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관료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국회의원 또한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나라, 형편이 어렵다고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남들과 다르다고 조롱받지 않는 나라, 소수임이 위축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나라, 부모의 배경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 나라, 누구나 겪을 노후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사이로 연대의 강이 메마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또 그 노후를 국가에 비해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자발적인 결정에만 맡겨 놓지 않는 나라, 그리하여 가난한 아이가 가...

‘최근 일부 검사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검사에게 부여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2024년 2월 20일 장관님께서 제70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취임식에서 하셨던 취임사입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장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셨던 말씀의 그 진심 한 조각쯤은 지금도 갖고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대정부질문 내용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후보자 지명의 건,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수사 방해의 건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포함된 4인 안가 회동의 건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2월 20일 장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취임사의 문장 하나하나에 담았던 그 진심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70대 법무부장관 박성재 취임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장관님을 국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국민께 드리는 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9일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전 법무장관대행은 ‘궐위와 사고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사고의 경우에는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다만 궐위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학설상으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이 상당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관님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둔하기도 했지요, 지난번 김석우 차관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고면 자제, 궐위면 적극 행사라는 이 법 형식적인 기준에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김석우 전 법무장관대행은 국회 법사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몫은 입법·사법·행정이 골고루 임명하는 것이라 국가원수 자격이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장관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슬라이드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 입시생들이 보는 EBS 수능특강 한 장면입니다. 칠판에 필기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권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모의고사 문제 해설서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암기해야 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직무가 정지되신 동안 법무장관대행직을 수행한 법무부차관이 수능 사회탐구 법과정치 과목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수능 오답을 설파하신 셈입니다. ...

수능 문제에도 그러면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군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시 장관께서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지요?

평등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자면 여러 복잡한 법 이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장관님과 법 논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장관님이 강조하신 바로 이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지에 관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트에서 분유 세 통을 훔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심야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반시 한 상자, 계란빵 한 개, 보리건빵 한 묶음 등을 훔친 60대 남성 징역 6개월, 농촌마을 빈집 냉장고에서 바나나 두 송이, 두유 한 개, 식빵 한 개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바나나 두 송이, 두유, 식빵, 모두 배가 고파서 한 생계형 도둑질이지만 이 중 누구도 어느 국민에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건은 어떻습니까?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석방 때 이제까지 검찰은 즉시항고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넘어 참 법은 따뜻했습니다.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보이는 법무 집행에 부합하는 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취임사에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저는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당시에 장관님께서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용기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지명 철회를 건의하실 용기가 있습니까?

그 용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도대체 왜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의 법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취임사를 보면 ‘공직과 자신의 업무를 복 짓는 기회로 여겨 자긍심을 가지자’…… ………………………………………………………………………………………………………… 라고 하며 법무부 공무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어 보니 복 짓는 기회가 아니라 그간 죄짓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가 드렸던 본인의 취임사를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공직을 떠난 지 6년여 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다시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셨던 그 취임사가 참 허망한 순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 혁신 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오후 4시 57분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2007년 1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 중 국민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선우 의원과 김남희 의원, 김미애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장종태 의원, 김민석 의원, 민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 박수영 의원, 박지혜 의원, 복기왕 의원, 유동수 의원, 이종배 의원, 이훈기 의원, 정일영 의원, 정준호 의원, 주철현 의원,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희승 의원,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간호법안은 강선우 의원, 이수진 의원, 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과 추경호 의원이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는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독단만 횡행합니다. 0.73%의 신승을 거뒀던 0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히려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 인사로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무자비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는 분신사망했고 노사 간의 대화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한다며 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