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서울 중구성동구을, 중구와 성동구의 옥수동과 금호동을 지역구로 하는 지상욱입니다. 지금 소속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저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걸고 새로운 정치의 시작을 출발해 보고자 하는 참에 있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저는 원래 공학도 출신입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또 깊은 국회에 관련된 지식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경험도 적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경험한 많은 경험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상식과 어긋나는 많은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문희상 의장님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있었던 패스트트랙 때 불법 사․보임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 또 이번에도 예산안 처리에서 무리수를 두시면서 정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정무위를 4년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운영위 한 번 해 보고요 또 예결위 해 보고 정무위를 4년, 여기 있는 김성원 후배 의원님하고―선수가 같으니까 동료 의원이네요―같이 4년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정말 이것은 좀 고치자, 여야 힘을 합쳐서 고치자 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2017년부터 국회는 증인실명제가 채택됐습니다. 증인실명제라 함은 국감 때 부르는 증인을 그냥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이유를 대고 그 증인을 필요로 하는 국회의원, 상임위 위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국민한테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기대했습니다. 막 언론에 납니다, ‘국감 때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망신을 주...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지상욱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해 위 지급 지체 사실을 통보하고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 심장 중구와 성동구의 옥수동, 금호동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지상욱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에는 낙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다, 된다가 아닙니다. 없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를 이만큼 통렬하게 비판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종배 의원님 질문에 2017년 대선 때 탈원전 공약 대선후보가 네 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 공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께서는 10대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왔다 갔다 한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은 성적지상주의 입시제도에 너무 과도한 학업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생들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장관조차도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대입 만능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직업의 선택권과 지위가 결정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절망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대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뽑아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하는 자조적인 말이었는데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변했답니다. 총리께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 예산, 그 돈 모아서 중소기업ㆍ스타트업 육성에 투자했으면 매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실업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고 고용된 사람을 자르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예산 또 허공에 대고 막 뿌리면서 사용하실 겁니까?

제발 왜곡된 데이터 신봉 마시고 직접 총리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 곳 마련이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생활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3만 불 시대에 지금 청년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고 몇 년이나 걸리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집 사셨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 초년생은 신용도 부족하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집은 살아가는 곳인데 이제는 사고파는 곳이 돼 버렸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위직들은 쏠쏠하게 재미까지 봤습니다. 자, 30대 실수요자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특히 100% 가점제, 그게 도입된 이후로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아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40대는 내가 없다’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40대들이 20대 때는 IMF 경제위기로 또 20년 후인 지금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세대라고 자조합니다. 40대 빈곤율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도 없는데 돈만 먹고 자란 자녀들이라고 요새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집 마련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부담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10대, 20대, 30대에 누적된 그런 채무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