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교덕

민주정의당의 안교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화란 과 애란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사절단은 본 의원과 민정당의 고원준 의원, 민한당의 조주형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 소속 수행원 1명으로 구성되어 화란과 애란을 공식 방문하고 귀로에 스페인을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먼저 화란에서의 활동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읍니다. 사절단은 6월 23일 헤이그에 도착하여 대사로부터 관계업무를 청취한 다음 바로 공식일정에 들어가 외무상과 경제무역상 등 행정부 인사와 상․하원 의장 및 화란 IPU 단장과의 면담, 교민들과의 대화, 그리고 제방사업장을 시찰하는 등 3박4일간의 바쁜 일정을 보냈읍니다. 우선 에켈렌 외무상 및 볼케슈타인 경제무역상과의 연이은...

상공위원회 안교덕 의원입니다. 공업소유권 관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9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업소유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특허협력조약에의 가입에 대비하여 당해 조약에서 인정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실 공업소유권의 행사로부터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업소유권의 효력의 일시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특허법 중 개정법률안 제8장의2, 실용신안법 중 개정법률안 제4장의2 등에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둘째, 공업소유권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