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경기 의왕․과천의 신창현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단말기를 참조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법률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이 잔류성오염물질로 오염된 경우 국가에게 정화 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학교교육진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며, 학교․법인․단체 등에 환경교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 원고는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 과천 출신 신창현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96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가 유독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97년 노동부는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2007년 산업부는 KC 안전인증 마크까지 부여했습니다. 2008년 복지부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가 3년 후에야 강제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료․제품․질병 관리 등 삼중의 안전망이 모두 뚫린 결과는 참담합니다. 1000만 개의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소비자 중에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만 203명이고 폐...

2011년 말 총리실은 각 부처에 분산된 화학물질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서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위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1년 이내에 완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통합작업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영업비밀이라며 공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공정률이 40%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을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아 수백 명이 죽었던 시행착오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 분산된 화학물질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총리실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기획단’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말씀은 별도의 전문성이 있는 컨트롤타워 기구를 설립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독립기구……

부처이기주의, 부처관할주의, 총리께서 더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부처관할주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총리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살충제 계란과 유해물질 생리대 문제 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석면중피종 환자 10명 중 2명이 재건축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입니다. 업자가 제출한 석면조사 보고서를 정부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승인해 주니까 학부모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누락된 석면 자재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학부모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면해체작업 승인 전에 공무원의 확인을 의무화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얼마 전 우편집배원이 자살했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라고 쓴 유서를 남겼습니다. 오죽하면 아픈 사람에게 출근하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과로사 5명, 과로 자살 7명, 교통사고 3명, 모두 15명의 우편집배원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순직한 공무원 327명 중에 과로사가 절반이 넘는 169명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 최대 52시간 근무제도를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취업자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7.6%, OECD 평균 21.3%,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경찰․소방관․우편집배원 등 현장인력 과감하게 확충해서 꼭 과로사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실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론조사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방식의 하나입니다. 결국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차에 승복하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 총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 해군기지, 여론조사로 결정한 후에 10년간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주 방폐장과 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반경 30㎞ 이내의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를 고민해 보시자는 뜻입니다.

5년 전에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등 6개 부처 52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과천시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역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5년 전에 7만 명이던 과천시 인구가 지금은 6만 명, 1만 명이 줄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청와대를 과천청사로 옮기도록 대통령께 건의하실 용기는 없으십니까?

총리실에 세종시지원단은 있는데 과천시지원단은 없습니다. 과천시지원단, 신설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총리께 질문한 청와대의 과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청와대의 구중궁궐에서 나와서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위치가 굳이 광화문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천청사 앞에는 2만 평의 공터가 있습니다. 청사 신축을 위한 예비 용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곳으로 이전을 원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 용도가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 토지의 관리권이 넘어가면 기재부 소관이 되지만 현재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이 과천청사에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단지를 이곳에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도 과천시와 끈끈한 연고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감 느끼고 있는 과천 시민을 위해서 장관님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환경부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습니다.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수사 결과 나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