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정애 의원, 최영희 의원, 최연숙 의원, 서정숙 의원, 김미애 의원,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 밖에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민생 현안들을 뒤로한 채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논쟁을 하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국민 전체의 국리민복이 아니라 또다시 편을 가르고 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만드는 소위 정치권의 갈라치기 행위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국민적 통합과 상호 발전을 견인해 내야 합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간호법 재의 논의야말로 우리 정치인들 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간호법과 관련하여 직역 간 첨예한 대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선다는 것이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참담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기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역 간 분쟁이 치열한 법안이 모든 이슈를 회오리같이 빨아들이고 있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의 처우 당연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토론을 위한 자리라고요? 이미 숫자로 밀어붙여 직상정을 해 놓고 ...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앞에서 보고받으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입니다. 오늘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에 기대 우리 사회 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처리했습니다. 정춘숙 위원장께서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말씀했으나 당시 우리 당 대다수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짜 민생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는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오늘 올라온 직회부 안건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애아돌보미의 자격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및 장애아돌보미의 범죄경력 등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기윤 의원 및 정부가 각각 제안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2023년도 새해 예산이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되었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회는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들이 당장 내일모레면 그 기한을 맞아 종료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를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가 일몰제로 종료되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지 일몰제 폐지만을 주장하며 일몰기한 연장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국가지원...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서비스원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 산하에 공공기관을 만들어 현재의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으로 재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4년간 공공만능의 폐단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서툰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인국공 사태, 건보 사태를 야기하며 노노 갈등을 유발하였고 청년들에게는 절망감을 안겨 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쳐 오던 공공일자리는 고용실적 개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앗아 갔습니다. 또 집값 잡겠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입니다. 총리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여당 의원님께서 왜 야당이 그 계약서를 그렇게 요구하는지 물었더니 총리님이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대신. 국민들이 이 어두운 코로나 터널을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훈수를 두려고 한다, 그런 자세로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요. 자, K-방역의 실패․성공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기준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몇천 명이 죽어 나가도 성공한 겁니까?

절대평가․상대평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제분이 평소에 99점, 100점을 받는 실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평균점수인 70점을 받아 왔어요.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칭찬은 못 하시지요? 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범국민적인 참여 또 의료진들의 희생,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9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었던 것 못 했던 것으로 인해서 평균점수밖에 못 맞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평균점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여당 의원님들이 다른 나라 죽 해 놓고 우리나라 발생률이 낮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보다 상황이 나쁜 나라들은 왜 무시하십니까? 대만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 우리나라보다 발생률이 훨씬 적은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하고는 비교 안 하고…… 그래서 총리께서는 지금 백신 확보에 대해서 왜 늦었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어서 일부러 늦췄다’, 일부러 늦춘 것 맞습니까?

그러면 백신의 중요성을 무시하셨습니까?

필요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하나도 드러난 게 없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봐도 그 필요한 노력들이 결과로 이어진 게 없다라고 국민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요. 아까 6월 달부터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TF 중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 몇 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