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집권 이후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론은 분열시켰습니다. 내란범과 그 공범들은 반성은커녕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무너진 국정 질서와 철저히 외면당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그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2016년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만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불운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관, 민간인 비선 조직이 국정에 개입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 직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노사 전문가입니까?

지금 명태균을 둘러싼 인사 청탁,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등 수많은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심지어 민간 사업장 노사관계까지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쌓이다 못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지난해 12월 공개된 2022년 7월 명태균이 지금의 한화오션인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로 가는 길에 지인과 전화를 나눴던 녹취록을 확인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정부가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방문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전화를 전후로 강경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인의 국정 개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가정……

사실이라면은 묻는 겁니다.

명태균이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를 방문한 뒤 3일 뒤에 18일 윤석열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발언했고, 당시 추경호 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을 예고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명태균은 윤석열 취임 후에도 윤석열 부부와 소통을 했고 국정에 대한 자문까지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대선 전에는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명태균이 당선 후에는 비선 실세로 활약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대통령의 파면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지요?

특히나 명태균 게이트로 전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오해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명태균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게 전 대통령하고 연관된 일이기도 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의 이 수사 체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도 없는 이런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인 건 맞지요?

그래서 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이 특검을 수용해서 그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특검이 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가 해고됐습니다. 이거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사자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에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이 버스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을 한 재판장 이름이 누구인가 아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이 기사는 17년을 근무하는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된 문제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중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400원을 단순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다른 중징계도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해고는 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한 그런 해고를 한 게 그게 해결책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말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는가요? 해고는 살인이다.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을 민간인이 빼돌렸다 이건 횡령인가요, 아닌가요?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관저에서 사저로 돌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구입했던 500만 원짜리 캣타워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겨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에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500만 원 캣타워는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없습니다. 30만 원 정도가 고가이고요. 그런데 국가 예산으로 500만 원 캣타워를 구입하고 이것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회 통념상 횡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