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1차 회의

의사일정 제104항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황진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황진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창원에 소재한 39보병사단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권경석 의원의 소개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39사단 이전 문제는 대부분 39사단과 창원시, 그리고 함안군 간에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단지 공용화기사격장 확보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대이전의 필요충분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군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청원 요구사항인 조속한 부대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39사단과 창원시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곡사공용화기사격장 확보 문제는 이전사업과 별개로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여 이전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정부에서는 곡사공용화기사격장 확보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대신 창원시는 기존에 합의된 부대시설 보강을 위한 100억 원 상당의 추가지원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청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0인 중 찬성 147인, 기권 3인으로서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병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 당선자가 협상을 무시하고 결렬을 선언하고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법적인,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국회를 짓밟고 국민의 바람을 무시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국보위를 연상시켰는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박정희․전두환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토론회도 공청회도 없이 몇 사람이 인수위에서 만든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장관 없는 새 정부를 만들 수 없어서 일방적으로 장관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이미 98년에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취임 후 열흘쯤 지나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대통령 취임 후에 이틀이 지나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하는 일은 국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87조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먼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장관 내정자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 과연 헌법을 위반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대한민국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권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 기간 동안만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국정 혼란과 공백을 염려해서 조각명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차명진 의원, 또 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방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가 무서워서 지금 아부하려고 그래요?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말아.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이 53.4%밖에 안 됩니다. 지난 정부가 이때쯤, 정부 출범 전에 국민지지 84%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잃고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인수위가 잘한다고 하는 국민은 47.6%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국회를 인정하고 헌법을 지키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병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김정권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 축복 속에 출발해야 될 새 정부가 기형적인 형태로 출범하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지병문 의원께서 인수위원회 몇 분이 졸속으로 정부조직법안을 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나라당은 지난 5년 동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선거 때마다 국민들은 표로 한나라당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보태주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공약으로 국민을 통해 심판을 받고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예비 야당인 통합신당은 새 정부 조직 구성 자체를 반대하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가 집권했을 때에 단행됐던 정부조직 개편을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흔쾌히 찬성해 주면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 한다면 작금의 통합민주당의 행위는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 야당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압도적인 국민의 심판으로 탄생한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부디 대선 대패의 쓰라림은 뒤로 하고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의 뜻을 헤아려 통큰 정치적 도량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도 이제는 상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꾸리듯이 정부도 이제는 작고 효율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야 합니다. 예비 야당은 이념에 매달려 민생을 외면했던 지난 실정에서 이제 손을 놓아야 합니다. 새 정부가 큰 살림을 마다하고 작은 살림살이로 알뜰하게 출발하겠다는데 거기에 혼수가 부족하다느니 지참금을 더 내야 한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 조직 협상 과정에서 통일부, 인권위에 대한 양보안을 냈고 여성부, 농촌진흥청 등 다른 부처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통합민주당은 특정 부처들을 그대로 유지시키겠다고 똑같은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협상 과정에서도 한나라당과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예비 야당의 의견이 합의될 때까지 찾아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했건마는 기어코 인사청문회 시한을 넘겼습니다. 만약 예비 야당이 특정 부처의 폐지를 반대하는 그러한 조직을 이용해서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겠다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다수당이 그 힘을 추스르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예비 야당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정치의 생명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국정을 이끌고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진심으로 가슴 깊이 헤아려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외국 사절에 야당의 반대로 조각조차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후진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타결되지 못하는 것은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선진국의 추세요 시대의 추세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국민이 편하도록…… 중복된 여러 부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 덕진구 출신 채수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당정치가 무시되고 헌법과 국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명박 당선인은 차기정부의 조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해서 인수위 원안에 따른 국무위원과 장관 인선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야 간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과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린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승리를 빌미로 승자독식, 무소불위, 일방통행의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인수위가 정부 부처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친기업을 넘어선 친재벌정책, 대운하 조기 착공, 영어 몰입교육,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소환조사토록 하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 수립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어느 정권도 이처럼 광범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단기간에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정부 부처를 통폐합해서 큰 부처를 만들고 장관 몇 명 줄인다고 해서 작은 정부고 효율적인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과 기능, 정부 조직과 국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진지한 연구와 검토, 토론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마땅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정부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이처럼 쉽게 전봇대 하나 뽑듯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통일부 폐지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폐지에 반대합니다. FTA 등 개방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한 기관에서 하게 되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건전성 감독은 뒷전으로 밀리고 성장 산업인 금융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각자의 소신이 있을 것이고 당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토론과 다수결의 정치입니다. 의회주의 원칙을 지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그동안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인은 앞에서는 협상을 지시해 놓고 뒤에서는 협상 결렬을 전제로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야당에 책임을 떠넘겨 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구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는 대통령 취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킬 것을 선서하면서 임기를 시작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회와 야당을 들러리로 여기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독선과 오만한 정치 행태에 대해 반성해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접을 것이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상응한 심판을 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수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출신의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결렬이란 우울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파행의 모습으로 시작하려는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그 원인이 통합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 야당에게는 국민도 국정도 없습니다. 오로지 총선 전략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형적인 발목 잡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국민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국민은 압도적인 표차로 그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일 못하고 덩치만 큰 아마추어 정부를 심판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숭고하고 엄숙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민심과 시대정신을 담은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도 매년 4900억 원의 절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자는 것입니다. 그 후 국정의 파트너인 통합민주당의 협조를 구하며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은 통일부의 존치와 국가인권위의 독립기관화 등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농촌진흥청까지 양보할 의사를 비치기까지 했습니다. 협상이 완료 단계에 왔다고 누구든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양부의 존치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떡 하나 주면 또 떡을 하나 달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숨을 노리는 호랑이가 연상됩니다. 애당초 협상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결렬을 꿈꿔 왔던 것입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을 이용해 새 정부의 출범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당선시킨 대통령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총선 전략용이라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출범조차 막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다수당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휘말릴 수만은 없습니다. 시간도 5일밖에 없습니다. 일정도 촉박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정상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 정부조직법에 따라 13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국무위원을 내정했던 것입니다. 장관 없이 법령 제안이나 각 부처의 행정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국정 혼란과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기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정부의 조직은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어갈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을 존중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윤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새 정부의 몫입니다. 책임질 입장도 아니면서 훼방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비 야당의 협조를 호소합니다. 다름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께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민주당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 오늘 들어서면서 국회 앞마당에서 준비 중인 이명박 정부 출범식장 준비 광경을 지켜보면서 부디 이명박 정부의 5년이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운영되기를 빌면서 이 곳에 들어왔습니다. 진심으로 잘되기를 국민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기대는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수위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폭주 기관차를 보는 듯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광주 사람들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준비 과정을 보면서 “역시 이명박 당선인은 불도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싹이 노랗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인수위 과정뿐만 아니라 이명박 당선자의 독선과 오만한 태도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교육과 대운하를 밀어붙일 태세이고, 정부조직법이 여전히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당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명단 발표라도 잘했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광주․전남이 몹쓸 병 도는 동네도 아닐 거고 민주주의의 지키미, 그 광주․전남 아닌가요?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진대 이명박 정부의 처음 발표에 수석도, 장관도 광주․전남에 1명도 없는 걸 보면 이 정부의 시작은 분명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 대통령인 이명박 당선인이 할 일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4월 9일 총선에서 불도저식 정치를 하고 있거나 독단의 정부를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애초에 내정되었다라고 발표된 어윤대 교육부장관이 갑자기 최종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어인 일인지 국민들은 무척 궁금해 합니다. 만약 그분이 위장전입이나 탈세 등의 문제로 최종명단에서 빠졌다면 그것은 좀 너무하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당선인께서도 이미 그보다 더한 탈세, 위장전입, 자녀 위장취업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라고 광주 시민들은 저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합니다. 왜 그분은 갑자기 최종명단에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기갑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단식 8일째를 맞고 있지만 이명박 당선인의 농업, 농촌, 농민과 국민건강과 관련된 검역주권에 관련된 발언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17일, 18일 연이어 한미 FTA 2월 국회 조기 비준을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빨리 해결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우리 농․축산업을 파탄 낼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과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의 소지까지 담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11월 미국 대선 전에는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할 이유가 전연 없고 그럴 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비준안을 처리해서 미국에 조공 바치듯이 바쳐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준 빨리한다고 미국이 비준 안 하는데 무슨 선점효과를 낸다는 말입니까? 미국 정치권과 정부는 한미 FTA를 비준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 발도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명박 당선자 대통령 취임식 2월 25일 미 목축업자 대표, 무역대표부 수석대표 다 이렇게 축하하러 온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광우병 관련 징후가 있는 소들을 전부 도축해서 학교 급식에 공급을 했다가 6만 5000t이나 지금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분이 채 1주일을 남겨 놓지도 않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결코 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검역 문제이지 통상무역의 흥정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주부의 75%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 지금 비료 값, 사료 값, 기름 값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민은 앞으로 거꾸러지고 농촌은 초고령화로 생기를 잃어 가고 농업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농촌진흥청의 손발을 잘라 버리고 산림청을 이관시켜 버리고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버리고 이것은 1차산업인 농업을 무시하고 짓밟고 가겠다는 그릇된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세계는 지금 식량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 쌀을 제외하면 5%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당에 이런 식량 위기를 대비해야 될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한미 FTA, 광우병 관련된 미국 쇠고기, 해양수산부 폐지, 농촌진흥청 손발 자르는 그런 일, 산림청을 농민 품에서 뺏어가는 일, 즉각 철회하십시오. 농심은 천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기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요즘 한 1주일 정도 됐습니다. 보다 더 현명하게 개안을 해 주십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업의 회장이 아닌, CEO가 아닌 국가 경영의 주체로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산림과학원 아십니까? 농촌진흥청, 102년 된 기관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아십니까? 3개의 연구기관을 줄여서 7000명 공무원들 줄인다는데 무려 40%가 넘는 3000명이 넘는 인원을 이 1차산업의 연구기관, 그것도 100년이 넘으면서 농업관측과 산림관측과 어업관측, 해양관측을 하는 연구기관을 없앤다는 게 이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우리의 미래 부서를 모두 없애면서 과연 효율적인 정부를,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 설익은 떫은 감을 주워 먹고 아직 여물지도 않은 무와 고구마를 캐 먹었던 뼈아픈 굶주림의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돈 되지 않는 농업에, 저 깊은 산골의 산림에, 보이지도 않는 저 바다 깊은 곳에, 오대양 육대주 망망대해에서 삶과 바꾸고 있는 우리의 어업인들과 수산인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정부조직을 만들면서 효율적인 작은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효율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세계적인 추세인 환경과 건설교통부를 합친 건설환경부를 만들어야 되고 행정자치부를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국․과 또는 과 단위로 축소해야 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고 행정조직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조상과 부모와 가족들이 대대로 피땀 흘려 일군 농토이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지켜 왔던 이러한 농업연구기관과 농촌연구기관, 산림연구기관, 수산연구기관을 없애는 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까? 오대양 망망대해를, 저 남극의 세종기지를, 북극의 다산기지를 연구하고 행정종합체제를 이루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미래의 첨단 부서를 없애는 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대부처, 통합부처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해양수산부는 갈갈이 찢깁니다. 환경부, 건설부, 농림부에 맡기겠다는 게 통합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현장 농업인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하며 농업의 중요성, 농업인의 아픔과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러한 모든 부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동요하는 배는 닻을 내려라’라는 지식인포럼의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모임에서 올린 글을 하나 읽고 오늘 5분 발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18일 예정된 수순대로 13개 부처를 뺀 나머지 부서들에 대하여 장관 임명을 하지 않고 조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당정치의 협상은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해양수산부는 당분간 서럽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오묘한 것이라서 혹시 모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해양수산인들에게는 매우 답답하고 숨막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명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양수산인을 대신하여 운명을 개척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폐지 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왔을 때와 비교할 때 오늘의 발표에서 보듯이 해양수산부 문제가 최후의 관건으로 부각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바다 관련 산업의―국회에서 국민들에게―중요성을 부각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식인들도 힘은 없지만 나름대로 사태를 직시하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해수부 해체 반대투쟁에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 인식은 여전히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체는 미래가치를 사장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며 국가 미래전략과 무관한 기능주의의 무덤일 뿐이라는 우리들의 비판은 정당하고도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보다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앞으로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바다에 관한 일반의 낮은 인식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체가 아니라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의 현실을 그나마 이끌어낸 것도 바다의 무궁한 가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시인이 ‘동요하는 배는 닻을 내려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대한 바다에서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마음, 바다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출발을 모색합시다. 흔들림 없이 나아갑시다. 해양수산부는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존치되어야 마땅합니다. 바다의 미래가치를, 민족의 운명이 걸린 바다문제를 이런 식으로 묻어버릴 수 없다는 우리들의 인식은 너무도 정당합니다. 전 세계가 바다의 통합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한반도 작은 바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 미래전략과 바다의 통합관리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들의 외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2008년 2월 18일 우리는 우리들의 바다세계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바다 중심 사고를 포기하고 육지 중심으로 회귀하려는 역사의 퇴행이 시작되고 있음을 목격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힘찬 항로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해수부 폐지 반대를 앞으로도 지속시켜 나갈 것이며 추후 우리들의 희망을 담아 바다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는 지식인포럼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닻을 내리고 맑아 오는 수평선 쪽의 힘찬 미래를 함께 지켜 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 2월 18일, 우리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차게 항로를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구호도 영원할 것입니다. “바다로, 미래로, 세계로!” 감사합니다.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을 통합민주당 정청래입니다. 숭례문이 불탔습니다. 대한민국 자존심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숭례문 화재 대참사, 문화재 참사의 관리책임자는 4명이었습니다. 유홍준 청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 오세훈 현 서울시장 그리고 정동일 중구 구청장이었습니다. 3명은 국민 앞에 엎드려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유독 단 한 사람만이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는커녕 국민성금을 모아서 숭례문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심 없는 행위였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려는 이 마당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7대 악행에 대해서, 반민주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숭례문 대참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전시행정, 우익 포퓰리즘에 입각한 그러한 개방이었고 결국 숭례문은 우익 포퓰리즘의 희생물이 됐습니다. 며칠 후면 대통령 취임선서를 합니다.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제87조 정부조직, 그리고 국무총리 제청권한을 망각하고 정부조직법을 밀어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정당정치를 훼손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국회 앞에서 지금 마치 불도저를 세워 놓고 시위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 말씀드립니다. 교육 대재앙입니다. 3불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강남에 사는 학생, 그 학생들만 좋은 대학 가고 강북 마포에 있는 학생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은 서울대 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렌지족을 위한 영어 몰입교육으로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설익은 아마추어 불도저 운전수가 운행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환경 대재앙을 불러올, 그리고 문화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부운하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인수위원들이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흐린다는 말은 들어 봤는데 장어가 흙탕물을 흐리듯이 장어 향응접대를 받았습니다. 부패 원조정당의 정권답습니다. 한승수 총리내정자는 부동산 투기와 특혜 증여세를, 증여를 한 의혹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을 밥 먹듯 했고 그리고 위장취업을 밥 먹듯 했던 이명박 당선자의 총리지명답습니다.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한승수 총리내정자는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명박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의 아마추어 불도저식 밀어붙이기가 국가를,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선에서 경쟁했던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를 소환하겠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죄지은 것은 이명박 당선자가 더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도 소환하겠다고 검찰,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 대혈전을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못난 송아지의 엉덩이에 난 뿔을 빨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 불도저 운전수가 대한민국 국토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토양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당선자는 운동장 조깅을 돌다 갑자기 거꾸로 돌았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가 그냥 써진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대통령 취임 선서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