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귀남

상공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도․소매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시장법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도․소매업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새로 도․소매업진흥법을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도․소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이나 도매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시장...

상공위원회 소속 고귀남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2월 7일 우병규․임영득 의원 외 53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2월 17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력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창업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등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건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첫째,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세제지원, 절차간소화 및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창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고귀남 의원입니다. 공업발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0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0월 21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고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 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관계 법률을 폐지하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 등을 통하여 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리화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

민주정의당 소속 고귀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사회의 안정과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갈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조속한 경기의 회복과 경제의 활성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요즘의 대정부질문 기간에 국민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주고 활로를 열어 주는 경제정책의 제시는 없는가 하고 우리들의 질의와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밀어닥친 수출부진과 그에 따른 불경기의 주된 원인이 세계적인 불황과 달러화의 강세,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이 자꾸 높여만 가는 보호주의 장벽 그리고 해외건설활동의 부진 때문이라...

민정당 소속 고귀남 의원입니다. 선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여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보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선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선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임금의 종류를 기본급․특정수당․시간외근로수당으로 구분하고 기본급은 기본급과 특정수당의 합계액의 75% 이상이 되도록 상향 규정하며, 세째,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

교통체신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해상운송사업법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우리나라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박의 공동운항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항관리자에 의한 감독을 한국해운조합에 일원화하며 현행 각종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해운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해운업법으로 하고 현행 해상주선업법 등 해상운송 부대사업도 해운업의 일종으로 하였으며, 둘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 규정하였고, 세째, 해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의 공동운항 등 사업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교통체신위원회 고귀남 의원입니다. 선박직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해기사 의 면허제도 및 승무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난발생의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해운 질서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해기사의 직종에 따른 등급별 명칭을 국제관례에 맞추어 변경하고, 둘째, 해기사 면허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세째, 해운항만청장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에 대하여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사하거나 심사할 수 있...

교통체신위원회 소속 고귀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분하고 가슴 아픈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에 관한 현지출장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저희 방문단은 본 의원과 민주한국당 소속 손정혁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 김유복 의원, 의정동우회 소속 이대엽 의원 그리고 이필용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소련령 사할린 남방 모네론섬 부근 해역을 비롯한 유체 등을 수색하는 작업현장과 일본 북해도 와까나이 시청 그리고 와까나이 해상보안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였읍니다. 세계 인류의 이목이 사건 현지에 집중되고 전 국민의 한결같은 슬픔과 분노 속에서 다시는 저희와 같은 우울한 현지방문단이 없게 되기를 기구 하면서 무거운 마음...

민주정의당 소속 고귀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민적 최대관심사인 경제문제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고 의논드리는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작년 봄 역사적인 제5공화국이 출범할 때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국내외적 경제불황을 심히 걱정했읍니다마는 막상 지난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대견스럽게도 재작년에 마이너스 6.2%였던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는 7.1%로 고무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209억 불의 수출실적을 올린데다가 치솟기만 하던 물가도 12%대로 안정시킴으로써 정부, 기업, 가계가 함께 참고 노력해 온 보람을 찾을 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정부가 다져 놓은 거시적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며 국력의 배양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국회의원 고귀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리민복과 국정창달을 위하여 헌신하여 오신 여러분의 애국적인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불초 본 의원은 5․16혁명과 더불어 민족자존의 역사적 신기원을 이룩했던 10월 유신 제7주년을 내일로 맞게 되는 이 순간에 등원하게 된 영광과 감격을 길이 간직하고 위로는 영명하신 민족의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전체 국민의 염원이요 지상과제인 조국근대화와 평화통일 그리고 온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신명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지도이념을 받들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투철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