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운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진입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일입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리께서 오늘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선 성과와 가능성도 있고 만만치 않은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로 올라갔고요.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다로 올라갔습니다. 국가 부도위험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게 개선됐습니다. 성장률은 OECD 상위에 속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고령화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서비스업을 우리 수준에 맞게 어떻게 빨리 고도화할 것인가, 신산업을 얼마나 빨리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등등의 많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총리로서 한 말씀 하시지요.

늘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들의 정책의 목표랄까 하는 것은 ‘포용국가’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게 사시게 해 드리는 것이 목표인데 현실에서는 고통을 받고 계시는 국민들이 꽤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본질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두 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국민 전체로 보면 양극화․고령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산업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서비스업의 부진, 신산업의 지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미․중 무역 마찰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대외 요인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몇 경제정책에서 목표는 순수했지만 시장이 소화할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원인을 제공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설령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정책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도 계실 수 있다는 것까지를 감안하면서 정책이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해져야겠다 하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 때 4당 후보가 공히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보완하시고 근로시간 단축도 산업 특성을 살려서 탄력근무를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상의 전문직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예외로 인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부작용 없이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편안을 국회에도 제안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차등화를 말씀 주셨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 동안 성공하지 못한, 실현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막상 하려고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고 그래서요, 당장 차등화한다면 아마도 내리기보다는 어느 분야엔가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감당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른바 노사정 합의는 이루어진 셈이니까요 그것을 바탕으로 입법화를 서두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선택근로제라든가 하는 문제는 논의의 시간이 약간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처럼 고연봉의 전문직 근로자들이 굳이 52시간을 지켜야 할까 이런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도 노동계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어서요 조금 더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공급 위주의 과거 성장정책으로의 회귀는 우리 경제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자세로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의 실패가 예상될 때 정부의 개입은 필요합니다만 시장의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 또한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정책 당국이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깊게 유념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이 백악관 외교안보 라인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야당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누구누구는 통화도 안 된다,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변드렸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어제도 통화를 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통화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나오시지요. 해외 가서 강의 잘 하고 오셨어요?

예, 잘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보다 과감히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이 보강됐을 거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추진되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정책 효과는 극대화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중에서 공정경제가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저희 공정위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 왔고 현장에서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의 시책이 좀 더 강도 있게 진행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책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공정경제나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기가 좋다고 해서 과속하지도 않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후퇴하지도 않는 일관된 속도로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주에 유럽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경제정책 콘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모인 60개 나라의 경쟁 당국자들의 공통적인 공감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벨 플레잉 필드 , 즉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기초가 되고 21세기 경쟁 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 경제생활의 기초로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차원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잘 보장이 되는 상법 측면에서의 개혁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업 간의 거래관계 측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그런 공정거래법 개정이 우리 경제 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이 또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그런, 너무 빠른 속도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재계나 또는 학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양적 지표는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만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 수준을 나타내는 질적 지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137개국 중에서 기업 경영윤리의 수준 90위, 회계감사 수준 63위,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109위, 투자자 보호는 잘 되고 있느냐 99위입니다. 창피한 수준이지 않아요?

예.

나쁜 지배구조는 과도한 임원 보수, 극심한 로비, 기업의 불법행위, 불투명한 경영 그리고 정실주의를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도 목도해 온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표의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제학계에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크게 주주 자본주의 모델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있다라고 대별합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다보스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을 보면 주주 자본주의 모형이든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형이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속히 메워 가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더욱더 성장하고 유지․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질적 지표가 20위권 정도로 올라가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열심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에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 특히 그중에서도 중복 수사․조사 부분이나 또는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법조문을 바꾸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이하의 하위 규정들을 보다 분명하게 저희들이 제시함으로써 이런 재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 공정위가 법무부와 함께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수사․조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성담합 중에서 입찰담합에 관해서만, 리니언시 자진 신고가 들어온 사건 중에서 입찰담합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우선 수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가 다른 어떤 영역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별건수사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관리하고 일선 수사부서가 아니라 대검 차원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수사 단계마다 대검 측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재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재계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설명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소통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우려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규나 시행령 같은 데에서라도 넣어 가지고 재계의 우려 사항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법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하위 규정들을 촘촘하게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더욱 옥죈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법률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상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360만 개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제법이고, 공정거래법은 그중에서 대기업 집단 시책이라고 부른다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60개 그룹, 계열사 숫자로는 2000개 기업한테 적용되는 법률이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7개 금융그룹에만 적용되는 법률인데 지금 사실 상정되어 있는 법률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여러 법률들의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때 하나하나의 법률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제법률들의 종합적인 도입 효과가 균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이른바 기업의 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의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내용들, 즉 21세기의 변화된 경제 환경의 변화된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언론이 좀 더 균형감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장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 나오시지요.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과 세계 시장의 경쟁환경 변화로 기존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20세기 방식의 노동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과감한 노동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 경쟁기업과 비교해서 생산성은 낮은데 절대임금은 오히려 더 높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임금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경쟁력 없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인력 구조조정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적정 수준까지 임금을 조정하여 실업을 최소화하는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 사례라고 봅니다. 한계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사후적 인력 구조조정보다 선제적 임금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인력 구조조정 단계까지 가기 전에 기업이 노사 간의 상생에 의해서 다른 경쟁력 회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계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비정규직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사회 양극화와 만성적인 수요 부진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가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기업의 CEO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어떤 고용 방식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지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맡는 직무의 성격하고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요. 제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겁니다. 그러면 부총리가 구직자라면 어느 일자리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규직을 원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직무 분석이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누구의 월급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님 질문 취지를 감안한다면 비정규직이 아무래도 고용 불안이라든가 프린지 베니핏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 더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론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리함이 사라지고 사용자가 무한정 비정규직을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와 구직자는 본인의 처지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기간제법 등의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보다 동일노동 공정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동일임금에 대한 공정임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경제 현실상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도 완벽하게 정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동일임금에 대해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북구에서는 이런 임금 체계가 지금 정착돼 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증권 쪽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임금 구조조정과 공정임금 체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홍 부총리 계실 때 정착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기업들은 발목 잡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대규모 신사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에 7500억 원을 투자하고 카카오는 일본에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개별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규제의 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세계 각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려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형 경제인데 일부 시민단체, 정치권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시대의 건별 규제를 주장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선진국형 규제는 해서는 안 될 사항만 명시하고 다 푸는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규제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선진국처럼 원칙 중심 규제, 포괄주의 규제를 채택하되 어길 경우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에 기인한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타파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여야에 규제 빅딜을 제안합니다. 야당이나 재계가 요구하는 서비스발전법을 포함한 규제 완화를 정부 여당이 대폭 수용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야당이 적극 수용하는 빅딜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의 꽃을 피워 국민들께 힘과 희망을 드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운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충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출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장의 운항 미숙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정치 보복, 탈원전, 4대강 보 철거 등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생경제는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밋빛 희망만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도 궁금해합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따져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거의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소득주도성장을 왜 하는 겁니까?

기존의 기업 중심의 성장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른바 낙수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그대로 가 가지고는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등으로 성장력마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하나의 종합 정책으로 내놓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개념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세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 드리는 것이고요. 그중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포함이 됩니다. 둘째는 가계지출을 줄여 드리는 것. 건강 보장성 강화를 통해서 의료비를 경감해 드린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의 예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래서 불행하게 실업이 된다든가 또는 소득이 급격히 떨어진다든가 했을 적에 안전망을 갖춰서 그런 급격한 불행을 완화해 드리는 이런 세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높여서 소득 양극화를 줄여 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또 빈부 격차가 줄어들었습니까? 소비가 늘고 이로 인해서 생산과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결과는 아닙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한국형 이념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총리님,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 놓고 지불능력이 없으면 사업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주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알바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득 양극화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흔히들 신문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폭이 늘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도 내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큰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농어민들의 소득도 최저임금에 준해서 높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청석에 제 지역구 소상공인들이 와 계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문제를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 또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리고 있고요. 농민들의 경우에는 직불제를 포함한 많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도 깊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2년간에 29% 올랐지요. 이분들한테도 뭘 해 줘야, 이렇게 소득을 올려 줘야 소비가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임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신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봉책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폐업을 해서 심폐소생을 해야 되는데 진통제 가지고는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지도자들 모시고 충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절절한 말씀을 제가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한 번 더 들어 보시지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입니다. 지난달 23일, 2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지요. 이처럼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성장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22만 4000명에 달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실업자 수는 더 늘어서 130만 30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던 제조업 취업자 그리고 경제활동 주축 세대인 삼사십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동행지수․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야말로 경포대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시즌 1보다 더 블록버스터급입니다. 각종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최저․최대란 수식어가 어김없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경제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망치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로 기네스북에 등재해도 되겠습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주신 말씀,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 통계의 이면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요인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분배 구조 악화에는 1분위 계층의 고통이 깔려 있습니다만 그 1분위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고령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는 뜻이 될 거고요. 아까 삼사십대 고용 상황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삼사십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고용 상태가 만족스럽다는 뜻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인구 구조의 변화를 빼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사십대 남자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90%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이라고 여러 가지 ‘최’ 자를 많이 붙이셨는데요, 국가 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요. 외환보유액, 사상 최다로 올랐고요. 국가 부도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내년에는 OECD 중에서 1위가 될 것이라는 OECD의 전망도 있습니다만 내년은 가 봐야 알겠습니다. 아, 금년 얘기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미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령 거시지표들 가운데 낙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국민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인구구조가 과거에는 그렇게 안 흘러 왔던 것도 아니고 계속 흘러 왔던 거고, 인구구조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고. 외환보유액이라든지 신용등급, 부도율 또 성장률 이건 과거부터 죽 이어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에서 꼭 이루어졌던 건 아니고……

아니, ‘최’ 자니까요……

총리님, 성장률도 무디스에서는 금년도에 2.1%밖에 안 보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도 과거부터의 축적이 있었던 것이고요, 나쁜 것도 그러겠지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과거에는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안 했잖아요. 최저임금 이렇게 급격하게 과속 인상 안 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많은 문제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리님, 경제 현실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너무 낙관적으로,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또 엊그제는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엊그저께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것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의 약화라든가 또 고용과 분배의 어려움, 충분히 지적하시고 저희들께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장하성 전 청와대 경제실장은 재작년 10월 ‘내년 경제성장세를 이어 갈 것’이라고 하더니 작년 11월에는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반복하더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국민들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국민들께 거짓말할 겁니까? 무신불립, 아시지요?

예.

거짓말이 반복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됩니다. 대통령과 경제참모들은 양치기 소년이 될 겁니까? 총리님, 경제가 지금 좋습니까? 도대체 경제가 언제 좋아집니까? 소득주도성장 성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까지 국민들께 기다려 달라고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경제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명은 더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만을 위한 정부, 그런 정권으로 역사에 남으시렵니까? OECD, 무디스, 경제학회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을 당분간 동결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을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는 두 분의 의원님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을 말씀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이라든가 가계비 지출의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해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유지하고 더 키워 가되 세밀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은 줄여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사회안전망 구축은 종전에도 해 왔고 복지는 계속 늘려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건강 보장성 강화라든가 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늘렸던 것이고요, 그런 식이라면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 왔지요. 올랐는데 좀 더 많이 올렸느냐, 적게 올렸느냐의 문제인데요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것도 재정능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그것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고 더욱더 세밀하게 잘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가 경제, 국민 생활,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국민적 동의 없이 탈원전을 강행해도 되는 겁니까?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60년에 걸쳐서 원전 의존도를 줄여 가자는 정책이고요 세계의 추세에 맞춰서 그만큼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 나가자 하는 정책입니다.

‘탈원전’ 용어를 대통령께서 쓰시고……

선거 때 썼지요. 선거 때는 조금 과장된 언어를 쓰기도……

그리고 60년 후에는 왜 없애는 겁니까? 그걸 왜 없애야 됩니까? 5년짜리 정부가 60년 정책까지 결정합니까?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고 그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나라이고 우리 국내 동남권, 어제 지진과 관련된 문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에 하필이면 원전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전 의존도는 단계적으로 낮춰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주요 후보 다섯 분 가운데 네 분이 탈원전을 공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얻은 득표율을 보면 75%에 해당됩니다.

총리님, 탈원전을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법적 절차를 따져야지요. 이것은 법적 절차도 어긋나고 국민적 동의도 없고 내용도 잘못된 겁니다. 이 탈원전은 법적으로 봐서 무효입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한 에너지 쿠데타고 정책의 탈을 쓴 대국민 테러입니다. 탈원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신한울 3․4호기 즉각 재개해야 됩니다.

우선은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투표로 뽑힌 대통령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되 다른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국민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못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탈원전 국민 반대서명 43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 안 하고 있는데 답변하도록 건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일정한 조건이 되면 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원전 의존도의 단계적 완화에 찬성하시는 국민도 매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이번 개각에서 충청도 출신 한 명도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대해서 일부러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부터 인사 때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지요. 반도체도 이번에 안 들어오고 또 충청도의 보 철거 이런 것을 충청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홀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의 철거도 이번에 마침 금강과 영산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겁니다. 한강, 낙동강도 있고 하니까요 특별히 충청도만 어쨌다 하는 것은 꼭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의 형편도 감안해 가면서 특히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구 성동을 출신의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 심장 중구와 성동구의 옥수동, 금호동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지상욱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에는 낙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다, 된다가 아닙니다. 없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를 이만큼 통렬하게 비판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종배 의원님 질문에 2017년 대선 때 탈원전 공약 대선후보가 네 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홍준표 대표를 빼고는 다 하셨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 공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전 의존도의 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께서는 10대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한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은 성적지상주의 입시제도에 너무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생들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대학입시 정책이 작년에 불확실한 상태가 몇 개월간 계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면 아이들이 더 발랄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사교육의 시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이를 적게 낳을수록 아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장관조차도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대입 만능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직업의 선택권과 지위가 결정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절망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대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뽑아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짐작이 갑니다.

원래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하는 자조적인 말이었는데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변했답니다. 총리께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 예산, 그 돈 모아서 중소기업ㆍ스타트업 육성에 투자했으면 매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고 고용된 사람을 자르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예산 또 허공에 대고 막 뿌리면서 사용하실 겁니까?

예산이 좀 더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제발 왜곡된 데이터 신봉 마시고 직접 총리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 곳 마련이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생활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기억도 못 하겠는데요, 맨 처음 살았던 곳은 봉천동의 어느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후반 쯤에 제 집을 가졌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3만 불 시대에 지금 청년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고 몇 년이나 걸리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집 사셨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 국회의원 할 때나 기자 할 때나 즐겁게, 즐겁게가 아니라 자주 했던 얘기가 무슨 월급쟁이 몇 년이 걸려야 집을 갖는다 이런 식의 통계를 많이 썼고 또 발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신용도 부족하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집은 살아가는 곳인데 이제는 사고파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위직들은 쏠쏠하게 재미까지 봤습니다. 자, 30대 실수요자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100% 가점제, 그게 도입된 이후로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아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일은 좀 더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40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40대는 내가 없다’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40대 남자는 취업률이, 고용률이 92%쯤 될 겁니다.

지금 40대들이 20대 때는 IMF 경제위기로 또 20년 후인 지금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세대라고 자조합니다. 40대 빈곤율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도 없는데 돈만 먹고 자란 자녀들이라고 요새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집 마련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부담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10대, 20대, 30대에 누적된 그런 채무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복지정책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이 그에 관한 상세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빨리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청년이나 중년들이 집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세대별로 고통받는 문재인 대통령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제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내 자신을 챙기기도 어려운데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챙겨야 되고 부모님까지 모셔야 됩니다. 지난해 50대 가처분소득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0대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어디 있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경감이 됐고요. 사회안전망은 확충 과정에 있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임금 격차가 완화된다든가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신 분들 또는 그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조기 은퇴해서 벌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 더 내야지, 공시가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세금 더 내야지, 거기에 따른 보험․연금 지출도 많아집니다. 복지급여를 못 받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은퇴 후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정부에서 공시가 기준을 못 밝히냐?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세세한 걸 알지 못합니다. 조금 이따 국토부장관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큰 원칙으로 보면 시세가 많이,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주택들 또는 시세 반영률이 낮은 현실과 거리가 많은 그런 주택들에 조금 더 많이 공시지가를 올렸고요. 그렇지 않은 쪽은 그렇게 많이 올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분들의 생활 또는 복지 수급, 복지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집이 더 싼 세금을 내고 더 낮은 가치를 가진 집의 공시가가 더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기준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준을 알아야 그분들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분양 원가는 공개하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는데 일부러 덮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전기요금 인상하실 겁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에너지 수급정책을 통해서 그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승시키지 않으면, 인상시키지 않으면 한전은 파산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 들어서 한전의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앗아간 세금을 정권 기반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고 보유세를 많이 걷고 지금 세수를 많이 늘려 가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삶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타 면제 같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혹시,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예타에서 떨어진 5조 3000억의 남부내륙철도,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선은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게 예산인데요,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복지 예산입니다. 12.4%가 올랐을 겁니다. 그 복지 예산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권 기반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들으면 몹시 서운할 거라 생각하고요. 예타 면제는 각 지역들이 예타제도라는 장벽 때문에 오랜 숙원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한 거고요. 그 예타 면제 사업 전체를 10년 동안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해마다 1.9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사업은 예전 지사 때 예타 평가에서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하거든요.

예타 면제 사업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타제도의 벽에 막혔던 사업들이지요.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도 부실화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총리께서 60대시지요?

예.

60대에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소위 말하는 60대를 위한 지금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60대는 정년이 끼어 있는 세대이고요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세대입니다만 말씀드리면 좀 깁니다.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 신체적 고통, 고독이라고 하는 정서적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세대지요. 그 세대에 맞는 정책들이 그 고통에 맞게 다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컨대 경제적 고통에 부응해서는 노인 일자리나 기초연금의 인상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사회적 고통,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건 또는 다른 역할을 드리는 것, 아까 신체적 고통은 각종 의료제도가 있을 거고요. 고독이라는 문제…… 저는 한국의 노인당․마을회관 제도가 굉장히 잘돼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는 6070 초단기 알바 40만 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 보면 노인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야말로 공공부문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회계로 보이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들께는 그것도 절박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서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손을 잡아 주는 그런 경제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분대로 모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총리께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를 키우셨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10대에 꿈을 키웠고 20대에 답을 찾았으며 30대에는 작더라도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40대에 내 자신을 발견했고 50대에는 가장 활발하게 일을 했으며 60대 이후에는 내가 키운 자식들로부터 봉양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에는 정직하지 않고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에는 무능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경이로울 것이라는 그 슬로건은 만든 당사자 김대호 소장이 과연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은 허구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계속 과거 정권만 탓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본인들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고쳐 가면서 국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용기이자 우리가 바로 지금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욱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승희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제1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냉전 시대의 낡은 프레임과 노이즈 마케팅으로 국회의 품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막말 공세로 일관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말 워스트였습니다. 반면 진지한 정책으로 일관한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베스트였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어제 조선일보의 근로장려금 급증이 최저임금 때문이고 국세감면액이 10년 만에 한도를 초과했다는 기사 보셨습니까?

예.

근로장려금 급증이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근로장려금이 작년 예산 심의 때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자리 안정자금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근로장려금 을 확대하라고 한결같이 권유해 주신 결과로 EITC를 좀 더 늘렸었습니다.

저는 근로장려금 이 열심히 일을 해도 가구당 소득이 적은 서민을 지원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맞지요?

예,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낸 세금을 돌려 드리는 좋은 제도입니다.

둘째, 팩트 체크 해야 되겠습니다. EITC가 국세감면액 초과의 원인인 것처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 감면액의 대폭적인 확대의 한 부분인 건 틀림없는데 가장 큰 비중이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 각종 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이 60조 원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근로소득 조세감면액이 60조인데 상위 10%가 받는 혜택이 거의 20조에 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확대된 올해 근로장려금은 4조 9000억 원입니다. 소득 상위 10%의 조세감면 20조 원은 문제가 없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4조 9000억 원 이게 국세감면 법정한도 초과의 원흉으로 보도하는 것, 맞습니까?

이른바 고소득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조세감면의 액수를 굳이 나누자면 고소득층이 약 30%, 저소득층이 약 70%의 감면 혜택을 봅니다.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면 혜택인데 소득이 높기 때문에 감면 액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라든가 매출세액공제 같은 것은 아무래도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감면은 줄여 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 60조 중 상위 10%가 20조를 가져갑니다.

예, 3 대 7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지역구에서 동별로 열한 차례 의정보고회를 했는데 매회 백오십 분 정도에서 이백 분 정도, 연인원 한 천팔백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주민분들께 근로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고작 네 분 내지 다섯 분밖에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근로장려금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세청만으로는 홍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단위의 통장님들께 특수수당을, 특별수당이라도 드려서 이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자체 최일선 행정조직까지 망을 형성해서 그걸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복지 시책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

예. 순수 일용직 근로자 968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중의 절반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예, 연소득이 그렇지요?

예, 반면에 소득 상위 0.1%,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연평균 소득이 15억입니다. 소득 상위 1%, 22만 명 연평균 소득은 4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자산 불로소득이 총 13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 10%가 이 중에서 무려 90%를 가져갑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상위 20%의 소득은 10%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를 보고 총리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굉장히 뼈아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20%의 절반 가까이가 70대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고령화가 한꺼번에 덮쳐서 분배구조의 악화를 더욱더 재촉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런 흐름을 어떻게 더 완화할 것인가 심각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소득격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 또 소득의 보전, 사회안전망의 확충, 크게 보면 그런 것들이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주거․의료, 여러 방면에 걸쳐서 도움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이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약……

190조입니다.

예, 40% 조금……

OECD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더더욱 강화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제1 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좌파 포퓰리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지출을 2배로 확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를 감안할 게 있을 겁니다. 감당 능력이라든가 또는 국민적인 동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 고령화나 빈곤화 속도에 비하면 마냥 늦출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지요, 재원이 필요하지요?

예.

저는 더 이상 부자 증세를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부유세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대선 후보들마저도 몇 분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70%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하원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유명한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부유세 도입 그리고 상속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미국에서조차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부유세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고려 요소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그런 정의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입하려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율을 42%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불과 1, 2년 전이기 때문에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90%를 넘은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1974년도 박정희 정부하에서 종합소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최고세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오늘날 선진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1980년도 이후에 최고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적정 최고세율이 70% 내지 80%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

이것이 그냥 정의감의 발로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부자 감세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연구는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의 경우에 지금 OECD의 평균 정도 되는 최고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올릴 것이냐의 여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여론상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몇 %가 찬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이 좀 더 많을 것이다……

슈퍼 리치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67% 정도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자산의 경우에 제대로 된 과세를 못 하고 있지요?

예, 여러 가지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식양도세는 현재 납세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고작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

증권거래세 인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 배당․이자 과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가 한꺼번에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두 차례나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알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최고세율 70% 인상 그리고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유세 도입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해 보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사회적인 양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리님께서 더 진지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4분기에 하위 20%의 소득이 전년도에 비해서 18% 감소했고 상위 20% 소득이 10% 증가했다 그런 통계청 발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총리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위 20% 중에 70세 이상 노인이 몇 %인지 알고 계세요?

55%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65세 이상까지 합치면 55%예요. 절반이 넘습니다. 심각하지요?

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연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초연금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한 노인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전에 20만 원부터 꾸준히 인상시켜 왔고요. 올해도 하위 20%에 대해서는 25만 원으로 4월부터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는 한 11조 5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2021년에 25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심각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하위 20%에 대해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내년 4월에는 하위 40% 그리고 21년 4월에는 하위 70%의 전 어르신들께 30만 원으로 올려 드릴 계획으로 계획을 당겨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더 당겨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당기면 당연히 더 낫겠지만 정부로서는 소요되는 재원이라든가 여타 노후보장체계와의 균형성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 정부는 정부가 이렇게 앞당긴 지금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에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들께 월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돈을, 소요를 빼 보니까 너무 소요가 커서 재원적으로 뒷받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측면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가능하면 차등적으로 10만 원을 더 지급해서 4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어르신들께 더 많은 기초연금을 드려서 노후보장체계를 탄탄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만 원까지 올릴 경우에 당장 제가 보기에 한 5조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앞으로 5년간 소요를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한 20조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재원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의원님의 올려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정부로서 충분히 동감하면서 같이 검토를 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당장 기초연금 받는 모든 어르신들, 70%지요,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얼마가 더 재정이 소요가 됩니까?

저희가 한 3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IMF가 경기 부양을 권고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IMF 조사단이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약 한 20일 정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귀국하기 전날 만나 봤는데 전체적으로 그분들 지적은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다는 일차적인 평가는 내려 줬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역풍을 맞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타깃팅하고 있는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저희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권고했지요?

IMF는 국가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GDP의 0.5% 정도를 통상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GDP를 따져 본다면 IMF의 권고대로 한다면 액면으로 구태여 말하자면 한 9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빈곤 해소에 당장 필요한 금액을 아까 2조～3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기 상황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필요하다는 것이 꼭 기초연금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건대는 노인의 일자리라든가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집행 상황과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2조～3조 추경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합니다. 전혀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추경 편성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30만으로 올리는 정부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만이라도 차질 없이 가는 것이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추경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증세로 재정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최고세율 인상, 70%까지 하는 부분 그리고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작년에 42%로 저희가 올렸고요. 근로세가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사실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다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작년에 42%로 최고세율을 올린 마당에 70%까지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안정적 재원 확충을 위해서 또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 최고세율이라든가 부유세 말씀은 지난 이삼 년간 죽 꾸준히 주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그것에 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짚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우리 정부가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너무 많이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 제도 정비를 아직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조세감면에 관련……

그것도 재원 대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까지 초지일관해 왔던 것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꾸준히 축소시켜 왔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적 측면의 감면은 오히려 늘려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양자를 합한 전체적인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좀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의 역진성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또 정부로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축소를 시켜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감면에 있어서의 역진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정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그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최고세율 인상이라든지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을 예정이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총리님께서 부유세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부유세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주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짚어 봤습니다.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지로 채택해서 도입한 국가도 있고요. 또 도입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철회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경제 현실에서 작동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짚어 보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제도의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한번 저희도 짚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짚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세율이 70%였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 2조∼3조 추경 긴급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초생활을 넘어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 양극화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국회가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정책으로 그리고 입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품위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서구 출신 국회의원 김상훈입니다.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시각차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들 현장에서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은 너무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요인으로 과격한 노조활동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날 민주노총 금속지부 산하 유성기업지회에서 당 회사 노무담당 이사를 한 시간 동안 감금한 채 집단 폭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회사에서는 여섯 차례나 경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출동한 경찰은 해당 노무담당 이사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가는 그 40분 동안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항의 농성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군산 지원 유세 시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난입을 시도하면서 했던 말들이 지금 모니터에 뜨고 있을 겁니다. ‘어디 x가 주인을 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장을 이어 보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x가 주인을 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갑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집권 여당 지도부에 민주노총 관계자가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과 같이 호칭하면서 주인을 물고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총리님, 민주노총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저런 말이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폭력이 벌어지는데도 경찰이 그렇게 대처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의 언론들은 민주노총의 끝없는 촛불 청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위대한 촛불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판을 깔아 주고 정권을 잡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 촛불정신은 달리 표현한다면 정권을 잡게 만들어 준 민주노총이 청구하는 청구서에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 설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한 해 동안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당 대표실 점거 농성, 서울고용노동청장실, 대구고용노동청장실, 한국잡월드 사무실, 김천시장실 등등 여러 곳의 관공서 또는 민간기업 사무실에 난입을 해서 어떤 지역은 집기와 의자를 던지고 서류를 집어던진 아수라장을 만든 그런 행패가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런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는 행정부를 이끄는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운동을 하건 어떠한 주장을 하건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 노동조직 자신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이 1대 주주로 있는 28개 대기업 사업장에서 버젓이 고용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의 명백한 위반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 나오십시오. 다시 우리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은 경제정책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권이 있습니까?

예, 갖고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부여한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의사결정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참혹할 정도로 성적표가 비참합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은 우리나라가 2.7%를 기록했어요. 3%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미국이 2.9%를 시현할 때 우리가 2.7%입니다. 올해는 2.5%를 전망하고 있고 2.1%를 전망하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BSI 는 48개월 동안 연속 100 이하입니다. 수출 감소율은 지난달 드디어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능력은 1971년 이후에 최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홍남기표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있는지요?

의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 주시면서 최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우리 경제가 성장한 2.7%는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제가 성장률이 높다고 강변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좋다고 강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본다면 2.7%가 결코 낮은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저희 정부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지표와 관련되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습니다마는 또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가지 지표의 동향을 같이 좀 봐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 이름을 붙이면서 소위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제 개인 이름을 붙여서 홍남기표 경제정책을 넣기보다는 당장 우리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제도들이 현재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법 시도가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 룰, 집중투표제와의 결합, 노동이사제 도입, 이익공유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특히 국민연금을 활용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이 다들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과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제도라고 봅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되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영 간섭을 목적으로 했다면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는 기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과 같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일차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불행하게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가의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도를 넘어선 경영권 개입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부총리님이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부총리님도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위를 잘 키워서 황금알을 낳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기업이라는 거위를 키워 줘야 돼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고 죽은 거위를 내팽개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북은 핵 개발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는 무관하게 북한은 여전히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핵 미사일 조립․생산 시설을 민간시설이나 비군사시설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핵 개발에 임해 온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확보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도 구매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동향은 주시하고 분석하지만 그 동향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모두 아직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북․미 그리고 한미 정상 간에 합의된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북한이 응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평화 로드맵의 전제조건임은 확실합니까?

예, 최종적인 비핵화의 목표가 어떤 모습이냐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인 합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문제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했던 것 중에 속해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목표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논점이 좀 흐려지는 것 같은데……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평화로 가는 로드맵의 필요충분조건임은 확실합니까?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남북경협을 얘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필요한 필요충분조건이고 그다음에 경협에 소요되는 총자금의 소요액이 나와야 될 테고, 그 부담 주체는 누구이며 투자한 자본 회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혹시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나요?

남북경협과 관련돼서는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 대북 제재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돼서 대북 제재가 해소될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남북경협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경협에 대한 소요액이라든지 재원이라든가 투자 회수 방식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총투자액조차도 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을 했어요. 정말 웃지 못할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군사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국군의 날 행사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길은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서는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은 절망과 고통이 그 내용이라면 국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저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충분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침묵도 폭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 어느 누군가는 청와대나 대통령께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노선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장래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이르는 그 시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권 여당 의원님들과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화성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화성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사건,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면서 특권층과 검찰조직의 추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활동을 2개월 연장했지만 실제 밝혀질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의 의원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70%가 넘는 국민이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검찰의 전형적인 부실수사인데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 윗선의 개입이 없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르기가 어려울 거라고 추측합니다마는 이번 사안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권력의 고위층 개입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특검,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현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권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특검이 필요한 단계라면 국회에서 어차피 논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대비해서 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지시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봐 가면서 정부 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과거사조사위, 2개월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검 감찰본부가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감찰본부에 파견해서 기간을 두지 말고―2개월로 한정할 필요 없습니다―철저히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문제들은 검찰과 경찰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검찰과 경찰은 몇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몇몇 개인에게 희생을 주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의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임검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경제활력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바닥은 여전히 차갑기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근본적으로는 양극화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요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는 고용의 위축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깔려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째 국정과제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괴롭히는 가장 큰 사안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총리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기존에 많이 갖고 있는 대책만 해도 그것을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이겠습니다마는 요컨대 하나라도 성과를 더 늘려 가는 그러한 정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정부라고 출범했지만 몇몇 경로를 잘못 택함으로써 일자리를 없애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시간제, 시간제강사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화된 시간강사는 환영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강사가 대학강사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직하게 만드는, 경직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 온 것 또한 일부 있습니다. 물론 유연성과 함께 노동안정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정책이란 취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 또는 왜곡될 소지는 없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 등등을 훨씬 더 정교하게 점검하고 따져 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겠다 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미래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자는 의미의 제안입니다. 먼저 안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 매우 중요하지요. 안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도 많습니다만 우선은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을 3대 생명지키기 프로젝트로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고요,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진단도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마는 과거에 세월호 침몰 이후에 대규모로 벌였던 것을 이제는 그 대상을 축소하더라도 제대로 점검하자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18년에 역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보며 온 국민이 울었습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사고가 터진다면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향배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두렵지 않으신가요?

늘 조바심이 납니다.

한번 표를 봐 주십시오. 붕괴사고 건수가 2008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를 보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교량, 육교 같은 우리 사회의 기반시설들이 일제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하필이면 그해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무엇일까,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SOC 예산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작년 12월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됐다지만 관련 예산은 여전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SOC가 건설된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 끝난 지 4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후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숫자 3개를 외웁니다. 1, 29, 300인데요 큰 대형사고가 있기 전에 29개의 중간쯤 되는 사고가 있고 300개쯤 되는 아주 자잘한 사고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사고가 많이 나면 큰 사고도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법칙이라고 들었습니다.

붕괴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이고, 끔찍한 말씀 안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늘 그런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고이더라도 늘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지하공동구를 전면 설치하고 노후 학교시설물을 전면 보수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포함해서 올해를 국가안전 SOC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추경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국가안전 SOC 원년 선포에 맞춰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안전한 SOC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노후 SOC가 여러 방면에서 일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안전을 위한 보수의 사업은 좀 더 대대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표를 보여 주셨습니다마는 SOC 예산 중에서 유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 비중은 올라가지만 액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14%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30～50%까지 되거든요. 훨씬 더 늘려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요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는 19년도 공자기금에 연간 1조 원 이상 예탁하는 기금과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만 해도 연간 16조가 넘습니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는 19년에만도 3조 7000억 원, 총액의 44.2%를 공자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회계 이름을 교통 및 안전특별회계로 바꾸고 안전에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목적대로 쓰지 못하는 돈을 국민 안전에 투자하자는 내용인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데는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국회의원을 하였으니 아마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당시 전자정부 사업의 성과와 평가는 어땠습니까?

정말 여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짧은 기간 내에 세계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정부법이라는 법을 그때 처음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의욕적으로 했었고 그때도 IT나 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스필버그의 쥬라기공원 한 편이 현대자동차 200만 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 말씀을 하도 여러 번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와 아울러 IT 인력을 대거 양성했고요 김대중 정부 벤처붐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은 추진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당시와 지금의 추진체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좀 알려 주시지요.

핵심은 컨트롤타워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정부 때의 전자정부 사업은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고 정부위원을 행자부․정통부․기획부차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안부차관이 관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타 부처의 참가도 굉장히 부족하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2000년 초반기와 지금은 매우 유사한 산업변혁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기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인력 양성이고 새로운 전자정부 사업 추진이 그래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제2 벤처붐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정부 문서를 지금부터 5년간에 걸쳐 블록체인으로 바꾸어 봅시다. 정부혁신을 이루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전자정부 추진 경험을 되살려 대통령 산하에 전자정부 4.0 추진단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자정부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산업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어제 포항 지진 원인 발표 때문에도 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포항으로 선정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주도해 문헌조사 또 지질조사를 통해서 부지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기존 조사, 연구자료 등이 가장 많이 축적된 포항을 그 부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부지 선정, 진행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항시는 활성단층 지역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정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 연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인가요?

포항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특혜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업자가 문헌조사와 실지조사를 거쳐서 선정했다고, 지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지선정이 적정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따로 별도로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꼭 그래 주시고요. 박근혜정부 때 물을 주입하자 70여 회의 지진성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장관님, 당시에 보고받은 박근혜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때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넥스지오컨소시엄은 미세진동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물 주입을 중단하고 배수조치 등을 취했고요, 이러한 조치 내용을 전담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정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났던데요, 작업 중 지진이 발생하면 외국은 어떻게 대처하지요?

외국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스위스는 3.4 정도의 지진이 난 경우에 일단 중단하고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단하고 조사해서 결국에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는 지진 발생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고받으셨습니까?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물을 주입했는데요. 그런데도 보고 못 받으셨어요?

예, 물 주입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3.1의 지진도 있었는데요? 전혀요?

예, 물 주입에 관련돼서는 연구 컨소시엄이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 민심이 매우 무섭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당시 정부의 태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지역구였기에 무리하게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진행 과정 또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도 특별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 간에 함께 고민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추진되는 곳, 시행되는 곳은 몇 개 없어 보입니다. 갈등 때문입니다. 많이 답답하시지요?

예.

기재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정부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립하면서 올해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양보와 타협에 의한 사회적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정부 말고 기재부요, 기재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중심으로 하고 저희 기재부는 현재까지 지원 중심으로 해 왔는데요, 이번에 혁신성장본부를 정규직제화하면서 그 갈등 기능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별도 티오를 따서 정규직제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타협을 이뤄낸 카풀도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임기 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부총리님, 어제 언론기사인데요 경사노위에서 막혀 있는 현안들입니다. 경사노위를 보면 노동문제 풀기에도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경사노위에서 이런 문제들이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경사노위에서 노동현안 중심으로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경사노위와 같은 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력적 근로제와 관련돼서 비록 완전한 합의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경사노위가 이와 같은 시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기재부가 특별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기재부 내 각종 갈등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사회적대타협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기재부가 이제 직접 노력해야 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기재부 혁신성장본부를 저희가 혁신기획단으로 정규직제화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혁신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을 기재부가 그 혁신기획단에서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조직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부터 정식 직제가 발족되면 본격적으로 그와 같은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회는 수년째 국민 신뢰도 최악집단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비전을 설계하고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허구한 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무섭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등장과 같이 어느 한순간 기성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상은 양보를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국회를 극복해야 합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대화와 타협, 상생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의 송언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연쇄 폭발할 듯이 뒤엉켜 있는 소용돌이 먹구름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지표들의 추락 사태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하다 보니 오히려 엄혹한 경제현실에 무감각해지는 부작용이 유발됩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금중독 분배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요 논리는 임금 인상이 소비와 생산 그리고 투자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좌파적 이념에 휩싸인 위정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의 산물일 뿐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생체실험이 아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악’ 소리 나는 재앙적인 경제입니다. 일자리 참사, 쪼개기 고용, 실업자 그리고 최악의 경기동행․선행지수, 소득 양극화, 수출 감소 이 모든 것이 다 최악의 지표들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31만 명을 호가하던 부분이 지금 9만 7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제 허리인 40대의 취업자도 2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삼사십대의 일자리를 합쳐서 볼 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한 수치입니다. ‘일자리 폭망 정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로서도 많은 과제를 안겨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사십대 고용의 문제는 삼사십대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삼사십대만 놓고 보면 남자의 경우에 고용률이 90％다 하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금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 정부에 못했던 부분, 적폐가 누적돼 있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성과, 일자리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강하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3.8％로 사상 최악입니다, 2002년 이후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30대와 40대가 조금 전에 총리님의 답변과 달리 실업률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는 몇 년 됐습니다마는 40대의 경우에…… 30대는 작년과 재작년 두 해 연속 실업률이 악화되었고 40대는 작년에 2.1％에서 2.5％까지 실업률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조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역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 길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취업, 고용을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드린다거나 또는 근로자들의 전직을 위한 도움을 드린다거나 그렇지도 않을 경우에 실업보험을 드린다거나 하는 등등의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업이 발생하는 부분은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라든지 음식, 숙박 쪽입니다. 거기에 우리 대부분의 근로자들 삼사십 대,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고용돼 있는데 제조업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보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은 2018년 들어오면서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경제 개발과 발전이 되면서 농림어업 쪽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계속 줄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조업의 경우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업이나 정부가 그때그때 대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좋은 의미에서의 귀농․귀촌의 증가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귀농․귀촌은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가요?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벌써 그게 한 사오 년 됐을 겁니다.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는 사람 수보다 이도향촌,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숫자가 더 늘어난 것이 2012년이었습니까, 2015년이었습니까? 꽤 오래된 일이지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님 지적하신 대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귀농․귀촌을 선택한 경우라면 대단히 만족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역구에 520여 개가 되는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의정보고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십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중간에 해고가 되어서 또는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와서 할 것이 없어서 지금 시골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계실 겁니다.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과거 정부 때의 귀농․귀촌은 전부 좋은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귀농․귀촌은 모두 나쁜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명확히 분석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과거 정부에서도 귀농․귀촌이 물론 있었지요. 있었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오십 년 동안 농림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 자체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한 이삼 년 사이에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 정부에서 나온 자료에는 왜 귀농․귀촌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10만 명, 11만 명을 넘는 이런 숫자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요, 분석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초단시간 취업자가 문재인 정부 2년간 253만 명으로 지난 그전 4년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72년도에 있었던 석유파동, 오일쇼크 이후에 최장기간입니다. 무려 46년 만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득 양극화가 또한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소득 5분위 상위 20%는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빈익빈 부익부는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가난한 계층,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성 소득 양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득 5분위 배율로 보시면 2018년도에 5.47배로 갑자기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가지고 소득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50만 원 받는 사람은 좋은데 오히려 100만 원 받던 사람이 해고되어서 소득이 제로가 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1분위 최하위 소득계층 20%의 절반 가까운 숫자는 70대 이상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도 꽤 크다고 보고요 노인빈곤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쪼개기 고용 말씀 주셨는데 많이 줄어든 것 중에 하나가 임시직 고용 숫자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임시직에 고용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자리라도 공공 분야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한 아르바이트 직장에 오랫동안, 오랜 시간 근무하면 좋은데 경영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주휴시간이 포함돼 가지고 주휴수당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간 자체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뛰어야 됩니다. 또 경영주 입장에서는 다른 학생을 또 구해야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모두가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임금 근로자들의 상황은 많은 경우에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수출도 지금 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많이 늘어난 것을 이 정부의 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액수로서는 사상 최고액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나온 대로 GDP 대비로 보면 하강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도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채무가 늘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자산의 경우에 해당되는 외환보유고도 경제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S&P 신용등급도 보시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사상 최고라고 했지만 사실은 2016년 8월 전 정부부터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12월부터 현행 등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9월부터 현행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잘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공과 과는 계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전 정부의 잘한 일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