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여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50년 만에 최장기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도 1000명당 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앞다투...

그렇지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업 해외 이전을 막고 유턴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정부의 정책이 있습니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더라도 파격적인 유턴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표에서 보셨지만 지방산단 가동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기업이 심리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4.6%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경제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50.7%, 2018년에는 42.9%,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현황을 보면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3/4분기부터 수출이 계속 내리막입니다. 3월 달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지수는 역대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수출 감소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반도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수출 증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60대 이상 단기일자리가 39만 명 늘어났고, 경제의 중추인 삼사십대 일자리는 24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당 35시간 이하 단기일자리는 87만 명이나 늘어났지만 36시간 이상의 제대로 된 일자리는 80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또 다음 표 보시면 세금으로 만드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는 20만 개 늘어났지만 경제 핵심 업종인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22만 개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는 130만 명으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고용부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조선일보 보면 서울대 교수팀은 일자...

그래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 3년간 동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동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총리님 어제 문화일보 사진을 보면, 청와대 보고가 있었지요? 환하게 웃고 계신데 그때 주된 보고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론에서는 경제의 긍정적 신호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안이한 인식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난 4분기 정말 엄청나게 하락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의 경제성장률은 3.1%로 작년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개념이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저소득층 소득이 저렇게 줄었으면 경제의 성장이 하락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전체로 봐야지 저소득층 소득 증대만이 성장을 시킨다,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도 더 이상 소비를 안 한다 그것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종사 훈련소가 우리나라에 없는 것 아시지요?

그것 지금 베트남에 만들고 있습니까?

베트남에 만들지 말고 한국에 만드십시오.

다음, 농림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쌀 직불금에 관해서 논과 밭의 직불금 차이가 두 배 정도 나는 것 그리고 면적 단위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