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7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손범규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여 서면 의결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출소자 보호 및 복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률안은 형법상의 뇌물죄 및 금융기관 종사자가 범한 수재 등의 죄에 대하여 기존에 부과하던 징역형 등에 더하여 수뢰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여 공직과 금융 부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패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공직 부패의 제거 및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청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도 공직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직접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 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변론 준비절차의 목적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에만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또는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집합건물 중에 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 또는 서면 합의로 공용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