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지금부터 제12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읍니다. 가. 국기에 향하여 경례 나. 애국가 봉창

다. 식사 대통령, 정부 각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2월 20일로서 제12회 정기국회를 열게 되었읍니다. 개회식에 임해서 몇 가지의 소감과 견해를 피력하여 개회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4284년은 저물어가고 밝는 4285년을 맞으려는 이때에 우리는 수복된 수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1년 전에 남천 한 부산 한 모퉁이에서 이 나라 명년 1년 동안의 모든 국책의 근원이 될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된 데 대해서는 통한과 감개가 일층 깊은 바입니다. 밝는 4285년, 서기 1952년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보아서 중대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로서 모든 자유 애호의 민주 우방과 함께 외적을 구축 하고 공비를 토평 하여야 할 해인 동시에 전 세계로 보아서도 중대한 해입니다. 마샬 원조에 의한 구주의 경제 재건이 끝나는 해이고, 미국의 방위태세가 굳어지는 해이고, 서독과 일본이 각각 독립을 회복하여 국제정세에 새로운 세력의 머리를 들고 일어나는 해이고, 서독을 넣은 70개 사단의 구주 방위군이 편성되는 해이며, 지중해와 홍해를 거치어 중동방위사령부가 설치되는 해이요, 중국 국민군의 대륙 반공 , 일본 재군비에 의한 새로운 등장 등 정세는 일각 초비상적 중대성을 띄고 있는 터입니다. 이 무시무시하게도 냉전이 어느 시간에 공산 침략으로 열전으로 변할는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과거 1년 동안에 인류사상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참화를 입었읍니다. 수십 만 애국청년들은 전선을 피로 물들이면서 넘어지고, 기백만의 피난민은 기아의 사선에 방황 신음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외적을 구축 하지 못하고, 반도 를 토평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전 국민의 숙원인 국토통일이 못 된 채로 판문점 정전회담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의 역사로 보아서나 당면한 현실로 보아서나 평화 애호의 국민이요, 결코 호전의 국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 염원인 국토통일에 일보의 전진도 없이 정전을 하는 데는 우리 전 국민의 거대한 희생을 돌아다보아 찬동할 수 없는 바입니다. ‘피의 값은 자유’인데 우리의 수십 만 애국청년의 피는 과연 어떠한 값을 받게 되었읍니까? 유엔의 정책하에 평화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한다는 데에 누구가 반대를 하겠읍니까? 그러나 공산당의 본질로 보아서 또는 이때까지의 공산당을 상대로 한 모든 국제 회합의 결과로 보아서 그들은 기만과 흉모로 일관하였으니 이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여도 틀림이 없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와 함께 전 국민의 소리로 반대하여 왔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방 미군을 비롯한 모든 유엔군의 사상과 피해에 대하여 깊이 애도하는 바입니다. 비록 이 전쟁이 우리나라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전 세계 민주전선을 위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그들이 꽃 같은 청춘을 이 땅에 와서 버리고 낯설은 이 땅에 묻히게 됨을 볼 때에 그 고국에서 비보를 듣고 우는 부모와 함께 우리도 우는 것이요, 그들이 눈 쌓인 전선에서 잠시 교대로 후방에 올지라도 빈약한 이 나라로서는 따뜻한 위안 하나 줄 수 없음을 슬퍼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장하는 바이지만 ‘천 은 자조 하는 자를 돕는다’는 대의하에 우리가 비록 모든 민주 동맹군과 협동작전은 할지라도 우리 국토에서 싸우는 전쟁에는 항상 우리가 제일선에 나서고 그 최대한 희생은 우리가 담당함으로 우리가 그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국 방위의 대의를 위하여서도 그러하거니와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로 보아서도 또한 그러합니다. 비록 무기, 기타 군수는 도움을 입어도 흘리는 피는 우리가 전위 의 임무를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시하에는 모든 것이 전쟁에 집중되고 전쟁 제일주의로 나가야 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 동지도 양찰하심과 같이 현대 전쟁은 총력전인 만큼 전선의 무력전과 함께 후방의 경제전, 사상전의 균형과의 비중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하야 신중한 토의를 거듭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기국회는 언제나 예산국회이지만 특히 이번 국회는 위에 말씀한 전시 국책의 근간이 될 방대한 전시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니 만큼 그 임무의 중대성은 더욱 가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명년도 예산은 세제에 중요 변동을 일으키는 토지수득세의 첫 시험이요, 유엔 대여금이 점진적으로 회수되는 해이니 이 신제 의 운용과 점진적 수입을 전시예산 지출면에 어떻게 안배하느냐는 원칙상으로 또는 기술상으로 자못 애로와 곤란이 허다할 줄 믿습니다. 여러 의원 동지들은 배전의 책려 로 이 중요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기대에 고부 치 않고 사상 미증유의 중대 곤란을 타개하게 될 것을 서로서로 믿고 약속하면서 개회의 말씀을 끝막는 바입니다. 단기 4284년 12월 20일 국회의장 신익희

다음은 대통령의 치사가 있겠읍니다.

라. 치사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제12회 정기국회 날입니다. 의장께서 나와서 참렬 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고, 또한 나로서도 국회의원 여러분을 만나 뵈온 지 오래이고 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겸 할 말도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께 말씀할 사항도 그리 없고 또 특별히 여러분께 의논할 것도 없고 해서 아무 준비한 것 없이 그냥 잠시 여러분께 와서 축사나 하고 만나 뵐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치하하고 싶은 것을 느낀 것은 전란 중에서 우리가 다 이재민으로 있어 가지고서 어려운 곤란을 여러분들은 무릅쓰고 열렬하게 해서 우리나라 민주제도를 해 나가는 국회가 정중히 이만치 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민주정치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늘 한 마음 한 뜻대로 다 나간 데가 없고, 또 따라서 서로 의견과 의논이 있는 것이 피차에 절차탁마 해 가는 정도로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그동안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다 정당한 일로 한 것으로 우리는 양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중대한 문제로 충돌이 났거나 해서 행정부나 입법부 사이에 대해서 문제된 것이 없었고, 따라서 대외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정부와 협의까지 하는 뜻을 가지셔서 지난번 씨스 화이어 , 정전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선언해 준 것도 해외에서, 남의 나라에서도 잘 알게 되어서 특히 감사히 여깁니다. 그동안에 행정부에서 국민에서 통과해 가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해 본다고 하면 행정부에 앉은 형편으로 그것은 부득한 경우에 있어서 이론이 부쳐지는 것이 있고 무슨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이 시기를 통해서 협동해서 중대한 문제도 토의해야 하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그 방면에서 힘써 주시고 혹 오해가 있을까 우려했든 것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여러분이 많은 정중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서 국제 문제에 관계되는 데에 조곰이라도 대립되는 상태라든가 서로 분열되어 가는 상태가 없이 그만큼 해 주신 것이 여러분의 의도에 있었든 것을 행정부에 앉은 사람들은 다 고맙게 생각하는 바이며, 행정부의 사람들의 의도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만치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러 가지 점은 국회와 행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것을 힘 있게 이야기할 것은 더 없으니까, 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헌법 개정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것을 국무총리제로 해서 국무총리가 불신임이 될 때에는 총리가 갈린다고 하는 이 점을 여러분이 의논하신 것을 내가 그 전에 이렇게 하면 국회와 정부 새에 늘 대립이 되는 상태가 해외로 파전 되어 가지고 또 따라서 정부가 정해 가지고서 있는 그 기구를 변동하는 점이 많다고 해서 장래 영향이 있을 터이니까 그것은 고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표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헌 문제가 대강 되어 왔든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로는 이래요. 국회의원 여러분이 헌법을 고쳐서 개헌을 해 가지고서 국무총리제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자고 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개헌 문제가 난다고 하면 어떤 개헌은 안 하고 어떤 개헌을 하느냐 해서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에요. 이 개헌을 한다고 하면 명목으로는 공식 개헌이라고 하겠지만 실상에 본래 작정하려고 했든 것을 그것을 시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다가 쓰기는 대통령을 국민이 선거를 하고 양원제를 만들어도 가하다고 한 것이 명문으로 써 논 것은 없으나 지금 헌법위원들이 다 살어 있으며 그때 참석한 분도 잘 아실 터이니까 그때에 이와 같은 것을 하자고 하는 이 합의가 되어 가지고 헌법 개정이 될 터인데 시기가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때에 중대한 관계가 많다고 해서 이것을 보관해 놓고 이후에 다시 개정하자고 한 것이에요. 그런고로 해서 지금 그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헌법 개정이 아니고, 정신 개정이 아니고 문구 개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 법칙을 따라서 하자고 하는 것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중요시하고 민간에서도 중요히 봐요. 이것은 첫째 우리 민주제도라고 하는 것은 해내외 의 여론을 들을 때에 처음에 선거한 그 선거 방식이 외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지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제도를 쓰고 있어서 한국은 동양의 민주제도의 본위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를 우리는 듣고 있는 만치 지금 그 제도를 다시 맨드러 내야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제도는 실상 완전한 제도로 되었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우리가 들 수 있고, 또한 따라서 한편으로는 무슨 얘기가 있는고 하니 국회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회에 계신 분이 권리에 관계해서 내놓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로밖에 나가지 않고 여러분이 정당한 견해로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원칙적으로 되겠다는 그 의도를 재삼 고려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는 속히 제정해야 되며 또한 민간에서도 매우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드라도 원칙만은 주장을 해서 속히 통과해 주시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간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어서 신년을 맞이할 때에 나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신년 축하를 하러 온 것은 올해에는 어떻게든지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다 환도해서 지내는 것이 형편도 좀 낫게 되고, 따라서 우리의 통일이 되어 가지고 이 파괴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데 관민이 합작해 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신년 축하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청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는 정부가 수립된 이후 아직 완전히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노력해 오는 것이 정부에서부터 시정을 해 가지고 민중 전체가 추루 하다는 것을 속히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살어 보자는 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오는 것이며 또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직은 성공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그 효과가 없지 않을 줄 믿고 또한 여러분도 믿으시니까 청렴해 가는 데에 정부 당국만이 해 가는 것보다도 전 국민이 다 합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청렴한 뜻으로 해 간다는 것이 해외에 알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행정부 사이에 서로 취모멱자 를 해서, 이렇게 해서 서로 대립되는 것보다는 각각 자체 안을 청명케 하고 청소함으로써 저절로 화 해서 해외가 우리나라 민주국은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아주 공정하고 청백한 나라라는 것을 주장해 가는 것을 해외가 확실히 양해하도록 여러분이 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 말로써 그치고 국회에서 신년 예산을 잘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새해에 만복을 정부와 민중의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이로써 축하합니다.

다음은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대법원장께서 선창하시겠읍니다.

만세를 삼창하십시다.

이로써 폐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