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출신 최종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당장 인구위기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 인구위기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든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됐고 그동안 돈도 많이 썼습니다. 인구가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고령화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이었지 현실로 겪는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출생아가 성년이 된 게 작년입니다. 올해 성년이 된 인구는 3년 전보다 23% 줄었고 3년 후면 국민 다섯 중 하나는 고령자입니다. 20년 넘게...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저와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의 1회 제한을 폐지하고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급여의 직권에 의한 지급 정지, 지급 정지 취소 및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성주 의원, 도종환 의원, 송옥주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혜영 의원, 허종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건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