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9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9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한 개씩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현행 18인에서 19인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한 분 의원으로부터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에 본회의장의 좌에서 우까지 동료 의원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거든 1분 안에 퇴장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교섭단체 3당 간의 합의가 국회 정상화의 완전한 합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을 살펴보니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개혁의 가장 중심가치인 사법에 관한 개혁, 정치에 관한 개혁을 위해서 설치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위원수 구성을 변경하고 심지어 연장을 빌미로 해당 위원장까지 교체하는 것을 명시한, 딱 그것을 위한 합의문을 받아 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예결특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은 민생에 대해서 국회가 80여 일간 해태를 하고 국민에게 심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삶의 고통을 준 데 대해서 거의 임계점에, 아니요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합의했습니까? 또 그때그때 사안마다 합의하실 겁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동교섭단체라는 지위로 수석부대표를 할 때 7월 26일 진보 정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가져 볼 기회가 없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개혁이고 그 정치 개혁이 우리나라 국회를 바꾸고 그 국회를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해서 정치개혁특위를 정의당은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치 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지난한 과정, 여러 가지 왜곡,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이라면 해 나가야겠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교섭단체라는 이유인지 정치 개혁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참 협치 이야기 잘하시고 합의 정신 이야기 잘하십니다. 사전에 거기 정치 개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의당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바꾸려면, 아니, 해당 당하고 사전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예의고 도리 아닙니까? 그러고서 무슨 놈의 합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3개 교섭단체 당만……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저는 이번 교섭단체 이 합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연장합시다. 좋은데요 이런 관행 좀 빼고 배제의 정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배신의 정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 개혁을 향한 의원 여러분들 모두의 각고의 노력, 원칙의 견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7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1인, 반대 5인, 기권 14인으로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