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오늘은 자꾸 불행한 이야기만 보고하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 이번 선거 도중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의 명예와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본회의에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헌법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사천 출신 정갑주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명예스럽고 자랑스러운 지위를 이용해서 테로단을 인솔해서 집회를 방해했다는 사실 우리 국회의원 여러 선배에게 보고하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원통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법을 제정하고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정식으로 허가를 얻어 집회하는 집회장소에 나타나서 그것도 테로단을 100여 명 인솔해서 선두에 서서 가진 폭언과 입으로서 다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그동안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으로 대강 알지마는 본 의원은 직접 당한 사람으로서 부득이 여러 의원들에게 보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률상으로 보더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형법 324조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권리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기본 권리인 것입니다. 집회 결사의 권리를 정갑주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에서 공공연하게 방해한 것입니다. 더욱이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여태까지 폭력을 행사한 폭도들과 정갑주 의원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고 하니 4월 20일입니다. 본 의원과 국회 부의장이신 곽상훈 부의장을 모시고 우리 민주당의 고문인 박순천 여사와 같이 사천에 갔었읍니다. 사천군당 결성식과 아울러서 강연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11시부터 우리 민주당의 결당식은 시작이 되었읍니다. 극장 안에 한 500명가량의 사람이 모였고…… 극장이 조그만 극장입니다. 극장 바깥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운집해 있었읍니다. 마침 그때 제2대 국회의원인 정헌주 의원이 민주당 결성식의 개회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11시 20분쯤 되었읍니다. 이러할 때에 민의원의원 경남 사천 출신 정갑주 의원이 폭도에 가까운 테로단을 100여 명 인솔하고 극장 문을 와닥닥 열면서 드러왔읍니다. 뛰어드러 오면서 첫 말이…… 제1성입니다. 첫 말이 ‘이놈들 무었 하는 거야? 사천에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사천에서는 사람이 없어……’ 이 말은 ‘이놈들 민주당 결성식 대회를 사천에서 하도록 두느냐’ 이 말이에요. 썩 드러오더니 극장 중간쯤에 왔읍니다. 와 가지고 그 뒤에는 100여 명의 테로단이 같이 드러오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태로단도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전부가 ‘이놈들 안 나가고 무었을 하는 것이냐? 모조리’ 그렇게 듣는 사람보고 욕하는 것이예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보고 ‘이놈들 바뿐데 농사나 짓지 무엇하러 왔어’ 그래 가지고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는데…… 정갑주 의원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이랬읍니다. ‘정갑주 의원……’ 내가 단상에서 불렀읍니다. ‘정갑주 의원, 당신 국회의원 아니요. 이렇게 집회를 방해할 수 있소……’ 내가 그랬읍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말 기억하고 있에요. 내 수첩에 적어 놓고 있에요. ‘방해하는 것도 자유요……’ 아마 내가 공부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긴 온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 입법하는…… 법을 만들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민의원이라는 입장에 있는 자가 여태까지 그러한 집회를 공공연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은 드러 본 일도 없고 책으로 읽어 본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나라의 불행이요 대한민국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인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하여서는 우리의 대표을 뽑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가장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권리행사를 할 이때가 우리 국민은 다 같이 명랑하지 못했고 즐겁지 못했고 오히려 공포 속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폭도를 인솔해서 집회를 방해했다는 사실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라의 법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한다면 용서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회 부의장인 곽상훈 부의장도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정갑주 의원, 당신 국회의원 아니요. 이렇게 할 수가 있오……’ 그랬더니 ‘뭐 국회가 민주당 국회요……’ 이래 버렸에요. 이래서 거기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민주당 당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럴 수야 있느냐고 나가라고 그랬읍니다. 폭도들보고 나가라는 소리 몇 마디 했다가 맞어 죽을 번했어요.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었에요. 이래 가지고 얼마나 아수라장이 일어난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니 한 30분 이상 40분간이 경과되었읍니다. 그리해서 겁이 많은 친구들은 퇴장을 하고 겁이 없는 친구들은 민주당과 더부러 죽엄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각오한다. 나이 많은…… 젊은 친구들은 끝까지 극장에서 나가지 않었읍니다. ‘이놈들 왜 농사를 안 짓고 왜 안 나가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나갔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 1시간가량 싸움이 계속되었읍니다. 싸움은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거기의 주민들은, 거기에 일반 극장에 온 사천의 주민들은 별 얘기를 안 해요. 안 하지만 우리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럴 수야 있느냐, 나가 달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몇 번 폭도의 앞장에 서서 있는 두목 격이 되는 사람에도 사정을 했읍니다. 세상에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애원도 하고 달래도 보고 했는데 금방 때려죽일 것 같어요. 그런데 때리지는 않어요. ‘이왕 때릴려며는 단상에 올라와서 나를 때려라. 때릴 용기가 있으면 단상에 올라와서 나를 때려라’ 그랬는데 그렇게 올라와서 때릴 용기 있는 맹용이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경찰서장 사찰주임도 입회를 했읍니다. 그때에 보다 보다 안되어서 내가 경찰서장보고 ‘이곳 사천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기야? 경찰서장! 이번 방해 사건에 책임져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야 서장이 일어나서 ‘좀 나가시요 폭도들…… 여보시요 나가시요’ 이렇게 형식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야 말을 들어 먹어야지요. 형식적으로 나가라고 자꾸 소리를 질렀지…… 그래서 내가 또 재차 가서 항의했어요. ‘이래도 그대로 묵인해야 하느냐. 곧 이것 너의 경찰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쫓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때에 호각을 불고 그러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것 같어요. 그때에 밖에 나가서 사복 경찰이 미는 척하고 밀려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근 1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기도 미안할 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창피도 하고 갖은 욕을 다 먹고 특히 박순천 여사 같은 그 노인한테 대해서 무엇 여기서 말하기 거북합니다. 별소리를 다 했읍니다. 그래서 박순천 여사가 오죽해서 ‘너희는 너의 어미도 없느냐’고 했읍니다. 얼마나 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이것은 짐작에 맡깁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강연도 안 하겠다 집회도 못 하겠다 이렇게 청중들한테 눈물을 흘려 가면서 우리가 선언했읍니다. ‘여러분 다 돌아가십시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집회도 우리 자신이 안 하겠다고 했읍니다. 특히 그것도 요청을 경찰서장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송방용 의원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에 불가사의한 것이 일곱 가지 있다고 했는데 행정부의 예산 제출 안 하는 것까지 합쳐서 여덟 가지로 하자고 했는데 이번 이 사건까지 합쳐서 아홉 가지로 합시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이 일은 우리 국회가 그대로 묵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이번의 이 사건을 국회의원이 폭도를 인솔해서 테로단의 앞장에 서서 단장 노릇을 했다는 사실 우리는 도저히 그대로 묵살하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며는 우리 국회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특히 박재홍 의원이 아파트에서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국회의원이 테로 단장을 할 수 있는데 군인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안심하고 거리에 걸어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그때에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데 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선배들에게 문제로서 던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갑주 의원 나오세요.

방금 김영삼 의원으로부터 사천 민주당 조직 상황에 대해서 보고 형식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역시 참석한 저로서 저 본 대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영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은 좋은데 전도양양한 소장파로서 사실에 배치되는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은 민주당 당원이 얼마나 계셨는지는 모르겠거니와 500여 명의 사천 군민이 사실 있었고 그것이 임석 경관하에서 집회된 집회인 것이 사실인데 내가 본 사실로서는 유감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날 경과를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결당식을 하는데 중앙에서 여러 선배들이 오셨어요. 그 가운데에는 자유당원이 270여 명이 들어 있었읍니다. 아무리…… 노골적인 이야기올시다…… 암만해도 무슨 사태가 나타날 것 같은 것도 추측이 안 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유당 특히 감찰부에 관계하는 분들은 동지들은 다 퇴장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김영삼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폭행한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신도 폭행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테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과 배치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당원 270여 명이 다 나갔기 때문에 나 역시 나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점심을 대접하고 당끼리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말하고 헤친 일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당원 나가라고 5분간 휴회 선언을 하고 경찰서장이 말한 것도 당일 사회하신 분도 알겠거니와 김영삼 의원도 아실 것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이것이 국회의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이 천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유당은 자유당이 천하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올시다. 이럴 지경이면 이것이 이른바 정치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장소에서 내가 민주당 여러분에게 정도가 지나쳤다면 그것은 미안한 인사를 드리겠거니와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테로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한 이야기이고 누구 때린 사람도 없고 맞은 사람도 없는 것은 아까 김 의원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피차 국민으로서 중대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치 투쟁하는 데 있어서 왈가왈부 이것을 가지고 선거가 지난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은 자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의원이라든지 정갑주가 만일 관리라든지 혹은 관여치 못할 사람이 했다고 하면 별문제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정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투쟁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 투쟁을 하던 것을 국회에 상정해 가지고 더우기 우리…… 나와 노골적 이야기인데 사실 민주당에 있는 선배도 계시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인사드릴 수 있거니와 이것쯤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해 상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정준 의원으로부터 비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