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남 아산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의 고장 충남 아산 출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근간의 국정 및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를 떠나 저를 이 단상에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대정부질문 차 올라왔으니 야당 의원이 쓴소리 몇 마디 하겠지 하시겠습니다만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국정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온양 온천의 온천수보다 더 뜨거운 충정의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는 정말 국정이 잘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되어야 나라가 잘되고 결국 국민이 편안하고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몇 개월 그 기대감이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씀들이 벌써 국민의 목소리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국회에 있을 때 참 존경받고 훌륭한 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적폐 청산, 국정 혁신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과거로 가는 열차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간은 본래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지라’고도 했는데 우리 국정은 뒤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항간에 신기루 정부, 신기루 총리, 신기루 정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겠습니다만 책임총리라 하기에는 존재감이 약해 보인다 그런 충정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 계실 때 쓰신 ‘낮은 목소리’라는 책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낮은 목소리보다는 총리님으로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되고 큰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대책, 청년실업 해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는 전혀 반대의 얘기가 나와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 제대로 하셔야 되고 문제는 일자리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잘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시작 단계이고요.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들어갈 거니까요.

어느 정도 목표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달성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을 심의해 주십사 하고 국회에 요청드린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을 내고서 지금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자화자찬식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서민들은 이게 규제 일변도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리님이 챙기셔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예, 아직은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이고요.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도 좀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사실은 지금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내놓은 대책들이 그대로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변경을 해야 됩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대체로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배합할 것이냐의 문제겠지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강력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정책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혁신 방법을 저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적폐 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이상 협치가 아니라 잘못하면 독주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총리님이 직접 이런 것들을 챙겨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처 간에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적폐 청산이라 그래서 과거를 아무거나 들쑤셔 가지고 문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위법이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모른 척 덮어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일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참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적폐 청산이 또 다른 적폐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늘 명심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경자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의 상당 부분은 소위 정부 인사 실정의 누적 문제에서 많이 비롯됩니다. 박성진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저도 우선 그것을 받아 보고 세밀히 검토하고 하루 이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의 판단은 들었습니까?

우선 느낌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어떤 것을 지적하시고 또 본인의 해명은 무엇이었던가 이런 것을 청문보고서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합 탕평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쉬움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아쉬움 이상입니다. 국가나 국익보다 코드나 보은이 앞서면 안 됩니다. 이번에 4대 강국 인사를 보고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외교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그 인사를 두고 앞으로 외교안보가 과연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장차관 중에 대전․충남․세종 출신으로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 이렇게까지 된 적은 없거든요. 과연 이것이 지금 얘기한 대통합 인사이고 적재적소 인사냐, 지금 총리께서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특별히 충청권․강원권이 몹시 서운하시겠구나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고 계시다면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작은 문제 같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을 민간에서 채용하자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요? 읍․면․동장에 대한 민간 특채,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얘기는 죄송하지만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이미 보도가 됐고, 지난번에 대통령 모시고 할 때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제가 관계부처한테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혁신이 아니고요, 정말 지방공무원이 읍․면․동장이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들고 대부분 지방공무원은 6급이나 7급으로 그만둡니다. 이것은 엄청난 지방공무원 흔들기이고 지방공무원들의 기를 죽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진상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꼭 그렇게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일 문제가 국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또 우수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상당한 동기 부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리님, 혹시 그런 판단 하십니까?

예, 이명수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경험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실의 아픈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인원의 숫자뿐만 아니라 인력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것 그 방향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조정 기능을 발휘하거나 조직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례만 열거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자살 예방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과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역사전쟁 문제, 독도․동해 표기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유보 통합 문제,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 관리,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부처의 칸막이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총리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과제라고 봅니다. 꼭 지금 말씀과 연계해서 총리실이 그런 조정 촉진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신 것 중에 일자리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4차 산업혁명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시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소관 부처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복수 부처가 관계되는 경우에는 총리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만들어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총리님, 일주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세종청사에 계십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세종에 머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국회가 열린다거나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셨다거나 그런 기간을 빼고 통계를 내 보니까 일주일에 2.9일을 세종시에 있었고요, 세종공관에서 잠잔 날은 40%로 전임 총리님 22%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장차관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가 있기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이상 장차관은 물론 적어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상당수가 서울이나 도로 위에 떠 있는 일이 현실입니다. 업무의 비효율성과 행정력 낭비, 이 손해는 결국 국민한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조치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세종청사에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빨리 조기에 가시화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사실상 기능상 행정수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여기서 내려가는 게 빠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시가 위치상 전국의 가운데쯤에, 서울보다는 더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까 이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될 것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가급적이면 살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조치는 남북통일 전까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헌법에 명시를 하고 과거 관습헌법에 의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진일보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일, 어떻겠습니까? 총리님의 의지와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우선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는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론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행정수도 문제, 좀 적극적으로 더 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분야와 관련 없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과거 역사를 볼 때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 말기 다 전쟁이 있다, 없다…… 그런데 전쟁이 없다라는 쪽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대화로 하자고 그럽니다. 대화로 평화를 지킨 적은 없습니다. 대화 말고 이 대한민국을 지킬 복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대화로 풀어야 되겠지요, 협상으로. 그러나 이 국면은 대화를 말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 국면으로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국면이라고 인식하십니까?

제가 이번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대화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예.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6차 핵실험 전까지는 북한이 핵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 그것을 북한 문제 해결의 입구로 삼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6차 핵실험으로 그 국면도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포괄적인 말씀보다 국가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규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어떤 문제가 되는가는 아마 지방에 계시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이것 잘 정립하고 제대로 상생하는 방안을 꼭 만들어서 국민에게 제시도 하고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추석이 오고 가을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쌀 문제, 쌀값 안정, 제가 소관 분야를 불구하고 워낙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서 다시 묻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다르게 할 만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목표로서는 작년에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13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갔는데요, 최소한 재작년 수준, 15만 원선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장 조기 격리를 포함해서 몇 가지 정책수단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와 시위하고 그러면 막판에 극적 타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부 수매가 가격결정 시스템하고 중장기적인 쌀값 안정 대책 다시 수립하고요, 양곡관리 정책도 새로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세계적인 명품인 코리아인삼 세계화, 이것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농작물 중의 하나로만 취급돼 있고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독려하시겠습니까?

사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는 ‘코리아’로 인식이 되어 있고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나간 것이, 아마 1번이 고려인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상징성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중의 하나다 이것보다 더 높은 의미 부여를 해야 되고요. 내주든가 내내주에 금산 인삼축제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을 포함해서 인삼 산업이……

축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고려인삼의 국제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도록 중앙정부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한번 말씀을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교육부총리 나오셨는데 제가 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 백년대계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국정 분야 중에 가장 혼란과 걱정을 끼치는 게 바로 이 교육 분야입니다. 수능 개편, 초등교사 임용 대란, 학교 폭력,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총리님께서 관심 갖고 정책 조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은 수능 개편 문제라든가 제가 중간에 몇 번 간섭을 한 적이 있고, 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몇 차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새삼 가장 생각나는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기관리 리더십입니다. 충무공 관련 행사나 학술연구가 각 지방마다 나눠져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의미의 조정과 정보 교류, 상호 촉진.

저도 전남 도정을 맡았을 적에 정유재란 중심의 충무공 현창사업이랄까요,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펴다가 중앙에 불려 왔습니다마는 지자체 나름대로 할 만한 분야가 있을 거고요, 중앙정부가 조정해야 하는 것이 더 나은 분야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고……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조금 겹치거나 또는 어디 빠져 있거나 하는 것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난중일기를 다시 보니까 당시 조정은 임진왜란 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왜란 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와 국정 운영의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국민의 기대와 욕구는 더욱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통합의 새로운 리더십과 높은 책임의식으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과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겸애한 눈과 겸손한 자세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새 정부가 되기를 진정으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구로을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가 무너져서 열심히 일해 온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청탁하고 줄을 서야 겨우 취직되고 출세하는 그리고 기득권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2015년 9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이날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숨겨둔 해외 재산에 대해서 자진신고만 하면 탈세, 해외 금융계좌 신고․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은닉 수수에 대해서 모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사관용 조치를 해 줬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지만 이 일은 그 당시에 크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후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장관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당시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치가 한시적으로 6개월간 시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역외소득 양성화를 위해서 여야 간의 합의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에 근거해서 시행이 됐고요. 그 목적은 미신고 해외소득 그리고 재산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세법상의 가산세 등을 면제해 주고 형사상의 관용도 부여하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받으셨나요?

실적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보고받으신 걸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개인 관련된 정보가 있고 그래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계좌가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면죄부가 주어진 시간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바로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하고 K스포츠재단에 79억 원을 출연한 바로 그 기간하고 겹치지요, 이 시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일이 있기 4개월 전에 음성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 놓고 이런 대대적인 면죄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지요? 그리고 또 숨겨진 해외 재산을 자진신고한다고 해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러한 한시적 시행의 그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제대로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2조 1399억 원의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데, 당시 면죄부를 주기로 했다는 담화문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해도 이 자료를 내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정권과 재벌과의 빅딜설, 최순실 해외 은닉 재산을 이 당시에 한국으로 가져 왔다는 설, 또 심지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계좌가 이때 들어왔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보고받으실 일이 아니고 이것을 좀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례적으로, 최경환 부총리와 당시 법무부장관의 담화문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십시오. 이렇게 면죄부를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전례가 없는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꼼꼼히 짚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 해외 재산과 관련해서 독일 검찰이 이것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헤센 주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보내온 서신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에 요구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해외 재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최순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독일 검찰로부터의 서신은 금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로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와 주세요. 제가 2013년 8월 16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업무 지시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 당국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댓글부대에 얼마만큼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댓글수사 받느라 고생했다, 그래서 국정원 퇴직자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해라’ 이런 황당한 복지 예산까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부처가 특수활동비를 각 부처에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만 지금 현재 예외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총리님?

저도 알아보니까요, 특수활동비라는 용어가 일반 부처와 국정원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 경우에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예컨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관서에 격려하러 갔는데 수고한다고 회식비를 좀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집행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경우는 정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다, 시설비다, 사업비다, 이런 구분이 없이 뭉뚱그려서 특수활동비라고 쓰고 있어서 좀 오해를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하면 좋으련만 그것을 투명하게 하면 국정원의 인원이라든가 조직 규모라든가 이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뭉뚱그려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총리께서도 국정원의 전형적인 보고 형태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원의 인건비와 특수활동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단일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국정원 예산은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들여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에서조차 국정원 예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국정원장의 댓글 관여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건의한 것도 국정원개혁위원회입니다마는 아까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특수성, 정보기관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비추어 보면서, 그러나 최대한 공개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과제에 넣어서 보고 싶습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정원이 뭐 지시한다고 해서 고쳐질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국정원 예산……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원이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적어도 기재부의 비밀인가를 얻은 예산 전문가의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각 부처에서 말 못 할 예산들이 여기 많이 숨어 있고, 또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지나치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리께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서는 저는 이 부분이 개선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의식은 갖고 임할 생각입니다. 국정원 예산의 상대적 투명화 이 문제도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BBK 사건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후보 시절에 광운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광운대 동영상을 보면, 그 동영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를 설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이 이 동영상을 보고 ‘주어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지요. 검찰도 똑같이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고 회사 공금횡령은 김경준의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검찰의 결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 BBK 관련한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기사 또 책자도 발간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솔직히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 가운데 김경준이 해외로 빼돌린 돈 중의 일부가 스위스 계좌에 있다가 다스로 송금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LA 전 총영사 김재수 씨가 관여돼 있고, 또 다스로 송금된 돈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삼촌이었고, 또 현재 그 회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BBK 사건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것을 저는 검찰이 스스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수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도 새로운 수사단서가 추가로 확인되면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세요.

사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한 가지 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BBK와 관련해서 가짜 편지 사건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단서를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저한테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님께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무릎 꿇고 정식 사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2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쓸 때는 아닙니다. 가짜 편지 검찰청 발표는 담당검사 박철우 검사의 말 빼고는 전부 거짓입니다’, 이게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이 문자와 관련해서 문자의 발신인,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발신인을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새로운 단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새로운 수사를 해 주시지요.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시면 그 역시 신중하게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도에 대선을 앞둔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조작 사건이지요. 그 당시에 클린선거대책위원장이 바로 지금 홍준표 위원장이었고요. 홍준표 위원장이 나와서 가짜 편지를 흔들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수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겨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촛불을 든 국민들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자고 촛불은 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의 소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갑 출신의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 출신 국회의원 박인숙입니다. 현 정부의 불안한 외교안보와 독자적인 정책 추진을 보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시절 과거 정부와 보수 정당을 상대로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안에 도덕적 잣대와 절차를 거론하며 비난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 시절 대통령은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부터 배워라라고 하는 주장을 잊은 듯 지금은 모든 것을 과거 정부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현 정부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 정권의 인사를 공격하는 잣대였던 인사 5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권을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으나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 결정은 공론화는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적폐세력으로 몰아 재갈을 물립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현 정부 여당이 유리하면 정의 구현이요, 과거 정권에 유리하면 적폐이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내로남불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욜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십조가 드는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마치 임기 동안에 가능한 재정을 총동원하여 그동안 주장해 온 이상적 정책을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8월 9일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야당과 언론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밋빛 희망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허술한 재원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의원은 이번 대책을 수습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먼저 재원 추계와 조달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책을 발표하면서 30조 6000억이 필요하고 누적 적립금과 3.2% 이하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소요재원 추계의 정확성과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당위성이랄까 절박성은 박 의원님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의료인 출신이시고 그래서요.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63%, 자부담률이 37%입니다. OECD 평균 80% 보장성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당장 5년 사이에 80%까지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63%에서 70%까지라도 가 보겠다는 것이 그렇게 과욕일까 싶은 것이 하나 당위성 측면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 재원의 문제인데, 30조 6000억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계산해 낸 재원입니다. 억지로 장밋빛으로 잡아 가지고 그 짐을 결국은 정부가 지게 될 텐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지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화대책이 세부내용별로 자세히 소개된 반면에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묶어서 두루뭉수리 보내줬습니다. 발표 직후 세부내용 소요예산을 달라는 요청에 보건당국은 한 달이 지난 9월 12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산 추계가 이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애초에 세부내용 추계를 잘 안 했거나 또는 추계 비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정부 추계에 따르면 2017년 4800억에서 2022년 6조 원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인 5년간 30조 6000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러나 국회예산처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지적하였듯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는 매년 8조 원 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총리님께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이후의 건보재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 이후에.

임기 5년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당연히 내다보겠지만 앞으로 5년보다 5년 후가 재원이 더 들어갈 것은 거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물가도 더 올라갈 것이고 노인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감안한다면 엉터리 추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비용 추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증가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번에 발표된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이 비급여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급여 항목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급증합니다. 둘째, 대책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노인인구,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의료비 증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추가 사업비와 신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에는 급여는 물론 연금 등 동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시지요? 다섯째는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신의료기술 및 신약 개발 등에 의료현장의 자연증가분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로 대선 공약에는 적정수가에 필요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부정확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몇 개는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전문의료인이신 박 의원님보다 어찌 더 많이 알겠습니까? 세세한 것은 제가 의원님보다 모른다는 것을 고백 드립니다. 의원님 같은 전문가 출신 의원님들이 좀 다듬어 주시면, 국회에서 좀 보완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리님 들어가시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세요. 장관님, 이 대책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인데요, 비급여 전체 규모는 차치하고라도 현재 표준화된 의료행위의 비급여가 107개인데 이 전체가 800개잖아요. 그중에 올해 207개를 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의료행위는 병원마다 다르고 부위마다 다르고 환자 상태마다 다르고 다 다양한데 이 표준화 속도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닙니까? 저는 졸속 행정과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의료급여 중에서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다 급여화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일이다시피 새로운 치료기술이 나타나고 있고 또 새로운 기계가 발명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를 다 급여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저희들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야기한 것은 앞서 총리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체 급여 중에서 70%를, 의료행위 중에서 70%를 한정하는 것이고 그것도 기준이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비급여되어 있는 것을 급여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는 또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답은 맞게 하셨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표현 때문에 비급여 전부를 국민은 건보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급여화가 돼도 본인부담률이 50, 70, 90%입니다,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비급여의, 효과성과 건보 안정성을 들어서…… 대부분 본인부담률이 이제 90%가 될 텐데 사실상 본인부담률의 감면이 10%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전면 급여화라는 것은 좀 과대포장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본인부담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여전히 실손보험을, 민간 보험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이 엄청난 건보재정 투입에 비해서 보장성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료 외에도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또 정액보험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70% 정도까지 달성을 하면 적어도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비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아울러서 정액보험도 상당 부분 국민들의 가입이 좀 줄지 않겠나 싶고 그 결과 각 가구가 실질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하겠다는 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화 대책에 대해서 부작용을, 제가 예측하는 부작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PPT 보시지요. 암환자들이 허가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약을 쓸 때 그걸 오프라벨 처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 지정 대형병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받은 후 심평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 가족들은 당장 하루가 급한데 최소 3개월 이상 어떻게 기다리냐, 내 돈으로 치료를 받게 해 달라 항의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늘 해 왔듯이 수가 후려치기와 행위 횟수 제한을 강요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건보재정 지출 억제를 위해서 신포괄수가제와 기관별 총량심사제와 같은 관치의료가 강화되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고 그 피해는 국민한테 갑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고 새로운 의료 사각지대도 생길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재정은 쏟아붓지만 보장성 강화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장성 강화대책은 수정되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대상은 경제적 능력에 비해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적정의료비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에게 우선 집중 지원하여 효과적인 대책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이 부족합니다.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부작용을 보완․개선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소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와는 달리 의약계 또 의료계와 함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고 또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장관님은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총리님께서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쉬움이 꽤 많습니다.

이분이 끝이 없어요, 계속. 오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7월 임명 이후 몇 달간 국가적 보건위생 위기를 몇 차례 겪으면서 공직자로서 보여 줄 수 있는 못난 모습은 다 보여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PPT 보시고요. 살충제 달걀 사태 때는 대통령조차도 직접 사과하는 상황에서 자기 잘못은 직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 줬고 자신과 부인의 약국 운영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휴가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공사를 구분 못 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임기 첫 날부터 휴가계를 제출하는가 하면 업무 파악이 한창이어야 할 임기 초반에 휴가를 떠나고 결국 살충제 달걀 사태 당시 초기 판단 미스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총리의 질책을 짜증 냈다고 하고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입증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모두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총책임자입니다. 먹거리 등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이 시기에 류영진 처장이 이런 중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도 한 번 위원님들 추궁에 이렇게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적정 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해 주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시하고 있고요. 단지 이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더 훌륭한 후보를 찾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비 후보로라도요.

본인이 업무를 파악하는 것을 기다리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GMO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로버츠 교수는 지난 7일 과학기술한림원 행사에서 GMO를 악마화하지 마라, 반GMO 캠페인이야말로 반인륜 범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노벨상 수상자 111명의 서명을 받아서 GMO 반대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그린피스에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GMO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나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최고 수준의 과학을 믿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 갑니다.

제가 빨리 들어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농촌진흥청은 GM 작물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이 우려되는 점은 단순히 GMO의 상용화를 중단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과학적 근거나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시민단체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대답을 해 주셨지요. 과학의 근거를 기다리겠다……

예, 다만 GMO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래서요. 또 우리 한국 국민들께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좀 예민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감안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PPT가 맨 끝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정치에는 과학이 더 필요하지만 과학에는 정치가 덜 필요하다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대정부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부적격이다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부적격이라고 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의 의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한번 제가 숙독하고 하루 이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보고서를 한번 읽어 보고요. 국회의 뜻을 존중해 가면서 하루 이틀 고민하겠습니다.

박 장관후보자, 총리께서 제청하셨지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 제청할 때는 그런 것 캐치를 못 했습니까?

몰랐습니다.

제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경우에는 매우 특별해서요, 매번 검토하고 이 사람이 좋겠다 하면 또 그분이 주식 백지신탁이 싫다 해서 거절하고 이래저래 한 30명 이쪽저쪽이 대상에 올랐다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네 분의 후보를 놓고 검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었는데 이번 박성진 후보자가 그 두 분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기록으로만 놓고 볼 적에는 실물 경험도 있고 또 학교 경험도 있어서 이분이 괜찮겠다 그랬는데 그러한 독특한 사상체계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제청 전에 검증하는 기관과, 검증하는 분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시는 겁니까?

검증 부처와도 협의를 하지요. 하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스스로 책임총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네요.

책임총리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이 시점에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주문하신 것은 일상적 국정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임해 달라, 이것이 책임총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상적 국정은 어느 총리나 다 하시는 그런 국무조정 업무고요. 실질적인 책임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에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청의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규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명문화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과 몇 개 국무위원에 준하는 그 자리에는 총리의 제청을 요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공무원 전체의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것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절차라든가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정부형태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 과정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일 정도 지나셨는데요. ‘노’라고 얘기한 정책이나 사안이 있었습니까?

교육․노동, 노동은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수십 명의 멤버들 중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 섰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자주 말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게 ‘노’라면 ‘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좀 더 분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을과 을의 싸움판이 돼 버렸습니다.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을과 을의 싸움, 을과 병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어서 이제 정부는 부랴부랴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3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아스피린 처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비용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곧 몇 주 안에 저희들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치킨집에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그 대학생한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조를 하려고 했더니 그 대학생은 이미 다른 가게로 가 있더라, 그 경우에 누구한테 보조해야 되는가, 이런 등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4대 보험을 들어준 곳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아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더 어려운 곳은 4대 보험을 들지 못한 아주 영세, 한두 명 고용하는 이런 정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4대 보험에 들지 못한 곳도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지 지원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을 안 들고도, 아르바이트생도 ‘나도 4대 보험을 들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저임금은 해마다 인상돼 왔고요. 그때마다 그런 유의 고민들, 임금 인상의 도미노 현상이라든가 또 부분적인 임금 역전 현상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런 부작용이나 모순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계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인상폭이 2.6%지요? 그러면 9급 1호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프랜차이즈는요 본사 직영의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가맹점은 별도의 가게들이니까요 거기는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내국인들이지요. 공무원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직급까지는 이미 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내년에 동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10%만 봐도, 원래는 15.8%를 올려야 되는데 10%만 잡아도 10% 정도의 9급 1호봉을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기껏 해야 2% 선일 텐데 이렇게 되면 계속 누적되거든요, 9급 1호봉․2호봉․3호봉. 이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7급까지 해당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몇 년 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지요.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올해 16.4% 인상이면 그다음은 그만한 인상률이 계속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0%만 올려도 또다시 9급 1호봉은 10%를 올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악순환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도 감안해 가면서 내후년 이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케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폭이 문제이고 속도가 문제이고 그리고 돈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지금 ‘부족한 재원은 적립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기재부는 이 적립금…… 그리고 관계기관에서는 적립금 6개월 치를 적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3개월 이하로 떨어뜨려도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정부 입장이 왜 오락가락하는지 묻는 겁니다.

의원님도 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지금 병원에 가면 평균 37%를 자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고, 특히 만성질환이 많은 노년층의 경우에는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운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줄여 주자는 생각에서 적립금 적립 기간의 단축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일본이나 대만은 1∼3개월 치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조금 높게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상호부조 성격이므로 절대로 국고지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케어는 된다, 이것 무슨 원칙이고 법칙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 의지에 영향을 받았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재부가 적자가 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2023년에는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이것도 또 바뀌었어요.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늘 예측치보다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누적 적립금이 생각보다 많이 쌓이게 됐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에요. 그 덕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정권의 봉사자는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 7조에도 보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 냈던 노태강, 지금 차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고맙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원래 문재인 케어 내년에 의료비 3.0% 이상 정도 감안하고, 전제로 하고 짰던 거지요?

예, 지난 10년간의 평균 상승률이 3.5%인데 그 이내 범위 내에서 통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됐습니까?

내년에는 2.04%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5000억 정도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적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립금 가지고……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처음에 적립금 11조 쓰고 그다음에 매년 3% 정도 올리고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내년에 2.04% 올리면 벌써 5000억 펑크 나는 것 아닙니까?

누적 적립금 11조를 쓴다는 것은 내년에 다 쓴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그 정도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간병 서비스 일반 병실을 10만 병상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요양병원을 제외한 이유는 뭡니까?

간호․간병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은 요양병원은 이미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간병에 대한 주된 목적은 현재 좀 열악한 시설로 있는, 그리고 뭔가 서비스가 약한 장기요양시설을 중심으로 그것을 확대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양병원은 이번에 간호․간병 서비스가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재인 케어의 주된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일반 병원에, 대학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서비스를 받고 일반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못 받는다, 이런 차별이 가능합니까?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양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상의 몇 %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예.

45%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대책 내놓으세요.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난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생산가능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노인 대비 생산가능인구?

노인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 말씀이신가요?

노인 인구에 비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습니다.

대략 2.4배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한 6 대 1 정도, 2030년도에 가면 3 대 1로 줄어듭니다. 2060년 가면 1.3 대 1입니다. 13명이 1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의료로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이런 구조 속에서 문재인 케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2030년 정도 가면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불가능인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때 되면 산업계의 구조가 바뀌어 있고, 소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도 상당히 진전되고 해서 사람의 나이가 적어도 70세까지는 근로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5년 후는?

5년 후에 책임 없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는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농업예산 0.04% 올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낙연 총리님도 호남 출신이고 호남은 농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기대가 컸는데 지금 호남에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세출 분야가 복지나 의료, 국방을 빼고는 거의 모두 삭감된 상황입니다. 농업 분야도 맨 처음에는 삭감 대상으로 올라 있었는데 어찌어찌하다가 0.1% 증가로 됐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다만 저도 국회에 있을 때나 전남도의 행정을 맡았을 때 보면 좀 효율적이지 못한 보조금들 같은 것은 조금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써야 할 곳에 좀 더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해 주시면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농민 평균 농업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소득 주도 성장 얘기하면서 사실 최저임금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농민의 쌀값 어떻습니까?

쌀값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굉장히 큰 충격을 농민들께서 받으셨습니다. 13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쌀값은 재작년 수준, 15만 원선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조기 시장 격리를 포함한 몇 가지 대책을 선제적으로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FTA 체제에서 농민들에게 너무 희생만 강요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최소한도의 자존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실 대통령께서 못 챙기시면 총리께서라도 직접 챙겨 주시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쌀값 목표가격이 바뀝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 개정 등 해서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닭 가공업체 하림․동우 아시지요, 닭 가공업체?

예.

사실 이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양계농가들과 불공정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갑질 수준도 있고요. 이것 좀 공정거래위 쪽에 챙기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챙겨서 우리 양계농가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것을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열에 편입돼 있는 양계농가들의 어려움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건 또 어디를 통해서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교육부총리 나오십시오. 진보 교육감 지내신 김상곤 교육부총리, 기대가 컸는데요. 요즘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 특목고․자사고 폐지 논란, 이루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서남대 정상화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상화란 무슨 뜻입니까?

서남대가 2012년부터 교비 횡령 사건이 밝혀져서 그동안에 상시 컨설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2015년에 구조개혁 1차 평가에서 E평가를 받았고 그 뒤에도 이행 점검에서 탈락이 되어서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폐기 절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것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구조개혁 평가와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과 관련해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9대․20대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것 ‘대학구조개혁 법적 근거 없다’ 이렇게 해서 법안을 냈어요. 이것 근거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부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등교육법에 포괄적으로 지도 감독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구조개혁을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개혁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셔서 아직은 그것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요즘에 가장 개혁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국민적 비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제시한 조건을 맞추는 그런 인수자가 나오면 교육부가 적극 협력하실 거지요?

예, 지금 서남대는 세 차례의 계고 상태에 일단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러나 계고 과정에서도 재정 기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수자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학의 정상화는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22일 업무보고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방통위 업무보고 시의 그 대통령님 말씀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도 새로 제출된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사람 방송사 사장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든지 공정성, 독립성 이런 것을 소신껏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념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내리겠다는 뜻입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권에 상관이 없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국민의당은 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방송개혁법 특별다수제 도입한 내용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의 지나치게 정파적이고 야당과 여당 간에 숫자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서 좀 더 나은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도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정파적인 싸움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로서는 좀 더 덜 정파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다수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라기보다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덜 정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문재인 정부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 야당과 소통하는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의석에서 칭찬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기 용인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용인갑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장기적인 경제 저성장과 빠른 고령화사회 진입, 안보의 위기로 활력을 잃어 가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에 새로운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인사 무능, 안보의 무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인기 관리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부가 원칙이 바로 선 인사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안보정책,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정책 기조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민이 총리께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언론도 많이 아시고 정치도 아시고 또 지방자치도 많이 아시고, 그런데 바른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다가 왜 바른말 못 하세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총괄하시는 게 국무총리 아닌가요? 그런데 바른말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청와대 눈치를 그렇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하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맞다’ 이렇게만 계속하면 그것도 우스울 것 아닙니까?

지금의 정부 여당이 가짜 광우병을 가지고 촛불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때 매국노라고 했고 또 지금의 여당이 이완용…… 당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총리로서 우리 국민과 지금 야당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경우에나요 국정이라든가 또는 뭐에 대해서든 간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에게도 충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리께서…… 지금의 여당이 촛불 가지고 정권 잡았잖아요.

아니,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잖아요, 가짜로다가 촛불을 했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십니까, 총리?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당도 과거에 도에 지나친 공세를 했다는 것은 잘못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의 문제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시고. 지금 방송장악 문건이 나왔어요. 이것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됐지요?

예,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지요?

그 무슨……

아마 박근혜가 이런 것 했으면 당장 탄핵한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여당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 장악해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실 실무자를, 탄핵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요. 방통위원장도 이런 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공정한 방송 하세요. 예?

아니, 제가 말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방송을 원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짓이, 그 짓이 잘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된 것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국회의 뜻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그분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당 해산 심판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군의…… 아니,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을 저기해 가지고 옹호하는, 군대에서 동성연애 하는 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헌법소장을 한다고 나왔습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성향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대체복무를 한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성소수자 인권 중요, 그다음에 낙태에 대해서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 이런 옹호 발언 하는 사람이 대법원장 자격 있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검증 과정에 있는 분을 총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를 갖다가 대법원장으로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을 추천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인사를, 전부 부정부패 많고 5대 비리에 다 된 사람들 저기 다 앉아 있고요. 이래 가지고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민이 따르겠습니까? 총리가 한번 견해 생각해 보세요.

예, 인사에 관해서는 아쉬움도 있다는 것을 일찍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왜 망했습니까? 베트남, 월남과 월맹이 우리 같이 남북한이 있었을 때 오랫동안 전쟁 치렀지요? 그리고 평화협정 해 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월맹이 2년 안에 월남을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는 핵폭탄이 날아와도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지고 그 낮은 고지에서 이것 지금 격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사적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늘 방어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주에 있는 사드가 평택까지밖에 방어가 안 됩니다. 아니, 수도권에 2600만 명이 사는데 수도권 국민을 방어할 수 있는 제2의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예, 현재로서는 사드 추가 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국민의 안전이, 안보가 첫째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이 뭔 필요 있고 인권이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열악한 안보에 대해서 총리께서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 정부가, 청와대가 안 받아 주면 총리직 내놓고 나오세요. 뭐 하러 지금 정부에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중량의 제한 해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했습니다. 안보에 무관심하다고 보시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부장관 나오세요. 환경부장관, 규제 너무 하지 마시고요. 환경도 좀 너무 권위 갖고 하는 그런 환경부가 되지 말고 국민 또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수도권에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것도 우리 2600만 명이 수돗물을 먹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용인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화재가 났으면 주변 1.5㎞에 있는 우리 시민․국민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 환경부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 왜 지금 20년 동안 용인시가 강력하게 했는데 환경부가 그런 것 매입 안 하세요, 물이용부담금 많이 받아 가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고가 나서 2600만이 다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을 간첩이 터뜨리거나 불순분자가 그것을 터뜨려 가지고 팔당으로 들어가면 물을 하나도 못 먹어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상수원은 정말 중요한 일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일이, 제대로 보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수도권에 있는 그 화학물질 창고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화학물질 전량을 외부로 반출한 바 있고요. 또한 그 업체는 이미……

불이 나서 옮긴 거지 지금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화학물질을 전부 반출했고 영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현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주를 만났는데 그것을 용인시에서 다른 용도로 안 해 주면 지금 그 자리에 창고 허가가 나 있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환경부가, 앞으로 용인시가 협의하면 직원들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용인시가 국민들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장관께서 지시할 용의 있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를 없애서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자리에 다시 일반 산업단지……

저 PPT좀 띄워 주세요. 장관, 저것 보고서 답변하세요. 저것 좀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게 작년도에 불난 겁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좀 보시고요. 저게 빈 통이 터졌는데 80m, 100m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게 만약 그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메탄올․톨루엔․벤젠 이런 유해 물질이 폭발됐으면 그 사방 1.5㎞가 싹 생명을 잃을 뻔 했어요 다 대피했어요, 새벽 4시까지. 장관께서 좀 더 검토하시고. 저 물질 좀 보시라니까, 저거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보고받았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화학물질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화재가 나서 지금 비워 놓은 거지.

그 물질들은 이미 다 반출되었고요 지금 용인시가 요청하는 것은 그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를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반 산업단지를 허가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역시……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다시 한다니까, 거기다가 바꾸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것을 장관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수도권의 식수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학물질 되어서, 그것 터져서 국민 생명, 불나고 그래서 다 생명 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에요? 대한민국 환경이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안 되고 일반 산업단지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한다고 그랬으면 됐지 뭘 검토도 안 해 보고 뭐가 맞지 않다고 그래요?

그것을 계속…… 그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를 유지하는 것이 용인시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일반 산업단지를 허가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 지역의 용도상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관, 내용 파악해서 다음에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나와 주세요. 지금은 제가 하니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지금 수도권 규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가 지금 30년 넘게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에 2600만이 사는데 일자리가 제일 없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은 수도권 규제 했다 다 풀었습니다. 아니 부산도 두 시간이면 가고 목포․여수도 두 시간 반이면 다 가는 그런 세상에 뭔 수도권이 필요해요? 150개 공기업이 다 내려갔어요. 공무원도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수도권 규제 과감히 풀고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특성화를 살려서 정부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 어떠세요?

수도권이 일률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과도한 규제가 되고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푼다거나 했을 때는 국가균형발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해외로 기업이 다 떠나고 있어요.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해외로 기업을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지금 나가 있는 해외 기업도 미국의 트럼프나 일본의 아베같이 법인세 낮추어 줘서 한국 기업이 다시 들어오게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 해야지 공무원만 늘려 가지고 세금폭탄 해 줘 가지고…… 그리스가 왜 망했습니까? 국민 10명에 공무원 1명입니다. 그렇게 퍼주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가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번에 보니까 SOC 사업 다 빼 가지고 내년에 최저임금 16.4% 올려 가지고 3조 원을 가지고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세금 갖다 퍼주면, 한 번 주면 또 거둘 수 있습니까, 복지예산을? 총리 생각 어떠세요, 지금?

하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 주셔 가지고요 어느 것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포함한 현실을 감안해 가면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그러지 못할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 갈 생각입니다.

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기업에서 만들어 줘야지 세금 가지고 공무원 뽑아서 일자리 만들면 그것 못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대통령.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자리 많이 만드는 데 총리가 앞장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일자리 예산이 약 19조입니다. 그 가운데 83.3%는 민간 기업에 가는 것이고요 16.7%가 공공부문에 쓰이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집안은 6․25 때 고모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6․25 전쟁 난 날 새벽 5시에 고모와 고모부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또 피난 가다가 두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없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철저히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의석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주선 의원 소개로 광주광역시 트레킹 클럽 회원 마흔두 분이 오셨고 김태흠 의원의 소개로 충남 명천초등학교 학생 81명이 또 그리고 이우현 의원의 소개로 경기 용인시 지역 주민 스물다섯 분이 또 황주홍 의원의 소개로 전남 장흥군 초등학교 회장단 35명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방청을 위해 국회 방문을 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광진구 행복배달부 전혜숙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1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 모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재벌의 곳간은 국가 예산 400조의 2배가 넘는 800조가 쌓였고 가계부채는 해마다 100조씩 늘어나서 국가 예산의 3배가 넘는 1400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들이 잘살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부양의무자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아동수당 지급 법안을 발의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강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돈타령 하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어려운 국민을 빈곤에서 탈출시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니 거절했던 모든 정부기관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려운 국민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며 아파도 걱정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저의 꿈, 국민의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문재인 케어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776조였던 가계부채가 현재 1359조에 이르는 것 알고 계시지요? 7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재벌을 보면 재벌은 오히려 유보금이 넘쳐납니다. 재벌과 국민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채도 이러하고 세금도 가계가 내는 세금은 계속 늘어나고, 비율로 볼 적에,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비율이 줄어들고 그래서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이런 것이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가계부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총량 관리가 필요하지요. 총량은 지금 1400조 너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흔히 학자들이 말하는 임계치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한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자살자 네 명 중의 한 명은 채무 때문에 목숨을 끊습니다. 이 비극을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이자율을 낮춰 드린다거나 상환 능력이 없이 그냥 오랫동안 빚에 허덕이는 분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탕감해 드리는 방안까지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이 최소한 우리 사회가 발휘해야 될 온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남지사 때도 그런 정책을 몇 가지 시행을 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온 국민이 거의 하나씩 들고 있다시피 하는 민간 의료보험입니다. 이것도 매년 오릅니다. 점점 오릅니다. 심지어 매년 30% 가까이 오릅니다. 이것 역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예, 이것을 정부가 나서야 되고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핵심도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에서 그동안 민간 의료보험이 오르는 것을 제재를 안 했습니다. 총리께서 가시면 앞으로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이것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빚이 1억 원 가까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프면 서럽지요. 이런 상황에 아프면 재난 아닙니까? 만성질환의 큰딸, 신용불량자가 된 작은딸, 몸을 다쳐 실직한 60대 어머니, 이 세 사람이 전 재산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기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쓰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파 세 모녀 사건입니다. 세 명 중 두 명은 환자였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눈빛이 어땠을까요? 총리님,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개개의 국민들께서 처한 고통들을 전부 이렇게 일대일로 덜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큰 틀의 정책을 추구해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인생, 생명 이런 것이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 드리는 것, 그것이 문재인 정부다운 일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의료비가 폭증했는데요, 제가 추정해 보니까 4인 가구 의료비용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의료비가 특히 자부담이 지금 37%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 가계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해서 보장성을 높여 드리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63%를 문재인 정부 5년 안에 70%까지 올리자라는 것이 목표입니다마는 그래도 OECD 국가 평균인 80%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용어이지만 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말씀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 아파도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없애겠습니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가슴에 남아서요, 제가 그 말씀을 청와대에서도 한번 했는데 문재인 케어 발표 때 그 비슷한 용어를 쓰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야당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가 정말 의료비 폭탄에서 벗어나게 해 줄지 궁금해 합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앞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료가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로 하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층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문제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선택진료라든지 상급병실 그리고 간병 부담과 노인․아동에 대한 그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제를 설정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주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정말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이 재정이 되어도 문재인 정부 끝나면 건보 재정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케어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5년간 30조 6000억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30조 6000억에 대해서는 개별 재원부담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앞서 다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누적 적립금 21조 중에서 약 11조 정도를 5년간에 걸쳐서 사용하고 그리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아울러 하면서 정부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 매년 7조 원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액을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률을 대략 평균 내보면 연간 한 3% 내외 보험료 인상을 해 왔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30조 6000억을 조달함으로 해서, 결코 건강보험 재정이 5년 뒤에 고갈되거나 그러지 않고 건전한 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3% 인상하면 얼마 정도 인상되는 겁니까?

실제 매년 3%씩 인상해 간다면 우리가 1%p마다 1년에 약 7조 정도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3%로 한다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5년에 걸쳐서 21조 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도 보험료 인상이 2.04%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 보험은 얼마 정도가 지출되지요?

1인당 월별 말씀입니까?

예, 월별.

월별 보험료 부담이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지역가입자는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직장에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민간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간 보험료를 지금 실손보험만 보면 월별 한 가구당 1만 5000원 정도 나가고, 정액보험료를 보면 정액보험료가 의외로 많습니다. 월별 한 2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7만 원이지만 실제 가입해 있는 가구 수로 보면 35만 원 정도 나갑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실손보험이 시작된 게 2008년도인데요 그 당시 경상의료비 지출이 64조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125조, 무려 60조가 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민간 보험과 이 의료비의 지출이 60조나 는, 두 배 이상 는 이유 연관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장성이 낮아서 비교적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있는 공적인 건강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이라든지 정액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고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지출이 과다하게 60조나 는, 두 배나 는 것은 실손형 보험 이것으로 인해서 의료가 과잉진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다지출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과잉진료 행위가 실손보험이라든지 민간 보험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면 이런 과잉진료가 없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 부분 그것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몇 명 정도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고 계십니까?

실손보험은 지금 3300만 건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64% 그리고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그것도 한 70%, 건수만 보면 1억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1인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가 정액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가입한 이유가 뭐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적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때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평상시 소득으로 커버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상으로 보면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화되어 있지만 실제 보장성이 낮아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서 민간 보험료에 이렇게 과다하게 내는,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3% 올리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 비해서 가계가 지금 35만 원 정도 나가는 이 지출을 막아 주는 데 근본적인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목적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대책에 얼마를 투입했습니까?

중증질환을 위해서 들어간……

5년간?

5년간 지급된 액수 말입니까? 제가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4조 투입했습니다. 국민들 의료비 줄었습니까?

줄지는 않았습니다.

보장률 낮아졌습니까?

보장률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실패했지요?

63%대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4대 중증질환만 가지고는 사실 국민들이 겪는 재난적 의료비를 커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뇌성마비라든지 소아당뇨 같은 것은 우리가 재난적 의료비라고 할 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4대 중증질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4대중증이라는 제한적인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국민들의 재난적 의료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에 있고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서 국민들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데 있는 거지요. 그것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의료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적정수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면밀히 살펴서 기존의 급여 중에서 수가가 낮은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선으로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많은 농가가 어려웠습니다. 산란계농장, 육계농장 그리고 밀집 사육 대안으로 떠오른 동물복지농장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뭡니까?

우선은 살충제 계란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렸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정부부처 간의 혼선이라든가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거듭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의 미숙이나 혼선을 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다들 불만이 많습니다. 동물복지농장 같은 데는 ‘미생물 지원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환경 한들 뭐합니까? 지원이 잘 안 된다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못지않게 뼈아픈 것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정부가 ‘안전합니다’ 하고 보증했던 것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친환경이라든가 HACCP을 포함해서요―그런 것이 굉장히 뼈아프고요.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식약처에 계란안전관리종합대책이 마련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계란 문제요?

예.

작년 8월에던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2015년 9월 22일에……

아, 그 이전부터……

이 관리 방안이 있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것이 청와대하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8월에 조금 변형된 형태로 계획처럼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7일에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후에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기동민 의원께서 닭의 진드기 문제 하면서 달걀에 대한 살충제 문제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농가라든가 관련 단체들의 요구 때문에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농식품부가 검사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개 항목 살충제 성분 불검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살충제 달걀파동이 일어난 후에 9월 13일 날 식약처 보고에서는 55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지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이 일을 맡기니까 이것이 사실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거예요. 식약처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에서는 농장․어장에 못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총리께서는 어떻게 해야 식약처가 제대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번 계란파동이 일단락되면 곧바로 중장기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전혜숙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반대 의견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고 그래도 결론을 내기가 만만치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요?

예.

또 제가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그게 정답인가 보다 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산업의 진흥과 안전 규제는 분립시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흥은 농림부에서 하고 안전 관리는 식약처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감시 감독 못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는 거지요. 선생님이 식약처 아닙니까? 식약처가 유해 관리와 유해정보 시스템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외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안전하게 된 거지요. 총리께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그렇게 어물쩍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처럼 축산물의 생산까지는 농식품부가 하고 가공 유통은 식약처가 맡고 하는 이것도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업무 분할 체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뒤집으려고 그러면 또 그것보다……

식약청이 식약처로 가면서 식약처에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한 거지요. 위탁했는데 농림부 권한이 강화되니까 식약처를 아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거지요. 그것을 제자리로 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 의견도 무겁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난 정부의 농림부장관, 지난 정부의 식약처장 고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었지요?

시민단체가 지난 정부의 농림부장관과 식약처장을 다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이었던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물론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현 식약처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업무 파악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옳다고 보세요, 이런 주장이?

진퇴 이전에 업무를 빨리 장악해 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은 아마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사람에 대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시스템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그럽니까? 다음은 충북 충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입니다. 이제 겨우 출범 4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파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혼란만 키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5대 비리 인사 원천배제 원칙은 무참히 무너졌지만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능 개편 1년 유예,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배제 등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또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폭탄처럼 던져지고 있는 복지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성장을 이끌 개발은 멈추고 미래세대와 지방에 재정폭탄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설익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문별 평가조사에서 교육 부문이 꼴찌지요?

예,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설익은 교육정책을 발표해서 나라를 벌집 쑤셔 놓은 듯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해 놓았습니까?

교육 문제가 국민적인 광범위한 관심사이고 또 국민들 간에 의견차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갈등 유발 요인이 커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능 개편 문제, 자사고․외고 폐지 또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교원 임용 축소, 전교조 합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이런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고 5년 임기 정부가 백년대계 교육을 일시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바꾸려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중에 몇 가지는 이전 정부가 세웠던 계획을 준수하느라고 갈등이 야기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새롭게 교육현장을 바꾸기 위한 그런 제안 속에서 국민들의 여론들이 서로 엇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교육을 하향평준화하고 또 교육기관을 정치판으로 만들면 국가 미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세계무대에서 뒤처지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누가 미래를 책임집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가능한 대로 국민들의 여론이 모아지는 방향으로 교육을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관님, 자사고․외고 폐지합니까?

예, 그것은 폐지가 국민들 다수의 여론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사고라든가 외고나 국제고 이것은 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서 세운 그런 학교 분류 방식인데 그런데 그것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무관하게 입시경쟁 학교로 된다든지 또는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든지 또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염려의 지점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