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9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최기상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4건의 법률안 중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를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비상사태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국이 제한된 경우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응천 의원 및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피고인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규정을 준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6인, 기권 6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5인, 기권 4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