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제42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2025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국회의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나가셔서 보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습니다.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말씀이십니다. 지난 6개월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면 일할 준비에 해당하는 상임위 구성은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합니다. 추경이 시급합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심리지수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번 2차 추경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고통과 불황의 터널에서 가까스로 생기기 시작한 시장과 가계의 기대심리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안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예결위 구성에 대해 진전이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장을 비워 두면 상임위 정상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경제, 민생에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장은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3건의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와 예결위원장 선거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그간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 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을 따랐습니다. 첫째는 국민께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 둘째는 의장이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을 따르자, 즉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 기존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국회 초 원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도 하루가 아까운 시기입니다.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로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들어와서 함께 표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