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코로나 이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내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수가 아주 장기간 부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 내우외환이 겹쳐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봅니다. 국내외 기관들은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고 심지어 0%를 전망하고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해서 오늘 한번 논의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94%를 수출이 기여한 수출주도형 성장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흔들리면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특히 총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 달하는데요. 때문에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봅니다. 부총리,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해서 일단 한숨을 돌리기는 했는데 10%의 기본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이 기본관세조차도 기존의 한미 FTA의 실효관세율에 따르면 굉장히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담이 됐고 또 앞으로 상호관세 등이 그대로 발효된다면 제2의 IMF가 온다 할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물론 현 정부가 60일의 임기밖에 안 되는 그런 정부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차기 정권 출범 후에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경제·통상·외교 전문가인 한덕수 대행이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조속한 협상을 완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각국 정상들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을 찾아서 트럼프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대행도 필요하다면 조기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 지난번 통화에서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했지요.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 재무부장관이 한국, 일본, 대만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자금을 대고 향후 이를 구매하는 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알래스카 LNG 사업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손해가 예상될 경우 기업들이 잘 참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리스크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한편 조선업은 경쟁 상대였던 중국이 밀려나면서 한국이 유력한 협업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효과적인 협상 카드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믿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또 조선업계 등과 힘을 모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규제개혁의 적기로 생각하고 비관세장벽도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의 투자만 막고 실효성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 외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이따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피해 분야 또 피해액,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큰 타격이 오겠지요?

중국의 1위 수출국이 미국이지요?

관세 폭탄으로 가장 큰 시장이 막힌 중국이 오히려 EU 등 다른 나라로 수출 물량을 돌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도―주특기 아닙니까―덤핑 공세로 나올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우리 수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수출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또 범정부적인 지원이 아주 절실한 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가 반도체지요?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곧 관세를 별도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관세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 또 반도체 특별법도 조속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서 지금 여야 간 이견을 좁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관, 우리와 반도체 경쟁을 하고 있는 대만, 근로시간 규제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