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 광주 서구갑 출신 송기석 위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헌법적 쟁점과 각종 사회적 현안 등에 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과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등 개인적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 내용 및 후보자의 답변과 서면질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입니다. 저는 적폐 청산과 복지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뵈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늘 안보를 강조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뵈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복지를 지향하는 바른정당 의원님들을 뵈면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외치는 정의당 의원님들, 그리고 노동자․농민․빈민의 권리까지 대변하는 새민중정당 의원님, 그리고 이런저런 사유로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의원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물론 우리의 헌정사에 다당제를 이렇게 정립시켜 준 그리고 여야 어떤 정당 의원님들과도 상시 소통이 가능한 우...

영화 택시운전사……

같이 보셨어요? 혹시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습니까?

정말 현대사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의 최경환 의원, 김동철 의원께서 제출한 5․18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약간 늦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해 준 진상조사에 관한 법,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께서도 5․18 문제 해결을 언급하셨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께서도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아마 이번 정기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11일 날 특별조사위원회가 국방부에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야말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광주 문제가 더 이상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5․18 영령이 고이 눈감을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곡 부분은 이야기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다음에 관련되어서 5․18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 5․18 자료 조사,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또는 상시적인 지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전일빌딩 10층에 있는 헬기의 소총 사격 총탄 흔적, 그리고 어제 저녁에 SBS에서 보도된 무장헬기 지원 요청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분, 단순히 헬기가 과연 동원되었을까 의문을 느끼겠지만 지금 저기 보면 실제 지원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 전투기 출격 문제라든가 해병대 이동 문제 그런 것까지,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발포 명령자 이 부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상규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신창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꼭 배워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그 피해 내용만 보더라도 정부가 인정한 것 외에 지금까지 약 5800명이 피해 신고를 했고 그중에 약 1230명 정도가 사망자로 신고됐습니다. 거기에서 국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히 화학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있어서 정부 대응에 있어서도 좀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해화학물질 생리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총리께서는 그분이 오랫동안 자유인으로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하루빨리 자유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혹시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가요?

이것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의 문제인데 원래 선사유적지가 많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사업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문화재청에서도 진즉 부적정성을 통지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비교를 해 보면 중국 홍산문화유적지, 저게 유적이 발굴되니까 조사하고 보존을 위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유리돔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 중도유적지 보면 옆에 도로도 보이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문명적인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 선사시대 유적지는 정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유산이거든요.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도종환 문체부장관께서 탁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9일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2018년 8월 31일에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12일에는 역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지금 국민적 관심이 낮고 붐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사격선수권대회는 연습사격장, 아직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선수권대회에서 총사업비는 확정됐지만 운영비, 아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면 참 참담합니다. 지난 정부 지나면서 지원이라든가 예산 감축이 됐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원래 5조 3000억 정도 이렇게, 법률적 약속이었는데 지금 23.6% 정도, 1조 250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00억 그대로 지원된다 하더라도 1조 650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삼십몇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안 발의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명성, 국가적인 품격을 올리는 행사인데 이것을 단지 10억 이상, 7회 이상으로 해서 일몰제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석면, 1급 발암물질이지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도 합니다. 공기 내에 있다가 체내에 쌓이면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잠복기도 깁니다. 아까 신창현 의원님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문원초 여기는 인근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 제거 작업을 불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석면대책 TF가 가서 확인했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옆에 관문초등학교는 방학 중에 공사를 했는데 끝나고 가 보니까 이게 다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잠정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에 대학교를 제외하고 약 2만 개 정도의 학교들이 있는데 그중의 약 62.3%, 1만 3000개 교가 석면 건축물입니다. 이거 철거할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석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부처 석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는 헌법상․국회법상 여러 가지 위임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을 투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투표에 의해 이루어진 그 결론은 우리 의원들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정부,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협치를 이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교육부 소관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광역시 서구갑 출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법 해석상 일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와 같이 절충적인 방안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