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규

민주한국당 소속 박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친선사절단으로 폴투갈과 튀니지아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사절단 일행은 민주한국당 원내총무이신 임종기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정의당 소속 정시채 의원과 본인을 포함하여 3명의 의원과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 김강곤 서기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을 폴투갈에서 그리고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6일을 튀니지아를 방문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저희 사절단이 방문국에서의 의원외교활동을 벌임으로써 얻은 성과 및 건의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폴투갈에 대한 방문성과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방문성과로서 첫째, 폴투갈의 새로운 의회지도자들과 친선을 강화했읍니다. 83년 4월 25일 총선의 결과 집권당이 바뀌어 중...

민주한국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4․19혁명 제2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겁고 그리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다니엘 벨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방향 설정의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비키니섬의 거북이는 핵실험으로 인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했다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경제정책이 방향감각을 상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경륜 부족과 경제정책 결정과정의 비합리성 내지는 비민주성과 더불어 일관성을 결여한 정책에다 당장의 성과만을 노리...

본 의원이 경제질문을 하면서 개헌을 묻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경제문제가……

본 의원이 경제질문을 하면서 개헌설을 묻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치적 변화가 예상되면 경제가 혼미를 거듭할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했읍니다.

경세제민 의 문구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둘째, 삼보증권의 의혹사건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장 여인 사건이 국민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나라 증권가의 제1위라는 삼보증권이 고객의 예탁증권을 임의로 처분 유용하고 사채놀이를 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요리함으로써 그 거래 총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할 금액이 제가 조사한 자료만 해도 최소한 200억 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은 삼보증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읍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며칠 만에 수사기관에서는 손을 떼고 증권감독원으로 하여금 그 처리를 하도록 했으며 검찰과 증권감독원은 지금까지 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 총...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라온 것은 국회의원이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최소한의 답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보증권의 증권의혹사건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과는 판이하게 재무부장관이 속 알맹이는 몽땅 빼놓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나도 답을 얻고자 나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조금 전에 이 사건에 관해서 전모를 얘기하시면서 마치 삼보증권과 동양증권이 증권회사의 대형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특히 내가 묻고 있는 것이 가령 고객예탁증권을 갖다 그동안 팔았다 다시 넣었다, 팔았다 다시 넣었다 해 가지고 그 양이 상당한 것입니다. 또 금액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량이 얼마고 또 총거래금액이 ...

민주한국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안하고 민정당과 국민당이 공동발의하여 재무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교육세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은 공통의 언어, 공통적인 영웅과 신화 그리고 공동의 사회질서 및 규범과 공통적인 실재관 을 제공함으로써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볼 수 있는 민족의 동질성, 사회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높은 교육수준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의 존재와 그에 대한 순종 등을 고려할 때 교육의 이러한 기능집합적인 실재의 보편성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