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1차 회의

의사일정 제32항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선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최근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의 충실한 이행과 발달장애인 가족 실태 전수조사 실시 등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 대폭 강화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동 결의안 발의 이후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 대책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4인, 기권 4인으로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여덟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 하남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출신 최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인구위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인구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었지 현실로 겪는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출생아가 성년이 된 게 작년입니다. 올해 성년이 된 인구는 3년 전보다 23% 줄었고 3년 후면 국민 다섯 중 하나는 고령자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 결과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결과가 마침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셈입니다. 매년 육칠십만이 넘던 고등학교 졸업생이 절반 넘게 줄고 100명의 생산인구가 100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현실이 되는 날도 곧 다가옵니다. 충격과 혼란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군대가 모자라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숙련인력이 없어지는 직접적인 영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면역성이 약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사회 전체적으로 감염성 질환이 늘고 청장년 인구 감소로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승하차 속도에 따라 대중교통 운행 지연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중장년층이 대거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 돌봄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공에서 제공하는 돌봄에 한계가 있으면 부모 돌봄을 위해 불가피하게 직장,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있는 가족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소득이 준 가정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기업은 노동력 부족이 가중됩니다. 이렇듯 인구구조 변화가 불러오는 파장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일상의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구 대응이 민생 개혁이고 미래전략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국회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기본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는 인구변동이라는 복합적인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달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은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정당을 초월해 힘을 모은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은 인구 대응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지자체는 최일선에서 인구위기를 감당하고 있고 지역 주민은 삶의 질 악화로 인구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지역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국회가 먼저 지역과 논의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국회 인구특위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인구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기회와 잠재성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구의 영향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변화의 영향은 지역, 세대, 산업별로 모두 다릅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인구 대응을 위한 공론을 모아 내고 사회 각 부문의 참여와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회가 인구위기의 대응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구특위의 첫발을 뗀 21대 국회가 토대를 만든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인구특위를 상설화해서 사회적 합의의 정통성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서둘러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복지에는 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시한을 두자는 것은 건강보험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에도 시한을 두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상주․문경 출신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아직도 조끼 입은 노동자들을 보면 가슴이 뛰고 노동가의 가사 말에 울컥하는 노동자 출신 임이자입니다.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 등 뒤에 쏟아진 말들을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억합니다. ‘네 금배지의 금칠을 노동자의 눈물, 땀으로 하느냐’, ‘배신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분들의 비난 앞에 매일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노동정책과 개혁 방향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라란 국민에게 자유와 다양한 선택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국민은 절대 정부가 하나씩 던져 주는 떡을 먹는 국민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택하는 선택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길을 열어 주는 정부가 정말 좋은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시간이 12월 31일 일몰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예 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결사반대로 어제 환노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모두 원하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해 줍니까? 다 나가고 없네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고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게 만들면 급여가 45만 원 이상 줄어드는 열악한 노동자들은 앞에 남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먹고살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정말 노와 사 사이에 공히 이익이 되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와 다양한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노동을 살 자유와 팔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당은 툭 하면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를 살려 냅니까? 아닙니다. 불법, 폭력, 경제폭망 주역이라도 노란봉투법을 방패 삼아 불법을 면책받겠다는 불법 방탄법입니다. 더 나아가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라는 말이 제 귀에만 들립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가 노동자를 죽이고 있습니까? 누가 연대의 상징인 노동조끼를 폭력과 불법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진짜 노동자를 살리려 합니까? 누가 우리 경제의 최말단, 저 최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까? 저는 이 자리에 보수정당 환노위 간사이기 이전에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제 인생의 대부분을 부대끼며 살았던 노동자 임이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본 노동 현실은 200만 인사이더 노동자들에게는 낙원, 1800만 아웃사이더 노동자들에게는 한겨울 얼어붙은 동토였습니다.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입니까? 누가 이들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민노총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민노총을 위한 입법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그들의 대변자 노릇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자는 떡이 줄어들어도 먹을 것이 있지만 약자는 떡이 줄어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커질수록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근로기준법 일몰 유예 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또 다른 이름은 노동자입니다. 아빠의 이름 노동자, 엄마의 다른 이름도 노동자, 우리 딸들도 내 이웃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땀 흘리는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선택의 길을 넓혀 주어야 합니다. 노동문제를 인사이더를 위한 노조의 틀에서 떼어 내야만 아웃사이더 노동자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동 개혁만이 함께 사는 길입니다. 노조의 불법행위,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되며 민노총 선전차량의 비싼 앰프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우리는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라는 정부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지도부는 안전운임제법 등 일몰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이 순간까지도 안전운임제법 법사위 상정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간 처리를 합의하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여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시한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18년 여야 합의로 1주 최대 52시간제 단계적 시행과 함께 계도기간을 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일몰시한 도래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중소․영세 사업자와 노동자 간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은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채 또다시 국민 갈등을 초래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최선입니까?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겨쳐질 헌신짝이 아닙니다.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교통지옥에 방치된 2기 신도시 교통 문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김포시민들은 교통지옥에서 허덕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1일 김포도시철도 일부 전동차가 폭설로 차량기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전동차 도착이 지연되면서 전체 역의 승강장은 물론 이동통로까지 몰린 승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산인해가 따로 없었습니다. 열차 승계까지 1시간 이상을 기다렸고 심지어 전동차에 승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여성 승객 한 분이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최근 발생한 참사들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 50만 대도시의 유일한 철도망이 객차 2량에 불과한 김포경전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135명이 탈 수 있는 객실에 최대 387명이 탑승을 하며 열차에 몸을 욱여넣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혼잡률이 최대 285%에 달합니다.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승객 과밀현상이 심각한데도 안전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인 2019년에 비해 17%나 줄었고 그조차도 안전담당 인력이 아닙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 90%가 교체되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지난 21일의 사고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민들께 오늘도 안녕하시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민들은 매일 아침 김포경전철에 몸을 실으며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전성만을 본다면 언제 누가…… 다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검단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김포경전철의 충분한 안전인력과 예산 확보를 책임져야 합니다. 김포경전철 수요 분산을 위하여 지금 당장 광역철도 확충과 도로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우리 국민이 교통 문제로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2023년도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되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회는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이 당장 내일모레면 그 기한을 맞아 종료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를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일몰제로 종료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일몰제 폐지만을 주장하며 일몰기한 연장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국가지원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기에 국가의 지원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책임성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효율성이 담보되어야만 국민 혈세의 국고지원의 명분이 강해지고 당위성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건강보험은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는 건강보험의 총체적인 방만 운영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만 운영 탓에 건강보험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료 포퓰리즘을 위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급여화는 손실보상 과다추계, 허술한 급여심사로 이런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건보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건강보장은 무너지거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효율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정부지원은 국민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무조건 일몰제 폐지는 물이 새는 곳에 대한 대책 없이 물만 많이 부으라는 것입니다. 확고한 국고지원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담보된 제도의 틀이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효율성 강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건강보장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일몰제 연장으로 국민건강보장은 지속되고 효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국고지원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행대로 일몰기한을 연장해서라도 국고 예산지원의 집행 근거는 유지시켜 놓고 여타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일몰시한을 앞둔 많은 민생 현안들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우리 사회는 혼란과 우려 속에서 새해 벽두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안과 민생 법안의 늑장 처리가 자칫 거대 야당 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발목 잡기를 넘어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 방탄국회를 연장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언감생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분이 왜 그리 당당하지 못합니까. 최대 정당 당대표라는 권력을 가지신 분이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불신하고 부정하신다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변호사비를 대납해 줄 후원자도 없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법의 보호를 기대하겠습니까?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입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당대표의 방패막이를 위해 민생을 인질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몰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산업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입니다. 덕담을 나눠야 할 세밑이지만 거꾸로 치닫는 민주주의, 노동기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민주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며 피와 땀으로 맺은 결실입니다. 노동기본권 역시 비참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불사른 전태일 열사와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궈 온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이 윤석열 정부 7개월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조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색깔론을 덧씌운 김문수 씨를 임명하더니 최근에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은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광동 씨는 국방부 조사와 법원 판결로 사실로 인정된 전두환 신군부의 5․18 헬기 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로,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가능성이 있는 의혹이라며 광주 5․18 정신을 폄훼하고 모욕한 인사입니다. 특히 북한군 개입설은 5월의 진실을 은폐하고 광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획책한 날조였다는 점에서 김 씨의 역사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제주 4․3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고 유신은 우리 근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이자 성공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제주 4․3은 좌우 이념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빨갱이로 낙인찍힌 가족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김광동 씨는 그런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18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습니다. 4․3 추념식에서는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광동 씨를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입니다. 김 씨는 4․19도 밥 달라고 우는 백성의 이야기라며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수록된 시민혁명 4․19의 가치마저 폄훼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김 씨의 망언과 궤변은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민주적․반인권적 역사를 찬양하는 김광동 씨가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매몰돼 있는 김광동 씨가 위원장 자리를 지킨다면 진실․화해위는 형해화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들은 은폐된 채 묻힐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부정하는 김광동 씨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출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집권 5년 동안 국가를 망친 문재인 정부의 해악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하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강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망가뜨렸습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주거안정에 대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의 결과 발생한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심지어 통계마저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엄청난 기아 사망자가 반영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조사위원들 체포했던 일과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운동 기간 수천 명이 사망하자 관련 자료를 소각하고 인구통계를 공표하지 않은 것과 같은 통계조작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첫째, 소득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붕괴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였고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결과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자 문재인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의 경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7.1% 대거 줄이고 통계조사 방식까지 바꾸면서 양극화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둘째, 고용통계 조작입니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비정규직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면서 정책 실패를 부정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셋째, 집값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 통계는 부동산시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습니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지표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KB 지표는 호가 기준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매매가격 기준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두 지표 간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넷째, 삶의 질 지표 조작입니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부임한 이후 삶의 질 통계가 높은 개선율을 보이자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통계 결과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질 지표 개선이 사실은 통계조사 지표 중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 불리한 지표들이 삭제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국정의 제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화된 기본자료입니다.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법은 통계 작성과 공표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임기 5년 동안 무려 950건 이상의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도 전에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950건 이상의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정책 실패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고 사전에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소중한 국가자산입니다.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통계조사 방식의 개편은 보다 정확한 통계를 만들고 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해 통계 조작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국정농단입니다. 정권 획득을 위해 자행된 드루킹보다 더 심각한 대국민 사기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엉터리 통계가 있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한 처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오늘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사채 발행한도를 아무리 늘려도 적자를 해소할 수 없으며 자본잠식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전채 한도 상향을 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틀린 말입니다. 근본적인 한전 적자 해소 대책 없이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것은 한전을 깡통기업으로 만들어 파산으로 몰고 가는 일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데에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전채의 이자만도 올 한 해에 3조 원에 달합니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올해 예상 적자 34조 원을 결손처리하고 나면 자본금과 적립금은 12조 원만 남습니다. 내년 예상 적자 20조 원으로 바로 자본잠식에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채와 상관없이 한전 파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번 반대토론에서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로드맵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상임위 회의 직전에 달랑 2장짜리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산업부가 구상하는 시나리오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물가는 268% 인상되었지만 전기요금은 4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입니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인가하기 전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산업부와 기재부의 협의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오고 가지도 않았고 회의 한 번 없이 실무자들 전화가 전부입니다. 기재부가 만든 공공요금산정기준에는 총괄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산업부 뒤에 숨지 마십시오. 에너지시장 전문성이 없는 기재부가 에너지시장의 가격을 사실상 통제하는 현재의 상황은 비정상적이며 비상식적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도 전기와 가스처럼 물가 반영 비중이 비슷한데 휘발유와 경유는 원가를 반영하는 시장 자율에 맡기면서 유독 전기와 가스 가격은 기재부가 쥐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전문가 기재부로 인한 에너지시장 비정상화는 이제 한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전과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가 그를 잘 보여 줍니다. 기재부는 언제까지 산업부 뒤에 숨어서 시장을 왜곡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전은 수조 원의 적자도 있었지만 2020년에는 4조 원의 흑자였습니다. 이때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전기도매요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남 탓이나 하고 있습니까? 북한 무인기 격추하지 못한 것도 전 정부 탓을 했다지요.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탓탓탓 정부라고 부르겠습니까? 원가 이하 에너지요금체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로 쌓입니다. 올해 9월까지 산업용과 상업용의 상위 20개 다소비 업체들이 받은 전기요금 혜택는 3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가격은 정상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제 싼 전기요금 신화에서 벗어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한 한전 적자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에 새로운 산업전환, 기술전환의 기회가 열립니다. 에너지요금이 가격신호의 기능을 발휘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 기술과 연료가 없는 해와 바람에너지 투자가 커집니다. 유럽과 미국, 호주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 세계 각국에서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일어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전 적자는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보․투자도 어렵게 합니다. 에너지요금 왜곡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린산업 성장 기회를 빼앗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로드맵을 올해 안에…… 확정하십시오. 국무총리가 직접 국민들에게 에너지요금 정상화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십시오. 둘째, 에너지요금 결정권한을 기재부로부터 독립시켜 에너지 독립규제기구에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에너지 독립규제기구 구성을 국회와 협의하십시오. 셋째, 화석연료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에너지안보 확보에 힘쓰십시오. 에너지안보는 진정한 국산에너지, 우리 땅에 있는 햇빛과 바람에너지로 외국에서 연료를 사올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위해 선제적인 전력망 확보,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전 국민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시장 선진화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에너지 고속도로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 구현은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확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검증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바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밀실 야합을 통해 국민은 모르고 정부와 양당의 핵심 지도부만 아는 내년 예산안과 그 부수법률들을 졸속 통과시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통과시키는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당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대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거대 양당이 합심해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의원들은 내년 예산안 수정안의 내용은 물론 수정안과 함께 통과된 세입 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의 변동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올라온 수정 예산안에는 세법 개정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을 대거 수정해 놓고서 정작 그로 인한 세수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것은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써 주고서 그 처방으로 인해 환자의 몸에서 일어날 변화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21대 국회 내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부수법안 내용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세입에 반영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예산안 처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란 듯이 무너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법안 중 법인세와 종부세만 해도 향후 5년간 무려 20조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자 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올해 하반기 내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막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인세․종부세 감세 혜택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집부자들의 몫인데 대기업과 집부자에게 20조 원씩 세금 깎아 주고서 부자 감세 막았다고 자화자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산 국면에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게 완패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민주당의 170석은 자당 의원을 지킬 때만 위력을 발휘하고 약자와 서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이토록 무력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그토록 바라던 부자 감세 해서 좋으십니까? 부자 감세를 20조나 했으니 이제 경기 전망에 상관없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세금 20조씩 깎아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 예산안 졸속 심의의 바탕에는 정치를 극단적 진영논리로 내몰고 노동자와 장애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부자 감세에만 천착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2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 예산을 기어코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혈세를 운운하며 시민단체 회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 혈세를 걱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각종 재단들입니다. 올해 국세청 국감에서 제가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익법인 중에 국세청에 의한 적발률이 높은 곳은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재단이며 이들은 국세청의 개별 검증을 통한 적발의 무려 86.4%를 차지합니다. 정작 시민단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법인의 적발률, 전체의 0.6%에 불과합니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나머지 추징과 적발보다는 회계와 공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세청조차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핑계로 또 다른 진영논리를 촉발하기 위해 사실과 관계없이 시민단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공동체를 보호하고 결속할 책무를 망각한 채 정치가 앞장서서 공공성의 토대를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약자들의 삶입니다.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 사이로 떨어져 내리는 약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기 때문에 저와 정의당은 싸울 것입니다. 약자의 삶을 외면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설 책무를 망각한 나쁜 정치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예.

비교섭단체 의원이 얘기할 때 끝까지 자리에 남아 계셔 주신 의원님들은 이름을 꼭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