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1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이십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3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노출된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을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국민의힘,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사익을 보호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힘 내부고발로 시작된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석열 후보는 제보자의 전력을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삼삼오오 조를 이루어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패밀리즘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당한 처벌로 최순실 사태에 이은 검당유착 국기문란 사건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며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며 패스트트랙 당시가 떠올랐습니다. 장관님도 그때 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몸으로 육탄방어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이번에는 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의 집행이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건이 형사고발도 되어 있고 또 법원에 준항고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영장의 집행절차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보입니다. 김웅 의원의 자택 앞에서 압수수색의 범위와 의원회관 사무실이 포함된 영장을 제시했고 또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변호인 선임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보좌진으로부터 대리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답을 듣고 의원실 컴퓨터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또 채증까지 했다고 하니까 준항고가 곧 기각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컴퓨터 키워드 검색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 삼고 있는 키워드는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다 고발장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오수’라는 단어들을 문제 삼았는데 오수라는 이름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밝혔듯이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고발장에 정확하게, 2020년 4월 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던 고발장에 나와 있는 이름입니다. 당연히 공수처로서는 고발장을 찾는 것이 중요한 압수수색의 목적이고 저런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성함이 같아 가지고, ‘오수’라는 키워드는 공수처 설명에 의하면 합당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좌진의 컴퓨터를 검색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스스로 정점식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원들만이 아니라 향후에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진들의 컴퓨터도 검색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수사를 둘러싼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9월 7일만 해도 현직 검사가 언급되어 있기에 공수처가 진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웅 의원이 적극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이라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 규명을 요구하며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장 집행에 이르자 불법을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앞과 뒤가 전혀 다릅니다. 공당에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면이 있고요. 이 사건은 어찌 됐든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건이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악할 만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제는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공작은 비밀이 생명 아닙니까? SNS에 공범하고 만난 사실을 광고하는 그런 공작도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이번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에 국정원장이 개입한 증거나 증언 보셨습니까?

현재까지는 제보자,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분과 아마 최초 뉴스버스에 제보하고 보도가 나기 직전, 나기 전 중간 시점에 만남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고발 사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반해서 국정원장의 개입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장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좀 더 넓게 보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뭐 백혜련 의원님 지적……

오늘 장관님께서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그럼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날짜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31일 MBC 뉴스에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을 보도합니다. 4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통화 12회, 한동훈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카톡방에서 45회나 대화를 나눕니다. 4월 2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 17회, 한동훈 검사장-대검 대변인-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카톡방에서 30회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4월 3일 첫 번째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의원에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합니다. 이때 실명 판결문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그다음에 4월 7일 대검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겠다 알리고요, 그다음 날 4월 8일 손준성 검사가 두 번째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작년 4월에 이 사건이 있을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소속 청과 직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장관님?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산고검 차장검사. 전혀 이 지휘라인과, 대검 지휘부와 통화하거나 이럴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니지요?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적이……

업무 관련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자리 맞지요?

예, 백 의원님……

지휘 라인에도 없는 사람이 총장과 수십 차례 통화하고 또 대검 수뇌부와 단톡방에서 이렇게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고발장 접수 전에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은 실제로 고발장 접수와 관련한, 고발장 전달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케이스는 개연성이 크다,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무튼 요 며칠 모든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고발장과 관련해서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찰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법사위와 예결위에 나와서 말씀드린 어떤 유의미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 뒤로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압수수색부터 해서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백 의원님께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합니다. 그렇지만 공수처에 의한 수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가 저는 조속한 진상규명에 상당한 의미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의 입장은 당과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그러나 윤석열, 손준성…… 실제로 당에서 고발한 고발장의 내용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던 고발장과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세 개의 이 고발장을 문서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싱크로율을 살펴봤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고발장과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은 96%가 일치합니다.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정점식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고발장은 98%가 일치합니다. 이 96%, 98% 일치도도 왜 이렇게 났냐면 큰따옴표를 작은따옴표로 바꾸고 서술어를 ‘있다’에서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96%와 98% 일치지 실제로는 동일한 고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세쌍둥이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을 거쳐 그것이 미래통합당이 실제 고발한 고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아무튼 판박이라는 언론의……

이것은 법률적으로 봐도 분명히 인정될 거예요, 장관님. 법률적으로 봐도 인정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의 문제는 내용이 더욱 심각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화면 띄워 주세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로 했다, 여권의 실세들이 제보행위 조종하고 있다, 결국은 이 고발장의 핵심은 채널A 사건이 여권의 조직적 계획하에 이루어진 조작사건이다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발장이라는 것은 고발 내용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지요. 결국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수사의 의도가 명백히 이 고발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 추론은 맞습니다.

당연히 고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은 채널A 사건을 여권의 조직적 기획하에 이루어진 조작사건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검 위임전결규정 띄워 주세요.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 대부분 중요사항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속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구조가 아니라 검찰총장 밑에 있는 수직적 구조, 하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인사 단행할 때 윤석열 총장이 손준성 검사의 유임 요청했습니까?

인사를 고려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의 뜻으로 유임의 뜻이,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대검 쪽에서 장관님께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계속 유임해 달라는 대검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요?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손준성 검사가 추미애 전 장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지금 법무부장관님의 말에 의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지요. 본인이 손준성 검사를 요청,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요청한 인사 아닙니까, 대검에서?

전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밝히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발장 접수처를 꼭 대검으로 해 달라, 그것도 또 수신처가 공공수사부로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검을 고발장 접수처로 했을 때 생기는 효과가 뭐냐 하면 대검 접수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에서 관할청을 정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할청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누가 수사할지를 대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수사부라는 것은 예전에 공안사건을 처리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부터 처리 과정까지 수시로 대검과 협의하고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공안사건은 대개 비중이 제 경험적으로도 그런데요 대검이, 공공수사부장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제가 검사…… 이 공안사건만큼 철저하게 대검의 지시와 계통이 따르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 접수를 하고 공공수사부에서 수사하게 할 때는 대검이 이 사건 전체를 완전히 컨트롤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없는데 꼭 이것은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도 관련 사건이 있고요 검찰에서도 지금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수사할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의원님이 합동수사본부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엄정하게 사안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으로 더 큰 혼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의원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저도 보도된 내용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주도한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어제 SBS 8시 뉴스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원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맥락으로 보면 국정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가 보도 날짜를 두고 상의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런 판단을 저보고 요구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아니,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상식적인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와 있는데 의원님 그것을 또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한편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JTBC에서 ‘조 씨와 보도 시점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성은 씨 발언과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요.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일찍 보도하려고 했던 것은 뉴스버스 측이고 이것을 좀 늦춰서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보도하려고 했던 것은 박지원 원장 측입니다. 이 SBS 인터뷰에서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관계 그리고 뉴스버스의 보도에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음을 은연중에 실토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장께서 그런 일에 관여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마는……

제가 또 하나 제보받았거든요. 박지원 원장과 아주 가까웠던 측근, 전직 의원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성은 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보내 줬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마는.

이 조성은 씨 발언을 보면 이 사건은 명백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자 국정원의 공작 게이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에 의한 정치공작 사주다 이렇게 규정지어도 무리가 없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이 고발장 관련 자료를 전달했는지 여부인가요, 아니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 개입 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입니까?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정치개입을 시도했다라는 게 그게 핵심처럼 보이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주가 되려면 윤 총장이 지시했느냐 관여했느냐가 핵심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것을 사주를 주장하려면 그가 관여하였다는 조그마한 아주 작은 정황증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뉴스버스 보도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또 민주당의 인사 어느 누구도 윤석열이 관여하거나 지시했다는 조그마한 증거, 정황증거도 지금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런 게 없다고 아직까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이번에 무슨 영장을 발부하고 하는 과정에 어떤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권이 공격하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다, 그래서 손 검사가 한 일을 검찰총장이 모를 리 없겠다라는 추정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가 최측근이라는 주장은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진 정치 프레임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검 간부진들 다 교체를 했어요. 그 손준성 검사 전임자인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 6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때 윤 총장이 유임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김유철 검사를.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발령받아서 4월 3일 날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2월 8일 날 손준성 검사가 발령받았는데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기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 됐다, 추미애가 인사한 사람이? 이것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한번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작 사건으로 누가 재미를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김경수 지사입니까, 문재인 후보입니까?

의원님, 아직까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그런데요.

아니,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인데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혜자가, 최대 이익을 본 사람이 문재인 후보지요. 이 사건을 갖고 문재인 후보 여론 조작 사주 의혹이라고 부른다면 총리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반증이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못 하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울산시장 부정선거 공작 사건으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백원우, 박형철 등 청와대 비서관 6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병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의원님, 아직까지 지금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울산시장 당선으로 영남의 정책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 사건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했다 이렇게 비판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음 PPT,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공작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산업부장관과 또 산업정책비서관이 기소가 되었어요. 이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했다 이렇게 야당이 주장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이제 아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주했다라고 여권에서 주장을 하니까 제가 이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이 앞에서 제가 열거한 사건들은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됐거나 한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다 부인하는 게 여권 아닙니까? 그런데 사주했다는 아무런 정황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의원님, 조금 이것은…… 사건이라는 것도 다 흐름이 있을 테니까 또 진행이 되다 보면 의원님 주장하시는 게 맞는지 혹은 지금 공수처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하는 게 또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요 윤 총장 입장에서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이익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발장 내용을 보면 윤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A 사건이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건 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고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친문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이에요.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는 이성윤 검사장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측근을 보내서 수사받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또 모 언론사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이 사건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터뜨리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나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일찍 나와서 당황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저도 기자한테 들었어요. 이것 들은 바 있습니까?

전연 들은 바 없습니다.

김대업 사건은 정치공작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결국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조성은 씨의 실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뉴파티라는 정당 창당 과정에서 허위 당원 명부를 만든 전력이 있고요, 회사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00만 원 대출받아 가지고 이것 다 연체하고 있습니다. 미납된 국세가 500만 원 있고요. 또 금년에 외제 고급 차를 구입했고 용산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겸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돈 10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자금 출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 내용이나 이 개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정치적 수양딸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이상의 관계라는 얘기도 있는데 들어 봤습니까?

저도 그냥 언론보도를 보았을 뿐입니다.

총리님, 의원 시절에 TV 토론 나가신 적 있지요?

예, 몇 번 나갔었습니다.

그때 누가 수행하나요?

보통 보좌관이든……

보좌진이 하지요?

비서 누구 한 사람이 따라가지요.

그런데 박지원 원장이 TV 토론 나가거나 또 국정원장 가기 전에 TV 토론 나갈 때 누가 수행했는지 압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은 씨가 수행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게? 그리고 두 사람 간의 관계가 SNS에도 나왔는데 이것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뉴스버스에 최초 제보한 시점 7월 21일과 첫 보도 9월 2일 사이인 8월 11일, 롯데호텔의 38층 고급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 알고 있지요, 박 원장과 조성은 씨가?

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는 봤습니다마는.

또 윤석열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지난 9월 8일 저녁에도 둘이 또 만났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롯데호텔 32층 소공동, 국정원장 안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국정원장 공관에도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장이 작년 총선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와 이런 잦은 만남을 했다는 자체가 과연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국정원장님께서 판단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런 사적인 만남에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국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한 시점이 7월 21일인데 그때는 ‘손준성 보냄’만 보이고 고발장 전문 내용은 다 끊겨서 보이지 않고요. 하여튼 8월 11일을 전후해서, 8월 11일 날 박지원 원장을 만났는데 그 전후해서 계속해서 캡처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박지원 원장 만남 전후해서 중요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오고 갔고, 박지원 원장의 그런 코치가 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정치개입 못 하게 돼 있지요?

못 하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일체 국내 정치사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원장과 조 씨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의혹 보도 날짜를 상의했고 또 뉴스버스에 중요한 자료를 건네준 날이 박지원 원장과 만난 8월 11일 전후해서 일어났고, 두 사람이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동안에 조 씨가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SNS와 인터뷰를 꾸준히 해 왔다는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은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박 원장께서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과거에 박지원 원장이 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알게 된 거고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 무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만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나온……

조성은 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뉴스 인터뷰에서 자백을 했고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자기가 정치적 계승자라고 자처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박지원 원장이 원래 좀 음습하고 음흉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이런 식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하고 정치공작을 해서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저는 사퇴함이 맞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의원님이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주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앞에서 열거한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십시오. 그러면 윤석열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원님……

왜 답변을 못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고 그냥 의혹 제기만 하면 대수입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믿을 국민이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런 어리석은 행위로 대권을 다시 연장하려는 이런 음모를 꾸미는 민주당이야말로 저는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된 의혹 보도는 이제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수상한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보도 시기를 상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만남 전후로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대량 전송되었습니다. 고발 사주로 위장한 국정원장 주도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민주당과 검찰, 공수처, 국정원이 모두 가세한 목적은 오로지 윤석열 죽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얕은 생각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을 빨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공작으로 흥한 정권, 정치공작으로 망합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안양시동안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덕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을 위시한 정치검찰에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검찰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기문란에 대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는 고발 사주 사건의 고발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정치검찰의 공작을 낱낱이 밝히고 그 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예.

저에게 왜 그렇게 검찰로부터 미움을 받고 탄압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PPT 1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황희석․최강욱․민병덕은 민변 출신이고 <민병덕 발 검찰 때리기 방송, 보도>가 이뤄지면 황희석․최강욱이 이를 그대로 받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했고…… 유시민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변 소속입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압을 받는 겁니다. PPT 2번 보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변호사로서 검사들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X의 변호인 활동을 했고요. 민변에서는 정치개혁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총선에서는 계속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결국 보면 검찰은 자신의 조직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써 가지고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총선 직전에 기획 고발을 하려 했다면 이것은 검찰발 총선 개입, 검풍사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사실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검찰의 속성상 지휘 책임자가 모를 수가 없고 몰랐다면, 만약에 몰랐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국기문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정으로라도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조직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또 공무원으로서 이런, 대놓고 소위 정치개입 행위가 되는 건데 이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되는 거겠지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저는 보입니다. PPT 3번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인데요, 237조 2항에 보면 검사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에 징역 1년에서 10년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조직적 범죄행위를 만약 했다면 그리고 총장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를 했던 사안이라면 어떻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이렇게 가정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정부를 대표해서 나와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시도조차 못 하도록 정말 강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뭐 워낙 엄청난 사건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강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예.

지난 월요일에 법사위 긴급현안이 있었지요?

예.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추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더 소상한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점을, 이미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어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오늘도 압수수색이 재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수처에 의해서. 대검에 의한 진상조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발장 누가 작성했느냐 아닙니까?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느냐…… 예, 물론입니다.

그 고발장에 실명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명 판결문을 열람했던 사람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정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열람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을 텐데, 이것은 수사상 어려운 일이 아닌데 수사됐습니까?

열람기록이 당연히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러한 수사내용을, 경과를 다 낱낱이 밝히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PPT 4번 보겠습니다. 고발장이 전달된 경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관님 보시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내용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분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런 취지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동의나 지시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핵심적인 수사대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범죄에는 범죄 동기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대체로 범죄의 동기는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손준성 검사에게서 김웅 의원에게 갔다라는 것은 물증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한 이유가 윤석열 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요 김웅 의원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정점식 의원님 아시지요?

예.

법률위원장었는데요 이분은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의혹이 다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 정도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는 당 내부에서 어떤 조율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도 역시……

PPT 화면 보면 물음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웅 의원도 정점식 의원도, 이 두 분이 기억이 안 나야 할, 그 정도로 보호돼야 될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선배 검사면서 국민의힘의 고위직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직 당직자가 공안검사 출신의 당직자인데요 그분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지금 수사기관의 몫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엄정히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는 자기가 받아 가지고 어디에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은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정점식 의원이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저는 김웅 의원한테 받았을 수도 있지만 김웅 의원이 아닌 손준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검사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시겠습니까?

규명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김웅 후보가 제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대검에 접수하라. 중앙지검은 안 된다’. 그런데 당시 조 모 변호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데 이분이 최초에 쓰기는 어떻게 썼냐면 서울중앙지검을 관할로 썼습니다. 그런데 미통당에서 제출된 서류에는 대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 의혹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당 내부에 대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라고 제가……

저는 매우 답답한데요. 정치검사들의 이런 부당한 정치공작이 비단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 우리의 유력한 대권후보지요, 그분에 대해서도 표적수사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KBS 보도로 나왔습니다. 저나 이재명 도지사 그다음에 황희석, 최강욱, 이렇게 많은데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과 가족들까지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장관님, 우리 당의 대권 유력 후보에 대해서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감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기다려 봐 주시지요.

감찰을 개시한 것은 아닌가요?

예, 감찰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진상조사 차원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 민병덕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황희석, 최강욱 의원 정치검찰이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도 검찰의 표적수사로 정말 말 못 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부둥켜안고 운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어떻겠으며 황희석, 최강욱은 어떻겠습니까? 변호사인 저희들이 이런데 비법률가인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검찰이 무섭겠습니까?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딱 한마디로 하면 검찰의 권력은 나누어지고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원론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거지요.

검찰개혁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표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통제인데요. 선진국에 지방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오래된 문제제기입니다. 과연 대한민국헌법하에서 총장이나 검사장의 직선제가 헌법 조화적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오늘 법무부장관님이 나오시면 지금의 수사 과정 중에서 정말 의혹이 있는 핵심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해 주시리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핵심은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그 고발장이 국민의힘 당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고발장이 실제로 접수됐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에서는 어떤 경위로 됐는지 이 두 가지만 밝혀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병덕 의원님,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수사진행 속도나 상황 그런 것이 결코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에 의한 수사 또 검찰에 의한 진상조사를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속이 터져서 하는 말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을 당했는데 책임을 져야 될 당에서는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민생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예정된 코로나 만기 대출 잘 아시지요?

예, 9월 말이 만기입니다.

제가 소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가장 큰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장사도 못 하는데 그 만기가 와 가지고 갚으라고 하면 파산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차례의 만기 연장을 해 주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정도인가 목요일 정도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대책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만기연장 들어가야 되고 원금 상환유예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자 상환유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의원님의 그런 현장을 살피신……

그것은 저의 부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절절한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전해 주시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경제관계장관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 때문에 손실보상해야 된다라는 법이 입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부터나 손실보상이 되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7월 7일 이 법 공포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세세한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이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 워낙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고 또 개개인의 피해 정도라든가 이런 것 산정에는 아무래도 서로 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도 만들어져야 되고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리고 손실을 측정하는 기준도 마련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관계 전문가들하고 또 피해 당사자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접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10월 말 정도로 나오던데요 제가 보기에 10월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되는 시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은, 예를 들면 업종 평균이나 이런 걸 정해서 전체 예상 금액의 한 반 정도는 선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준 것이, 지금 1조가 이미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만들어지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만들어지고 그리고 측정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절반 정도라도 선보상하고 그리고 정확한 기준 세워 가지고 후정산을 한다면…… 정말 소상공인들은 지금 급합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보상 후정산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어떤 평균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아마 그렇게 가능한 한 빨리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중기벤처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일부 국민들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치권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검찰의 공작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검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장을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치검찰이 공작만 하던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정쟁의 회오리로 다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제발 끝장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 정도 되면 검찰당의 존재가 밝혀진 것 아닙니까?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검찰당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검찰당을 해체해야 되는 수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범죄행위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고발장과 유사한 국민의힘 명의의 고발장이 있습니다. 밝히면 될 일입니다. 직접 밝히면 될 일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공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신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밀양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해진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장관님, 공수처 이것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출발할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공수처법이 일방 처리된 절차적인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입니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동안 보인 행태가 너무 수준 이하입니다. 황제 의전, 정실인사, 사건 뭉개기, 허위 보도자료,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함량 미달의 한심스럽고 창피한 기관입니다. 이제는 이 법을 또 이 기구를 추진했던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여야 모두한테 ‘공수처 뭐 하러 우리가 만들었지?’ 존재 이유가 의심받는 기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위상이 땅바닥에 추락되니까 그걸 어떻게 세워 보려고 고발장 사건에서 어설프게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제 거꾸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됐습니다, 공수처가. 이래도 이 기구를 둘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위헌적 기구라는 점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삼권분립 이론에 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기구고, 지금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 있는데 신생 기관으로서 다소 이러저러한 산고를 겪은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상당히 안정화돼서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그러한 기관으로 거듭나려는 모습은,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 죄가 있고 없고는 그다음 문제다’, 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범죄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 놓고는 ‘윤석열 범죄혐의’ 하면서 죄명까지 4개를 또박또박 적시를 했어요. 이게 말입니까, 망발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됐든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가 됐습니다, 조 의원님. 압색영장은 범죄의 정황 그리고 대상 압수수색 물건이 당해 사건과의 유관성 이런 것이 있어야지 발부되는 건데요. 그런 지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압색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야 저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사후에라도 잘못 압색영장 발부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수처가 하는 행태를 보면 아무나 잡아들이는 기관인가 싶어요.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는 기관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언론에서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고 하니까 얼른 제가 생각 든 게 언론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월성원전 불법 폐쇄 사건 등 수많은 사건마다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냐? 수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지적해 왔는데 왜 조사 안 하는지, 여당 대선후보님들도 피고소․고발 사건들 많은데 왜 조사 안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 고발장 사건 좀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그 배후에 공작 의심받고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왜 조사 안 하는지.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공수처가? 왜 한 입으로 두말 한다고 보십니까?

관심이 아마 박지원 국정원장 부분이실 텐데요 본인께서 헛다리 짚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고발이 됐으니까 그 부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보좌관 출신 검사를 배당하는 그런 공수처입니다, 사건 배당하는 공수처입니다. 압색 과정에서 불법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건 건져서 이 정권에 보은하려고 공작수사 흉내 내다가 탈 난 것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 빨리 수사받고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해진 의원님,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참 대선 오래 제가 봐 왔는데요 대통령선거가 다시 투기장화되고 있고 이전투구판, 네거티브 선거판, 마타도어판, 묻지 마 흑색선거판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봐 왔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에서 의혹 하나 제기하니까 정치권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총공세를 폅니다. 말은 ‘사실이라면’ 하고 가정해 놓고 그 뒤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로 단정해 놓고 낙인찍기에 집단적으로 나섭니다. 국기문란이다, 국정농단이다, 범죄자다, 조폭두목이다, 수사받아라, 후보 사퇴해라…… 이것은 사실로 확인해 놓고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인터넷 기사 하나 가지고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진상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조금 국민들이, 정치권 자체가 조금 그런 점에서 미래를 향한 건강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이, 기냐 아니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규명되는 데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적으로 평가하고 또 단죄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안 기다립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덮어씌워야 한다고 보고 마구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립된 국가기관들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듯이 그렇게까지 경우에 맞지 않게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까 법무장관이 답변드린 대로 조금,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지 곧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문제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총리님, 제가 말씀드린 건 국가기관, 물론 국가기관도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치권 그리고 일부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조만간에 이게 무혐의가 되거나 결백으로 확인돼도 그 기간 동안 정치적 공세에 의해서,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낙인찍히고 잔상이 생긴 건 그래도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국민들 머릿속에 어쨌든 간에 이 기간 동안에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정치공세로 부정적인 선입견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그래서 그 점은 언론도 책임을 느껴야 되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아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조율 중인 언론중재법에도 바로 이러한 풍토를 한번 바로잡아 주자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선거가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 통합 과정이 아니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기만 하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결과지상주의, 승리지상주의의 투기판, 투전판이 돼 가고 정치권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런 식으로 뽑는 것 저는 망국적인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 정치권 스스로 우리의 정치적 정통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폭행위라고 생각하고 국가적인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이런 식으로 돼 가서는 안 되고요. 총리님께서 모범적으로 선거관리 총책임자시니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간에,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은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후보들이 결정되거나 하게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들은 좀 정리가 되지 않겠냐, 특히 정부도 그런 점에서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자체가 조금이라도 영향받지 않도록 선거관리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예.

21대 국회 전후해서 민주당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법안들이 마구 제출됐는데 그때 저는 일부 강경한 분들이 강경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내 보는 거겠지 생각을 했지 실제로 법을, 입법을 추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법인가 싶은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마구잡이로 통과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가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겁니다. 공수처법, 선거법, 대북전단법, 사립학교법,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언중법, 다 줄줄이 그런 법들인데 이 법안들이 야당을 배제하고 강행처리로 통과됐다는 점에서는 절차적으로도 입법독재 법안이지만 내용적으로도 위헌이 수두룩합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절차상, 내용상 절대 할 수 있는 입법이…… 우리 국회에서 마구잡이로 저질러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시절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분들 진짜 민주화운동한 건가, 아니면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전체주의자들이었나,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됐나, 그것도 아니면 마음 속에 민주주의의 열망을 갖고 있지만 소수 전체주의자들한테 눈치보면서 부화뇌동하고 있는 건가 혼란스럽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모든, 어떤 소소한 그런 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봉하는 민주주의와 또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에 대한 아주 단단한 믿음과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하나하나 극복되리라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마구 흔들리고 있어서 혼란에 빠졌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도 국회에는 그런 반민주 악법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 반민주 악법들에 대해서 마지막 통제장치인 헌법적 통제까지도 무력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까지 코드인사로 견제기능을 미리 거세를 해 놨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이런 반민주 악법들이 제동이 걸릴 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권 폭주가 이렇게 가면 입법 쿠데타를 통한 전체주의 국가화가 저는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치 독일도 아시는 것처럼 수권법이라고 하는 위헌법률을 가지고 바이마르 헌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나치 일당 독재, 전체주의 그걸로 완성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수권법 같은 그런 법안이 우리 대한민국국회 21대에서 추진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님?

의원님,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들 스스로의 손으로 권력교체도 정권교체도 했고 또 그 권력이 자신들의 기대를 배신할 때는 권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권력자 축출도 해 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어떤 경우에 어긋나거나 혹은 민주주의의 원리 혹은 민주공화국의 가치에 반한다 싶으면 그 국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너무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법이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것 제동이 안 걸렸습니다. 질의했던 과정에서 언론개혁, 검찰개혁 필요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진정성이 없어서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문제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몇 년 전에 세월호․탄핵사태․적폐수사 때에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했습니다.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세월호 때 호텔에서 누구 만났느니 관저에서 굿을 했느니 온갖 거짓뉴스들, 그때 민주당은 그걸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활용했습니다. 제 눈에 즐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가짜뉴스 그리고 그 당시의 검찰의 과잉수사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힘으로 탄핵 밀어붙이고 적폐수사하고 전직 대통령 두 분 감옥까지 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불리하니까, 개혁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언론이나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언론중재법,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적으로도 언론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합니다. 동의 못 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로 처리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양심적 민주주의자 의원님들이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안 그러면 같이 다 망합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금 8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토론도 하시고 또 말하자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국민들하고 약속한, 여야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총리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민족문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국가기관입니까?

국가기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친일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요, 다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 유권해석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는데 왜 정부기관들이 친일 판정 문제에 관해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판단을 금과옥조로 받들고 있습니까? 왜 정부가 민족문제연구소를 국가가 공인한 친일 감별사처럼 대우를 합니까?

제가 어떤 사안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지 구체적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 친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사회적으로 공신력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했던 것들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한 게 아니고요. 정부기관들이, 보훈처를 비롯해서 심지어 행안부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하고 회시를 부탁하고 답변을 들어서 거의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더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것은 정부가 미필적 고의로 사실상 민족문제연구소에 공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국가기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민간 사설단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깜짝 놀랍니다. 모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안에서 저희들이 용역이나 의견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어서 그런 의견 제시를 듣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을 때 민간이라 하더라도, 민간 연구소라 하더라도 의견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되면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항일운동가들의 상당수가 사회주의 계열이었고 공산국가를 건립하려고 추구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시도가 북한에서는 성공했고 남한에서는 실패했는데 남한마저 성공했으면 우리 한민족은 폭망했을 겁니다. 집단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반도의 사회주의 공산화를 위해서 항일운동한 사람들, 일제를 몰아내고 거기에 공산국가를 세우려는 이상을 가지고 항일운동한 사람들도 항일운동으로 인정해 줘야 되느냐, 그 질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이야기도 돼 있고요. 역시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어서 제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몇 가지 논란이 됐던 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게 보훈이라든지 훈장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을 잘 모아 보고 또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다음에 기회되면 장관님과 또 다시 한번 토론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낙연 후보님, 윤희숙 후보님이 의원직 사퇴 외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 아무나 해도 되나? 대한민국은 도덕적 파탄자가 대통령 해도 되는 나라인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두 분이 국민 여러분께 도발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국민 여러분이 ‘정치인이 다 그렇지. 그놈이 그놈이지. 대충 굴러먹고 살아온 놈들인데 누구를 뽑은들 무슨 차이가 있나. 그중에 아무나 뽑으면 되지’ 하고 대통령을 뽑으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굴러먹는 나라가 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바로 뽑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양기대입니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과 절망 앞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관심사인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뻔한 정쟁화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또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예.

당당하고 소신 있는 답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하고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이 중차대한 사안의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없다, 정치공작이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또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본질을 희석하고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과 측근 검사가 야당과 내통하여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여권 인사를 고발토록 했다는 이런 해괴한 의혹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나고 끔찍한 사안입니다. 이런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이며 검찰에 의한 초유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찰이 국민들께 그동안 개혁의 대상으로 그렇게 평가되어 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검찰 자체의 비위도 있었지만 소위 역대 권력과의 유착 혹은 정치적 중립성의 일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진상이 규명돼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해도 대단히 중차대한 사건이고 검찰 조직 일부와 정당 간에 혹시 유착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우려가 매우 큰 사건입니다.

지난 10일 공수처가 김웅 의원 사무실, 손준성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직권남용 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와 법원이 확실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었다면 이렇게 결정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압색영장은 그냥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황과 사건과의 연관성,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 발부됩니다.

이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들 두 사람과 그 주변 인물들을 보면 사건의 실체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김웅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는 김웅 의원에게 문제의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손 검사의 장인은 국민의힘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웅 의원은 동기인지 몰랐다,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헷갈린다, 전달만 한 것 같다고 오락가락 해명을 죽 해 오다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는 손준성 검사에게 ‘총장이 외로운 상황이라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라고 격려 문자를 보낸 것은 시인을 했습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관계를 지금 규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좀 기다려 주시지요.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장을 전달했을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대검은 제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4월 8일 김웅 의원이 받은 고발장과 실제로 그해 8월 국민의힘 측에 의해 작성되어 고발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이 몇몇 문구를 제외하고 오류까지 똑같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공수처와 검찰이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윤석열 당시 총장이 몰랐을까 하는 그런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오늘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다. 그것을 근거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가 정말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장관께 묻습니다.

양기대 의원님, 우리 검찰 역사에서 범정이라는, 범죄정보정책관이라는 오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범정을 폐지하고 일선에 파견된 IO들을 다 불러들이는 등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사정보 외에는 다른 동향정보나 그 밖에 불필요한 정보를 다루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전임 총장 시절에 지금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말 그대로 판사 사찰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징계논의가 이어졌고요 서울행정법원에 전임 총장에 대한 징계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찰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장관으로서의 걱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지난 4월 당시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문제의 고발장 2건, 그 전달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최소한 인지라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윤석열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윤 후보가 진짜 고발이 필요하다면, 그 당시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서 바로 고발하는 것이 맞지 왜 건너 건너 이런 짓을 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정점식 의원실에서 최강욱 의원 고발장을 당무감사실에 보낸 뒤에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고발이 실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면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점식 의원 간에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오갔을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규명의 대상입니다.

본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공정과상식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의 당시 역할과 윤 전 총장의 직접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겠지요?

당연히 진상규명 대상입니다.

이 사건 제보자에 따르면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주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고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웅 의원과 윤석열 대검 간에 모종의 사전교감이 있었을 거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앞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웅 의원의 커넥션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몸통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또 대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역시 한번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자 국민의힘은 수사 협조를 거부하면서 야당 탄압, 정치공작이라는 말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의혹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털어낼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상이 규명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겸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생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5개 도시철도 노조가 내일 14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자체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총리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사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민생들이 힘들 때 진짜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 측과 사측 양측에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고, 특히 서울교통공사를 뒤에서 감독해야 될 책임 있는 서울시 또 인천시가 이 문제는 직접 나서서 타협을 시켜 주기를, 파업을 막아 주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 파업이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양쪽, 서울시와 또 인천시 쪽에서는 당사자가 돼서 직접 나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 둘 다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도 그런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법이 발의가 되고 또 지금까지 진행돼 왔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러면서도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국민적 걱정이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가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 법이 왜 필요하고 또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여야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서 마침내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의 일상과 명예가 짓밟히는 사례를 수없이 봐 왔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안에 포함된 열람차단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 등의 조항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7일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언론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문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피해자 구제와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담을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한 방안은 있습니까?

의원님, 저도 전적인 동의를 하고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든 모아서 해야 될 입법자의, 입법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 자유라는 헌법상 본질적 가치는 우리가 보호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해를 그냥 개별적인…… 내버려 둔다는 것은 또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잘 타협이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쟁점 문제에서도 상당한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수준의 타협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규제 참 시급합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유튜버를 포함한 일부 1인 미디어에 의한 가짜뉴스 폐해가 심각한데 이것을 이번 법안에 담을 각오로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못 담기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다음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사실은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어떤 상처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피해구제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자정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언론중재법안의 좋은 결론을 내도록 힘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기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희국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해야 할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삶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값은 다락처럼 올라 버려 내 집을 사겠다는 희망은 절망이 되었고 계속되는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부가 발전소 짓겠다고 원전지구로 지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원금도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헌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총리께서 정치보다는 민생에 훨씬 더 치중해야 될 시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되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고 있지요?

제가 아주 더 세세하게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여러 가지 경제성장이라든가 또 세계적인 한국 경제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밥 먹고 잠자고 아이 키우고 노후 대비하는 것이 인생의 거의 전부이고 그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자리와 가족이 쉬고 지낼 수 있는 잠자리, 이 두 가지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그런데 일자리는 청와대에 상황판 만드는 그날부터 이상기류를 타 버렸기 때문에 주택과 소득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5180만 명이 2093만 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지요?

의원님, 한 4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절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70% 이상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 불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내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집값이 뛰고 나면 내 집 마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내 자식한테도 이런 주거 없는 주거 불안을 대물림하지 않겠냐는 그런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나라 2000만 가구의 평균 집값은 얼마 정도입니까?

전국적으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보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상위 20%는요? 지난번 자료에 드렸는데 20억입니다.

20억, 예.

그렇습니다. 5억 대 20억입니다. 5억 대 20억은요…… 4년 전만 하더라도 3억 대 육칠억 정도 됐습니다. 집값 차이가 4년 만에 2배에서 4배가 돼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넘사벽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넘사벽? 사전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넘사벽.

넘지 못할 뭐 그런 약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3억에서 6억 정도는 어느 정도 도달 가능성이 있는데 5억에서 20억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그런 의미로 넘사벽입니다.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부동산 폭등이지요.

예.

지난번에 종부세법 개정된 것 아시지요?

예.

종부세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종부세 내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나온 걸로 보면 약 한 25만 가구 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리님, 종부세 대상을요 처음에는 52만 명 낸다 하다가 어떤 의원이 국민 2%만 물리도록 해서 28만 명 낸다 하다가 결국에는 9만 3000명이 내게 됐습니다. 태산명동서일필 이라는 말 아시지요? 종부세로 집값 잡는다고 난리를 쳐서 큰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쥐가 한 마리 죽어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9만 3000명이에요.

집값 잡는다기보다도 조금, 어떤 형태로든지 그만한 정도 자산의 증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사회적 환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시작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정부는 좀 우려를, 종부세 기준 완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세금 내는 게 특권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겠지요.

또 그만한 존중을 받는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고 여당이 당당하게 설명한 것처럼 공제기준도 3억에서 5억으로 늘려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종부세 대상이 이십수만 명이라고 이야기되다가 9만 3000명이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집값 잡겠습니까?

저는 시장에 조금 잘못된 신호가 갔지 않았느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수도권, 서울이 아니고요 수도권 집값은 얼마쯤 올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50% 이상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생각에 집값은 누가 올렸고 지금까지 책임진 분이 계십니까?

역시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제일 큰 원인은 좀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결국은 최근에 전 지구적인 유동성 과잉도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집값이 요새 오르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금 우리 사회의 집 가진 분들이 갖는 여러 가지 또 뭐랄까 특권이라 할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시지요. 네 분의 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지요, 총리님?

예, 이쪽 제일 오른쪽 분은 제가 잘……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이 인물들 중에서 누가 부동산정책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특별히 제가 어느 누구 한 개인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이 문제가 잘못 풀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정책은요 구상하는 사람이 있고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집행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당연히.

예, 그렇게……

우리가 작전을 실패하면 누가 작전을 구상했고 누가 작전을 지휘했고 누가 작전을 시행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책임자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 버리면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인물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부동산정책을 다뤘던 세 분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와서 다시 제가 누구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과 각부 장관이 있는데 현 이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내각 모두 다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정권이 명멸했지만 이렇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를 만든 정권이 없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그 점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상처를 드리고 있고 또 이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자산격차를 너무 크게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좌절감을 준 데 대해서 정부 행정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장 이혼이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위장 이혼요?

예, 이혼.

예, 위장 이혼은 저희들……

세금 줄이려고 하는 게 위장 이혼입니다.

예.

위장 결혼 들어 봤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조금 보도된 것 같은데 아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청약통장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한 이천칠팔백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 가구 2093만 호보다도 100만여 명이 많은…… 2800만 명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당첨을 기다리고 있고요 당첨 확률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위장 결혼을 하는 겁니다.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예.

임대차 3법 알고 계시지요?

예.

작년에 국회에서 세입자들이 4년간 안정적으로 살고 임대료도 5% 이상 못 올린다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립 투표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거 시행해 보니까 시장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현실은 알고 있고요. 물론 소위 재계약률은 높아졌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전월세, 월세를 같이 끼고 전세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가격을 일이억도 아니고 삼사억씩 올려 달라 하니까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고 또 집주인들은 세금이 올라가니까 이걸 월세로 돌리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나서 반전세가 대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월세로 전환됐을 때 한 달에 월세로 얼마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뭐 다릅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로요 한 달에 1억 보증금이면 200만 원이고, 3억 보증금이면 120만 원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인당 가구 수입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수입 대비 월세는 주거비 폭등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 가구당 연 5924만 원입니다. 2.48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나누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월세를 오륙십만 원씩 줘 버리면 교통비하고 밥값 하고 나면 미래 설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안정 문제는 그냥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존권, 기본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그간 우선 가장 취약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중에서 한 2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청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나라 국민 800만 이상이 전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명념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이 절박한 과제에 뭔가 저희들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공급 중 하나라고 갑자기 2월 4일 대책 발표한 3080 들어 보셨지요?

예.

3080 대책이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일단 수도권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정부의 어떤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3년 내내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금년 2월 4일 날 갑자기 공급을 한다면서 이 정책을 내놨는데요. 동대문구 용두동의 토지소유자들이 저에게 항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느닷없이 사유지에 LH 중심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한다는데 그분들의 말이 ‘내 땅인데 왜 당신들이 들어와서 개발한다는 거야, 나는 동의도 안 했는데! 우리끼리 조합 만들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손떼’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항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공공개발에 대해서 일종의 민영개발을 더 선호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토부장관한테 제대로 한번 보고를 받으십시오. 법에도 없는 후보지를 발표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회주의 정권도 아닌데 행정부에서의 사권 침해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덜 익은 정책을 들고 오면 경험 많은 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그런 점에서 의욕이 너무 앞섰던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집값 상승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요 정치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자산격차를 불러오고 이게 계급격차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습사회를 만든다고요, 부동산 가격 폭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이 깊습니다.

혹시 지금의 불평등 현실을 다룬 조귀동이 쓴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책 한번 읽어 봤습니까?

저는 읽지 못하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

90년대생들의 좌절감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책입니다. 둘째는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 70%가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넘사벽과 똑같은 의미이지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덕 원전지구 지정취소 사건 보고받으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영덕군민들한테 ‘당신들이 원자력발전소 유치하면 380억 지원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사정하듯이 해 가지고 수많은 찬반투표 끝에 영덕군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떤 원인행위도 설명 안 하고 ‘지정을 취소한다. 380억 반환해라. 반환 안 하면 법정금리 물리겠다’ 이렇게 공갈까지 쳐 가지고 380억 뺏어 가 버린 겁니다. 총리님, 정부가 이래도 됩니까?

의원님이 누구보다 행정을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의원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경위야 어땠든 영덕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타깝고 또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행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원인이 소멸되었으면 일단은 반환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대신에 어떤 형태로든지 바로 영덕군민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은 마련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민법 2조 신의성실의 원칙이 권력남용과 양대의 기본이고 사인 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최소한도의……

영덕군민들한테 다시 한번 정부의 실책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덕군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기대했던 바 또 정부의 약속을 믿어 주신 데 대해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절차상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급했던 그런 지원금을 다시 되받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 회계처리상 어쩔 수 없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위로가 될 만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도 벌써 끝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간지에서는 대통령이 퇴임 후 매달 139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국민들은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요. 스물일곱 살 난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월 200만 원 남짓 벌고 그중에 50만 원 저축하는데요 관악구에 30평대 집 사려고 봤더니 11억 원이라서 18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주택 가격을 폭등시켜 젊은이들을 결혼도 출산도 못 하게 만들지를 않나, 사유지에 공공 주도 개발한다고 들이밀지를 않나, 원전 짓는다고 지정해 놓고 멋대로 취소를 하지 않나, 가관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시장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운 사람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있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국내로 유입된 지 2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의 진단과 추적, 치료에서 효율적인 정부 대처와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룬 성과입니다. 국민들의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현재 1차 접종률은 64.6%, 접종 완료율은 39.1%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 주신 국민들과 전국에서 방역과 백신 접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10월 말까지 70% 예방접종 완료 목표가 달성 가능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백신 수급도 문제가 없고요?

예, 그동안 공급에서 조금 착오를 줬던 모더나사에서 내일 새벽에 9월 공급 물량을, 최종적인 스케줄을 알려 오기로 했으니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과 싱가포르 등 예방접종률이 높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하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서민층이 더 이상은 견디는 데 임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방역 전환을 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정부는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그 개념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코로나하고 같이,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으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라는 것을 아주 가벼운 어떤 질병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여러 가지 극복하신 분들 또 회복되신 분들을 보더라도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라기보다는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들의 협력을 받아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우리들의 그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그리고 어느 시기쯤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를 독감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함께, 자유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함께 살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마는 우선은 백신 접종률이 지금 아까 약속한 대로 확실히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또 역시 전파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증화율입니다. 이 중에서 위험하거나 중증화로 가거나 혹은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의료체계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가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결코 지금 이 상황이 국민들의 협력과 인내가 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희생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희생이 너무 오래가는 데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국민들한테 상황을 납득시켜 드리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자영업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차량 시위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런 위드 코로나의 개념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일상 회복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역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고 정부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이런 상태로 하루빨리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정부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백신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료를 10월 말이나 이때까지 되면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해 봐야 되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시험적인 여러 정책을 좀 시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소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같은 나라들조차도 확진자 숫자가 어떨 때는 감당 못 할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받아내 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말하자면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할까 이런 우리 역량까지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곧 이렇게 하겠다라는 큰소리를 못 칩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먹는 치료약,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제약회사들이 임상실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합해서 한 362억에 한 3만 8000명분 정도의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한 170만 명분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8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계약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확진자 수, 거의 한 일이천 명 가까이, 17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발생하면 이건 너무나 빨리 소진되는 물량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치료제 개발에, 확실하게 임상실험이 끝나고 상용화될 수 있을 즈음인 것이 올 말쯤이라고 판단되면 그쯤에 맞춰서 상당한 물량의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면 이 위드 코로나 단계로 확실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초기에 백신 수급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처럼 이 먹는 치료제 확보 문제, 아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추경과 내년 예산에 지금 3만 8000명분이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바로, 치료제가 나온다는 것은 또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또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외국 제약사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금 실험단계에 있는, 상당한 정도 또 진전이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의원님, 지금 여기 3만 8000명분에,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특정 업체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2상까지 지금 가 있는 것 같고요, 신풍제약도 2상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걸 쓸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어쨌건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의 영역이…… 그러니까요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하는 우리가 해외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FDA를 비롯한 여러 검증기관들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저는 정부가 백신 접종 70% 또는 80% 단계, 그리고 그쯤 가면 치료제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올해 말이면 올해 말쯤 또는 내년 초라도 위드 코로나 상태로 가야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쯤에서 좀 자유롭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된다면 분명히 경기진작 정책이 있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회복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현재 이번 정부 예산안에 그것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현재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정부는 해야만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보면 제한한다든가 혹은 금지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간접피해,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인원수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런 등등 때문에 그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보상액과 정부가 준비하는 그 차이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분들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정부가 제 역할을 하라는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있습니다. 잠깐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고용형태별로는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그리고 연령별로는 비정규직이 많은 20대의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소득증가율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고, 업종별로는 여행사 영화 공연장 항공사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숙박 음식 등 서비스업종은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총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워낙 이번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이전소득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서 우선은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수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빨리 일종의 회복에 들어간 쪽은 또 그런 정도로 기여를 해서 연관산업이라든가 제조업 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IT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 또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닥쳐올 어떤 이다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게 정부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화된 부문과 또 그리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다음은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늦어진 이유를 정무적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님, 균발위가 작년에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이 안 난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아 있는 시간이 지금 한 8～9개월이니까 이 시간까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정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이른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낼 건가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만간 정부가…… 이번에 보니까 의회 내에서도, 특히 여당 원내대표께서 또 그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데까지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총리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고요 이걸 다음 정부로 넘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혁신도시에 따른…… 특히 대전․충남은 지난 16년 동안 혁신도시에서 제외돼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하여튼 지금 특히 감사한 것은 예를 들면 대전시 경우에는 옛날처럼 별도의 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구도심의 활성화랄까 이런 부분들하고 혁신도시의 정신을 연결해서 구도심의 재생하고 이걸 갖다 한번 엮어서 해 보자라는 그런 좋은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 거기에 대한 저희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믿겠습니다.

조만간이 뭐 오늘내일은 아니고요. 의원님, 그것까지는 좀 양해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십시오.

예, 나왔습니다.

장관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내일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대북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시기는 언제쯤이며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연 북한이 이걸로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을 만큼 매력을 느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 품목 혹은 분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검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보건의료, 방역, 감염병 이런 것과 관련한 영역이 하나 있고 또 식수, 위생 이런 것과 관련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정도의 규모로 진행할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으로 완전히 다 정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도주의 협력이 실제로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정치․군사․안보 상황하고 무관하게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미국도 트럼프 정부 시절과는 또 다르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도주의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기처럼 인도주의 협력에 있어서도 우선 관계개선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 이런 것과 관련돼서 중단되거나 혹은 연기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인도주의 협력에 있어 가지고 북이 어떤 수용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인도주의 협력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북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 또 북․중 관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국경의 개방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도주의 자체에 대해서 북에서 좀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북이 인도주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대정책의 철회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영역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핵화 협상이나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화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실질적인 협력의 영역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협력이라든가 민생 분야에 있어서의 인도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또 실제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과 잘 협의가 돼서 인도주의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하는 목적은 뭡니까? 한반도 교착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외교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이 직접 대답하실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자 관계 영역들도 있고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건설적인 역할이 있는 건지, 특히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 부장의 방문 계기를 통해서 마땅한 역할을 주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어제 북한은 사거리 1500㎞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인도 지원 문제나 또는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순항미사일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니까 명시적으로 제재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구상의 문제일 수 있고.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비핵화나 평화를 향한 합의정신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충실하게 지켜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럴수록 여전히 우리의 국방이나 안보에 대한 태세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조기에 비핵화와 평화의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관님, 하노이 노딜과 3차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소강상태로 오래 지속되었고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남북교류나 왕래조차도 잘 안 되고 있고요.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 2018년도 평창올림픽 이후 한껏 고양됐던 한반도 평화 정세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직전 해였던 2017년에 한반도에 전운이 고조되고 말로는 폭탄을 주고받는 그런 말의 전쟁이 있었던 상황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그래도 정세를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동연락소가 폭파되고 또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상황이 있었던,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때의 정세보다도 부분적이지만 정세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한 부분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이,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또 트럼프 정부 시절의 압박과 관여 이런 정책도 아니고 조율되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말하자면 대북정책이 단계적이고 또 동시적인 어떤 상응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북과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 이런 부분들이 더 있는 점들도 하나의 조건일 수 있고 또 북이 조기에 ICBM이나 핵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긴장을 통해 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의 요소도 많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정세의 가변성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평화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건을 발판으로 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세 번이나 북․미 정상이 대면하고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획기적인 평화의 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북 제재와 대립 국면으로 최소한의 교류와 왕래조차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코앞인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조차도 못 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 금강산 관광, 노무현 정부 때 개성공단 같은 남북 실질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졌던 때보다도 사실은 더 후퇴됐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북한이 핵 개발을 했고 또 이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김대중․노무현 시대도 남북 대립이 첨예했고 또 북․미 갈등도 컸었습니다. 또 많은 교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차원에서 평화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결단으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노이 노딜 그다음에 판문점 회담 이후 2년가량이 지나고 있는데도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어떤 움직임이 없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조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 이전과 제재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고 또 특히 남․북․미 관계 발전에 있어서 하노이에서의 노딜 그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점들이 인도주의 협력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 한반도 평화정세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통일부는 그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상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비록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그런 길을 쉼 없이 장관님이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국가는 무엇인가? 어떤 후보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후보는 국민의 삶을 왜 국가가 책임지냐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위험 사회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 시대에 국가의 과제는 복지 강화와 고용국가로의 전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국가, 복지국가, 고용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권이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이 정권 4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은 법치 유린과 피폐해진 국민의 삶뿐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자화자찬에 바쁘고 정작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이 정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로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맞는 국감이시지요?

예, 정기국회 처음이지요.

보니까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던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도 바로 그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금의 이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관이 이러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답변을 하시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공수처에 의해서 김웅 국회의원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내용은 모르고요,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인 신분입니다. 총리께서도 4선의 국회의원 지내셨는데요 그 사이에 국회의원실 압수수색한 경우 보거나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한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국회하고 아마 절차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상의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무렵에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하신 분들이요?

예.

……

총리님, 참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자마자 공수처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다음 날인 10일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과잉수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김웅 의원님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나 모르겠지만 법원은 그러면 참고인한테도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법원에서? 결국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답변하는 위치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헌법상 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공수처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총리가 통할하는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수수방관하시겠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