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제24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사무처로서 보고하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2월 6일부 정부로부터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오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6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오표 제출에 관한 건 수제 예산안 중 별표와 여히 오기가 유하옵기 자이 정오표를 발송하오니 정정해 주시기를 요망하나이다. 본 정오표는 유인물로서 지금 배부해 올리겠읍니다. 2월 3일부로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의원으로부터 헌법위원회법에 대한 자구정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3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헌법위원회법안 자구정리 보고의 건 1월 30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의 법률안을 좌기와 여히 정리하였사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제7조1항 중 ｢서기 약간 명｣ 중 ｢약간 명｣ 3자를 삭제한다. 2. 제8조 중 ｢수당｣을 ｢일비｣로 한다. 3. 제14조 중 ｢인할 때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4. 제17조 중 ｢관계위원 그에｣를 ｢관계위원이｣로 한다. 5. 제23조 중 ｢정할 수가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2월 3일부로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의원으로부터 탄핵재판법안에 대한 자구정리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3일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탄핵재판법안 자구정리 보고의 건 1월 30일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표제 법률안을 좌기와 여히 자구를 정리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1. 제5조 단서 중 ｢제1회 국회에 있어서는｣을 ｢본법을 제정한 국회는｣으로 한다. 2. 제6조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하여 본문에 계속시킨다. ｢그러나 임기 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3. 제7조 중 ｢유지하며｣를 ｢유지하고｣로, ｢통리하고｣를 ｢통리하여｣로 한다. 4. 제10조 중 ｢서기국장｣ 다음에 ｢1인｣ 2자를 삽입한다. 5. 제10조 중 ｢단｣ 다음에 ｢일비와｣ 3자를 삽입한다. 6. 제15조제2항 중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할 수 있다｣를 제3항으로 하고, ｢출두｣를 ｢출정｣으로 한다. 7. 제18조 중 ｢이를｣ 2자를 삭제한다. 8. 제31조 중 ｢않는｣을 ｢아니한｣으로 한다. 이상 자구정리 두 건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장 이인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2월 3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의원으로부터 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3일 문교사회위원장 권태희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교육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의 건 2월 3일부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박상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표제 법률안은 2월 3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합니다. 2월 3일부로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의원으로부터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위원 변경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3일 내무치안위원장 나용균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위원 변경에 관한 건 표제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선출 최봉식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최국현 의원을 보선하기로 결의하였사옵기 자이 보고합니다. 2월 5일부로 1월 21일 국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의된 건의서에 대한 회한이 있읍니다.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단기 4283년 2월 5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1월 21일 국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의한 건의서에 대한 회한 단기 4283년 1월 21일 국회 제11차 회의에서 결의된 귀 건의서에 의한 법무부장관 급 검찰총장 파면에 관한 문제는 헌법 해석에 관계되는바 그것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협의로 일정한 해석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자의로 헌법 해석을 단행하기 어려우므로 이 안건을 헌법위원회에 넘겨서 해결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므로 귀 국회에서도 헌법위원장과 협의하여 속히 이 안건이 해결되기를 요망하오며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자이 통고하나이다. 2월 6일부로 김익로 의원으로부터 경북 영일군 공비 내습에 관한 보고가 있읍니다. 국회의원 김익로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2월 4일 오후 8․9시 영일군 송라면 지경동에 공비 내습 61동 전소, 사망 판명 23명, 중경상 다수, 행방불명 다수, 기타는 조사 중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일정을 정한 바에는 의사일정대로 하십시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지금 서 의원이 잠간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언권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전 10시에 이 국회에 출석해서 모든 법안을 심의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고로 내가 기억컨대는 원의로서의 그 시간을 작정해서 우리가 다 같이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데 어저께 귀중한 시간을 전부를 통해서, 의회 전부를 통해서 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유회한 것은 우리 국회로서 출석한 우리 동지든지 안 출석한 동지든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국가에 나서 커단 정치가로서의 그 시간 좀 어겨서 들어갔기로 말성될 것이 무엇이 있나, 소학교 학생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볼일이 있어서 잠간 못 들어갔기로 무슨 허물일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의로 결정된 이상에는 우리 국회의원은 원의에 복종하는 것이 역시 헌법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어저께 유회 끝으머리에는 여기에 출석한 신문기자들이 어째서 출석한 이도 출석 아니 한 모양으로 신문에 발표하고…… 신문에 발표하는 것까지는 자유지만…… 출석한 이를 갖다가 출석 아니한 것 모양으로 신문에다가 발표했다는 것은 신문기자로서의 그 책임을 갖다가 도저히 수행했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좀 더 자세히 언론기관이라는 것이 상당한 궤도 아래서 정의를 가지고 어느 때든지 조심해서 하는 것이 언론기관의 상당한 책임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출석치 않은 분을 내는 것은 자유지만 출석한 이까지 신문에 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서 말성이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신문기자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우리는 지금 회기가 3월 20일이 회기인 줄 알어요. 그러면 3월 20일까지라면 지금 회기가 한 달쯤 남었는데 우리 회의에서 할 일이, 국회에서 할 일이 가위 산처럼 쌓이고 또 총선거 시행이 있어서 다 각기 다 같이 여기에 서서 말씀할 것 나는 알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선거비용도 변통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볼일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선거구에 연락도 해야 하고 그렇지만 불가불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니까 모든 일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 한 점까지 매달려서 결의대로, 우리 원의대로 시간을 아모쪼록 지켜서 매달려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공교히 소위 징계자격위원회의 책임자라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원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원의로 결정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연히 징계자격위원회에서 말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년 반 이상을 갖다가 늘 해오다가 그것쯤 늦게 왔다고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러한 위원회는, 특히 징계자격위원회까지는 말성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본인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불가불 우리는 원의로 결정한 것만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요. 정부에서 원의로 작정한 것을 더러 지켜주지 않는다고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기 곤란하니까 우리는 원의로 결정한 것만은 어느 때든지 명심해서 지켜 가지고 결정하고 징계자격위원회의 서정희가 가위 송구롭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대로 말씀합니다.

지금 어제 출석한 이도 어떤 신문에서는 궐석했다는 것으로 성명을 기재한 일이 있어서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읍니다. 취중에도 김경배 의원 같은 이는 별로 회의에 궐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제도 분명히 출석한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의사국에서 무슨 발표가 있었든 것이 아니고 상필 신문기자석에서 각각 패 서지 않은 그런 것을 살펴보지 않었나 하는 것인데 의사국에서도 신문기자에게 그러한 주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만큼 양해해 주세요. 지금은 강선명 의원이 수일 내로 지방에 출장하겠는데 긴급히 잠간 말씀할 일이 있다고 해서 잠간 언권을 드립니다.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신문에 서울 시내의 부유층에서 5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아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신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 보도는 우리나라의 현하 적자재정이 274억을 가지고 그래도 모잘라서 몇백 억이 더 적자가 증가될지 모르는 현 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사이며 부유층의 사회의 부패성이 확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그 체납한 내용을 잘 보면 특히 소득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등이며 이러한 것은 그 원천이 확실한 요정 극장으로서 완전히 기위 수입이 있는 곳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세액을 장시일간 체납하고 있고 또 이 체납한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세무 당국에 대해서 격별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특히 신문 발표에 의하면 극장이 열다섯 개입니다. 명월관, 천향, 기타 요정이 열 개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유흥하는 사람, 입장하는 사람에게서 받아드렸읍니다. 드려 가지고 어째서 납세를 하지 않느냐, 하지 않는 이유는 요새 은행에서 매우 대부가 원활하지 않고 취중에 고리가 2할 내지 3할로서 고리로 융통이 되고 해서 납세하는 것보다도 고리로 융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매우 우리나라의 현 단계 하에 있는 적자재정에 신음하고 있는 현 단계의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행정 당국에다가 이러한 말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읍니다. 즉 첫째로는 하루바삐 완납하도록 하되 만일 그 완납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행정관리는 조속히 처리할 것. 둘째로는 요정과 극장은 가장 악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요정과 극장은 곧 영업정지를 할 것. 그다음에는 정부 소속인 기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곧 파면시킬 것. 그다음 개인기업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완납하도록 독촉을 하되 어떠한 단기일을 정해 가지고 그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곧 의법 처단할 것. 이러한 방안으로서 행정 당국은 특히 주의하고…… 왜 그만 둬요. 이러한 문제가 특권계급의 부패성을 확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만두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상 네 가지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이 세무행정을 공정히 해 달라는 것을 당국에다가 요청하고 저의 말씀을 끄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너무 동의하고…… 그런 말은 마세요…… …… 가만히 기세요. 이것은 이제 국정감사 하는 데에 중대한 문제가 되니까 국정감사 때에는 우리가 같이 장관을 출석케 해서…… 특별히 전원위원회에는 말의 제한도 없읍니다. 하니까 그러한 때에 충분히 말씀하시고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하십시다. 그만두세요…… 지금은 행형법 제2독회를 계속하십시다. 박해극 의원이 지시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