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1차 회의

지금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일단 보고사항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잠시 정회할 수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지금 민정당 의원총회에 연락해 본 결과 앞으로 약 30분…… 그런 말이 있읍니다. 있는데 의원총회 끝날 때까지 잠시 동안…… 그러면 나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5분 내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

의사일정 제2항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오. 아까 보고사항 가운데에서 법무부장관 및 내무부장관 출석요구에 관한 것을 보고드렸읍니다. 헌법 제58조에 의거해서 법무부장관, 내무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아직 안 보입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은 출석해 계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항 저와 같은데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보고사항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읍니다. 의사일정은 제2항이 저렇게 있지만 저것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질의를 하실 수 있읍니다. 그 전에 그 질의를 하시기 전에 내무부장관께서 지금 어제 사태에 대한 보고를 오늘 하겠읍니다.

먼저 치안의 책임자로서 어제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났고 특히 국회 앞에서 연좌데모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진 데 대해서 의원 제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제가 어제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고를 들어서 안 사실이기 때문에 목도를 하신 의원 여러분께서 다 어제 사태에는 잘 아시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몇 가지 요점을 들어서 치안국으로서 혹은 내무부로서 그동안 취한 여러 가지 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발단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한 200여 명이 모여 가지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성토대회 같은 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채택을 해서 아마 가두에 뛰어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히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태운다든지 혹은 거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프랑카드에 나타난 구호가 어떤 것은 좀 불온한 그런 성질의 것이 있고 해서 아마 경찰로서는 상당히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에 있었던 군중 혹은 학생들이 투석을 해서 경찰관이 상당히 부상을 입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단순한 평화적인 어떤 의사표시라기보다도 다른 급한 사태가 벌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이것을 연행을 한다 혹은 저지를 한다 하는 노력 가운데에서 경찰관이 상당히 상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저지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에 고려대학에서 한 1000여 명의 학생이 나와 가지고 이 신설동 근방에서 다시 경찰과 대치해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있었읍니다. 또한 연세대학에서 때마침 한일회담에 관한 강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학생, 청중들이 외부 학생의 사주에 의해 가지고 가두에 뛰어나와 가지고 또한 여기에서 옥신각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경찰이 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옆골목으로 빠져서 산산히 이렇게 모여든 학생들이 아마 국회 앞까지 몰려와 가지고 경찰은 다른 데에서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몇백 명의 학생들이 국회 앞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연좌데모를 했다 하는 이런 보고를 접수했읍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131명이 상했읍니다. 부상을 당하고 그중에서 5명은 중상을 입었읍니다. 서장급에도 지금 입원을 해서 기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단순히 아주 평화적으로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무엇이라 할까 불온한 이런 사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곤봉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최루탄을 사용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백 한 팔십삼 명이 연행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은 그저 추종자에 지나지 못하는 이런 판단이 났기 때문에 어제저녁까지 대부분이 석방이 되고 현재는 34명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 사태를 바라볼 때에 저희들 치안을 맡은 사람으로서 한일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부의 PR이 약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석연치 못한 점이 있었고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충분히 느끼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학생들을 어디까지나 학원 내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회는 충분히 마련해 준 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문란하게까지 해서 가두에 뛰어나와 가지고 시위를 한다 하는 데 대해서 이 치안 당국자로서는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을 이런 형편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금후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저지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그 전제가 한일회담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는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이런 경거망동을 하는 학생들을 잘 선도를 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안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한 질서가 문란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경제문제라든지 혹은 민생문제라든지 많은 이런 때에 혹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예방책도 해야 될 이 경찰이 이런 데에만 매달릴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이것이 장기화해서 언제까지든지 사회상태가 문란하다는 이런 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치안 당국자로서는 확고한 방침으로서 여기에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경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할 바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불법적으로 가두에 뛰어나와 가지고 불온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금후에 있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특히 국회 앞에까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사태를 벌린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치안 당국자로서는 만전을 기해서 금후 그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각오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부상한 학생에 대해서……

학생들의 부상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서는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26명이 알고 있는 숫자이고 기타 부상자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헤어지고 난 뒤에 각자 여기에 저기에 그것 했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중에 하나 문제 되는 것은 어제저녁부터 최 라고 하는 연대학생이 상당히 중상을 입었다고 해서 그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던 결과 상당히 중상을 입었는데 그것은 경찰이 구타를 했다든지 곤봉을 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뒤에서 날아온 각목에 맞아서 이런 부상을 입었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을 올립니다.

민정당의 양회수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 애국충정에서 애국학도들이 어제 총궐기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헌법 제58조에 의거해서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서명으로 오늘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어제 그 사태를 보고서 내가 출석요구를 안 해도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고 또 불리우리라고 각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그 사태를 보는 사람은 제 자신은 4․19 당시에도 그 데모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꼭 그때와 마찬가지의 광경이었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심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왜 이것을 제안했느냐 하는 이유를 밝히기 전에 나는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내무부장관이 말하는 소리를 자기 스스로 반성해 보세요. 그렇게 말해서 될 일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지금으로부터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할 것 없이 또는 대광고등학교 이렇게 1만여 명의 학생들이 어제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데모를 감행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눈물 없이는 나는 그것을 듣지 못할 그러한 광경이 있었읍니다. 나는 고려대학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그 한 구절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호소문 ‘미래의 조국을 염려하는 우리는 다시 분개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을 슬퍼한다. 일본과 국교를 고루한 배타의 인습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안목과 신중한 배려에서 염려하며 정부는 그들의 부드러운 미소에 숨은 침략성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그네들은 호소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이 고려대학 학생 또 그리고 대학생들의 호소문의 내용이 한 구절 우리가 자세히 들어 보면 거기에 틀린 말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곳에서 여가 있고 야가 있고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네들은 슬로건을 내걸었읍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매국외교를 중지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사수하라 평화선, 얼마나 거룩한 슬로건입니까? 이것을 내걸고 나온 애국학생들을 지금 방금 내무부장관은 그것이 하나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진리를 탐구하는 젊은 학도들이 한 손에 가방을 들고 애국충정에서 도로로 뛰어나왔다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나는 이제 동아일보 호외를 보면 여러분들도 동생이 있고 자제가 계시면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보세요. 피 흘린 이 젊은 학생이 있는 이 광경을 그네들은 눈으로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한 학생이 쓰러져서 한 손에 가방을 쥐고 누워 있는 광경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이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 생명을 보호한다는 경찰관들이 곤봉을 가지고 쳐 곤봉이 부러져 이렇게까지 해 놓고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날 대학생들을 나는 그대들은 젊은 학도이며 나는 그대들의 이름을 애국의 투사요, 애국의 용사로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러한 동기에서 싸운 이 학생들이 참다 못해서 굴욕외교, 매국외교를 그대들은 볼 수 없어서 정의감에서 가방을 들고 있다가 교문 밖으로 뛰어나온 이 사실이 바로 데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나 여기에서 말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애국이나 우국심정을 보답이 시위법의 위반이다, 도로법규 위반이다라고 따질 성질의 것입니까? 나는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린애의 잠꼬대 같은 것을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하지 마시오. 이것은 그네들의 자식과 그네들의 동생들을 위해서도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젊은 학생들은 3․1운동을 겪은 그 할아버지, 그 아들의 자손이고 광주학생사건의 피를 묻힌 젊은 학도들이다 이 말이고 그대들이 총대와 칼로 눌러 보았자 이 젊은 학생들은 굴복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명심해 두어야 돼요. 그 증거로서는 여러분, 4․19 학생운동이…… 4․19혁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내무부장관이 대구에서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가차 없이 처벌한다고 하셨는데 1단계는 무엇이고 2단계는 무엇이고 3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1단계에서 곤봉으로 쳐서 대가리가 깨졌으니까 2단계에서는 총으로 쏴서 죽이고 3단계에는 탱크나 어떠한 기관총으로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는 어디다가 쓰는 소리요? 당신이 가차 없이 하면 이 국민이 참을 줄 아는가요? 정의 앞에 서는 법이 뭐요? 법이란 것도 다 도덕과 거기에는 우리의 애국심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도 발표를 했지마는 어제 학생들은 우리나라 앞날에 그네들만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다 그러지만 국민들 믿어주지 않아요. 왜, 그대들 정신이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를 끌고 나갈 사람들은 바로 이 젊은 학생들밖에 없어! 이 사람들의 하나의 생명을 우리가 금이야 옥이야 아껴주어야 할 이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두들기고 또 거기에다가 내가 듣건대는 데모가 일어날는지도 모르니까 데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술경관을 훈련시켜서 권투, 당수, 유도 이런 것 잘 한 사람을 뽑아서 만들었다고 그럽디다. 어제 보니까 실력을 행사했어. 이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했냐, 283명을 연행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경찰서로 끌고 갔다 이 말이야.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내준다 그랬지마는 지금 34명이 현재 들어 있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소? 이 사람들을 즉시 석방시켜야 돼요.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의 애국충정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 주지는 못할망정 여보, 잡아넣고 무슨 고생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법무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자기 태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여당 그리고 정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나라를 구출하는 방법은 어떠한 총이나 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애국심 그리고 우리의 애족심 이런 것을 발휘하는 것만이 구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학생들이 어제 1만여 명이지마는 이 순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광주 없이 각처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또 이와 같은 데모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사람이 있으며 이것을 누가 막을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대들 막는 길은 단 하나 있어. 뭐야, 매국외교, 굴욕외교를 즉시 중단하고 일본 가 있는 김종필 씨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단을 즉시 소환할 길밖에 없어. 이것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있는 야당 입장에서가 아니라 충정으로 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일굴욕외교투쟁위원회의 활동을 내무부장관이 발표하기를 조련계와 그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읍니다. 어느 땐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야당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 해방 직후 오늘날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고 재산과 자기의 귀한 자손을 바쳐가면서 싸워 왔던 그 애국자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조련계와 관계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일본 사회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대한 것은 왜 반대했어, 그것은 이북에 있는 북괴의 존재를 망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비루한 목적에서 나왔을 뿐이고 우리가 재야에서 호소하는 것은 애국의 충정에서 이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일본에 팔아먹지 않기 위해서, 제2의 이완용이를 탄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걸어가다 보니까 교차로에서 둘이가 반대한다는 것으로서 일치했는가는 몰라.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은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번에 굴욕외교에 대해서 집합계 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내 가지고 서울 부산 광주 없이 중요 도시에 저희들이 유세를 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찰서에서는 무엇입니까, 마이크를 갖고 돌아다닌 사람 자체까지도 잡아넣고 또 벽보를 어디다가 지정한 곳에다가 1센티만 벗어나도 위반이다 그래서 잡아넣고 이렇게 방해를 했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당한 허가를 내고 한 사람 자체까지도 왜 이러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집회의 자유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정치의 ABC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야. 이것조차도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은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이것을 국회의원이 가서 말하면 네 그러고 내주고 그다음에는 않겠읍니다 이런가 이 말이야. 왜 내줄 일을 잡아넣느냐 이 말이야. 이런 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또 하나 여기에서 꼭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하나 있읍니다. 그 점을 한 말씀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지난 21일 서울중고등학교 교정에서 대회를 했읍니다. 그것은 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 대회가 끝나고서 광화문에서 우발적인 데모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그것은 우리만이 우발적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도 명백하니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이 소리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여야 없이 우리 국회의원 모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내가 이름을 밝히면 좋지 않지마는 이중재 의원이 경찰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에서 국회의원이 경찰관한테 봉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읍니까? 우리가 경찰관에게 뺨을 맞으려고, 경찰관에게 봉변을 당하려고 우리가 20만 30만에 가까운 사람의 표를 얻어 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경찰관이 국회에 있으면 다야 이랬다고 그러지마는 그 경찰관이 나는 생각하기에 위에서 지시를 받고 내려온 것은 명백합니다. 왜, 잡아넣어라, 저놈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이면 제일이야 이런단 말이야. 국회의원이면 제일이지 무업니까? 여보시오, 영국에서는 여자만을 남자로 못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야. 민주주의는 이 국회가 잘못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일개 경찰관이 국회의원이면 그만이야 하고 멱살을 끄집고 나갔다 이 말이야. 여기에 내가 나하고 소속되어 있는 이중재 의원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이 이러한 봉변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와서 얘기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내무부장관이 과거에 저의 당 민주당하고도 같이 있었읍니다마는 저 내무장관이 야당을 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자, 즉각적으로 국회의원을…… 이러한 것은 미안하게 되었다 하고 심심한 사과의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그것마저도 오늘날까지 없어요. 저렇게 내무부장관이 하고 어떻게 이 제3공화국을 이끌어 나가는 내무부장관이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이런 사람한테 내무부장관을 맡겨 놓은 공화당 정부가 나는 불쌍하다 이런 얘기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다음에 발언신청을 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애서 대략 요약적으로 몇 마디만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자기에 관한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그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회수 의원의 발언이 끝났읍니다. 이제 삼민회의 김대중 의원에게 언권을 드리는데 김대중 의원 발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이올시다. 어제 데모에 대해서 아까 내무부장관의 보고가 있었읍니다. 어제의 데모에 대해서 우리들의 가치판단, 옳았느냐 글렀느냐, 그렇게 할 일이었느냐 그렇게까지 안 할 일이었느냐 이러한 평가는 각자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학생들이 학원에서 나와서 그러한 경찰의 삼엄하고 또한 철저한 방비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사당 앞까지 데모를 강행한 그 사태에 대한 충격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모인 여야 의원 없이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또한 정부 당국자도 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석의 끝자리를 차지한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이 시국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고도의 이성과 보다 높은 차원의 애국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회의원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권력을 쥐고 이 국정을 직접 집행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에게는 더 많은 이성과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부장관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듣고 본 의원은 야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보고한 내용, 태도 또 거기서 풍기는 뉴앙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매우 불행한 생각을 갖게 되었읍니다. 확실히 말씀해서 법을 조리대로 형식대로만 따지면 신고를 하지 않고 감행하는 데모는 불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4․19의 생생한 경험을 가진 우리는 그러한 데모를 하나의 법의 형식적인 해석만 갖고 취급할 수 없다는 것 또 취급하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청사에 빛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서 찬양까지 해 왔다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그 데모가 발생하게 된 원인 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4․19, 그 당시의 법으로도 엄연히 불법적인 데모를 하게 된 원인이 이승만 정권의 그 당시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법을 뛰어넘는 보다 높은 차원의 항쟁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범죄로서 처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국적인 행동으로서 찬양되었던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그 데모를 하게 된 동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일회담에 대해서 본 의원도 빨리 이것이 타결되는 것이 국제정세로 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상으로 본 의원이나 수많은 국민들은 군사정부 이래 한일문제를 취급해 온 자세가 국민이 볼 때에 당사자의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이 볼 때에 너무도 수치스러운 저자세고 또 그 양보해 온 그 내용이 너무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는 데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성명서 혹은 집회 혹은 언론기관의 글을 통해서 널리 발표된 것은 사실입니다. 군사정부는 당초에 평화선을 지키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드니 어느새 평화선을 재고할 수 있다는 박정희 씨의 일본에 있어서의 발언 이후 이것이 차츰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국회가 개원되어서 6대 국회에서 과거에 외무부장관을 출석시켜 갖고 한일회담을 따질 때만 하더라도 소위 금명연사안 이라고 해 가지고 전관수역 40리를 주장하고 있었읍니다. 그랬던 것이 근자 1개월 내외 간에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어떠한 경위의 설명도 없이 어느 사이에 12리로 후퇴해 버렸읍니다. 어제 최 총리가 여기서 보고한 것을 들으니까 이 군사정부 이래 한일회담에 있어서 평화선 문 제, 한국 측의 당초 주장은 평화선의 그대로 수호…… 일본 측의 주장은 처음부터 12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60리의 평화선으로부터 자꾸자꾸 후퇴해서 마지막에는 일본이 주장한 그대로 전관수역 12리로 후퇴해 왔는데 그나마 전관수역 40리로부터 12리로 올 때에는 한마디의 석연한 설명조차 없이,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경과설명 없이 지금 후퇴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 한일회담에 있어서 실제내용은 하여간에 우리 야당 사람이라든가 국민의 수많은 사람은 김종필 씨가 과거에 일본에 가서 ‘대평 ’ 외상하고 소위 ‘김․대평’ 회담을 통해서 너무도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김종필 씨의 한일회담 개입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평상적인 회담 대표가…… 한일회담 대표가 회의를 하고 있고 또 농상 급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만과 월남에 특사로 갔던 김종필 씨가 다시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 한일회담 문제를 막후에서 혹은 측면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데에서 국민에게 많은 자극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당 의원 여러분 중에서 개별적으로 얘기해 볼 때에 그 사실을 시인한 분을 제가 많이 보았읍니다. 이러한 평화선 양보과정 혹은 김종필 씨의 역할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 심지어 전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선생, 기타 수많은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놓는 사퇴서까지 쓰고 있는 이런 사태에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내무부장관께서는 학생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경거망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국회의원들도 물론 같은 행동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경거망동에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적어도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해 갈 때에는 국민의 많은 반대가 있으면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옳다는 신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정책집행의 당연한 룰인 것입니다. 더우기 제가 알기에는 약 월여 전에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의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전국학생단체연합회인지…… 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성할 때에도 그 제1항에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있어서 굴욕적인 자세를 바꾸라고 촉구한 항목을 보고 또 그것이 신문에 났읍니다. 그러면 방대한 정보조직을 가지고 있고 학원 내에 소위 YTP인가요? 이러한 특수조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현 정부가 학생들이 그만큼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성명까지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학생대표를…… 오늘 초대했읍니다마는 미리 초청을 해 가지고 한일회담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알도록 하고 경거망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설득 이해 공작의 노력을 선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엄연히 그 학생들이 말하자면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국가운명을 걱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 학생들은 과거에 4․19란 행동을 해서 국가가 위기에 서 있었을 때에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구국행동까지 하는 전례가 있는 것이 바로 엊그제라는 것을 알면서 정부가 하나의 이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데모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도로규칙 위반이니 혹은 데모규제법 위반이니 등등의 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이것을 탄압할려고 들었다는 것은 이 책임이 데모를 한 학생들의 형식적인 법을 범한 데에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정부 당국자에 있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 놓고 제가 여기서 내무․법무 양 장관께 대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겠읍니다. 질문에 따라서 소감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데모가 났다는 말을 듣고 연세대학교로 뛰어갔읍니다. 거기에서 취재하러 나온 기자들도 만났읍니다. 거기에 나가 보니 경찰들이 나왔는데 곤봉을 들고 철모를 쓰고…… 철모는 앞이 철창으로 되어 가지고 돌을 맞지 않도록 방비를 해 가지고 있었읍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마산에도 가 보았고 4․19 때도 취재하였다는 기자가 말합디다. 말을 하는데 여기서와 같이 경찰이 데모를 막는 수법까지 철저히 훈련되어 있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몽둥이로 치는데 급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내려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세대학생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물론 법질서를 어긴 데모는 정부로서 막아야지요. 그러나 경찰이 좀 더 이성을 가지고 좀 더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성의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데모쯤은 그렇게 난폭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읍니다. 어제 또 의사당에도 왔었읍니다. 고려대학 학생들 200여 명이 여기 왔읍니다. 유진오 고대총장도 의사당에 오셨읍니다. 의장을 만나고 나와서 학생들에게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사는 의장께 충분히 전하였다 또 정부도 여러분의 의사를 참작해서 그것을 잘 반영시킬 것이고 한일회담은 아직 진행 중으로서 결말이 난 것이 아니니 지성인으로서 이만큼 우리 의사를 반영시켰으니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고대 학생들은 한마디 불평과 반항도 없이 돌아갔읍니다. 더우기 그 사람들이 의사당에 오자마자 지휘자가 전부 앉혀 놓고 서지 못하게 하여 일반민중과 통합하지 못하게 하였읍니다. 민중이 이 데모에 합세하여 혼란이 안 되도록 자중했읍니다. 말하자면 참 눈물겨운 양식 을 발휘한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하였읍니다. 또 자기 동료들인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한 연세대학 학생들도 마지막에는 질서정연하게 만세 삼창을 부르고 돌아갔읍니다. 이렇게 의사당 앞에까지 와서 자기들의 하고 싶은 얘기를 의장에게 전달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조용히 돌아간 평화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행동을 보여준 평화적인 목적을 가진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렇게 탄압을 하지 말고 학생들의 시위의 목적을 학생대표가 의장을 만나보고 결의문을 낭독하게 하고 순수하게 돌아갔던들 어제 그와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의원과 내무부장관의 견해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본 의원은 눈으로 목격한 증거를 대고 내무부장관께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구속학생 석방에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아까 말씀했지만 법을 어겼으니까 구속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제 그 각 대학에서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적어도 이 나라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누구 몇 사람의 선동을 받고 하고 누구 몇 사람이 시킨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처벌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학부에서 지성인으로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책임과 자기만의 판단으로서 행동한 학생들인데 처벌을 할려면 어제 시위한 학생을 전부 구속 처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석방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 이상의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오늘 직각적으로 이 구속자 전원에 대해서 석방을 하도록 본 의원은 요구하고 싶은 심경이고 또한 이것은 모든 학생들과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믿는 것인데 그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상자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읍니다. 어제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니 연대 입구에서는 연대 학생들에게 그때 약속하기를 시위를 해산시키면 구속자 전원을 석방을 하고 부상자에 대해서 치료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 부상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있읍니다. 그러니 경찰과 학생을 막론하고서 이제 이 부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은 공무집행 중에 부상한 것이고 학생은 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용이 옳았건 글렀건 방법이야 여하간 애국적 동기에서 말하자면 이 국가운명을 걱정하는 데서 나온 그러한 행동에서 부상한 만큼 정부는 이 부상자에 대해서 따뜻한 치료와 기타 만전의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께서는 아까 신문에 보니까 3단계설이 나와 있고 이 점은 양회수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더 하지 않겠읍니다.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단호한 조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앞으로 사태가 확대되면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사살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어떠한 내용의 단호한 조치인가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가 앞으로 사태수습에 과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단호한 조치를 함으로써 학생들을 진압할 수 있고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억누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학생들도 형식적으로는 법을 범한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치안 당국자가 그러한 적어도 3, 4개 대학에서 또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데모가 난 그러한 많은 군중이 참가한 데모의 발생을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정보정치라고 할 만큼 많은 수의 정보조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방대한 국가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사태가 날 것을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또 데모가 발생해 가지고 이와 같이 국내를 소연케 하고 의사당 앞에까지 몰려오게 하고 이러한 모든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법을 범했으니 나쁘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 책임자를 구속하고 앞으로 단호한 조치만 취하고 이것으로서 그치는 것인가. 적어도 민주국가에서 책임지는 정부로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알지 못하고 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국내를 소란하게 하고 한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이 책임이 내무부장관에게 있다면 내무부장관이 이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할 것은 저희 민주당은 9개월 정권 잡은 동안에 1298건의 데모를 당했읍니다.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날이 저물다시피 했읍니다. 그러나 저희 민주당은 박정희 씨의 군사쿠데타 당시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무능한 정권이었지만 무능한 정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데모군중에 대해서 그러한 난폭한 폭행을 하지 않고도 그 사태를 점차적으로 수습해 갔읍니다. 그래 가지고 데모를 하면 아까 말씀과 같이 경찰이 중간에 서서 데모군중과 일반 관람자를 격리시키고 이 데모를 자꾸 말하자면 온화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과히 큰 사태 없이 끌어가다가 4․19 1주년을 계기로 해서는 국내사태도 거의 안정상태로 돌아가고…… 이 점은 언커크 보고에도 있읍니다마는 국회도 정신을 차리고 국내도 안정이 되고 이제 일하려던 판에 뜻밖에도 데모로 인해서 정권을 전복당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군대에 의해서 그 정권이 전복당하고 말았읍니다. 내가 여기에 계신 공화당 의원 동지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께 권하는 것은 한일회담을 지금 공화당이 주장하고 정부가 밀고 가는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10년 후에는 옳은 일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가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은 국회에 대해서 설득과 정지공작 이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국민의 다수가 과반수를 넘는지 혹은 과반수를 못 넘는지는 모르지만 명백히 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고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나 혹은 여당은 먼저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이 정지공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충심으로 권하는 것은 한일회담을 여기서 일단 냉각기를 가져서 여러분이 중단하시고 이래 가지고 정지공작을 한 연후에 야당이라든가 국민 각계의 의견을 더 듣고 또 여러분들의 정당한 애국적인 견해를 우리한테…… 여러분의 소신을 우리한테 더 설득시키고 이래 가지고 한일회담을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떠한 야당도 65명 중에 단 한 사람도 한일회담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추호도 반대가 없읍니다. 이북 공산당이나 중공이나 소련이나 일본의 조련이나 사회당은 한일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일회담 자체는 찬성인 것입니다. 다만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현재의 방법과 내용을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방법과 내용의 차이조차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설득시키고 또 국민을 납득시키고 정지공작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사 여러분들이 강행해서 밀고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앞에는 산 넘으면 산이요, 첩첩 싸여서 난관이 가로막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현명한 양식으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해서 제가 여기서 권고하고 싶은 말씀은 한일회담 문제는 추후로 다른 분들이 할 것입니다마는 이 시기에 있어서 냉철한 이성과 고도의 애국심과 다수당으로서의 아량을 가지고 이 국내사태 또는 한일회담 수습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특히 치안에 중책을 지고 계시는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께서는 사태를 항시 객관적으로 냉정하니 보셔 가지고 내일에 후회 없는 그러한 현명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아까 말씀한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의 발언이 끝이 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회수 의원, 김대중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대답드리기 전에 양 의원께서 대단히 그 건설적인 여러 가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원칙문제에 관해서 이 사람도 동감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치안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잊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심을 하고 있는 점은 역시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든지 혹은 초법적인 어떤 개념, 가령 정의란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법을 넘어선 고려에 의해 가지고 사태에 임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키려고 했던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지킬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사태에 부닥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모든 문제에 앞서서 적어도 민주주의가 발달이 되자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자면 질서유지만은 이것은 최소한도 이루어져야 된다,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사회상태가 문란하게 될 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난맥상태에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언제나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질서유지에 당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 문제에 관해서도 치안을 담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 구체적인 어떤 결론이 난 것이 아니고 한일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만큼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서로의 설득, 서로의 양해, 이해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질서정연하게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데에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런 외교문제 같은 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역시 질서정연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이 한일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 테두리가 되는 질서유지에 만반의 조치를 다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첫째로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 가운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치 야당의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조련계나 혹은 북괴와의 관련이 있는 것 같이 혹은 결과적으로 같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같이하는 것 같은 이런 뉴앙스를 주는 언동을 했는데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담화 발표한 데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을 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교롭게도 이 한일회담 문제에 관해서는 북괴가 극렬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또 항시 방송을 통해서나 혹은 풍선, 기타 여러 가지 불온문서를 보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고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 간첩도 자꾸 간단없이 보내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또한 일본에 있는 공산당이나 혹은 사회당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앞장서서 조련계에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격려하는 이런 전문까지도 오고 있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부디 이것이 어떤 한일회담반대운동이라 할지라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어떤 선까지 넘어서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의도에 이용당할 염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민족적 감정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혹은 한일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실리점이라든지 혹은 이론적인 점을 비판을 해서 정당한 의사를 표시를 하고 혹은 반대운동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찰로서 추호도 여기에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마는 이런 배경이 있는 만큼 이러한 반대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테두리 속에서 행해져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그 불순한 동기에서 오는 이런 반대운동과 휩쓸리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안녕질서에 유해한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이 점에 관해서 특히 조심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그것이 같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배경을 이유로 해 가지고 반대운동 그 자체에 대해서 무슨 간섭할 의도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말하자면 법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시위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된다고 하면 이런 질서가 문란해진 틈바구니에 말하자면 간첩을 보내서 혹은 여러 가지 불온한 선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녕질서가 위태롭게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특히 좀 부탁을 합니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부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둘째로 3단계 운운을 했다. 제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치안을 혹은 데모대책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다만 말하자면 학생들이 학원 내에서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집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그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이 점에 관해서는 경찰로서는 여기에 대처할 간섭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마는 학생들이 학원 밖에 뛰어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벌써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고려를 못 하게 된다. 쉽게 말한다고 하면 학생으로서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일반 정치활동과 마찬가지 형편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점에 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질서유지에 유해하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선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차 없이 말하자면 대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평화적으로 하는 경우 혹은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 혹은 구호 가운데에 북괴나 혹은 조련계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호를 쓰는 경우 여러 가지 사태별로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쓰는 수단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디 질서가 유지되는 그 범위 내에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마는 질서유지가 안 되는 안녕질서에 유해한 이런 식으로 폭동적인 방법이란다든지 혹은 불온한 방법이란다든지 언사에 있어서 선동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곤란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강경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확성기 방송을…… 확성기로 선전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방해를 했다 이런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선경찰에서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확성기로써 가령 집회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선전을 하는 것 이런 것은 무슨 지엽말단의 어떤 법을 적용을 가지고 이것을 방해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재미스럽지 못하다 하는 이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곳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혹 말하자면 좀 지나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다소 문제된 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금후에 있어서 단순한 집회의 통고 정도 확성기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무슨 경찰이 간섭을 하고 하는 이런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지나쳐 가지고 선동적인 내용이다 말하자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한 이 확성기로써 단순히 집회의 의의를 알리는 이런 정도의 행위를 무슨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 하는 이런 것은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네째로 이중재 의원께서 저번 토요일 날 서울고등학교에서 집회가 있은 끝에 우발적인 데모가 있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봉변을 당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신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았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자신이 이중재 의원을 잘 몰라봐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누가 그런 행패를 했다 하는 이런 그것이 역력히 드러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저는 혹 그 무슨 다른 뭐가 아닌가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진상을 그것을 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사과드릴 기회가 없었읍니다마는 이랬든 저랬든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또한 제 자신은 지금 부하를 시켜서 조사를 시킨 결과로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처단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약에 이중재 의원께서 무슨 구체적인 그러한 봉변을 당하셨고 의식적으로 국회의원인 줄…… 이중재 의원인 줄 알면서 어떤 그런 가해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무슨 거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 점 이중재 의원께서 하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이 김대중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가운데에 데모 저지방법이 대단히 졸렬하지 않느냐, 이것은 좀 더 경찰로서도 냉정하게 좀 더 그 동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저지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그 점에 관해서는 반성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제저녁에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긍해 가지고 실지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어제 일어났던 사태 여기에 대해서 저지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책 그런 것을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에 특히 강조한 바 있읍니다. 물론 동기가 순수하고 혹은 그 출발점이 어디까지나 정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치안의 담당자로서는 이 질서유지라고 하는 데에 주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해서 가끔 지나친 행동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태도의 저지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제의 사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저지방법이 아주 적절하지 못했다고 이러는데 저 역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할 점을 시정을 하고 금후에 있어서 이 데모 저지방법에 관해서는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선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선도할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학생의 석방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고대라든지 혹은 연대의 어제의 데모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발적이었었고 먼저 사전에 조직된 것이 없었다 하는 이런 학생도 있고 해서 아시다시피 전원 관계자는 석방을 했읍니다. 그러나 서울문리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또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경찰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볼 때 다소 불온한 점도 있고 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원 석방하겠다 혹은 전원을 어떻게 처단을 하겠다 이런 단언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학생들의 치료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사태를 알아보아서 알 수 있는 데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선처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째로 단호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혹은 계엄령 선포할 용의까지 있느냐 혹은 발포할 용의가 있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치안의 책임자로서 적어도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이 중대한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엄연히 단호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점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혹은 질서를 문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법 처단하겠다 이런 말이 자연 경고하는 말이 되니까 단호한 조치라고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무슨 발포라든지 무슨 비상한 어떤 수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법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그때그때 취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올시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 가지 책임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치안의 담당자로서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사태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책임을 질 용의가 있읍니다. 다만 어제 사태에 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의 정보망도 모두 다 잘 알 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방치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안 여러 가지 사실은 문리과대학에서 성토대회를 한다고 하는 이런 정도로서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어제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읍니다. 또 그 후에 조사를 해 보아도 가령 연대라든지 고대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우발적인 것으로 사전에 조직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이런 확인은 없는 것이올시다. 저희들로서는 대체의 학생들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사전에 그 여러 가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 다시 말씀드리면 미연에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처벌과 관련시킨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사전에 방지하는 모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데모사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다만 이런 데모라고 하는 것이 평화적으로 혹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질서정연하게 하는 한 하등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혹은 그 수단방법이 너무나 폭동적이라든지 불온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이 질서유지라고 하는 문제는 특히 또 국회에 대한 국회가 엄연히 존재해서 국회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학원에서 글을 배워야 되겠고 장래를 준비해야 될 학생들이 가두에 뛰어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태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올시다. 특히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 힘 있는 데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미연의 방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읍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부디 이런 사태의 수습에 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고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 또 김대중 의원께서 몇 마디 물으신 데 대해서 이 사람으로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부분은 지금 내무부장관이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양회수 의원께서 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더라도 애국적 행사라는 그것이 무슨 불법이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암만 애국적 행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지 또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요컨대 법의 질서를 지키는 국가이다, 법치국가이다 그런 말이 있읍니다. 만일 그 동기가 애국적 행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 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것을 깨뜨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양 의원께서나 김 의원께서 잘 알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그것을 지켜야지 만일 그것을 위반한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깨뜨린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이런 모순이 되는 결론이 나올 줄로 생각을 합니다. 또 구속학생 석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내무부장관께서 세세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법에 위반되고 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동기라든지 그 경위라든지를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사를 끝내서 여하튼 다 납득이 갈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께서 발언해 주십시오.

민정당에 소속해 있는 김재광입니다. 대체로 이제 양회수 의원과 김대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우리가 들을 적에 진실로 이는 한심 밖에는 대답할 도리가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금에 일어난 이 데모행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이는 자유의사이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짓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 평화적인 시위와 또는 데모는 보호되어야지 이것이 저지 내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것이 내용이 불분명하고 국가의 안위나 또는 이제 내무부장관이 신조로 삼는 국민의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목적의식에 의한 데모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와 같은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일어난 학생들의 데모의 의사는 그 내용은 명백한 것이며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한일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표가 굴욕적이고 저자세인 이와 같은 호혜평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망각한 이러한 외교를 함으로 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 다대수가 그 회담에 대한 협상의 경위와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승복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고로 해서 이와 같이 봉기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표나 협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자유의사와 다대수의 의견이 반영되므로 해서 그 협상에 대한 도움은 될지언정 조금도 그 협상을 방해를 하거나 외교 면에 있어서 이 나라에 조금도 손실은 가져오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떠들고 있는 김종필․대평 메모라고 하는 이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는 까닭에 또한 이것을 우리가 들고일어나고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면 그와 같은 원칙문제는 무시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또한 마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이 한일회담을 반대하거나 중지를 희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가 적어도 어느 선까지 영합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데모에 대한 성격만 보더라도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학생 자체의 이익이나 또는 정치성은 조금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애국충정에서 당연한 행동인데 무자비하게 제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데모는 자연현상으로 양성화시키는 그러한 태도가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심스럽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읍니다. 내무부장관은 경찰관의 피해, 부상자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보고를 이 자리에서 했읍니다마는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인 엄민영 씨로 하여금 또한 안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먼저 이 자리에서 나와서 국민 되는, 학생 되는 부상자와 그 피해를 먼저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경찰관의 숫자는 126명이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를 내면서 학생들이나 부상자에 대한 귀추는 오불관언 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위정자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내무부장관은 이 데모라고 하면 과거의 4․19와 같은 그러한 뭐를 연상치 마시고 국민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데모가 어째서 일어났는 것이며 봉기됐느냐 하는 이 자체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하고 권력의 남용은 오히려 당신이 걱정하는 국가의 안위를 자초할 수 있는 이러한 염려도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김대중 의원이나 그 외 양회수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고 본다고 하면 자유당 당시 4․19의 의거, 우리는 누구나 부인하는 의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법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데모에 대한 성격이 문제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저께 일어난 각 학교에 나타난 그 의사와 그 성격을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하나도 반정부적인 데모는 아니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증명이 됐읍니다. 문제는 굴욕적인 태도를 시정하라는 얘기와 한일회담을 그와 같은 자세로서는 할 수는 없으니 중지하라는 얘기와 또한 대표를 소환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는 당연하고도 당연한 나는 울부짖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격을 보더라도 이는 애국의 행동이며 또한 우국의 발로라고 규정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격과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된 이상 나는 국민의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의 국민의 참정권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요지에 대해서 김대중 의원이나 양회수 의원께서 말씀드려서 몇 가지는 생략하고 특히 지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발언하지 마시고 3단계 엄단이니 등등의 이와 같은 얘기는 삼가시는 것이 좋을 줄 아는 것입니다. 묻겠읍니다. 국민이나 학생들이나 그 의사를 무시치 말고 오히려 보호하는 선도적인 이와 같은 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국민의 손으로 하여금 다스려지는 것인데 평화적으로 행하여지는 시위에 대해서 이 해석을 어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국시에 위반인가,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좋은 강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또한 국시에 위반인가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학생들의 부상이 그렇게 많고 저희가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는데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물가고에 허덕이고 스스로 의사표시하는 이와 같은 행동의 구속과 또는 이와 같은 탄압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불안에 싸여 있고 또한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자진해서 작금에 일어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불만의 표시를 강권으로 무자비하게 제압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나는 이와 반대로 선도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보호를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할 것이고 또한 이는 사태가 확대될 것이고 또한 내무부장관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면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 데모대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의 태도나 고급경찰관의 태도를 보면 분명히 이는 경찰관 본연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느 서클을 위한 행위를 나는 목격해 보았읍니다. 내무부장관은 분명히 그런 것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심지어 국회의원을 저게 국회의원이냐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저것이 야당 사람이라고 따귀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나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불행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발언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야당 사람만이 함으로 해서 야당만이 이 얘기를 논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줍니다마는 저는 당파에 대한 그 구별을 전혀 고려치 않고 국가의 장래나 또는 당면한 이 문제를 여하히 해결하느냐 하는 데 대해 문제를 귀착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대한 정치성 개입은 정말로 지상에 엄단하겠다고 하는 그 발표 이상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이 데모라든가 이와 같은 집회에 대해서는 신경을 날카롭게 쓰고 곤봉으로 두들겨 때리고 무술경위나 무술경관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는데 이 신문의 사설이나 간행물에 나오는 이 반대운동에 대해서는 일언반사 도 나는 얘기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여론이나 신문의 사설이나 그 외의 간행물에 대한 것도 이제 장관께서 다스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도 탄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당한 의사의 표시는 자유를 허용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 자유가 그야말로 보장됨으로써 이 나라는 번영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은 법에 대한 강의를 했읍니다마는 나는 정치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야 하겠읍니다. 정치라는 것은 불안 속에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불안을 우리는 배제하고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고 이것을 영속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사명인 것이고 또한 그것이 뜻을 가진 사람의 행위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와 국민을 유리하게 보다 나은 차원에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느 집권자나 어느 당파나 어떤 기개인의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 이익을 줄 수는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의사당이 마련된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와 같은 보장 밑에서 발언을 또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께서는 너무 그 딱딱한 그런 심리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나라의 국민들이 무엇을 희구하는 것이고 어느 방향으로 이 국가가 움직이며 또한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 것을 명시해 주고 평안하게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 못 하면 다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능한 사람으로 자꾸 대체시켜서 이 국가의 장래를 우리는 맡겨야지 이와 같이 작금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데모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사태는 이것은 정책의 빈곤과 또는 행정의 졸렬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대일에 대한 태도가 시정되고 굴욕적인 외교가 지양이 된다고 하면 일어나라고 돈을 갖다가 한 사람 앞에 1000원이나 1만 원을 뿌려 주면서 데모하라고 해 보았자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정치가 빈곤하고 위정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해서 이와 같이 사태를 야기시켜놓고 야기하고 봉기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전연 각도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나오셔서 목민관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할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으면 이 사람은 또다시 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민회의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말씀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내무장관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몇 구절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라온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말씀이 학생들이 학원의 문을 나와서 뭣을 하는 것은 정치운동이다 또 국회의원인 줄 모르고 구타했다, 국회의원인 줄 알고 구타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 두 답변 자체가 도저히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들이면은 20세 아마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당히 참정권을 가졌읍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8조에 법률 앞에 만민은 다 평등하다고 그랬읍니다. 학생이라고 그래서 제약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가사 거기에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하는 일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해치는 방향으로 간다고 인정될 때에는 젖 먹는 어린애라도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며 투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학생들은 학원 내에서만 할 수 있지 밖에 나올 수 없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과거 3․1운동 당시의 우리의 선배들은 대부분이 학원에 몸을 담은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3․1운동을 일으켰으며 그것이 기인해서 8․15 해방을 맞이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의 애국심을 학생이니까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정부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서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 신문을 날마다 보고 라디오 방송을 듣고 다 알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참다 참다 보지 못해서 이 이상 더 놓아두었다가는 다시 이 나라를 왜놈의 손아귀에 넣겠다 하는 결심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있어서는 우리가 왜놈의 손으로 적어 놓고 간 문서상 남은 것을 8․15 해방 당시에 1945년 8월 15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더라도 15억 원 이상의 가격의 것을 강탈해 갔다는 것이 엄연히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를 모조리 지금 포기하고 3억도 뭐 축하금이다 이러한 명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교섭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정기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휴회기간에 며칠 동안 시골을 갔읍니다. 노인들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인제는 3․1운동 이상의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외치고 있읍니다. 만약 현재 김종필 씨가 하고 있는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다시 이 나라는 왜놈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것은 산간벽지에 있어서 나무 하는 그분들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무부장관 말씀대로 하면 정부의 일에 반대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온한 사상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 같은데 그야말로 위험한 얘기입니다. 정부의 하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부가 옳다고는 규정 못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하는 것이 옳지 못할 적에는 국민이 자위권을 발동해서 그 국민의 국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데모 아니라 데모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족정기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때린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경찰관이 일반국민은 마구 때려도 좋다는 얘기인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하는데 더군다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요, 국민의 공복이라고 써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써 붙이지 않고 문 앞에 써 붙이고 있어요. 내무부장관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을 공무원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그러한 책임을 가진 내무부장관이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국회의원 때린 것만은 사과한다, 언어도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동안 수개월 전부터 국민이 반드시 이대로 가다가는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국민이 일어날 경우에 있어, 데모를 할 경우에 있어 정부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공화당의 간부들과도 의견을 교환한 지가 여러 날 전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말하기를 학생이 데모를 한다 할 경우에는 경찰은 저지하지 말아라, 연도 에서 그 평화적인 데모 그것을 보호해 줌으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경찰이 과거 모양 곤봉이나 혹은 나아가서 총대를 가지고 막으려 할 적에는 제2 4․19 이상의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저께 그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학생들이 애국충정에서 일어나서 평화적인 데모를 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오히려 이 마당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호해 주고…… 장려는 못 할망정 적어도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우리 국가나 민족이 다만 한 치의 받아……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판단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하는 일에 반대하는 것은 불온하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마구 때려서 그 사람들을 눕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2 4․19를 유발하겠다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팔십평생 애국운동하시다가 오늘날은 4․19로 말미암아서 좋지 않은 누명을 쓰시고 하와이에 계시는 이 박사도 4․19 때에 총 맞은 학생들을 위문하시면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학생들마저가 그러한 피와 애국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이미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학생 청년층이 자기 목숨을 내버리더라도 국가를 구출하고 민족의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그 심정이 있음으로 있어서 대한민국은 전도가 양양하고 살아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있어 자기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용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의원께서 대부분이 아까 이미 답변한 내용과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만 여러 가지 막연한 이런 질문도 있어서 과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할지 대단히 의심스러워서 그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선도적인 치안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동감이올시다. 도대체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권력을 행사한다 혹은 강제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치안을 유지를 한다 이것은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요 또는 가장 그 피해야 할 최종 마지막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것은 비단 내무부만의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정부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역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국무회의를 통해서나 혹은 자기 자신의 소임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현실여건의 조성에 만반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경제문제라든지 혹은 민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또 외교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미리 공보활동이 활발해서 국민이나 학생이 잘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이 치안유지하는 데 더 좋은 방도도 생각을 하고 그런 방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역시 모통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평화적인…… 이런 시위 여건에서 어떤 것을 평화적인 시위라고 하고 어떤 것을 그렇지 않는 것으로 보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것은 일단 평화적인 시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미리 신고를 한 데모 같으면 그것이 중간에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단 평화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신고를 하면 경찰로써도 거기에 대한 만반의 그것이 무슨 질서를 무난 하게 하는 그런 사태를 빚어내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할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은 일응 평화적인 시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 없이 우발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이들의 의도로서는 주관적 의도에 있어서는 이것은 평화적인 데모다 이런 인식을 가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이 어떠한 사태로 벌어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아주 딱한 사정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시위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신고를 하고 안 한 이런 시위를 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일단 평화적인 시위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이것은 판단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그 동기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세로 보아서 평화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경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대체로 말씀드려서 신고가 있는 데모에 한해서 이것은 평화적인 시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다른 사태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세째로 어제의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무자비한 탄압만 가지고 사태수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점에 관해서는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저희로써도 많이 반성을 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로써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성을 하고 또한 그러한 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탄압만 가지고 사태수습이 되겠느냐 이러한 점에 관해서도 저희로써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관계 각 요로에도 그러한 데에 대한 시정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다음으로 이외에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엄단을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경찰관 문제에 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 규율 면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다만 아시다시피 4․19 이후로 오늘날까지 경찰의 여러 가지 경로가 상당히 사기가 떨어지고 오히려 뭐라고 할까 이 안녕질서 유지에도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이런 때도 한때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너무 지나치게 물론 지엽 면을 통해서 최근의 김재광 의원께서도 신문지상이나 여러 곳에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 비위를 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처단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어제의 사태에 관해서 충분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했다는 것뿐이지 경찰관이라고 해서 위법을 해도, 비위를 해도 용서를 한다는 이러한 방침은 취하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의 빈곤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로써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사태라고 하는 것이 정부 측이나 여러 가지 국제 혹은 원외의 정치인들로서도 정치의 빈곤에 관해서 서로 자성자계 해 가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 혹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다 같이 힘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이올시다. 다음으로 한건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학생에 대해서 왜 차별을 하느냐, 학생이 학원에 머물러 있으면 학생이고 학원 밖에 나오면 학생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생들은 이것이 학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학원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일단 학원 밖에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가령 데모라든지 이런 문제가 났다 하더라도 저희들로서는 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것은 학생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를 한다고 하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학원 내에서 하는 경우 또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학원 밖에서 어떤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로써 하등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지 오히려 보호할 용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 밖에 튀어나와 가지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든지 혹은 소정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러한 행동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일반인이 봐서 왜 학생에 대해서 저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말을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대책조차도 강구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학생이라고 해서 학원 밖에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의 정치의사를 표시하는데 무슨 그것을 안 된다 어쩐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올시다. 다만 학원 밖에서 정치운동을 하게 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말하자면 일반인과 마찬가지의 처리대상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불온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 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이것은 천만의외올시다. 제 자신이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를 한다 하는 이런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서 엄연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는 이러한 한계선에 경찰이 간섭할 까닭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온하다 어쩌다 할 까닭이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말하자면 소정 절차가 있는데 소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든지 혹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여기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될 수 있는 대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 혹은 정부시책에 대한 운동이라 하는 것도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하고 불온하다 혹은 그것이 어떻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어떤 봉변을 당하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이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슨 차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무슨 차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질문하신 분의 질의가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 경찰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특히 국회의원인 줄 알면서 의식적으로 경찰이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태를 다시 중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을 처단할 용의조차도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올시다. 이 의원이라고 해서 범법을 하는 데 다른 일반인과 무슨 다르게 취급을 한다 이런 취지로 만인평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다음 법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김재광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김재광 의원께서는 아까 법과 정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데모가 국시에 위반되는 거냐, 따라서 그것은 위법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본인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상세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아까 이 본인이 말씀드리고 또 내무부장관께서 상세한 말씀을 드려서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하여튼 법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켜나가야지 암만 동기에 있어서 애국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사회질서가 문란해 가지고서 국가로서 발전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설명으로서 대신하겠읍니다. 특히 데모에 관해서는 전연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정한 절차를 밟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지금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양찰하시고 또 아까 본인이 말씀한 게 질문의 취지가 요컨대 법률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법률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마 들으신 분에게는 강의로서 들으셨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단지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쓴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로 들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로서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계속해서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언은…… 하실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 두 분 질문이 끝난 뒤에 정부의 답변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안건이 잠시 보고될른지 모릅니다. 대략 그와 같은 예정인데 그렇게 되자면 아무래도 오후 1시가 지날 것 같습니다. 약 30분 지날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박한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먼저 질문하신 분들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게끔 조심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오늘 정부 측에 질문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이 평소에 존경해 왔고 또 같은 재야 법조인으로서 일해 왔던 법무부장관 또 내무부장관 두 선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공사 를 구별한다는 뜻에서 이 순간 평소에 느꼈던 것 또 어제 사태에 대해서 느낀 바를 몇 말씀 여쭙기로 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동시에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온 국민은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들이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법도 법이라는 격언과 마찬가지로 그 악법이 폐지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역시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법을 잘 지켜야 할 줄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어제와 같은 불의의 사태를 앞으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는 처리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쭙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께 말씀 올릴 것은 이 말씀을 내무부장관께 상기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직후 저 전라북도 용화사라고 하는 절에서 일어났던 당시의 그 절의 여수좌 에 대한 김제경찰서원들의 인권유린 사건을 내무부장관에게 새삼스러이 상기시키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쨌읍니까? 당시의 전라북도경찰국 현역소령으로 있는 정보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김제경찰서원들의 인권유린 사건을 오늘의 내무부장관과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권옹호협회와 같이 그 불법 부당함을 지적해서 당시의 김제경찰서 경무계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급 서원들이 좌천당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 제3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각료 멤버가 발표되었을 때에 내무부장관이…… 과거 이 사람과 같이 인권옹호투쟁을 하던 엄 내무부장관께서 내무부장관이 되셨다고 하길래 저는 누구보다도 반가워했읍니다. 왜? 쓰라린 지난날의 권력자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같이 최전선에서 투쟁해 왔던 바로 그분이 권력기구의 하나인 내무부장관의 자리에 취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야 한국에 있어서의 앞으로의 인권옹호는 하루이틀에 완벽을 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 어느 때에 못지않게 이번 엄 내무부장관께서는 인권옹호에 치중해 줄 것이다 해서 흐뭇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사태와 또 어제 서울시내에서 일어났던 사태를 종합해 볼 때에 어찌도 사람이 자리가 바뀌면 그렇게도 변할 수 있겠느냐, 그분이 훌륭한 대학을 나오셨고 또 이러니저러니 해도 한국에 있어서의 법조인이라고 하면 중류계급에 속함으로써 어떤 자리가 탐나지 않을 분이…… 그런데 그분이 내무부장관이 된 이후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수습하는 과정을 볼 때에 과거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다른 정권의 내무부장관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느냐, 저는 제가 믿었던 선배인 엄 내무부장관이 이와 같이 인권을 짓밟을 때에 앞으로 동료를 다 규합해서 한국인권옹호협회를 보다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하겠고 어제의 선배는 오늘의 하나의 정의를 위해서 투쟁의 적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꼈던 것입니다. 또 내무부장관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 밑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마음에 먹지 않았던 새로운 사태에 부닥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얼뜻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씀인데 그러면 엄 내무께서는 오늘의 경찰제도가 중립화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에 내무부장관으로서의 그 사태를 처리할 때에 그러면 정치적인 고려를 조금도 넣지 않고 법에 의해서만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경찰의 중립화가 되지 못한 이유가 역대 집권자가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구를 통해서 선거 때에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자기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도구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찰의 중립화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은 엄 내무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가장 이 나라의 경찰의 중립화가 이루어진 것 같이, 모든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정치적인 고려를 넣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 정의파의 한 사람인 것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내무부장관 취임 이래 사고방식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의 사태처리에 대해서 내무부장관께 다음과 같은 것을 여쭈어보겠읍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봉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가, 그것이 박달나무인가 소나무인가? 만약에 딱딱한 박달나무로써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오직 고대학생을 때려서 쓰러뜨린 그 경찰관은 살인미수로서 입건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관이 지니고 있는 그 경찰봉의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박달나무인가 아닌가 그것을 우선 얘기를 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솔직한 얘기가 경찰이나 소방서원은 그 맡은 바 임무가 항상 위험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피해를 각오하고서까지 그 일의 수습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도 새삼스러이 재언을 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인 의미에서 차고 있는 그 곤봉을 적수공권 인 책가방을 든 학생들에게 마구 후려갈겼다고 하는 사실은 구태여 살인미수자에 대한 교사 적인 책임을 내무부장관에게 묻지는 않습니다마는 평소에 지휘 통솔이 부족했거나 상의하달 이 되지 않았거나 하의상달 이 되지 않았다는 좋은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곤봉을 마구 휘두르게끔 지시를 할 것인가, 휘두르지 못하게끔 지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통솔방침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녕질서를 유지해 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물어물하다가 곤봉으로 후려 맞으면은 그 집안에서 국가세금으로 바친 그 돈으로서 녹을 주어 가면서 우리가 호랑이를 기른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찰관의 행위는 역시 우리들의 혈세로 인해서 그들에게 봉급을 준다는 사실에 감해서 이 점을 명백히 앞으로의 경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 엄 내무께서는 항상 사태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박해서 임기응변적으로 무엇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도 요새 신문지상에 난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내무부장관이 시키는 일은 아니겠으나 폭동진압훈련을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솔직히 따져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 정부가 폭동 일어나는 것을 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인지 데모가 일어날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알고 벌써 폭동진압훈련을 시킵니까? 이것 얘기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도 적어도 이와 같이 신문에 3단, 4단으로 폭동진압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언제 폭동이나 일어나는가 보다, 적어도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훈련까지 시키는 태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나 있지나 않나 하는 기우심마저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훈련을 시키는가, 과연 우리가 모르는 폭동이나 데모가 일어날 만한 확증을 잡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적어도 이 나라의 경찰중립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구가 집권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 쉬운 의심을 받고 있는 정도의 기구일진대 앞으로의 폭력이나 데모가 나면 진압하려는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폭동이나 데모가 일어나지 않게끔, 일어날 수 없게끔 선정을 베풀어 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어제와 같은 최고학부의 학생들의 궐기는 진실로 국가장래를 염려해서 하는 애국적인 충심 에서의 발로라고 보고 대통령각하에게 하루빨리 한일회담을 중지시키고 또 거기에 가 있는 우리들의 대표를 소환하도록끔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각하가 부산에 계신지 대구에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루빨리 거기에 가셔서 이와 같은 진언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역시 민정당의 진형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학생데모가 일어나고 부상자가 많이 생기고 구속된 자가 많이 생긴 것을 일대 불상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현 정부나 현 공화당에서는 이 한일회담에 있어서의 기본방침을 국민에게 명백히 제시한 사실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야당에 대해서 야당은 정정당당히 대안을 다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보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도리어 야당을 책망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한일회담에 대한 기본방침, 가령 전관수역은 12마일로 한다든지 공동규제구역은 40마일로 한다든지 평화선을 포기한다든지 또 무상 3억 불, 차관 3억 불에 대해서 김종필 씨와 대평 간의 비밀약정된 것을 정당하다고 해서 승인한다든지 또 교포에 대한 법적지위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큼 차지한다든지 그런 등등에 대해서 현 정부나 현 여당은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그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한 바가 없읍니다. 정부나 이 여당에서는 벌써 이것을 국민에게 그 방침을, 한일회담에 대한 방침을 설명해 가지고서 국민의 여론을 들어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민에게 자유로이 집회해 가지고서 토론의 기회를 주고 또 자유로이 시위행렬 데모를 할 기회를 주어 가지고서 국민의 일반여론이 여러분들의 그 정책에 반대한다면은 민의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자신도 일정한 방침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원용석 농림부장관이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하면은 농림분과위원회에 나오셨을 때에 전관수역 12해리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사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전관수역 12마일로 한다는 것을 전부 반대하고 있는 분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공화당이나 현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김종필 씨 개인이 하는 대로 맡기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서 국무위원인 만큼 그 담당사무는 아닐 테지만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한일회담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힐 용의는 없는가? 오늘날과 같이 이제까지 정부나 여당이 그 한일회담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히지 않고 비밀리에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문을 사고 있읍니다. 그 비밀회담이 과연 우리를 잡아먹는 시랑 을 싸 가지고 오냐 혹은 우리를 구제해 주는 구세주를 모시고 오느냐 알 수 없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를 먹는 시랑을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답답해서 야당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세를 하고 또 학생들은 역시 어제와 같은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여러분들은 속히 정책을 밝혀 가지고서 그 정책에 위배되는 즉 한일회담은 못 하게 하도록 여러분 자신이 자진해서 선두에 서서 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왜 이와 같이 큰 공화당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왜 정부 자신도 국무위원으로서 정당하니 방침을 왜 국민에게 발표를 못 합니까? 집회나 시위행렬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자유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헌법으로도 이 기본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침해할 수가 없는 그런 권리올시다. 단지 집회및시위행렬에관한법률에서는 이 ‘시위행렬을 할려면 24시간 전에 소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처벌한다 그런 법규가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제 시위행렬은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자연범이 아니냐, 그 행위 자체가 일반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만한 형법에 규정된 그런 시위가 아닙니다. 단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절차법을 밟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이지마는 이것은 소소한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까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데모라는 것은 애국충정에서 우러난 데모이며 또한 평화적 데모입니다. 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시위행진할 때 일반사람이 거기서 그리 뛰어들려고 하는 것을 학생 자신이 전부 막아내고 평화적으로 행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을 평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그 시위가 끝난 뒤에 그 대표자 즉 주최자 한 사람을 불러다가 조사해 가지고서 의법 처단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집회및시위행렬에관한법률에 보면 계출 하는 데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전부 적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배된 사실이 있다면은 그 대표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처벌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위행렬이 다 끝난 뒤에 대표자, 그 주최자만 불러다가 적당히 처벌하든지 조처를 하든지 훈계방면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지 행진 도중에 몽둥이로써 막 뚜들겨 팬다는 것은 도리어 이것이 경찰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집회및시위행렬에관한법률에 보면 경찰이 철모를 쓰고 몽둥이로 시위자를 뚜드려 패라 그 말은 없읍니다. 한 가지 이것은 폭행이에요. 경찰 자신이 한 가지 폭행을 한 것입니다. 시위자가 폭동을 일으키고 폭행을 할 때에는 물론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폭력으로서 대항하지만은 평화적으로 데모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곤봉으로 두들겨 패 가지고서 부상을 입힌다는 것은 이것은 시위행렬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고 도리어 용서할 수 없는 한 가지 불법행위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아까 법무부장관은 그 애국충정에서 나온 그런 처사라도 법규에 위반되었으니 엄중 처단해야 한다 그런 요지의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양 장관에게 물을 것은 어제 나온 학생들의 데모가 애국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보느냐 혹은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만일 애국적 동기에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속당한 사람을 당연히 석방해 주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 동기 여하에 대해서 또 그 범행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에 있어서도 용서할 수 있고 처벌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장관께서도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가령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이를 죽였다 이것을 한국에서 재판할 때에 안중근 의사한테 사형언도를 하겠읍니까? 그건 고차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국법정에서는 무죄를 언도할 줄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국가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구속된 학생들을 즉각 석방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다른 의원들도 물으셨읍니다마는…… 또 경찰의 행위가 즉 시위행렬에관한법률에 곤봉으로 두드려 패라 하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드려 패 가지고 부상을 입혔으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당연히 국가에서 배상해 주어야 할 것인데 또 치료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그 치료를 해 줄 용의를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모 의원께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회담 비밀회담이 그것이 위험천만이다 즉 굴욕적 외교다 하는 것을 일반국민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증명으로서 지금 현재도 중앙대학생이 데모해 가지고서 한강을 넘어서 진출하고 있고 건국대학교에서도 데모 중이고 또 부산서도 2개 대학이 수천 명이 모여서 데모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태를 볼 때에 그 학생들이 누구한테 선동당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자기 이성에 의한 판단으로써 이 외교를 반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데 신사태 에 대해서도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이제 질의가 끝났으니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박한상 의원, 진형하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특히 박한상 의원께서는 지난날 같이 인권투쟁을 했던 이것을 상기시키고 서로의 입장이 달라져서 질문 혹은 답변을 하게 되는 이런 미묘한 것에 관해서 미리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박한상 의원에 못지않게 저 역시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역시 입장이 달라졌기는 했지만 지난날에 인권옹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 보았던 그와 마찬가지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날도 이 치안을 맡고 있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다만 원래 이 어떤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인의 주관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의욕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여건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에 혹 비판을 받을 혹은 오해를 받을 이러한 사태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제 자신으로서는 어디까지나 내무부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가 내무부장관이지 자연인 엄민영이가 내무부장관이라 하는 이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공기 인 만큼 국가의 공기는 국가의 공기답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하시는 가운데 경찰봉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휘드른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분명히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봉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딱딱한 그런 목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함부로 휘둘러 가지고 이 학생들을 부상을 시킨다 혹은 필요 이상의 과잉적인 그러한 어떤 방위를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오늘에 걸쳐서 곤봉의 사용에 관해서 경고한 바가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말씀드릴 것은 어제의 사태와 같이 학생들이 먼저 이 다소 좀 불온했고 또 투석을 한다든지 해서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경찰관을 비호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131명이나 부상을 입는다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다소 이성을 잃게 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태가 나타나는 정면충돌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회피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금후 대책에 있어서 되도록 정면충돌을 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또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려 두어야 될 것은 아까도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무엇보다도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치안을 유지한다 하는 이것은 임기응변, 무슨 예기했던 사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했던 기 에 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이 경찰의 특색인 까닭으로 해서 불의의 사태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불의의 사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시적 사태라기보다도 가상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지가지 사태를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이 경찰의 특색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범죄를 진압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위법적인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필요악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국민의 현실이면서 또한 경찰의 여러 가지 그 그러한 필요악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사태에 대해서 비판도 면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특히 현실에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정치적 직위에 서 있는 이 말하자면 장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사태에 직접 나가 가지고 이것을 지휘하는 경찰 지휘관들의 판단 이런 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만약 그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떤 사태가 잘못되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 정치적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전에 그러한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감독하지 못한 이러한 데 대해서 장차관으로서는 언제나 책임을 질 용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가상적인 사태를 예상을 하고 훈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가령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국민에게 잘 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혹은 국민에게 대해서 오히려 불미스러운 어떤 사태를 예상을 해 가지고 자극을 주어서 그러한 사태를 빚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동시에 치안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떠한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는 이러한 장비와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훈련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가상적 사태를 예상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필요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경찰의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올시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 특히 한일회담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할 여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진언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거 역시 주무부가 따로 있고 저희들도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그때그때 의견을 진언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그 역시 저희들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소신을 주무장관이 아직까지 발표하기 전에 경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자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저는 다만 한일회담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할 따름입니다. 아까 진형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집행에 관한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경찰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투석을 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불온한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올시다. 경찰이 어떤 가상적인 사태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언제나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늘 그 신경상태가 예민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사태란다든지 혹은 다른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하는 이러한 입장도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법문에 곤봉을 휘둘러라 혹은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라 하는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없고 언급한 임기응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경찰로서는 그때그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가령 혹은 방위면 방위다 혹은 적절한 조치가 못 됐다 하는 이런 사후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끔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제의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반성을 하고 있고 비판을 가해서 적절한 조치를 금후에 그러한 말하자면 필요 없는 그런 오해를 살, 비판을 받을 그러한 사태가 빚어내어지지 않도록 하는 만반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는 대학생들의, 지금 구속되어 있는 대학생들의 조치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올시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다 끝낸 것이 아니고 그 배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동기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에 박듯이 불순하다 혹은 순수한 동기에서 일이 났다 혹은 애국적이다, 비애국적이다 이러한 판단은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처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 국토가 양단되어 있어서 서울에서 25마일 밖에는 38선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지 않고서는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가치판단을 내려야 할까 하는 것은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진척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사태라고 이렇게 지금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해 봐서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 그것이 애국적인 동기에서 또 다른 아무 타의 없이 평화적이라고…… 평화적인 어떤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의 자극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 삐뚤어진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 하는 이런 사태 같으면 여기에 대한 또 조치를 취할 이러한 용의가 있는 바이올시다. 이 점 명백히 말씀드려 둡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정부의 답변이 끝난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은 일부가 진행된 것이올시다.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지금 따로 긴급히 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이러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되는 것을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오늘 지금 보고되어 가지고 24시간 이후 또 72시간 이내에 그 사이에 무기명투표로써 가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엄민영 법무부장관 민복기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정일영 농림부차관 정남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