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청석에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이개호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김윤 의원실에서 소개한 광주 금호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문들 오셨습니다. 조금 계세요, 조금 계세요. 한병도 의원실에서 소개한 익산 이리여자고등학교 학생들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이제 그만하세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의 빠른 구조를 기원합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 생계 수단을 잃고 고통받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폭염 속 피해 복구 현장의 어려움이 큽니다. 소방대원, 군 장병과 경찰, 공직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악조건 속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가 피해 예방과 대응, 피해 복구 등 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현장 상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회도 현장과 재난 행정을 잇는 데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형 산불과 폭우, 폭염 등이 겹쳐지는 복합 재난을 겪으면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의원님께서 장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에 대한 추가 발언 시간 부여를 요청하셨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하였고 의장도 재량으로 허용하겠습니다. 3분 발언은 5분으로, 5분 발언은 7분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장애 의원님에 대한 보다 두터운 의정활동 권리 보장은 매우 필요하고 국회의 중요한 의제입니다.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o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학영 부의장님, 주호영 부의장님, 여야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된 지 20일이 지났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공식적인 인사를 이렇게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있었던 격려, 질책, 도움에 모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 말씀을 두루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수습과 복구를 진행하고 폭염과 집중호우가 일상이자 뉴노멀이 된 기후위기의 근본 해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 그리고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뛰겠습니다. 소통과 속도로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일하고 국민의 새벽을 챙기는 열린 총리,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의 대변자이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받은 구윤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AI 대전환 등을 통한 초혁신 경제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선도 국가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안정, 내수 진작 등 민생 경제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경제안보 등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 다시 국민은 행복한,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늘 소통하고 고견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입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AI로 대표되는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술패권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AI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길러 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최우선 과제인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튼튼한 AI 생태계를 갖추고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훼손된 R&D 생태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인 AI 과학기술 인재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AI와 과학기술은 경제, 안보, 산업 등 전 분야와 연결되는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국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AI 기본법, AI 추경예산 등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던 만큼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그 기반 위에서 경제와 산업이 성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외교부장관 조현입니다. 대전환을 겪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시기에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경제안보, 통상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민들의 통합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만 더욱 강력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교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의 소통을 적극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 정성호입니다. 저는 새 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인권 보호로 삼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꼭 추진해 내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심장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치를 해 왔습니다. 제가 비록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서 늘 국회를 존중하고 열린 자세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소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 편달과 조언, 우리 법무부에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아니, 왜 다른 장관들 인사할 때는 소리 안 지르더니 정성호 장관한테만 소리를 지릅니까? 불공정하게 하지 마세요. 다음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긴급하게 특교세를 교부하였고 어제저녁 6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안전 또 민생경제 회복, 지방소멸 극복 및 균형발전 촉진,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 구현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세워 주신 국민주권정부의 장관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리치지 마세요.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정은경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려운 분들이 따뜻하게 보호받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그리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끔 지역 통합돌봄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환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김성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환경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 영남 일대의 대형 산불 그리고 지난주 한반도 전역에 내린 극한 호우 모두 기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2024년도 안면도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30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년에 3pp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구 온도 2℃ 상승의 마지노선인 450ppm까지 대략 6～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명의 대전환기에 환경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노동자에게 나랏일을 맡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땀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노동 철학에 기초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 통합을 견인하는 노동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저의 부족한 점에 대해 늘 채워 주시고 노사가 참여와 협력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