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9차 회의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한구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종합심사와 부별심사를 거친 다음 총 11회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 심사 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집행이 부진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중복 소지가 있는 사업 등을 감액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증액 소요는 삭감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법령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와 경기 진작 및 파급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서민 생활의 안정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위한 사업,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거나 완공 위주의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심사한 결과 마련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은 2조 8246억 원이 감액되고 2조 6858억 원이 증액되어서 1388억 원이 순감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조 941억 원이 삭감되고 3조 9553억 원이 증액되어서 1388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감액사업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교육 4833억 원, 농림수산 6753억 원 등이며 증액사업은 산업․중소기업 8429억 원, 농림수산 3070억 등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2개 기금의 운영 규모는 당초 419조 5809억 원에서 421조 8296억 원으로 2조 248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 하면서 5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먼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우제창 의원입니다. 29년 전 12ㆍ12 쿠데타를 연상하는 오늘의 강행처리, ‘예산 쿠데타’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여러분이 잠시 후에 강행 처리할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 간사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처리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수정 예산안은 11월 7일 날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조금 넘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60일간의…… 60일간의 심의기간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예산안은 불과 3일 만에 뚝딱 만들어 온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의 10조 증액 중에는 4조 6000억의 SOC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ㆍ부실 판정 받은 것이 다 담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수조정소위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 5일 동안 집에를 못 갔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과 5일밖에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어제그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한구 위원장의 독주로 인해서, 독단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여러분이 통과시켜야 될 기일이 어제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통과시킵니까, 왜 오늘? 그것은 평생 예산을 다뤄 온 기획재정부 전문가들도 서류 준비하는 데만 하루 이상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졸속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 과정에 있어서입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예결소위 운영 내내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겠다.” 계속 야당을 협박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국도건설사업이라는 SOC사업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정당한 문제점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찬성,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그냥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굉장히 독단적인,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을 깬 그러한 소위 운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SOC 예산, 저희들이 심사하지 않았고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증액 사업…… 여러분! 심사는 했습니다. “그냥 뒤로 넘기겠다.” “재검토하겠다.” 그게 다 입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 국회 예산은 한 줄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수요일 날 저녁 10시에 만들어진 소소위원회 거기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추가 삭감 규모와 증액과 그리고 국회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소소위원회가 불과 2시간밖에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그제는 완벽하게 스톱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한구 위원장이 “SOC 삭감은 5000억 이상 안 된다. 그 이하로 받으려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그 이상은, 그 이상을 받으려면 여기서 나가 달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이러한 소위 운영으로 말미암아서 소소위가 가동이 못 되어서 그나마 모자랐던 계수조정소위가 더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여기 제가, 서류가 있는데 여야가 정말 노력을 기울여서 합의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계수조정소위 마지막 날 다 번복을 해서 증액을 시켜 버렸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더 증액을 시켜 버렸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또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해서, 대학교육 역량 강화에 대해서……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한 것인데 민주당에게 일언반구 없이 오늘 뒤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이한구 의원의 예산,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7억 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자는 남북협력기금 3000억에 대해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지역신문 발전, 인터넷신문 발전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해서 상임위의 의견을 말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산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예산심의권은 국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심의권을 일방적으로 막는다면, 봉쇄한다면 이한구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어제가 이한구 위원장의 생일입니다. 자기의 생일 날 이렇게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이러한 독단을, 여러분, 일삼는 것은 누구입니까? 역사에 남을 추억입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좀 정리해 주세요.

당장의 승리에 도취해 있겠지만 이것은 독주를 마신 것이고…… 장관 탐나신다면 꿈 깨십시오. 내정된다고 하시더라도 야당은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이한구 위원장님께 강력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우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25년 동안 바로 이 본회의장 밖에까지는 다가왔었지만 한 25m 되는 이 단상에 오르기까지 무려 25년간을 기다리면서 정말 바른 정치 한번 주도해 보고 싶은 욕심으로 인내해 왔습니다. 정말 보람 있고 내용 있는 그런 본회의 연설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찬성토론에 나와서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20년 만에 한나라당 출신으로서 그리고 호남 출신으로서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원회라는 곳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호남 출신으로서 한나라당 소속으로서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웠고 벅찼고 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호남 지역에 내 눈으로 그동안에 봐 왔었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단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 제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결 소위에 들어갔고 많은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20여년 동안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공천만 받으면 이제 개표 시간만 기다려도 되는 그런 선거 20년 동안 해 오면서 참으로 경쟁 없는 정치, 호남에서는 경쟁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 바로 그 정치 경쟁이 없는 호남에서 정치의 경쟁력을 회복해 보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나름대로 호남 예산 챙기기에 골몰했습니다. 시장․도지사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고, 시장․군수․구청장들하고 수시로 통화를 했고, 예산 담당 공무원들을 수시로 제 사무실에 불러서, 구석구석에 왜 이 예산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만이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두 번 출마한 적이 있었는데 출마할 때는 당선 가능성이 0%였었고 득표는 한 번은 0.7%를 했고, 한 번은 1.2%를 했었습니다. 호남 사람들은 저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했지만 저는 백조가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0.7% 표를 줬었던 호남을 위해서 이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렇게 쉽게,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팔자에도 없는 그런 국회의원 쉽게 단 그분들이 호남 문제를 예결위 소위에서 다루는 것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기가 막혔느냐? 여러분, 호남고속철은 호남인들의 아주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호남고속철을 바로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에서 삭감을 하는 안을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철회할 줄 알았는데 철회를 하지 않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에 있는 공장이 전부 수도로 몰릴까 싶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호남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우려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단지가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에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예산을 깎자고 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실을 과연 호남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무려 9개나 되는 산업단지였었습니다. 그 산업단지에 접근하는 도로 비용을 깎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위 ‘형님 예산, 형님 예산’ 하는데 새만금에서 포항 가는 도로를 뚫자는 걸 막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새만금 오겠습니까? 새만금에서 물건 생산해 가지고 포항 가서 수출하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 도로를 뚫자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기가 막힌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었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왜 정당이 집권을 하려고 합니까? 정당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을 실현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정권이 연장된 게 아니라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추진하고 싶어 하는 정책이 있는 것이고 국정 철학이 있는 것이고 국정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적어도 이 정권이 정말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게 또 그다음에 정권을 잡겠다고 목표를 두고 있는 정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줄곧 지켜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님 보고 독선, 독단을 했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한구 의원님 얼굴 표정을 보십시오. 그분이 독선으로, 독단으로 하실 분입니까? 그리고 예결소위에 참여하셨던 민주당 의원님들 대단히 식견이 높고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아주 오순도순하게 국가예산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소소위를 구성을 해서 소위다, 소소위다, 밤새워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그 소소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배반자? 저한테 지금 그런 말씀 하십니까? 이종걸 의원님!

자……

어쨌든 민주당에서 다소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섭섭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는 분명하게 진지하게 이루어졌음을 제가 입증하고 증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의 냉정과 자존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여러분들이 정한 것입니다. 토론시간을 지킬 수 있는 분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토론시간을 넘긴다면 의장으로서는 토론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품위와 스스로의 자존을 지켜 나갑시다. 다음은 조영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조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위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한 현장을 목도하고 확인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문제점과 예결위 심의 과정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절차적으로서 정부가 제출한 수만 개의 사업을 2주 가량의 시간에 심사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나라 살림살이와 국민 삶을 좌우하는 국가예산 심의를 12월 12일 통과라는 목표 하나만을 정해 놓고 군사작전 전개하듯 밀어붙였습니다. 예산안은 제헌국회 이래 그 내용이 쟁점이었지 통과시키는 날짜가 쟁점인 적은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충실한 예산심의와 여야 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여야가 함께 심의하고 여야 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그 본질임에도 여당은 단순한 수적 우위에 기대서 야당의 의견제시를 묵살하고 토론의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비민주적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 예결위원장은 일방적으로 SOC 예산 삭감 규모를 정해 놓고 이를 야당에 강요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틀간은 소위원회를 공전시키며 외부에서 정부를 원격조정하면서 여야 간에 합의해 놓은 내용까지 뒤집고 임의로 증액시키면서 국회의 권능을 사유화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은 시일에 쫓겨 급조된 졸속․부실 예산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3일 만에 급조되었으며, 수정예산안 발표를 4일 앞두고서야 각 부처에 관련 문의를 하였고,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서 검토한 기일이 3일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09년도 정부 예산안이 얼마나 허술하게 편성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행정 독재 예산입니다.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안은 15개 부처 23개 사업에 총 4조 5000억 원의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과 30대 선도 프로젝트 예산은 법적 근거도 없는 예산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는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에서 14개에 달하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산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발전을 외면한 지역 편중 예산입니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안 7910억 원을 책정하면서 특정지역 강인 낙동강에 56.4%를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소위 경북 포항․영덕 지역에도 당초 예산안 2766억 원에 비해서 58% 이상이 증액된 4373억으로 증액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지역의 예산이 집중된 편중 예산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면한 것이고, 지역 간의 위화감을 조성시켜서 국민 통합을 저해할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운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호남사람이라면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적자국채 발행 액수가 20조 원에 이릅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채무는 약 37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채무 증대는 새로운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재정 운용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예산안 원안 통과를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이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올바른 예산안인지 여야 의원 모두가 양심과 애국심에 비추어서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시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실 6층의 628호실, 참 인연이 많습니다. 사무관, 과장 때 장차관님 보좌해 가면서, 그리고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하면서 의원님들 보좌해 드리면서, 그리고 차관 시절 답변해 가면서, 이번에 또 심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급히 통과가 요구되는 금년 예산 가운데 뒤돌아보면 제출에서부터 예결위, 그러니까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 전체 질의, 부별 심의까지 참 잘 왔습니다. 계수조정소위까지 참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부처에서는 이렇게 성실하게 되니까 자료 준비할 시간도 없고 해서 참 어려웠다 할 정도로 잘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계수조정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좀 어떻게 하는, 진행되는 방법에 또 진행에 앞서 내세우는 전제조건들이 참 우리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처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료 부실을 얘기합니다. 사실 자료는 부처에서 예산 편성이 되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그리고 전체 심의에서 부별 심의를 거치면서 죽 미리 국회의원들한테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계수소위가 뭡니까?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 중에서 지적의 빈도, 지적의 타당성, 그 내용에 따라서 수를 조정하고 가감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료 부실부터 시작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이런 이런 자료 언제까지 해 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자료 부실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는 삭감 규모와 삭감 부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참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규모는 제시될 수 있습니다. ‘SOC를 얼마로 하자, 또 얼마로 하자.’ 그러면서 간사들이 뒤에 나가셔 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이 거론되면서 ‘이 부분의 예산이 틀림없이 얼마 깎아져야 된다, 하천 정비에서 얼마를 깎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질의만 계속되고…… 조용히 좀 들어 주시지요. 질의가 계속되면서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계수조정소소위에서 간사님 한 분은 좀 타협력이 있으시면서 전체 규모와 삭감 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또 한 분 정도는 송곳 질의 하면서 또 당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예산, 항목은 다 살리고 금액 좀 조정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 정비 예산,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시려면 줄이고 대신에 늪, 우포늪도 있고, 그다음에 물길, 이런 예산 다시 증액시켜서 갔으면 한쪽에서는 줄였고 또 한쪽에서는 증액해서 전체는 모아 가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너무 자료 요청과 특정지역과 그리고 특정목표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전부 반대했습니다마는 딱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한나라당, 쾌히 합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료 부실과 예비타당성조사를 논하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오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것은 해 줘야 된다.’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고 해야 된다.’…… 발언 중입니다. 유일하게 합의가 되어서 진행되었던 것이 호남고속철도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계수조정소위를 위해서는 제발 좀 타당성 있고 자료에 근거한 그런 예산 질의와 그리고 좀 성숙된 분의, 그리고 송곳 질문 하는 분도 같이 나와서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73석의 거대 여당 한나라당은 어제 저녁부터 내년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군사작전처럼 착착 진행하고, 일방 처리,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민층․중산층을 위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떻습니까? 부자 예산, 대운하 예산, 특정지역 편중 예산, 날치기 처리 예산을 획책하고 있었습니다. ‘영포 예산―형님 예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형님 예산’은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입니다. 대통령의 고향과 형님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영일 포항에 편중된 예산을 뜻합니다. 2008년도 포항지역 SOC 예산은 227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09년 예산안에는 421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9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예산입니까? ‘영포’로 인해서, 이병석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의장의 후광으로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한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예산을 다루면서 아무리 대통령이 경제가 어렵고 정권이 어려워도 성공을 위한 헌신을 바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이렇게 물 좋을 때 고향 발전 못 시키면 죄인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영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위 ‘영포 예산―형님 예산’ 이것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내년 예산이 아닙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작태입니까? 대통령과 형님 지역으로 편중된 예산을 정부가 편성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양보하는 것이 상식적인 여권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서민 일자리 예산 2조 6000억 원, 서민 생계 지원 예산 1조 6000억 원을 증액하고자 했습니다. 예결소위에서 장애아 교육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소상공인 지원 융자, 긴급복지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정부도 증액에 찬성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졸속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더 이상의 서민 일자리, 서민생계 지원 예산 확보는 불가능합니다. 이한구 예산결산위원장님, 어제는 어디로 잠적했습니까? 야당과 협의 없는 일방적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가 위원장님의 평소 소신입니까? 이한구 위원장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없었던 예산안 일방 처리,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 주역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 예산을 외면하고 형님 예산, 대운하 예산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됩니다.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지금 이대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예산은 형님 예산, 일방적인 강행 처리 예산, 국민과 야당은 안중에도 없는 예산, 거대여당의 폭거 예산, 날치기 예산일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승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철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을 출신 이사철 의원입니다. 제가 두 번을 낙선하고 8년 만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참 변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단말기가 있는데 그것 빼 놓고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떼쓰는 것, 이렇게 단상 점거하고…… 이런 것 정말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데 소리 지르고 방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정권을 10년간 담당하시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영입을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짓들은 이렇게 안 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권을 차지하고 20년, 30년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10년 만에 정권을 상실했는데 아직도 이런 잘못된 행태를 고치지 못하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졸속심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 하겠다는 식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그것 민주주의 아닙니까? 앞에 쳐다보세요,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깨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만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 호남고속철도 500억 원 삭감해야 한다고 책자에 들고 나온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책자에 있는 대로 감액을 할까? 진정 원하느냐?” 했더니 얼른 태도를 바꾸어서 “아니, 취소하겠다.” 여러분, 여러분 국도 건설에 대해서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국도 예산을 깎자고 한 분이 자기 지역에 국도를 신설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렇게 정권을 상실한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짓이, 이런 짓이 고쳐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정권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국민이 선택한 정부에게 기회와 꿈을 실현할 여유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권을 잃고서 왜 국민들에게 또 다시 눈물과 비탄을 안기려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발목을 꺾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부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정권을 담당한 이명박 정부에게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해서 정권을 잃었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박준영 전남지사도 하천을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완공이 됐는데 길이 없어서 공장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막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부린 떼와 횡포를, 여러분들이 부린 떼와 횡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역사와 국민 앞에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5000억이냐 8000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앞둔 이 시점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예산들이 다수의 힘에 의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요리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 아동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나 8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던 예결위원장이 소위원회를 파행시키고 한나라당 의원끼리 요리한 예산은 옆구리 찔러 위원장 예산이나 끼워 넣고 소위 형님 예산이라 불리는 대통령 고향 챙기기, 사업계획서도 없는 변칙 예산을 밀어 주기 위해 국회에 오셨습니까? 오죽하면 한나라당 예결 위원님이 예결 특위에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양심에 걸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 고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 없는 예산 배정은 문제라고 형님 예산에 대한 우려를 했겠습니까? 황영철 의원! 포항의 형님 예산은 4373억 원으로 올해보다 3.3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1000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조 8000억 원 규모의 길 닦기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예산으로 혈맥을 뚫겠다는 영포회의 건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노방궁’이라 비판하며 현장 조사까지 하던 여러분이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을 첫 해부터 형님 예산으로 쏟아 붓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 이 부도덕한 예산의 삭감을 거부합니까? 형님과 청와대 눈치나 보고 강만수 장관 자리나 기웃거리는 비겁한 모습은 아닌가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은 지금 경제 위기를 틈타 대운하를 추진하려 합니다. 국민이 반대해서 중단한다는 대통령의 선언을 국민이 찬성하니 추진한다라는 선언으로 바꾸기 위해 이미 대운하 관련 국책연구기관장들을 모두 대운하 전도사로 채웠고 친대운하 단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목마른 지방자치단체에 강 정비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예산을 내려 보내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은 운하와 4대 강 정비 사업은 동전의 양면이며 터널만 뚫으면 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대운하 추진의 전초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가하천 정비사업이라며 7900억 원을 편성하고 그중 57%인 4500억 원을 낙동강에 배정해 대운하 기초사업을 다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단 세 줄 뿐입니다. 사업계획도 없는 초법적이고 치외법권적인 이 예산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이토록 밀어붙이는 것은 이 사업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운하 전초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본예산과 추경 등을 통해 2012년까지 14조 원을 쏟아 붓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4대 강 정비 사업이 숨겨 둔 대운하임이 들통 나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뉴딜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무조건 토목공사는 뉴딜이라고 우기는 이명박 정권의 무지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뉴딜은 그 사회의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둔 것이지 시대착오적인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를 살린다며 80년 전 대공황 때 루즈벨트를 베끼는 이 정부의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답답할 따름입니다. 고용 효과도 별로 없는 대운하 사업에 들어갈 돈은 장기적 연구와 개발 등 소프트 파워 신장에 써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대운하 사업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국론의 분열을 불러올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친환경적인 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국회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SOC 사업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낡고 부족한 학교시설의 현대화, 갓길이 없어 교통사고가 잦은 농촌 도로의 확충, 열악한 국공립 병원 개선, 생태 하천 살리기 등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형님 예산과 대운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래 투자 정책임을 깨닫고 그에 맞는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님, 양심에 가책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창원갑 출신 권경석 의원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계수조정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안이 어떤 식으로 짜여졌는지 하는 데 대한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다,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골조적 성격을 띤 예산이다, 이런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무려 3.1조가 투자됩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복지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려 28.6조가 배정이 됐습니다. 취약계층,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SOC 투자, 물론 역점을 뒀습니다. 이 SOC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지방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지난 좌파 정권 10년간 SOC 투자는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갈구하고 있는 그런 지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회생을 꾀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부 경남․경북, 북부 충북, 강원권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속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철도 예산, 고속도로, 국도 또 국가 지원 지방도 등 도로 분야에 투자되는 이런 모든 예산들은 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노선 선정, 소외된 지역을 바로 개발시키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집중적인 예산 투자다 하는 것을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해 예방 투자, 하천 예방 투자는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대운하 반대’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소기업 예산에 대한 지원, 금융기관 지원 이런 예산도 무려 3.9조가 배정됐습니다. 지방 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보조금도 1조 900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이 분권을 입으로는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분권을 위한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촉진특별법 만들어서 분권위원을 임명했고, 이제 본격적인 분권을 위한 그런 과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런 2009년도 예산안의 골조와 윤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집권당으로서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바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러분들 ‘쿠데타 예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합헌 정부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탄생한 정부가 쿠데타 정권입니까? 쿠데타는 합헌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그 정권을 찬탈한 정권이 쿠데타 정권 아닙니까? 어디에서 쿠데타 예산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열하루 동안 예산계수조정위원들이 밤새도록 일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합의된 일정을 밥 먹듯이 번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제창 의원 여기 계십니다. 조영택 의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정 합의했지 않습니까? 일정 합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보타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운하, 대운하’ 하는데 하천 정비가 대운하라는 논리가…… 여러분, 대운하를 하려면 하천 정비사업 하는 동안에 4대 강의 교량을 전부 뜯어고쳐야 됩니다. 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천 정비사업에 교량을 파괴하거나 다시 고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권경석 의원,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SOC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SOC 사업, 산업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거 없으면 산업단지 가동할 수 없어요. 이런 투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플래카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이런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이런 행태는 전부 고쳐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예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하루 동안 고생한 민주당의 계수조정소위 위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이 플래카드 걷고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은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걸고……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상심 으로 돌아가서 평정을 되찾고 이 예산안 처리에 찬성표 던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경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세 분 의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헌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10년 전 IMF를 초래해서 국가 부도사태를 일으킨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정권 잡아서 1년도 안 돼서 또 한번 IMF사태를 초래하는 예산안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데타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고 있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 그 쿠데타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산안 일방 예산, 단독 예산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면서 이렇듯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형님 예산, 운하 예산 변호하는 데 몰두해서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호남고속철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산입니다. 영남고속철 없습니까? 경부고속철 없습니까? 호남고속철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남고속철 건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큰 인심 쓰듯이, 선심 쓰듯이 생색내면서 지역 갈등, 지역 분열을 유발시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의 졸속․부실․부자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예산안은 국민 고통 예산이다, 편향적인 부자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서 사상 초유의 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 포기 예산입니다. 부자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금 축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해서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파탄 직면에 이르게 하는 예산인 것입니다. 셋째, 4500억 원의 영포 예산을 만들기 위해, 감추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내년의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 유발 효과가 커다란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예산인 것입니다. 넷째, 서민 포기 예산인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 더욱 어렵고 차가운 겨울을 나게 될 우리 국민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배려가 특별하게 취약한 예산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사회 취약층 생계 지원, 교육비 지원,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복지에 보다 좀 배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4조 3000억의 정책 예산을 관철하고자 밤을 새면서 한나라당과 협상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있는 1조 8000억 원의 신규 일자리, 1조 5000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6000억 규모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 4000억 규모의 취약계층과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5189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만 하더라도 불과 147억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2조 7000억쯤 추가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늘린 것은 2000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국회 예결위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결위원장은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왜 잠적했습니까?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특히 오늘의 사태는 이한구 예결위원장 1인의 독선과 충성 경쟁이 한 원인입니다. 대우를 망쳤던 주역의 한 사람이 개과천선 하는가 했더니 여의도 정치를 망치고 있고 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서민고통 예산, 실업 예산, 영포특혜 예산은…… 가혹한 경제 위기에 닥쳐올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될 수가 없는 예산인 것입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내년도 추경 요구 안 할 것이지요?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 일어납니다. 실업이 100만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실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뒤늦게 추경예산을 요구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년도에 추경예산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볼 것입니다.

전병헌 의원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과정에 있어서 졸속과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서는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가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가 부디 위기극복 예산, 서민복지 예산, 일자리 예산을 다시 여야가 지혜를 모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일방․독선․강행 처리하고 있는 예산안은 부결시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국민을 통합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을 다시 짜봅시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의장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시간 지키는 것도 토론 진행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정치 초년생으로서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더기가 되어 버린 내년도 예산 이대로는 안 됩니다. 어제 밤을 꼬박 국회에서 새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제 눈에 비친 국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의 별난 기구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거북하시더라도 끝까지 조용히, 소리 지르지 마시고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국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만나 헌법을 어겨가면서 12월 12일까지 예산안을 합의처리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장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1 야당인 민주당과 합의만 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이 국회입니까? 이 땅에는 헌법도 국회법도 없습니까? 헌법과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두 당이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밀실에서 야합을 한 결과 오늘 이게 뭡니까? 예산안 제대로 통과되고 있습니까? 이 난장판이 도대체 뭡니까? 국민 보기에 창피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와서 저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법을 어기면서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로 국내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사는 나라든 못사는 나라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국회의원들만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엄연히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선진과창조의모임을 도외시하고 국회의장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서서 헌법의 명문규정을 어겨 가면서 소위 두 당의 야합을 주도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찰해 보자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언감생심 금반언의 원칙을 이곳에서 상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최소한 시간은 지키십시오. 민주당 원내대표 30～40분 늦는 것 다반사였습니다. 사과 한 번 하셨습니까? 미안해하기라도 하셨습니까? 협상 당사자 인정하셨습니까? 창피한 줄 아십시오. 들고 있는 피켓으로 얼굴을 가리십시오. 셋째는 합의는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라고 하는 것이 합의입니까? 분명히 어제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4대 강 유역정비사업에서 500억 삭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민노당의 이중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안에 그 부분은 눈을 씻고 찾아 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한구 예결위 위원장은 분명히 해명하십시오. 4대 강 정비사업은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500억 깎기로 했으면 합의는 지켜져야지요.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이한구 예결위원장, 예산안 상정하기 전에 분명히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의원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킵시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올해도 역시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드러눕는 등 의사방해 추태가 이어졌습니다. 입으로는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뒤로는 각자 지역구 예산안을 챙기고 서민 일자리 창출이 급하다고 외치면서도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은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모습이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볼썽사나웠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면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라고요? 한 푼도 못 깎겠다고요? 민주당은 이 땅의 서민보다도 북한 정권이 더 중요합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예산은 수박 겉핥기 졸속처리 그리고 큰 당끼리 나눠 먹기로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안은 우리나라의 1년 살림살이지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은 떼법 집단도 아니고 강도 집단도 아니며 더욱이 예산안은 떡가루가 아닙니다! 예산안 심의제도의 위헌적인 국회 논의 과정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이나 이웃에서 요즈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도둑이 참 많아졌습니다. 술 먹고 싸움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습니다. 다 실업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선거공약으로 연간 6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지난 5년 참여정부가 연간 30만 명 만든 것의 2배를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9월 9만 8000명, 10월 7만 8000명입니다. 이명박 후보 공약의 겨우 6%를 달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년, 20대 30대의 취업자 수는 무려 26만 5000명이 더 줄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은 2%이고 내년에 신규취업자 수는 4만 명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졸업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업자를 제외하고서라도 내년 한 해만 보더라도 무려 45만 명의 새로운 청년 백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번 예산은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조 300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6000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한나라당 대표, 정책위의장 앉아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어떤 명목으로든 목적예비비로 6000억을 계상해 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고 12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또 양당 대표회담에서 특정지역의 예산 500억 그리고 대운하 의심 관련 예산 500억, 합계 1000억을 깎기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SOC 2000억의 삭감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실업대란을 겨냥한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논의했다면 지금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공기업 10% 일률 감원……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 취업의 혹한기․빙하기 때는 월급 총액을 묶고 그것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왜 이 혹한기에 쫓아냅니까? 월급을 깎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이러한 논의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무려 9시간 동안 심의를 거부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연 실업대란을 맞이하여서 내년 한 해에만 무려 45만 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생기는데 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는 민주당이 옳은 것입니까, 한나라당이 옳은 것입니까?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저는 조상대대로 충청도를 우리 가족이 한 명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호남의 아픔을 정치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역이 대전이기 때문에 호남선, 경부선 두 열차를 다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호남차별이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이유로도 정치에 악용해서 또다시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추기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당 내에서 플래카드가 펼쳐지고 고성과 야유가 있는 가운데서도 열한 분의 토론을 인내하면서 들어주신 의원 여러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2009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이런 어수선한 모습을, 이런 무질서한 모습을, 이런 품위 없는 모습을 보여 드린 데 대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라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수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밀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내세운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실용정부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전 세계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나라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로 반영된 지방 SOC 확충,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저소득층 복지 및 실업대책 등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정부는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국민을 위한 예산이며 경제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 발전을 위해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나라사랑과 열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도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경제 위기를 기필코 극복해 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