한 데모다 이렇게 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군사혁명이라고 함은 그 군사혁명 자체가 이미 군대의 정치적인 중립을 깨뜨린 행동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16 군사혁명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군 전체가 그 혁명의 주체가 되어서 군 전체가 혁명을 밀고 나가야만 혁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혁명 도중에 있어서 군과 군이 대립이 생겨서 서로 싸워서 국가적인 불행을 가져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군이 혁명기간 동안에 서로 단결하고 한 뭉치가 되어서 혁명에 유종의 미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아서는 가장 긴요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왕왕 일부 여러분께서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왜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깨뜨리고 중립을 지키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옵니다마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만 일부가 혁명을 수행해 나가고 시초에는 군대 전체가 일어나 가지고 혁명을 뒷받침하고 돕다가 도중에 오다가 우리는 국방부장관 이하 다른 군은 이 혁명에 우리는 가담하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겠다, 우리는 이제는 아주 일체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딱 물러앉아 버리고 나면 어떠한 혁명주체라고 하는 그 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혁명과업에 유종의 미를 가져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초에 일어났던 것이 혁명과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군은 시초의 자세를 그대로 지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그 관점과 저의 소신과 달랐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일단 이 군사혁명정부에 종지부를 찍고 민정으로 이양된 이후에는 우리는 완전히 정치에서부터 손을 떼고 앞으로는 군 자체의 본 임무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어떠한 정치적인 개입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움직임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국민투표를 지지한다고 그랬지 3․16 성명에서 군정 연장을 저희가 지지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다시 한번 그 서류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국민의 의사에 물어서 연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국민투표를 해 보라는 것을 말씀했지요. 이상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다음은 민정당의 류진산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오늘 국방부장관 김성은 씨의 두 차례에 걸친 답변은 그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인 모욕인 동시에 또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국방을 맡아 가지고 있는 국무위원이 이렇게 정신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 가지고 심심한 새로운 커다란 한 의문과 걱정을 남겨 두는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등단했읍니다. ‘․․․․․․․․․․․․․․․․․․․․․․․․․․․․․․․’ 지금에 와서 당신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던 우리가 일찌기 외국에 대해서도 듣고 보지 못했던 군의 장성들을 불러 가지고 찦차를 몰아 가지고 수도 장안 거리를 데모를 했다 이 사실은 그것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김성은 씨의 앞으로의 운명은 내가 미리 여기서 예측할 수가 없는 얘기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공인으로서 그것은 아무리 여당 의석을 가지신 여러분들 중에도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어! 더더군다나 5․16혁명에 대한 그 가치평가는 앞으로 역사의 공정하고 준엄한 기록이 우리 후손에게 남겨질 줄 알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하는 이 한 개의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시인하고 나가지 않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의 초점이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민족이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뼈에 사무치는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소위 카바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와 가지고 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군이 정권을 장악했어. 이 자체가 벌써 군이 중립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한다고 하더라도 2월 27일에 박정희 씨는 앞으로 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서를 한 그 뒤여! 했지만 이것은 군이 쿠데타를 한 만큼 우리나라의 국군 전체가 쿠데타를 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밀고 앞으로 더 영원히 길게 군정을 연장해야 되겠다 또는 군정을 연장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선 국민투표에 붙여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하겠다 하는 그 성명을 지지 아니 할 수가 없고 이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요 가장 옳은 것이었다. 지금도 그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늘 민정에 이양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국무위원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단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군이 전체가 이 혁명을 지지했고 또 설령 꿈속에서 하는 말 같은 얘기라고 할 때에 이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으면 소위 군의 중립성을 얘기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군을 정권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다 맡겨둘 일이지 어째서 군의 장성으로 있는 사람이 그때에 무슨 직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장성을 모두 모아 가지고서 데모 행진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 범주 안에서란대도 용인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은 얘기가 아닌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 지금 다시금 우리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이 우리의 역사의 한 기록을 다시 귀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방언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전체 국군을 갖다가 나는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어 가지고 내가 5․16혁명의 가치론이란다든지 역사적인 의의를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오늘 민정에 이양됐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장관인 국무위원이 그 데모를 어디까지든지 진선진미하고 또 당연히 군대가 일어나 가지고서 그것을 전체 군대의 이름으로써 그 데모를 아니 할 수 없고 이것이 애국적인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 지금 군이 그런 데모 문제에 있어 가지고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처럼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 주십시오.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취소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강문봉 의원께서 처리방안을 앞으로 말씀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류진산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해 주시면…… 지금 제가 말씀하는 도중인데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류진산 의원이 국방부장관의 아까 답변 가운데에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의 복이 터져서 그런지 자주 나오게 되어서 아주 안 되었읍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가 생각해서는 어디까지나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가령 얘기한 가운데에 이것이 아마 류 의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하셨을 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 군인들이 그동안에 해 나온 것 이 자체를 갖다가 군을 모독하는 행동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것을 군인의 장성이 한 데모라고 이렇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또 데모라고 생각을 하면 데모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데모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 군의 태도를 밝혀서 선명히 한 것뿐이고 또 그것이 끝난 이후에 청와대로 대개 지휘관회의를 하면 언제든지 대통령께 가 가지고 지휘관들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늘 갔다 온 적이 있읍니다. 그때 그것이 아마 여러분의 눈에는 데모로서 이렇게 비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데모를 하기 위한 뭐 프랑카드를 들었다든지 구호를 외쳤다든지 길거리의 교통을 차단을 했다든지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저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까지 갔다 온 것뿐이고 이것을 데모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는 그것을 데모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것이 여러분의 눈에 데모로 비쳤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결코 그러한 국민을 갖다가 위협을 하는 무슨 군인의 데모로써 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취소를 한 것입니까? 아니한 것입니까? 아까 그 어선에 관한 문제는 아마 국제적으로…… 취소하시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 지금 승낙이 났읍니다. 지금 아까 해명하신 것이 취소한 것으로 말씀했읍니다. 한 번 더 나오시지요. 장관님, 장관 저…… 어선에 관한 것은 그것은 아마 국제적으로 조금 잘못되었어요.

어선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제가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미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으로써 저는 취소된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취소합니다. 용서하세요.

지금 시간이 15분쯤 남았읍니다. 어떻습니까? 월요일 날 다시 정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조금 다른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요…… 말씀하겠읍니다. 이십 며칠날인가 모르겠읍니다. 김준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마침 국무총리께서 나와 계시고 해서 이것도 역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제5항은 모두 다 정부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을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의는 월요일까지 역시 계속하기로 하고 잠깐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에 김준연 의원께서 발언하신 그때에 제일 끝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중에 제4항에 가서 질의할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발언한 것은 내가 질의의 뜻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회의록에 포기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그 문제 기억하고 계십니까? 1억 3000만 달러를 일본 정부에서 미리 받았다 하는…… 거기에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 김준연 의원이 일전에 말씀한 데 대해서 정부가 답변할 거리가 있느냐 물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읍니다. 지난날 김준연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본에서 받을 청구권 중에서 기위 일부 금액으로 1억 3000만 불에 해당한 청구권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 김 의원 말씀이 아마 총리도 모를 거다. 그러나 김 의원은 들은 정보에 의지하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그 발언이 매우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혹은 여기에 국민이 의혹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겠읍니다. 김 의원이 기위 총리도 모르리라 하셨으니까 아마 정부가 모른다 하는 말씀인데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답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또 의원 여러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제가 정부의 일을 맡은 뒤에 결코 1푼도 청구권의 일부를 받아들인 사실이 전연 없읍니다. 또 사무인계 받을 적에 청구권의 일부가 들어온 것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무적 인계를 받은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나 또한 저 개인으로나 아직껏 청구권의 일부가 결코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은 절대 없다고 부인해 말씀하겠읍니다.

김준연 의원, 지금 총리 말씀을 듣고 의혹이 풀리시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겠읍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할 때에 아닌 게 아니라 로마의 씨이자가 원로원에서 연설하다가 거기에서 살해당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나는 대단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 총리도 물론 모를 것이다, 그러나 잘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최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이 내 예상한 바와 같이 모르고 계신 모양이올시다. 그러나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니까 이것을 그냥 그저 여기에서 말씀했다고 그 문제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내가 이 말을 한 후에 늘 그저 수집이 되어 옵니다. 가령 작년 9월에 허정 씨가 발언한 말이라든지 내가 저번에 진주에 가서 발언한 말 70억 달러가 모 씨에게 왔다. 70억 달러가 아니라 일본 돈으로 70억 원 이 왔다 하는 등등 500만 달러를 주고 무엇을 사 왔다 등등의 것이, 모두 이 자리에서 1억 3000만 불을 딱 보증수표를 주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총액이 이와 같이 된다는 이러한 것 가장 정확한 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측에서 들었다는 말씀을 하고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국무총리의 손도 안 닿을 데에서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회에서 한 번 문제가 된 이상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시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최 총리의 종래의 지금까지의 그 청렴결백한 그 태도에 비추어 보아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나간 후에 26일에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나는 데모하기 위해서 나갔었읍니다. 굴욕외교 반대하는 데모를 하기 위해서 나갔었읍니다. 데모했읍니다. 자유민주당 안에서 대회를 하고 그래 가지고 자유민주당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시청 앞을 지나서 한국은행 앞을 지나서 을지로 입구를 지나서 그래 가지고 탑골공원까지 와서 해산을 했읍니다. 그 데모를 했읍니다. 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앉았지를 못 하고 나갔는데 황호현 의원께서 말씀하기를 김준연은 취소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천만에 말씀 취소를 안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황호현 의원은 맹자를 주석 을 내서 발행한 일이 있읍니다. 나도 맹자를 많이 읽었읍니다. 맹자에 무엇이라고 있어요? 삼군가탈수야 필부불가탈지야 , 3군은 그 장수를 뺏어올 수가 있다. 한 사람의 그 뜻은 뺏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황호현 의원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황호현 의원은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반성해 보아서 틀렸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거지한테 대해서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마는 자기가 반성해서 옳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수천만 인에 대해서도 내가 간다고 그렇니다. 또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사설을 길게 썼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1억 3000만 달러라도 받아 오면 좋지 않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를 했는데 받아 와도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받아 와야지 평화선을 팔아먹고 그런 등등 해서 받아야 되겠어요? 어, 나도 글줄이나 쓸 줄 압니다. 나도 글줄이나 쓸 줄 알아요! 나는 그러나 권투도 못 하고 주먹 힘이 없읍니다. 총도 칼도 없읍니다. 저 사람이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덤비고 권투를 가지고 주먹을 가지고 따라다니면 나는 대항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말로 붓으로나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조선천지 사람 다 덤벼요! 나 당할 용기가 있읍니다. 또 이후락 공보실장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이후락 공보실장은 만일 박 대통령의 뜻의 1만분의 1만 알아들어도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어, 박 대통령 훌륭한 분인 줄 나 압니다. 훌륭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후락 공보실장의 말에 대답하려면 얼마든지 있읍니다. 혁명공약 제6항은 어디로 갔읍니까? 또 1961년 11월 14일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하고 공동성명한 것은 어디로 갔읍니까? 11월 17일 미국 전국 기자클럽 석상에서 300여 명을 모아 놓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읍니까? 작년 2월 27일 나도 갔읍니다. 손들고 한 약속은 어디로 갔읍니까? 그만 정도의 박정희 씨라고 하는 것은 내 압니다. 그러므로 또 아닌 게 아니라 또 말하면 공화당 여러분들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자! 좋습니다. 나 천 번 만 번이라도 받아 주겠읍니다. 내가 이 발언한 후에 증거는 늘 모아 둡니다. 여러분, 만 번이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것은 여러분과는 별 문제로 해 가지고 최 총리께서 내가 모르실 줄 알았는데 과연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더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곧 산회하겠는데 한 가지 아까 국방부장관의 발언 가운데에 어선 문제에 대하여는 취소를 하셨읍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그것이 나오지 아니할 것이올시다. 그와 관련된 김대중 의원의 발언도 아울러 삭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본회의를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국방부장관 김성은 ◯출석 정부위원 국방부차관 강서룡 농림부차관 정남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