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내무부장관입니다. 사회․문화분야에 관해 질의해 주신 황낙주 의원님 최락도 의원님 안영기 의원님 채영석 의원님 이인제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 분 의원 모두가 민생치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와 촉구 걱정을 해 주셨으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치안의 주무장관으로서 지난해 7월 부임 이래 민생치안 확립에 따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국민의 기대와 성과에 아직도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민생치안에 대한 활동 상황과 대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작년 7월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찰을 총 비상동원하여 강절도 폭력 등 국민생활 침해의 주요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작년 전반기에 발생한...

내무부장관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있어서 3월 3일에 부산집회와 관련을 해서 예비군 동원 그리고 대청소, 현수막이나 벽보 철거 등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이 알고 있느냐 또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비군 동원 문제는 사실 국방부 소관으로서 내무장관으로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 문제라든지 벽보 철거 문제 그리고 연행 문제 등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3월 3일 민주당에서 개최하는 부산집회에 지장이나 방해를 관이 개입해서 초래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서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생치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이 이 범죄로부터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경찰인력, 장비 등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체제를 정비해 가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되면서부터 급격히 늘어난 이 범인성 환경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또 행정적 조치도 아울러 병행해 나가면서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자...

내무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해 주신 신순범 의원 심완구 의원 신오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제 경제분야 질문에서 신하철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토지과다보유업체의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신하철 의원님께서는 지적 전산화자료에 의거해서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403개 법인체 명단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전국 토지 3200만 필지의 토지대장을 시도의 전산기에 일제히 입력을 해서 토지기록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 ...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저한테 질의해 주신 고세진 의원 김일동 의원, 두 분 의원님에 대한 질의를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세진 의원님께서 앞으로 맞이할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 실시 시에 내무본부의 기능 변화에 따른 기구 개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그동안 내무부가 수행해 왔던 지방의회 권한대행 기능은 폐지됩니다마는 중앙과 지방 간 자치단체 상호 간에 제기되는 이해와 분쟁 해결을 조정하는 기능과 각종 행․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는 이와 같은 기능을 더욱 보강해서 지방화시대를 맞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 의원님께서는 ...

내무부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해 주신 박관용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오한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큰 범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자치실시 준비상황과 그 지방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박관용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오한구 의원님이 각각 조금씩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질문을 합해서 또 질문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과 동시에 현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 여야중진회담에서 합의된 지방자치제 실시 방향에 따라서 내년...

내무부장관입니다. 오후에 질문해 주신 이동근 의원님 김근수 의원님 김우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의원님께서는 지난 시절 오명으로 더럽혀진 경찰력이라는 표현 대신 공권력이라는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경찰에 집중되었던 불신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 또는 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경찰권, 검찰권, 기타 행정처분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권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

내무부장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각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행 토지분재산세 및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대인종합과세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관계조문의 정리 등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둘째, 종합토지세의 납세지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하며, 셋째,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 대안은 지난 2월 14일 문정수 의원, 심완구 의원, 최기선 의원 외 57인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을 2월 27일 제14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던 중 2월 28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0인, 조세형 의원 정균환 의원 정상용 의원 외 68인, 김제태 의원 외 34인이 제출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과 3월 7일 최락도 의원 문정수 의원 김홍만 의원 외 163인 등 야 3당에서 공동발의 한 국민투표법 중 개정법률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각 안의 대비표...

민주정의당 소속 울산․울주 출신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2대 국회에 등원한 이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국의 광복으로부터 41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새로운 역사적 대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그간에 우리는 북괴로부터 끊임없는 도발을 이겨내면서 사회의 보편적 안녕질서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복지국가를 키워 왔으며 국민소득을 2000불대까지 끌어올린 경제성장도 가져왔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도 갖게 되었읍니다. 또한 무엇보다 몇 개월 후에 펼쳐질 86아시안게임의 국민적 기대와 88올림픽에 대한...

내무위원회 김태호 의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9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 조정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찰업무의 발전을 기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중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경위에의 승진에 있어서 시험승진의 예외범위를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충원이 시급한 때로 한정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둘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의 규정내용에 맞추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