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1차 회의

지금부터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1월 13일 진형하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에 대하여 제안자로부터 소관위원회인 내무위원회가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으니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나 국회법상으로 소관위원회만이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안자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읍니다. 다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요청이 이렇다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심사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복지구 영농자 과세시정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수복지구 영농자 과세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는 농림위원장 권오훈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상정된 청원에 관해서 농림위원회로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건 청원은 지난 2월 20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거주 조경용 외 2인으로부터 박영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이올시다. 그 취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각종 잡부금 징수에 관한 것입니다. 즉 철원군 철원읍을 위시해서 군내의 각 면과 리의 사무소에서는 귀농선 북방에 소재하는 농경지에 대해서 영농을 위해서 농민이 그 지역을 출입할 경우에 매년 주둔군으로부터 갱신 교부되는 그 영농출입증신청을 기회로 해서 리동 유지비 혹은 적십자회비 혹은 나병협회비 혹은 산림조합비 혹은 용지대 등등 각종 잡부금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징수하고 있으니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귀농선 북방 농지세 부과에 대한 것인데 즉 귀농선 북방에는 아직까지도 행정력이 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농지개혁도 일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부동산 이전등기사무도 따라서 중단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그 지역에 입주해서 농지를 경작 점유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정당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것을 불응하는 사태가 현재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행정력이 미급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점유자에게는 농지세를 꼬박꼬박 부과한다 그러니 이것은 심히 부조리한 일인 고로 급속히 이것을 시정해 달라 이러한 청원 요지올시다. 본 건 청원을 접수한 당 위원회로서는 지난 3월 31일 금회기 국회의 제1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충분히 심사 검토한 결과 첫째로 영농출입증 교부를 기회로 해서 각종 잡부금을 징수한다든가 혹은 귀농선 북방에 행정력이 미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농지세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 이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본 건에 관련되는 일련의 행정청의 사무는 지방세 관계는 내무부가 주관하는 일이고 또 영농출입증 발급 사무는 국방부에 관련되는 일이므로 이것을 일괄해서 정부에 시정 건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올시다. 따라서 본 건 청원은 충분한 이유 있다고 인정해서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처리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영농출입증 발급을 기회로 각종 잡부금을 징수하거나, 2. 귀농선 북방의 행정력 미급으로 초래되는 농지세 부당 부과는 이를 시정할 것, 이와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올시다. 이에 대한 소수자의 의견은 별로 없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 그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에 국회의 운영에 관해서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언권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회운영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 동지나 민정당 의원 동지가 좀 말씀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삼민회 소속 의원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는 우리와 같은 국회의원이고 또 정치적으로 볼 때 가장 이 나라에서 비중이 높은 윤보선 의원과 김종필 의원 이 두 분이 장시일 동안 국회에 결석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국회에 나와서 국사를 심의할 권리가 있고 또한 의무가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안 나와도 좋다는 그러한 국회운영도 있을 수 없고 국회법도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국회에서 국사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는 175명이 다 같이 1 대 1의 국회의원이지만 그러나 각자의 정치적 비중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윤보선 의원과 김종필 의원은 여야 양대 정당에 있어서 가장 톱 클라스로서 이 국정의 양 기둥을 이루고 있다시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행히 의사당에 의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국회에 매일 나와서 의원들과 같이 국사를 협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 국회는 문자 그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 하나는 정치의 전당으로서 이 국정의 중심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 야당이나 여당사람 할 것 없이 이분들에게 대해서는 수시로 공적 또는 비공식으로 국사를 논의할 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께서는 국회를 계속 결석함으로써 이 국사 운영에 본인들의 본의 아닌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이 국민의 가장 큰 여망 또는 국민에 널리 알려진 이러한 비중이 큰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계속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그것도 어떤 병중에 있거나 특별한 사고가 있다면 모르되 혹은 지방강연도 다니고 혹은 해외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분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분들의 설사 본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행동의 결과로서 그와 같은 국회 경시의 태도는 가뜩이나 국민 앞에 권위가 실추되어가고 있는 우리 국회의 권위에 또한 대의정치의 권위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김종필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한일문제가 개원 이래 최대의 여야 논쟁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학생의 데모까지 일어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3공화국의 운명이 걸려 있다시피 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한 이 국사 심의 도중에 빈번히 김종필 의원의 이름이 의정단상에서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의석을 가진 김 의원으로서는 여기 나와서 그동안의 경과라든가 또는 한일회담을 추진시키고 있는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시키고 해명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지금 각 대학으로 돌아다니면서 학생을 상대해서 한일문제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지만 우리 국회에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놓지 않고 이래 가지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떠드는 것을 무지몰각한 시대착각적인 행동으로 취급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측문한 바로는 각 대학에 다니면서 민주당이 한일회담 당시에 평화선을 양보했다느니 이런 등등 있지도 않은 전연 근거 없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여기에 나와서 마땅히 당시의 외무부장관인 정일형 의원과 같이 그 경위도 알아보고 이 의정단상에서 서로 여야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우리들 앞에 모든 석연한 국정심의의 근거를 제시할 걸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여기 나와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생의 데모가 일어나고 일국의 정부가 야당의 당수들이 만나자는 것은 만나지 않고 학생이 만나자면 대통령이 만나 가지고 국가기밀 문서라는 외교문서에 준하는 김․대평 메모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러한 사태에 들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대의정치와 민주정치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흔들리고 있는 이 마당에 같은 우리의 국회의원이 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는 이런 상태를 더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본의도 아닐 것이요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있기 어려운 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의정단상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그 결석하신 두 분을 무슨 공박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두 분보다도 우리 국회를 더욱 본 의원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보다도 제3공화국 또는 이 나라의 의회정치의 운명을 더 염려하기 때문에 불충한 사람이지만 이 말을 오늘 여기서 특별히 시간을 얻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의장께 말씀드릴 것은 의장은 국회의 권위를 수호하고 국회운영의 중책을 지고 있읍니다. 형식적으로 그분들이 청가원을 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중인공지의 사실로써 외국도 가고 강연도 하고 돌아다니고 회의에도 나가고 하면서 유독히 국회만 안 나오는 그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신문에 보도된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분들 못지않는 노령에 계시는 저 정구영 의원이라든가 김도연 의원이라든가 최희송 의원이라든가 이상철 의원이라든가 모두 계십니다. 이분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회에 나오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마땅히 이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국회의 의사를 또는 국회의 입장을 전달하셔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에는 의장께서는 그분들에 전달한 그 결과를…… 그분들이 그날부터 출석하시든지…… 그 결과를 여기 본회의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귀중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매우 건설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보선 의원은 국회개원 이래로 줄곧 결석이올시다. 김종필 의원은 39회 40회에 있어서는 늘 출석을 했고 이번 회기에 결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절차는 빠짐없이 밟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의장으로서 법적으로 나무랄 도리가 없읍니다. 다만 권고해 보겠읍니다. ―열차시발역 변경에 관한 청원―

다음 의사일정 열차시발역 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는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박승규 의원으로부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지금 의제로 상정된 열차시발역 변경에 관한 청원을 당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 건 청원은 이영준 의원과 민관식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26의 10호에 사시는 최인호 씨 외 265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그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서울역시발인 제21 23 25호 열차 를 이용하는 여객의 대부분이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것과 둘째로 해 열차의 승무원도 청량리 열차사무소 및 기관차사무소 소속 직원인 관계상 승무를 하기 위하여 부득이 서울역까지 나가야 하며 동력차의 기계 연료 소모 등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이중낭비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실정에 있으니 현재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발역을 청량리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본 건 심사에 있어서 당 교통체신위원회로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3월 31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인 이영준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고 또는 정부 측의 증언을 청취한 다음 진지한 토론을 한 결과 첫째, 청원요지에 의하면 서울역시발인 중앙선 즉 서울역 출발 부산 간 제21 열차와 서울 강릉 간 제23 열차 그리고 서울 안동 간 제25 열차는 그 여객의 대부분이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하는데 실은 동대문구 주민이 서울 총인구의 13.4프로에 불과하다는 점과, 둘째, 중앙선열차의 여객으로서 왕십리 서빙고 용산 서울역의 이용률은 1963년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객차 전원 외 75프로가 된다는 점, 세째로 경부선이나 호남선 또는 경의선 방면에서 서울역을 경유해서 중앙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사정을 고려하고, 네째로 청량리역 객차세척선 용량이 14량으로서 현재 정박객차 18량의 세척도 2회에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21 23 25 열차를 청량리시발로 변경한다면 26량이 증가되어 객차 44량이 정박하게 되므로 객차세척이 곤란하며, 다섯째, 청량리역을 시발 또는 종착역으로 할 경우에는 중앙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대부분이 시내 교통완화 면으로도 극히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서울역시발 중앙선열차를 청량리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현 시점으로 보아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여객 대 전체승무원의 비율과 또한 많은 승무원이 입석으로 여행하는 불편한 실정을 감하여 교통부에서는 비단 중앙선뿐 아니라 전국 각선에 긍하여 여행자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서비스 향상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데 또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본 건 청원은 여객의 불편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회법 제123조를 적용, 다음과 같은 처리의견을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할 것을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교통부는 청량리역에서 중앙선을 이용하는 여객에 대하여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아울러서 전국 각선의 열차운행을 재검토하여 여행자로 하여금 명랑한 기분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 말씀드린 본 건 청원심사결과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찬동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 교통체신위원회가 제출한 지금 보고하신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경제기획원장관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박영록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것인데 박영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헌법 제59조에 의해서 김유택 경제기획원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이 자리에 내놓고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가 공사를 구별해야 되고 또 공익을 위한 나라 일에는 의로워야 된다고 하지마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내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 저의 마음이 매우 괴롭습니다. 또한 경제기획원장관과 그 가족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친지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점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이 고대하던 봄은 금년에도 이 땅에 어김없이 찾아와서 지금 이 강산의 전 도시와 농촌 그리고 산과 들에는 생생한 봄기운이 넘쳐흐르고 있읍니다. 봄은 특히 우리 모든 인생에게 새로운 희망과 광명을 약속해 주는 절기라고 해서 우리는 이 봄을 찬미해 왔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우리 민족사상에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정치 경제적으로 민족적인 일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지난 3월 24일 한일외교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애국적인 데모 시위로 말미암아서 격화된 이 나라의 정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야말로 평온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냉정히 따져볼 때에 이것은 그야말로 표면의 일이고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위기의식이 날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펴볼 때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 무리하게 세워진 5개년계획의 계속적인 강행과 그리고 무작정한 외화의 낭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나라의 국고는 완전히 탕진되어서 그야말로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읍니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온갖 졸렬한 경제정책과 파생적인 경제정책 그리하여 기분에 맞으면 시작하고 기분에 맞지 않으면 중지를 하는 일관성이 없는 경제정책은 급기야 오늘날 이 나라의 모든 국민경제를 총 파탄의 위기 속에 몰아넣었으며 그 반면에 극소수의 벼락부자와 치부자를 이 땅에 냈읍니다. 정부 특혜하에 있는 일부 경제인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경제인과 중소상인들이 그야말로 마음을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그들의 지금 경제는 완전히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또한 반수 이상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문을 닫고 폐업상태에 들어가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서 실업자는 날로 증가하고 이 실업자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불안은 또한 날로 조성되어가고 있읍니다. 또한 곡가를 위시해 가지고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지금 앞을 다투어 올라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그야말로 먹지를 못하고 인간생활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중에는 먹을 도리가 없어서 굶주리고 병들고 그리하여 시들어 죽어가는 이 불쌍한 동포가 오늘 이 땅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가장은 밥을 달라고 보채는 자기의 그 불쌍한 자식의 모습을 보다 보다 못해서 그들에게 독약을 사다가 과자라고 속여 먹이고 자기 내외도 또한 약을 먹고 나란히 누워서 이웃을 원망하며 또한 이 국가를 원망하면서 자살을 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저 멀고 먼 인도 나라도 아니요, 바로 이 나라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이 땅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자립과 번영을 약속하겠다고 하던 바로 이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국회는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먹기 위해서 오늘을 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꿈이 있고 비결이 있고 또한 훌륭한 설계도가 우리 앞에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굶주리는 동포가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내일의 조국의 발전과 번영을 기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냉정히 한번 이 나라의 정국을 비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농정책 그리고 5개년계획이 아니면 못살겠다고 그것을 마치 성경처럼 외우면서 이 나라에 한강의 기적을 가져오겠다고 하던 김 기획원장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었읍니까? 김 장관은 한강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지만 우리들 지금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 현실은 그야말로 우리가 과거에는 보지도 못했던 기현상이 이 나라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도입된 정부 관리하의 소맥분 이 밀가루가 삼백칠팔십 원의 정부 고시 가격을 어기고 이것이 1200원에서부터 1500원까지 그야말로 고시 가격 4배 이상의 가격으로써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상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 있읍니다. 또한 정부의 귀중한 달러로써 도입된 비료가 삼백칠팔십 원이면은 농민에게 수교되어야 할 이 비료가 또한 1500원씩에 매매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도 지금 농민은 자라는 보리를 보고도 그에게 시비를 못 하고 비료를 찾아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농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나라 정치가 이쯤 되고 이 나라 경제가 이와 같은 형편에 다다랐을진대 내가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무정부상태를 방불케 하는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둑과 강도로부터 수호하고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만으로써 그 사명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던 그러한 시대는 이미 옛날이야기올시다. 지금 미국으로부터 보내온 삼백칠팔십 원짜리 밀가루가 1500원씩에 매매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 또한 비료가 4배 이상 가격으로써 1500원씩에 매매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그 이유가 어디 있고 또한 일부 업자들의 농간에 달려 있다고 정부는 변명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익을 위해서 충실해야 할 우리들의 헌법정신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확실히 말해서 하나의 사기행위요 하나의 강도행위라고 지탄을 받아도 하등의 여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먹지를 못하고 비지를 먹지도 못하고 또한 술찌거미를 먹지 못하고 굶주려 쓰러져가는 동포가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틈을 타서 국민들에 수탈행위가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날의 상식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이것이 경제치하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무정부상태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학생 데모가 일어났을 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매우 걱정을 합디다. 그래서 저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보고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읍니다. 물론 과거 자유당정권이 데모로 말미암아 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데모로 여러 가지 걱정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앞으로 닥쳐올 식량난과 비료난을 어떻게 걱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과거의 정권은 데모에 망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화당정부가 밀가루와 비료 때문에 망할지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의원도 저에게 동조를 하면서 매우 걱정을 했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는 그야말로 경제는 위기에 다다랐고 또한 식량사정은 극도로 악화했읍니다. 정부가 지금 아무리 이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분식을 하라고 외칩니다마는 우리는 분식을 할래야 쌀보다 더 비싼 밀가루를 어떻게 사 먹습니까? 또 잡곡값이 보리 한 말에 삼백칠팔십 원 하고 쌀값보다 더 이러한 잡곡값이 비싸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평생 처음 들어온 얘기올시다. 지금 또 정부가 아무리 증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증산을 하려고 하지마는 농림에는 비료기근이 와서 금년도의 맥작은 이미 벌써 잡쳤읍니다. 앞으로 식량증산을 하려고 해도 비료가 지금 제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중대한 실정을 한 이 장본인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원 농림부장관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 때에는 원 농림부장관 책임보다는 이 나라의 경제의 중추신경을 혼자 요리하고 있는 김 기획원장관이 이것은 마땅히 져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볼 것 같더라도 김 기획원장관에 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읍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은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그 발전, 예산의 집행과 그 편성, 국내외 가용자원의 동원, 투자 및 기술발전을 위한 계획의 종합적 조정, 국내외의 국제기관과의 경제협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아무리 농림부장관이라든가 경제장관이 일을 잘 하려고 해도 경제기획원장관이 달러 사정이 나쁘다 경제5개년계획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를 않다 이래 가지고 거절을 하게 되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전번 쌀값이 4000원으로 올라갔을 적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자 원 농림부장관과 김 기획원장관을 이 자리에 모셔다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읍니다. 그때에 김 기획원장관이 말하기를 경제위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염려 마시오. 식량난, 비료난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걱정을 말라고 이 자리에서 짜증까지 내면서 큰소리를 쳐 왔읍니다. 그러던 사람이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고 비료와 식량난에서 국민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한마디의 말도 않다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해면결의안을 엊그저께 내놓게 되니까 어저께 급작스럽게 신문기자 요청을 해 가지고 무엇을 발표했읍니까? 20만 석을 들여온다, 비축미 50만 석을 확보하겠다, 일본 경제협조에 의해 가지고 비료도 제때에 들여온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이러한 장관을 우리가 믿고 우리 2600만 국민의 살림살이를 여러분은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례히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제대로 그 직책을 완수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헌법 84조에 의해 가지고 기획원장관을 불신임결의 해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그래서 이 장관에 대한 실정의 책임을 추궁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대책을 세워 주지 않았읍니다. 또한 여당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세워 주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당돌한 생각이올시다마는 이 기획원장관을 경질해서 딴 유능한 인사로써 대치하는 그것만이 오늘날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우리가 식량난과 그리고 비료난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해임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야당 소속이라고 해서 야당만의 동의를 얻어서 낸 것을 아니올시다. 이 안을 내기 전에 공화당 여러분들도 우리 여당의 입장인 사람으로서 그 건의안을 내기는 무엇하니 당신이 낼 것 같으면 많이 동조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낸 것이올시다. 그러니만큼 오늘 이 결의안은 여기에서 만장일치의 통과가 되리라고 믿으면서 제가 이 원 농림부장관이 오늘날까지 이 나라의 실정을 낸 그 구체적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참고 자료로서 드리겠읍니다. 첫째, 오늘날 이 나라의 식량사정이 이와 같이 급박해진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있어서의 식량수급계획에 허위적인 숫자를 계상 나열함으로써 오늘날의 경제 이 식량위기를 가져왔읍니다. 그것은 무언고 하면은 내 식량수급계획을 보고 놀랐읍니다. 여러분들 이 식량수급계획은 농림부의 주관사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농림부의 주관사무가 아니라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작년도 식량생산고를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은 1920만 석을 잡았읍니다. 내가 잡곡은 얘기를 못 하고 쌀에 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시간이 없고 해서. 1920만 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어떤 숫자인고 할 것 같으면 1937년에 우리나라는 1930만 석을 생산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이 27년 만에 이와 같이 막대하고도 그야말로 증산을 한 해는 작년이올시다. 27년 만에 이와 같은 많은 숫자를 계상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숫자를 왜 계상했느냐? 모든 것이 지금 경제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과거 정권과 지금 정권의 숫자를 나열해 가지고 숫자가 많으니까 성과를 이만치 올렸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행정이 우리 농림행정에도 여기 들어왔읍니다. 이것 마치 차트식 행정이지요. 그래서 이 결과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느냐? 작년까지는 우리가 900만 석의 식량을 들여왔읍니다. 그리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400만 석 500만 석, 최하 500만 석 400만 석을 내려간 일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380만 석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읍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식량수급이 모자라니까 농림부장관이 세운 1인당 농가 호수의 소비량을 3홉 5작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룻밤 동안에 3홉 3작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서 오늘날 우리들의 식량생산고는 많아졌고 농민들이 먹는 식량소비량을 줄여 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맞추어 놓은 것이 오늘날의 이 식량수급입니다. 더우기 여기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언고 하면은 이 나라 비축미로서 50만 석을 계상을 해 놓았읍니다. 이 50만 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국민소비량의 닷새치올시다.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급 면으로 볼 때에는 한 달 식량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든지 반년 이상 1년 가까운 비축미를 확보해 가지고 국민의 식생활에 안도감을 주고 있을진대 김 기획원장관은 외곡에 대한 도입 그 전적 사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80만 석밖에 지금 확보를 못 했고 비축미를 불과 50만 석밖에 못 해 놓았읍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보던 신덕균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치는 무언고 하면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신덕균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에요. 업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그 정부가 어떠한 허점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을 보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량수확고를 무리하게 책정해 소비량은 적게 만들어 놔 비축미도 이렇게 적게 해 앞으로 식량이 위급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읍니다. 나도 만일 식량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2만 석, 3만 석 매석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석하는 그 업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하게끔 만들은 정부의 식량수급계획에 그러한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과 한 달 전 얘기올시다. 쌀값이 4000원으로 육박했을 때에 김 기획원장관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질의를 했읍니다. 그때 우리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이 나라의 식량을 갖다가 그야말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양곡을 전부 원맥으로써 그대로 주자 또 현재 확보되어 있는 밀가루를 전부 정부의 고시 가격으로 이것을 풀어주자 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가 지금 3000포밖에 없다. 그래 그때 내 그 얘기 듣고 여보 이런 얘기를 당신네들 하지 마시오. 지금 이런 판국에 밀가루가 3000포밖에 없다고 하면 이 나라 국민을 어떻게 하려고 당신들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오. 내 그때 책망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표를 못 했읍니다. 왜 이런 짓들을 했는고 하면 정부에서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를 곧이곧대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다가는 우리들이 그 수량을 전부 고시 가격으로 배급을 해라 이렇게 할 테니까 그것을 막고 업자들의 그 이익을 봐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허언을 했읍니다. 그 이후에 수십만 포대의 밀가루가 그대로 배급이 되고 혹은 민간업자를 통해서 나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때 무언고 하면은 밀가루값을 올리겠다. 국제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리겠다. 그때는 밀이 새로 들어오지 않았읍니다. 현재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밀값을 올려주는데 하나의 소위 나쁜 말로 얘기를 해서 아부적인 행위를 하게 해 가지고설라무네 밀가루값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지금 밀가루가 1500원씩 하고 있는데 이 밀가루가 과거의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쯤 밀가루값을 올린다고 발표했다고 하면 우리가 납득이 가지만 새로운 밀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가루값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확실히 이 나라 식량값을 올리는 데에 그야말로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료문제올시다. 비료는…… 그야말로 오늘날까지 이와 같은 우리가 어려운 위치에 있어 보기는 처음이올시다. 지금 일본에서부터 비료를 전적으로 들여오는 그러한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있는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작년에 미불되었던 금액을 이번에 다 받겠다는 것입니다. 약 100만 불 가까이 되는 그것을 다 받기 전에는 한국에다가 비료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벋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비료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북한에다가 10만 톤이라는 비료를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서도 그래도 일본 사람들의 협조에 의해서 우리는 비료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 비료가격도 그 당시에 아직까지 비료가 도입도 되지 않은 옛날 있던 그 재고량의 비료값을 올리기 위해서 비료값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래 내가 그때에 왜 그렇게 비료값을 올리는 문제를 갖다가 지금 발표를 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발표를 해 놓을 것 같으면 당신이 반대를 해 가지고서 문제를 삼아 문제를 삼게 되면 비료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사실은 미리 비료값 올린다는 것을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는 이 기획원장관을 이렇게 해임하는 이유로서는 이 비료문제와 그리고 식량문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이 나라의 모든 경제가 오늘날 이와 같이 파탄으로 돌아갔고 또 앞으로도 이분을 이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나라의 경제를 그야말로 발전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를 낸 것이올시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1500만 불 방직기 시설 문제라든가 또한 시멘트공장에 대한 정부보증 문제라든가 PVC공장 기타 연합강철 490만 불에 대한 정부보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일일이 따지려고 할 것 같으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감을 느꼈는고 할 것 같으면 이분이 그야말로 야당에 있는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들어주지 않고 또 여당에 있는 공화당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도 들어주지 않고 결과에 가서는 업자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만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만큼 오늘 본 의원으로서 이분을 이 자리에 나와서 해임건의를 하게 된 것이옵니다. 또한 이분을 우리가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치적인 또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군정의 실질적인 경제를 오늘날까지 맡아왔고 또 새로운 제3공화국에 있어서의 경제도 이분이 맡아왔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는 물러나갈 때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그리고 박 대통령이나 공화당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분 가지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책임정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공화당 여러분들의 아량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즉 책임정치요 집권자는 책임의 다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상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정은 하고도 책임을 안 지고 그야말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전통이 선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나라에는 어느 누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잘못할 것 같으면 여당이나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수 있는 이러한 전통이 서기 전에는 여당 여러분들은 책임정치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둘째 이유로서는 국민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도 이분을 이번에는 해임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이 김 경제기획원장관과 경제 각 장관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을 세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만큼 정치의 요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신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 나라의 국정을 요리할 수가 있읍니까? 그러니 만큼 이러한 모든 실정을 이대로 덮어주자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공화당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박 대통령께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이 실정을 공화당 여러분들에게 책임전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직접 국민이 바라는 것은 관계 책임장관이었던 김 경제기획원장관이 지고 물러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인정에 끌려 가지고서 이 사람을 그대로 이 자리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끝으로 우리 야당 의원들보다도 여당인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애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만은 여당 야당의 구별이 없이 우리가 하나의 정당인이요, 그야말로 정치인이기에 앞서서 오늘은 하나의 국회의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우리들의 의무를 한번 다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전부터 이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실정에 대한 참고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 더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 원컨대 오늘 이 장관의 해임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국민이 또한 공화당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본 의원의 이 건의에 만장일치로써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저의 변변치 않은 제안설명을 이것으로써 끝을 내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본 건은 토론을 하지 못합니다.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정당의 진기배 의원과 최수룡 의원, 공화당의 김준태 의원과 최두고 의원, 삼민회의 박영록 의원과 장치훈 의원 이 여섯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이 투표용지에 가부가 있읍니다. 가 하실 분은 부를 지우시고 부 하실 분은 가를 지우시면 됩니다. 이중으로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렇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전번에 이중으로 표를 해서 무효니 아니니 이래 가지고 승강이를 많이 했읍니다.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가 하실 분은 부를 지우시고 부 하실 분은 가를 지우시면 됩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명패함을 개함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46이올시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읍니다. 총투표수가 146이올시다. 146표 가운데에 가가 76표, 부가 69표, 무효가 1표로써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농림부장관 해임건의의 건이올시다. 본 건에 관해서는 제안자인 박찬 의원으로부터 그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농림부장관 해면건의안의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은 헌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원용석 씨를 해면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심하고 본 건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본안에 대한 현명하신 의원제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 건의안을 제안함에 있어 농림부장관 원용석 씨는 본 의원과 같은 충청도 동향의 선배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많은 요직을 역임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에 본 의원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직에 있고 또 원용석 씨는 민생고에 대한 당면한 행정부의 일 장관직에 있다는 차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처지에 임하였음을 지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년 7개월에 걸친 군정은 사상 유례없는 부정부패와 아울러 잇달은 실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국민경제는 총파탄에 직면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 실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문자 그대로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의 해결이며 또 그중에서도 특히 식량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 돌이켜보건대 군사정부는 명분에 궁했던 자신의 무력이나 쿠데타를 합법화시키며 또는 미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지지를 가장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였고 온갖 공명심에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경제시책에 있어서는 사사건건이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자금 조달과 또는 인기정책에만 치중되어 그 결과는 현재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실로 6․25 동란 즉후나 별다름 없는 혼란과 무질서와 또는 파괴의 상태로 후퇴하고 말았읍니다. 이 가공할 사태를 앞에 놓고 특히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분격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도 군사정부에 의한 난정의 피해가 유독 농민에게만 우심하였다는 점입니다. 군사정부는 성급한 공명심과 인기정책의 일단으로 농어촌 고리채에 대한 면밀한 사전 실태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 의거한 합리적인 사후대책도 없이 5․16 즉후에 무모하게도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 무모한 고리채정리법으로 말미암아서 농어촌에는 사금융의 융통이 완전히 두색 되고 영세 농어민의 생계는 자금 면에서 더욱 압박당하였을 뿐 아니라 대차인 간에 반목 이간만 조장시켜 농어촌 공동사회의 인보상조 하는 미풍과 인화단결을 파괴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농어촌의 자금 궁색은 도시 산업에도 비화하여 경기침체를 가일층 확대 심화시켜 국민경제에 일대 혼란이 야기되자 군사정부는 이에 당황한 나머지 영농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무마자금을 대량 살포하였었으나 그 결과는 생산과 직결되지 못한 자금이 도리어 농민의 부채만 증대시켜 놓고 거대한 인플레의 요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리채 정리가 일단 종료된 직후에 당시의 화폐로 근 100억 환의 돈이 단시일 내에 살포되었었다는 것은 저간의 소식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62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다액의 영농자금이 방출되었었는데 그 규모는 사상최대의 것으로 37억에 달하였고 여기에 다시 축산자금이라고 해서 9억 1000만 원이 방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계획도 없이 또한 무작정한 방출자금은 곧 생산효과를 나타낼 리 만무하고 또는 62년도 미곡흉작이 겹쳐서 농민의 부채만을 증가시켜 놓았을 뿐이었읍니다. 그런데 경제안정 계획상 불가피하다는 구실로 정부는 몰인정하게도 작년에 와서 과거에 연체 대출한 영농자금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하여 차압 등의 강제수단으로써 약 50억 원에 달하는 이러한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과 수단이 과연 중농정책일 수 없고 중농정책이라고 선전하던 그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더우기 흉작과 물가고로 생계조차 곤란한 대다수 농민의 처지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강제회수책은 누구를 위한 농정이며 또는 누구를 위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이와 같은 강제회수책은 영세농민의 영농을 압박하고 다시금 고리대금업자의 채무노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병발시키고 말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축의 방매소동은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식량정책에 있어서도 그들의 소위 중농정책을 과시하기 위하여 국민과 원조 당국을 기만하고 과소평가된 공급부족량을 기준으로 미 잉여농산물 도입량을 책정하여 식량수급계획에 일대 차질을 일으켜 양곡품귀와 곡가폭등의 일대 소란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정 당시의 농정은 난맥을 극하여 농민은 기진맥진하고 절망상태에 빠져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있던 것입니다. 군정이 민정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군정 당시의 무모하고 난폭하였던 정책이 당연히 지양되고 또한 개선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장관 원용석 씨는 도리어 군정 당시의 악정을 개선하기는커녕 진일보 강화하여 농민을 괴롭히고 농민으로 하여금 생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버리게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첫째, 농사자금의 강제회수입니다. 정부는 과반 선거당시에 농민을 전략적인 대상으로 택하여 그들을 마음대로 우롱하였던 것입니다. 농민을 사랑하고 농민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과 희생을 다하겠다고 선전하였읍니다. 그 선전의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농사자금을 방출하였고 또한 불행한 절량농민을 구제한다고 밀가루로 천지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과 밀가루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한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일시를 지체하지 않고 희대의 채귀 로 돌변하여 선거전후에 방출되었던 일체의 농사자금을 일시에 상환하라고 농민에게 대들었던 것이올시다. 그리하여 이 기대출액 120억 원의 금액을 회수하기로 작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강제회수를 강행하여 80프로 이상을 회수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농촌에서는 또다시 가축방매 소동이 일어나 소값이 돼지값이 되고 돼지값이 개값이 되었던가 하면 영세농민들은 몇 마지기 안 되는 전답을 헐값으로 방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이것을 방매하여 정부채무상환에 충당하고는 남부여대로 도시를 향하여 삶의 길을 찾아 헤매는 가련한 농민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농림부장관 원용석 씨는 이와 같은 참상에는 오불관언인 양 군정 동안의 무모와 낭비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를 유순한 농민의 빈 주머니를 털어서 메우려고 하였으니 그와 같은 처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 의사로 농사자금 회수 연기조치를 건의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회수가 계속 강행되었었다는 사실을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둘째는 양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곡수급의 원활 여부 및 곡가의 적정 여하는 국민 전체 생활에 중대한 요소가 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응당 양곡수급의 원활을 꾀하고 곡가를 어느 선에서 유지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완전한 정책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였읍니다. 이로 말미암아 국민으로 하여금 미구에 또다시 작년과 같이 식량파동이 올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며 또는 가수요를 늘게 하고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국민생활에 견딜 수 없는 곡가고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작년 연말 이래 한 가마니당 3000원 40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곡가고는 유사 이래에 드문 일이고 이 고등한 곡가로 해서 직접 생산자인 농민의 수중에는 과연 얼마만한 돈이 들어갔었을까 하는 문제를 국사를 논하는 이 마당에서 또한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현재의 국민들이 견디기 어려운 곡가고의 요인을 따져 본다면 농림부장관은 민정이양 후 그 직책을 맡는 즉시로 농림정책 전반에 긍하여 특히 양곡수급정책에 대하여 철저한 재검토를 가하여 또한 국가와 국민의 실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건전한 양곡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에 위배하여 미구에 양곡정책상 혼란을 초래할 다음과 같은 실정을 저지름으로써 장차 국민을 기아와 궁핍의 참상에 허덕이게 할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읍니다. 그 하나는 양곡수급계획의 잘못으로서 연간 양곡부족량을 546만 4000석으로 발표하였다가 396만 4000석이라고 수정하는 등 실로 작희적 인 우를 범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작년 식량파동으로 전전긍긍하는 국민의 심리를 극도로 불안 불신감에 쌓이게 하여 악덕 모리상인배의 매점행위를 조장하였고 또한 서민층의 초조감을 심각케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양곡신고제를 선포함으로써 양곡 은닉 경향에 부채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외곡도입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양곡사정 인식을 그릇되이 갖게 한 것으로서 정부관리 양곡수급량 중 잡곡 280만 석의 약 8할을 점하는 공급선인 관수용 도입양곡 213만 4000석…… 전년도 도입 미착분 66만 7000석과 금년도 도입분 146만 7000석입니다. 이 213만 4000석과 민수용 도입양곡 249만 6000석 계 463만 석을 도입 추진하여야 하였을 것인데 전년도 도입 미착분을 제외하고 미 잉여농산물 도입조로 42만 5000톤에 대한 도입계약이 근자에 이르러 뒤늦게 타협은 되었읍니다마는 지우금 근근 9만톤밖에 입하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9만 톤을 계약되어 가지고 도입한다고 하던 것도 역시 4월 5일까지는 전량을 도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수량이 아직도……지금 1만 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달 말일 경에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볼 적에 무역업자들이 구상무역에 의한 25만 톤의 도입 추진은 교섭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우금 희망적인 전망이 서지 않았음은 정부의 당초계획이 금년 3월 말일까지에 대맥 50만 석, 소맥 312만 7000석, 옥수수 37만 석, 수수 7만 3000석 또한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 413만 7000석 중 수정계획에 의하여 150만 석 감축한 263만 7000석이 기위 도입 완료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껏 9만 톤의 도입실적밖에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입계획의 4분지 1에도 미달하였으니 춘궁기를 당하여 농어촌의 절량상태와 도시영세민의 식량사정이 말 아닌 차제에 정부의 도입계획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하며 식량공급 원활책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구상무역조로 무역업자가 도입한다고 하는 25만 톤에 대하여는 무역업자들이 국내곡가의 폭등을 기다렸다가 도입하여 가지고 작년도의 3분업자 폭리사건과 같이 일대 폭리를 꿈꾸지나 않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흑막 유무를 의심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잡곡의 시세가 미곡 시세와 비등하다는 것은 도입 부진을 내다보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곡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 중요한 외곡 도입을 주무장관이 결과적으로 소홀히 취급하여 갖고 안이한 생각으로 시일을 천연시켰다는 것은 중대한 책임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째로는 곡가조절과 양곡수급 원활책의 실패문제로서 정부는 당초에 1. 영세민 구호용 53만 6000석 2. 대여곡용 20만 석 3. 교환용 50만 석 4. 조절용 140만 석 등 계 263만 6000석을 가지고 춘궁기와 단경기의 식량수급 원활화와 곡가안정선 조절에 임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수량을 가지고 소기한 목적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는지의 그 여부는 차치하고 국민의 희망을 돋우며 국민의 식생활상을 기아선상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이와 같은 수량 확보와 공급은 꼭 차질 없이 성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추곡수납과 외곡 도입으로 확보된 수량은 미곡 165만 2000석 중에서 군량과 관수용을 제하면 75만 7000석과 잡곡 350만 석 중에서 군량과 관수용을 제하면 87만 5000석 계 163만 2000석을 확보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수출용 미곡 40만 석 이것이 상대국과의 타협이 여의치 못할 경우 이것은 대만에서부터 도입해 왔을 적에 일본정부에서 지불보증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40만 석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상환하지 않도록 잘 조절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23만 2000석밖에 활용 못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수량은 금년도 방출소요량의 5할도 못 되는 것으로 그 활용이 문제되겠는데 정부가 수납한 미곡가격은 석당 3700원이올시다. 이 3000원이라는 것은 시중 미곡가격이 그 2배에 달하는 고가인 때에야 비로소 조절미를 방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부가 왜 진작 조절미 방출을 행함으로써 곡가 저락을 기도하지 못하였는지 또한 공급선이 될 소요 보유양곡 확보사정과 같이 충분히 정부당국에서 공급을 못 하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은 정부의 양곡수납 방법의 졸렬성을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만을 빙자하여 농민의 생산비를 도외시하고 시중 미곡가격을 참작치 아니하고 석당 가격을 3700원으로 결정하여 농민을 위협적인 수단으로 강제적 수납을 하였고 심지어는 일선공무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임산물 취체하고 또는 밀조주 취체 등과 빠타해 가지고 비열한 수단방법으로써 추곡수납에 잔꾀를 부렸다는 사실은 일국의 농림부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노릇일 것임에 설사 예하직원의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민을 인간 이하의 선으로 대하여 한 톨의 쌀이라도 더 많이 긁어모으려는 데만 치중하였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실로 용납치 못할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140여만 석을 수납하였다고 하나 이 반면에 농민은 시중 시세에 비추어 볼 때 무려 36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을 정부에 의하여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농정책이라고 부르짖는 정부방침이라고 할진대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추곡수납에 있어 매상양곡에 대한 출하 장려비를 출하 농민에게 지급함으로써 농민의 생산비 보충책을 다소라도 도모하자는 의도에서 국회의결로써 정부에 건의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우금 하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유가 어데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는 치졸한 비료정책인 것이올시다. 농업생산과 비료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농림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비료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 원용석 씨는 취임 이래 비료수급계획을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하여 적당한 대책을 세워놓지도 못하고 시일만 천연하여 비료 성수기를 당해서야 비로소 일본에 대하여 구걸식 외교라고 하더니 구걸식 구매를 서두르고만 있을 뿐만 아니라 기위 도입된 비료에 대하여서도 공정한 배급방법을 버리고 양곡매상실적 거양에 급급한 나머지 양곡과 물물교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양곡을 충분히 갖지 못한 영세농민은 현금 배급 위주의 비료배급제도에 곁들여서 비료입수의 길이 막혀 금년도의 맥작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인이 가지고 있는 양곡을 탐내어 상인이라 할지라도 양곡만 내면 비료와 교환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전라북도의 임실 이런 등지에서 발견하였던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공공연하게 비료 암거래가 성행하게 한 일 요인을 조성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비료행정은 비료수급의 적기 일실과 또한 적정 소요량 부족에 곁들어 금년 맥류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왔으며 만약 앞으로의 비료사정이 금춘과 같다면 미곡생산에도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것은 필지의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비료정책의 졸렬점을 열거하면 비료수급계획의 결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농작물 총 식부면적이 420여만 정보입니다. 그 420여만 정보에 대하여 질소질이 17만 56톤에 해당합니다. 인산질이 14만 1359톤, 가리질이 3만 8919톤 해서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비료의 총계가 35만 334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료수급계획을 하고 있는 농림부 계획의 각 주곡용 비료수급계획 단당 시비량은 맥작용에 질소질이 작년에 기비로서의 2관 120문, 금년에는 추비로서의 5관 80문 합해서 7관 200을 주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인산질은 역시 중과석인 것인데 이것은 2관 900인 것입니다. 가리질이 이것이 380문이 되었읍니다. 이래서 전부가 10관 480문을 이 맥추비와 기비와 합해서 이 맥작 농사의 시비수량인 것입니다. 이런데 수도본답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벼농사 짓는 데 질소질이 유안이 7관 800문입니다. 인산질이 또한 1관 800인 것입니다. 가리질이 400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가 10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시비량은 작년도 비료수급계획에 비하면 총 수급계획에 있어서 질소질이 역시 1.09관 즉 1관 90문 감축이 되었고 인산질이 역시 0.29관 즉 290문이 이것이 증가되었읍니다. 가리질이 반면에 0.12관 즉 120문이 증가된 것입니다. 수도본답용은 질소질이 1관 720문 이것이 감축이 되었고 인산질은 역시 중과석에 대한 말씀인데 450문이 증가되었읍니다. 가리질이 이것이 400문이 증가된 셈입니다. 맥작용은 질소질이 작년에 비하여 8문이 감축이 되었고 인산질이 510문이 그 반면에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인산질이 역시 510문 또는 가리질이 190문 다 이렇게 증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료수급계획은 실제 농작의 소요 비료성분량과 한국농지 비료함유량을 비교하여 볼 때 맥작비료가 질소질 유안 단당 800문 내지 1관 800문이 부족하고 수도비료가 질소질 유안 단당 1관 200문의 부족량을 시현함으로써의 금춘 같은 맥추비의 소동을 자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전국 맥류파종면적이 108만 정보에서 이러한 비료수급계획에 차질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150만 석 정도의 정맥 감수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료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올 여름에 전국 수도작물에 대한 그 식부예상면적이 119만 8000여 정보에 대하여 질소질 유안이 1437만 6000톤 이것을 45킬로그램으로 환산한다면 119만 8000포대 부족과 미곡이 215만 석가량 감수될 우려성이 또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에 들어가 가지고 비료도입사무의 부진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를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국내의 비료생산량과 또 그 소요량을 비교하면 농가수요량의 7할 이상을 도입비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므로 정부의 비료도입실적의 원활 여부는 농작물 작황 양․불량은 천후조건과 함께 좌우되고 있는데 금년도 비료도입 현황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맥작비료는 공급수량 부족과 시비 적기를 일실하면서나마 책상공급만으로써에 끝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수도묘판비료를 공급 중에 있으나 암담한 비료 도입 사정은 장래 비료수급에 의연 명랑한 전망의 기대를 가질 수 없었으며 또한 이 상태로 간다면 다가오는 하기의 수도 작황이 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양곡수급계획 실시에 영향 주는 바 클 것이므로 농림부를 위시한 경제기획원, 상공부장관 또는 재무부장관 이런 데에 마땅히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오늘 이 문제만은 반드시 농림부장관 문제를 우선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여하튼 이건 경제기획원장관이나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이 유기적인 연락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나는 여기서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두 장 남았읍니다. 비료도입의 적기와 적정가격에 의한 구매를 이루지 못함으로써의 농곡증산은커녕 감산의 우려를 짙게 했으며 또한 외환낭비도 초래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금춘 맥추비 공급의 부조로 맥류감수가 예상되며 또한 맥추비의 시비기가 임박돼도 비료도입이 순조롭지 못하여 일본에서 작년에는 36불선으로 도입하였었는데 금년에는 44불 50선이라는 고가로 비료구매를 서둘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만 이것을 구매하는데 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키스탄 같은 이런 대만 같은 나라에서까지 근근 3000여 톤이라는 이런 수량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이런 구매로 말미암아서 정부에서는 당황성을 노정했고 또는 작년 말경 중공도 일본에서 20만 톤을 단 톤당 40불에 수입하였다고 하는데 근자 북한괴뢰도 일본에서 10만 톤 중에서 5만 톤은 현금으로 사고 5만 톤은 외상으로 사 가지고 수입하고 있는 판국인데 우리나라는 자유의 우방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중량 톤 30여만 톤의 비료를 구입하면서도 공산국보다도 더 고가로 구매해야 할 까닭이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전량 확보를 못 한다는 이유가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비료 취급 기관 감독의 불충분에 대해서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료 취급은 혁명정권이 성립 이래 주력한 바 있는 농림진흥의 기초적인 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육성해 가지고 비료사용자인 농민에게 경감된 대가 부담 및 또는 그 비료구매 취급의 자주성을 견지케 하여 보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료 취급 일체를 농협에 대행케 한 것은 좋았읍니다마는 그 관리업무까지 맡김으로 해서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실지로 파악 못 하는 등의 사실은 부정을 조성시켰으며 또한 그 감독과 지도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근자 매일같이 신문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부정사건이 연발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비료수급 부조 가 예지되자 상인의 감언이설로 소리에 눈이 어두워진 군 농협이나 또는 리동 농협직원이 농민이 비료 수배 를 포기하는 것같이 조작하여 비료를 횡류 시켰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약점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악질수사기관원 등에게까지도 부정 유출된 사례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 비료정책이 실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다른 게 아니라 적기에 적량을 들여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 연유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늘날 모든 부정사건 등이 났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연유된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감독기관이었던 농림부장관 또는 정책적인 책임자인 농림부장관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분 앞에 이 문제를 시간관계로 간단하게 끝을 맺고자 합니다마는…… 이상과 같은 군정에서 민정에 걸친 오늘날까지의 농림정책의 유례없는 실정을 열거하여 막연한 국민의 실생활과 농촌의 비극과 농민의 참상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그 사태에 그 책임을 져야 할 농림부장관이며 또한 군정 당시의 경제기획원장관이었던 원용석 씨를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나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해임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더우기 원용석 씨는 정치인으로서의 행적을 살펴볼 적에 3․15 부정선거의 계획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2․4 파동 당시의 자유당 부총재로서 그 전표 할 사태를 지휘하였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 국민의 기억에 새로운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 반역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궁핍의 구덩이에 몰아넣는 교살적 인 농림행정을 감행했다고 하는 이런 인물을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하던 박 정권이 농림부장관으로 기용했다는 데에도 우리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용석 장관이 농림부장관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실정과 그의 행적을 들어서 본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은 본 농림부장관 해면건의안에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끝으로 한마디 말씀 드려 둘 것은…… 어제 부결동의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또 그 후에 이 문제는 오늘은 해면건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하나 금후에는 이것을 해임을 별도로 건의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낸 데에 대한 어떠한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농림부장관이 이 정책적인 실정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여러분들도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러한 자가모순적 또는 자가당착적인 어떠한 국민으로 하여금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또 간곡히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찬동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가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본 건의안에 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아까 해 주신 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진기배 의원, 최수룡 의원, 김준태 의원, 최두고 의원, 이희승 의원, 장치훈 의원 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48이올시다. 투표함을 개함하겠읍니다. 총투표수 148표 중 가가 75표, 부가 69표, 무효가 1표, 기권이 3표로써 농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내일 하루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오늘 아침에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본 바 있읍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내일 하루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월요일에 있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내일 오전 11시에 중앙청 광장에서 맥아더 원수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8군에서 또한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신옥철 의원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이종극 의원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옥철 의원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백남억 의원 4월 10일 진형하 의원 4월 10일 이동영 의원 4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김봉환 의원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청원 △청원 제출 1. 소급법폐지 및 재소자 석방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