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입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들어 졌습니다. 청년은 취업을 못 해 미래를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국민은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성과는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경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반성과 사죄의 말씀으로 오늘 연설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위기에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은 매우 급박합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쳤던 촛불의 정신과 주체는 사라지고 무능과 억지가 판치는 정치 현실입니다. 3년 전 수천만 국민은 대통령 탄핵을 선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남녀와 노소, 직업과 빈부에 상관없이 촛불에 참여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이게 뭐지?’ 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의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지셔야 합니다. 인사의 실패는 이 정부의 대표적 독선의 상징입니다. 야당 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수많은 청문회 후보자들이 낙마했고 선거 공신들이 전리품처럼 주요 공직을 꿰어 찼습니다.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외에는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정권보다 야당과 민간에게 도움을 구하고 협치체제를 구축했어야 합니다. 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좁은 마음을 벗어 던졌어야 합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 전체에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 실체 없는 구호에 불과하였습니다. 탈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의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목표나 의도가 잘못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표나 의도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촛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합니다. 적대적 공존은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인 정치세력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정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 기득권에 의존하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치가 그들만의 권력과 욕심을 추구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국민을 위한 실용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이며 최종 목표 역시 국민임을 정치권 모두가 직시해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마무리할 일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를 개혁할 수 없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소중한 뜻이 사표가 되고 승자독식 구도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는 유권자 투표의 대표성과 등가성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이 시대의 사명이자 저희 민주평화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우리 당의 강령 제1조에는 ‘최우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완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가 더욱 젊어져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선거권 연령 18세로의 인하가 꼭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드리워진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국민들은 불안함을 머리에 이고 살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1년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불가침 선언을 한 이후 평화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이 덮이고 있습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흐르는 강물처럼 때로는 역류하는 듯 보이지만 긴 역사의 흐름에서는 비가역적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은 상호 간의 약속과 스스로의 선언을 결코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는 약속의 이행 결과이며 평화의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국자 간 약속을 소통과 이해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고 참여를 통해서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북측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작은 조치라도 결코 과거로 되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여 평화의 큰 흐름을 역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역시 실현 가능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낼 인류사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지대인 한반도에서 위험한 줄다리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비가역적 평화 프로세스와 비가역적 비핵화의 병행 추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강력히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위기는 위기라고 인정하고 대책을 세울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오래된 괘종시계같이 보이는 이 정책은 국민들에게는 이미 풀밭 위의 고장 난 시계가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해 왔습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고용은 하락했습니다.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좇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다는 소회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들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에 이 정부는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2017년도 GDP 성장 3.1%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무려 0.8%나 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시장의 활력이 무너지고 산업경쟁력이 아닌 정부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 체질로 위축되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엑소더스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업이 떠나가겠습니까?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입니다.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재정정책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보완적이고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산업정책에 두어야 합니다. 공허한 혁신성장 구호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도 본질은 기술 전쟁입니다. 전통적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예술적 기술, 에너지 기술 등 각 분야를 꿰뚫는 생산성의 증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전, 수소, 태양광, 풍력도 기술발전의 이해 위에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이 예술이 된 이 시대에 기술의 영역은 인류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성장의 유일한 잠재력입니다. 정부는 기술 중심의 성장정책을 천명하고 그 주체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을 내세워 중점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는 현실입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처방을 바꾸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단이고 용기입니다. 획기적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기반한 미래 산업정책의 비전을 정부에서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향후 획기적인 재정투입도 이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풀을 모아 범국가적인 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 본부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의 현재 법안 처리율은 31.49%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처리율 47%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상징하는 수치입니다. 촛불의 주인인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국회를 불신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더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국회 스스로 국회 운영에 대한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을 탈피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운영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상설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14인은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해 각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를 통해 거대 양당의 담합과 대립을 깨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상임위의 무력화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상임위의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밀실 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조를 공식 요청합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미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회 스스로 자존심과 위상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 국회 전체가 무력화됩니다. 우리 국회 회의의 중심은 상임위원회입니다. 주요 현안을 원내대표들이 결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 회기와 관계없이 가동시켜서 상임위원회가 국회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맹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외세의 억압과 독재에 항거한 민족․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의 상징이며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5․18은 우리 현대사에서 독재에 항거한 대표적인 민주운동입니다. 5․18에 대한 평가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면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반헌법적․반역사적 행위가 우리 사회에 재발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차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3월 내에 5․18 망언 의원의 제명,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이라면 성공은 요원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고언을 드립니다. 비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하십시오. 당동벌이 의 폐쇄성을 버리고 구동존이 의 포용성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포용사회는 포용정치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역시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의 재결집만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 퇴행적 극우세력의 결집이 일순간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거둘지 모릅니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현 정국을 풀고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열린 자세로 5․18과 박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는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행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대한민국 국익 앞에 하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중의 패권 전쟁, 기술전쟁이 격화되는 대외환경에서 우방과의 결속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퇴보하는데 우리 국회는 미래 준비에 손을 놓고 허구한 날 정쟁만 일삼을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회생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여와 야가 하나되어 주춧돌을 놓읍시다. 다 함께 손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병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