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선

제7항과 8항을 동시에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신동욱 의원 외 35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1968년 12월 31일 국사의 제998호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1969년 4월 22일 제69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관한 제안자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서, 1969년 4월 23일 제69회 임시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게 하였읍니다. 동 1969년 7월 18일 제70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서 원안의 일부 수정을 가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

제7항의 내용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를 취업보호대상자에 추가하고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 제한의 철폐,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제매 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을 연장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는 그 신체적 조건으로 보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하고 연금수급권이 없는 유자녀는 군사원호보상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만 경과조치로서 현재 16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25세까지 취업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제안된 것은 제66회 국회 임시국회입니다. 제1차 상임위원회 에서 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명의로서 제안토록 의결하였읍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66회 국회 제10차 상임위원회 68년 7월 1일에 심사한바 위원회안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이것을 의결하였읍니다. 그 후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매장 등 및 묘지 등에 관한 시설과 관리를 규제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면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분묘 설치의 지역과 방식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

이제 신인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읍니다. 저희 소관사항은 이 판자집을 헐린 사람들에게 대한 구호대책을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사회건설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선진국가 모양 저희들의 경제기반이 튼튼해서 국가가 실업자나 집 없는 사람에게는 매달 80불이고 100불이고 이렇게 원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볼 때 저희 대한민국은 아마 거기에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아마 신인우 의원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사실로 되어 있읍니다. 다만 그렇게 빈곤한 처지에서도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그러한 때에 필요한 판자집 또는 기타 등등의 사람을 철거시켰을 때...

아까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외원양곡으로서 과거에는 개인 또는 소규모의 사업에는 외원양곡이 들어가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첫 번 이런 테스트 케이스로서 봉천동에다가 자재대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임금 조로 저희가 양곡을 내서 각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쓰도록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각자가 각자의 집을 짓는 데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 데 그 임금을 정부에서 외원양곡으로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으로서 저희 구호사업의 한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그 외에 또 저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카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부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외원단체 현...

대체적인 것은 이제 농림부장관께서 설명하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소관사항으로서 현재 저희는 인명피해가…… 이재민 수는 약 30만 명으로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사망이 230명, 부상이 245명, 실종이 91명 그 실종 91명은 대개는 사망자 숫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옥피해는 전파가옥을 갖다가 9400으로 잡고 있읍니다. 유실이 4000호, 반파가 9600, 침수가 3만 8000 계 6만 2000여 호의 가옥피해가 있었읍니다. 저희는 아까 농림부장관께서도 설명했읍니다마는 이 이외에도 제방 하천 또는 농경지의 그 매몰작업을 위해서 6만 1000톤의 양곡과 이것은 한화로 해서 약 20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2차 추경에서 통과한 국고예산 약 6억을 회수해 가지고서 이 피해복구를 ...

김은하 의원님께서 전국적인 한․수해 대책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저희 보건사회부로서는 이번 폭우가 대개 제가 알기에는 7월 15일 밤부터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저희는 이틀 전인 7월 13일 저희 산하 주무 각 국과 USOM 8군의 민사처장과 같이 합석해서 저희로서는 수해대책위원회를 갖다가 미리 구성해 놓았읍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도에 그 방법 대책방법을 갖다가 시달한 후에 곧장 폭우가 온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는 걱정하신 모양 수해가 갑자기 왔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긴급을 요하는 구호대책만은 예를 들어서 식량과 방역대책 이런 것은 조금도 저희 자신 생각으로서는 소홀히 된 것이 없이 제대로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구호대책 상황을 간단히 말...

어저께 오늘 이렇게 장시간 여러 가지로 국민보건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어저께도 벽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불행히도 제가 재임 시에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 데 대해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 김 의원님 질문에 메사돈과 아편의 그 해독을 보건사회부장관은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원래 제 직책이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충분히 그 중독성의 유해롭다 하는 것을 갖다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한 끝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아편전쟁을 저희 손으로다가 완결을 지으려고 이 토벌작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둘째 번 질문 말씀하신 것은 메사돈의 수입경로를 아느냐 말씀하셨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 나라의 보건과 약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불행히도 제가 재임 중에 이러한 건이 적발되었고 처리하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 앞에 죄송스러운 감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제 자신 말씀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마약에 관한 역사는 아까 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보사위원회의 신관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사건의 성질상 제가 이번 이 메사돈사건의 경위를…… 류 의원께서 첫째 질문에 진상을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진상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국회가 성립된 이후에 제40회 국회 1964년 2월 3일입니다. 그 이후에 약 9차에 걸쳐서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마약에 대한 유사마약에 대한 논의가 ...

첫 번에 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메사돈과 간첩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줄 압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나타난 것은 간첩과의 관련은 아직 발견치 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아까 저희 보사위원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악덕업자들의 소행으로 현재는 판명이 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첨가해서 아직까지도 중앙정보부에서도 이 메사돈과 간첩과의 관계는 아직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아직 통보받은 것이 없읍니다. 둘째 번에 질문은 조금 답변하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메사돈을 정부가 인구를 없애려는 한 수단으로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안 드려도 의원님 여러분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여태까지 정부는 메사돈...

박 의원 말씀을 듣고 충분히 제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읍니다. 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되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산림녹화가 무엇보다도 중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행정면에서도 제가 맡은 소관사항 중에서는 언제든지 저는 조림에 적극 협력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박 의원의 말씀을 갖다가 충분히 명심해서 산림청을 만드는 데 협력을 하겠읍니다.

보사를 맡게 된 오원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거든 수시로 연락을 해 주시고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