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01인으로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다음은 한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정치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치는 국민에게 절망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있는…… 좀 들어 주세요. 박영순 의원! 좀 들어 주세요.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로서 절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늘같이 소수당의 비애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은 또 다시 거대 의석의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어요. 국정조사 취지가 뭡니까? 민병덕 의원, 좀 들어 보세요! 지난 11월 24일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분명히 국정조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습니다. 셋째,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 합의를 해 놓고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절대다수당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다수당이면 원내의 일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 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오랜 국회의 좋은 전통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발의한 것은 이태원에서의 참사를…… 민병덕 의원, 들어 보세요! 이태원에서의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부터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날 이태원 참사에 경찰이 부족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부족했는데요? 시위에 갔던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날 참사는 소위 말하는 해밀톤호텔 옆의 골목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300m나 떨어진 곳에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조사도 하기 전에 행안부장관부터 해임을 해야 됩니까? 책임자 처벌이 먼저 된다면,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왜 해야 됩니까? 국정조사를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밝히자고 분명히 국정조사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국정조사 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 해임건의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 불복의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기한이 지난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표 예산 증액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민 예산이고 민생 예산입니다. 왜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예산을 협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또 감액만 가지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좌석에서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송언석 의원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만 하고 수정안을 표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액만 가지고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바로 대선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면 바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지, 바뀐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하겠다고 정책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감액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대선 불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를 인정 못 하고 새로운 정부의 하고자 하는 것을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고 계십니까?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정부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집 살림살이하면서 옆집에서 만들어 준 살림살이표대로 살림 살아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대한민국헌법에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169석이라고 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또다시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77건이나 되는데 원내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한 건도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발목 잡기 하고 대선 불복하겠다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이성을 되찾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지난 11월 17일 민주당 중진의원을 만나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든 성과 없이 정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들어 보세요! 의장님께서도 협치 없는 국회는 정쟁이라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부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을 막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소수 정당을 탄압하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부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오직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