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9차 회의

의사일정 제41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청문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안홍준 의원입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무위원후보자 에 대해 가족의 위장전입 등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개발과 보전의 갈등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환경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 관련 사항 등 크게 5개 항목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위장전입 등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련하여 후보자 부인과 자녀가 세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후보자로서의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개발과 보전의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새만금간척사업, 금정산 터널 문제 등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셋째,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문제는 사업시행 초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책 실패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사업 초기에 나타나는 집행상의 문제라고 답변하면서 마을버스․청소차 등 저속주행차량의 경우 일부 효율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부착장치를 탈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팔당호 등을 현재 BOD로 관리하고 있는데 COD로 관리하여야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도 현재 55개에서 미국 수준인 98개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후보자는 COD도 중요한 관리항목이므로 앞으로 COD 부분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수질검사 항목도 다른 선진국이나 WHO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분야 주요현안에 있어서 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대한 환경부의 바뀐 입장에 대하여 후보자는 공장의 신․증설의 경우에는 확실히 반대하고 있으며 다만, 특별대책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은 폐수무방류를 전제로 하여 구리공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경부운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전제하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들어오면 상수원 보호 등 수질 문제, 생태 부문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오염치유와 관련하여 협상의 진척 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외교통상부와 협조하여 오염치유 정도, 오염조사 및 치유기간, 치유확인검사 등 SOFA 규정상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타 환경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장관이 되면 향후 5개월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후보자는 수도권대기개선대책사업 문제, 하이닉스 공장 문제, 기후변화 대처 문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관련 문제, 환경보건법 제정 등 그동안 추진한 일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으로는 후보자와 관련된 위장전입 문제는 비록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는 하나 실정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후보자로서의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 및 행정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는 지난 17년간 환경부에서 본부 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 등의 주요 직책을 원만하게 수행하였고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의 환경정책 및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홍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결산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이 의결되는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음성․진천․괴산․증평군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 검찰은 도곡동 땅이 이상은 씨가 아니라 제3자 소유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도곡동 땅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징역형감입니다. 도곡동 땅 제3자는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 29억 원의 조세 포탈 혐의가 있습니다. 조세 포탈은 특가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 실제 소유자를 밝혀낼 수 있다 이런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31일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검찰 수사상 피의자의 신분입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도 검찰도 이명박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고 이명박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 지지도가 높으니까 검찰이 잠재적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명박 후보를 직접 소환 수사하지도 않고 있고 사건은 현재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곡동 땅 투기 의혹 사건은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많은 중산층과 서민의 꿈을 짓밟은 중대한 반사회적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상은 씨와 이명박 후보의 재산관리인 등 핵심 인물들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제3자의 조세 포탈 혐의를 방조하고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 비리 혐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핵심 당사자는 이명박 후보입니다. 또한 BBK 주가 조작 및 금융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불가피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액만도 1000억이 넘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소액 투자자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사건입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소액 투자자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의 한가운데 핵심 당사자도 이명박 후보가 있습니다. 이 범죄의혹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 자료들과 증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함께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김경준도 한국으로의 송환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 주가 조작 사건의 몸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와 조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이에 따른 조세 포탈 범죄 혐의 또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소위 이명박 특검은 불가피합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특검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명박 후보의 범죄 혐의, 비리 혐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중대했으면, 오죽했으면 이명박 특검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이명박 후보 범죄․비리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검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검의 필요성이 충분한 이렇게 중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은 이러한 중대한 의혹과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계가 있고 이명박 후보가 중대한 범죄 혐의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더구나 책임 있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더욱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도곡동 땅,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두 건의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종률 의원께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특검 요청을 하셨는데요. 국세청과 국정원 그리고 많은 정부 기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철저하게, 집요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금감원 등에서는 전혀 무관함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실들, 과거완료형의 문제를 지금 다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또 들고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꼭 필요한 특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한 발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정아 씨가 지난 9월 9일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 실장 정도가 권력 배후면 난 수도 없이 많다”, 참으로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면 언론과 국민들께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변양균 실장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든지 혹은 변양균 실장과 같은 권력의 다수를 한꺼번에 모아 놓은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배후에 있다라고 얘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30대 거짓말쟁이로 밝혀지는 신정아 씨의 단순한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또 있습니다. 불교계의 장윤 스님 한 측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통이 따로 있고 변 실장은 겨우 깃털인데 불교계를 도와준 깃털만 지금 다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장윤 스님이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또한 변 실장은 이해찬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신정아 씨 본인의 이 발언 한마디로 우리는 실제로 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양균 씨와 신정아 씨의 스캔들에 따른 직권 남용, 이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런 방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아 씨가 “내 배후에는 변양균 씨 정도는 상대가 유 가 아니다. 더 큰 세력이 있다. 배후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2005년 동국대학 특채 교수 임용, 교육부의 동국대 특성화사업 선정, 비엔날레, 정부 부처 미술품 구입,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권양숙 여사의 변양균 전 실장 부인과의 청와대 오찬, 거기서 윗선은 없다…… 오히려 윗선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닌지 의혹이 갑니다. 결국 신정아 씨는 지난번 청와대를 두 번이나 방문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는 신정아 씨를 대신하는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를 여러 번 방문했다는 제보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변 실장이 신정아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거짓 브리핑까지 하는 등 변 실장과 신정아 의혹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소설 같다. 깜냥도 안 되는 의혹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검찰은 단순한 스캔들에 따른 직권 남용의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변양균 뒤에 있는 그보다 더 큰 권력 남용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의 선병렬 의원입니다. 오늘 국무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 차례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규용 장관후보자를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두둔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랬습니다. 국회가,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고위공직자의 탈법과 불법행위에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둘러싸고 스스로의 이해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야합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 청와대의 무원칙을 지적합니다. 둘째, 위장전입의 대표선수, 위장전입의 챔피언인 이명박 후보의 원죄를 덮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오히려 지원하는 한나라당의 변색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셋째, 보수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청와대의 시각,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에서 행정․사법․입법부 고위공직자의 인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하고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하나만 해도, 위장전입 한 건만 해도, 부동산 상가 하나만 갖고 있어도 장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참여정부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의원께서 2002년 7월 29일 장상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기가 어쨌든 거기에서 안 살고 주민등록만 있으면 위장전입이다. 투기를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그 목적 여하를 놔두고 그것은 위장전입이다. 위장전입이 바로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심재철 의원,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할 발언을 심재철 의원이 해야 됩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추상같았던 그 심재철 의원이 그 까칠한 마우스에 생고구마를 왜 물었습니까? 수구보수언론들은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약속이나 하듯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중앙일보 6월 18일자 사설에서 장상 국무총리는 이명박 후보자와는 다르다, 땅 투기 의혹, 자택 불법개조, 학력 허위 기재 의혹 등 다른 사안들이 겹쳐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장상 서리와 이명박 후보는 진짜 다릅니다. 도곡동 땅 의혹, BBK 사건, AIG 사건, 상암동 DMC 의혹, LK뱅크 문제, 이런 의혹 저런 의혹, 작은 의혹 큰 의혹, 전과가 14범, 17범 된다고 하는 전과 사실과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후보를 두둔하기 위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불법사실도 같이 두둔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버리고 호불호를 따라 국민의 눈과 귀를 흔드는 언론에도 역사의 평가는 비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중히 밝힙니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규용 환경부장관의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모든 상위직 공직자의 위장전입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성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입니다. 김종률 의원하고 우리 선병렬 의원께서 죽어 가는 불씨를 되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좀 처량해 보입니다. 돌아가셔서 손학규 지사나 좀 붙잡는 데 더 노력하는 게 유익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성립되어 있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소속입니다. 활동을 한 두 달 반쯤 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결과물을 가지고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수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드립니다. 그 연유를 한번 곱씹어 보면, 지난번 7월 24일에 법안심사1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의도 이끌어내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력후보자가 테러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선거를 한 한 달 정도 연기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국의 입법례도 많고 또 프랑스 입법에 따라서, 뭐 정쟁과 관련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규정을 둠으로 해서 테러를 예방하자는 것이지요. 테러를 기도하는 세력들이 테러에 성공하더라도 선거가 연기되어서 다른 후보가 나온다고 그러면 테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안에 대해서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다 합의해서 표결까지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수개표 문제입니다. 지난번 2002년 대선도 수개표였습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서 전산기계, 전산조직, 전자기계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선거법으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선거도 지난 2002년 선거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그날 여야 할 것 없이 다 합의해서 표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뭐 대통합신당입니까, 대통합신당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회의에조차도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이렇게 의원 정수 조정을 하자는 핑계인데 들어와서 하자 이것입니다. 원내대표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원내대표단에서 조정을 하고 또 우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겁니다. 이번 주에도 두 번의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한 분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파행을 시키는 것은 우리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통령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10월 8일까지는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합의해 놓은 것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정수 조정이든 무슨 문제든 간에 어떤 벌여 놓은 판에서 논의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예를 유력후보자 테러 시에 연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개표 문제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밖에도 지금 재외국민들의 관심사인 재외국민 투표권 주는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저의 호소를 간곡하게 들으시고 회의에 좀 임해서 우리 할 일을 좀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관계법특위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성영 의원님께서 과거와 달리 매우 나긋나긋하게 정치관계법특위를 빨리 열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또 이번 주에 정치관계법특위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열리지 못하고 공전이 된 이유는 주성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가 회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통합민주신당,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정당별 의석 수에 맞추어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원의 정수 조정에 대해서 특위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위원 정수 조정에 관한 문제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양 당의, 양 교섭단체의 협의 사항이고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이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께서는 지난주 금요일 한나라당 원내대표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구성이 의석 수와 달리 역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위원 정수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교섭단체의 대표분들께서 위원 정수에 대해서 조정만 하시면 바로 정치관계법특위는 정상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한나라당에서는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의 정수 조정에 전혀 무관심하신지, 혹시 그것이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이렇게 공전시켜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오히려 역으로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의 의석 수는 대통합민주신당이 143석, 한나라당이 129석입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가 27석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관계법특위의 위원 수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한나라당이 9석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죄송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8석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현상은 어떠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볼 수 없고 어떠한 특별위원회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정당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시고 교섭단체 간에 협의를 하지 않으신 데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주성영 의원께서 정치관계법특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관계법 소위에서 논의된 여론 조사 1․2위를 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의 유고 시 대통령선거를 연기하자는 그런 개정의견은 분명히 구두 합의된 것이지 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아닙니다.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체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테러 피습을 우려한 이런 법 개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한 기계장치, 전산장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것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보조적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규정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역행하는 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치관계법특위가 열리면 얼마든지 토론해서 정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위원 정수 조정 협의를 빨리 마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합신당 인천 출신 비례대표 홍미영입니다. 오늘은 ‘반여성 의식을 가진 대권후보, 이대로 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 이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권단체와 여성단체가 이런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여러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들도 그 위법성과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여성들도 그 업종에서 벗어나 자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성매매를 이용해서 돈벌이, 인권 착취를 계속해서 미국의 국무부조차 2007년, 올해 8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에서는 퇴폐 마사지 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즉, 한국이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구매자를 처벌하는데 강화했지만 성매매는 지하로 해외로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 인권보고서의 지적대로 현재 성매매로 인해서 미국 등 여러 외국에 수감되어 있는 한국인이 무려 5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성매매로 국가적 망신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성구매자의 여권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강경책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우리 국회가 노력 중인데 오히려 일국의 유력 정당의 대선후보가 성매매 일종의 하나인 퇴폐 마사지를 잘 즐기는 법을 인생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반여성적인 망언을 하여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들과 여성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지난 28일 “마사지 걸에 대해서 예쁜 여자보다 안 예쁜 여자를 선택해야 성심성의껏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발 마사지사들의 비난과 여성계의 비난이 여전하자 이번에는 “예쁜 여성들은 안 예쁜 여자들에 비해 기회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안 예쁜 여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한 기회 균등의 표현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으로 다시 한번 여성계와 그리고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건전한 여성들을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음날 이 얘기는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45년 전 선배의 얘기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여성의 외모를 기준으로 했던 이런 변명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45년 전 얘기라고 했는데, 한 번의 망언이 또 한 번의 거짓말을 낳고 더 큰 거짓말을 낳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8일 여성의 날 즈음에도 당시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여기자 성추행 이후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자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다” 이런 황당한 표현으로 선량한 식당 여주인들의 분노를 사더니 이번에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 발 마사지사들을 비하하는 핑계를 대서 여성직업훈련교육으로 발 마사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사회의 저소득 소외계층 여성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명박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도 이명박 후보는 “애를 낳아 본 여자만이 보육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8월에는 ‘관기’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이명박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여성 문제에 대해서 왜곡되고 비틀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보의 이런 의식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 7월 18일까지―바로 얼마 전까지, 두 달 전까지―이 후보가 소유했던 강남 건물 지하에는 ‘섹시클럽’이라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앞에는 “미모의 아가씨 100명 항시 대기, 팁 4만 원”이라는 그런 글귀의 간판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대전, 서울에서는 이런 유흥업소 선불금 때문에 자살한 20대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학은 대통령 후보가 지녀야 할 중요한 자질입니다. 습관처럼 이어지는 이명박 후보의 망언은 이 후보의 낮은 여성의식과 인권의식을 의심케 합니다. 절감케 합니다. 이제 이 후보는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가적 망신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부터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솔직한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일국의 유력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과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 을 선거구 김우남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태풍으로 희생되신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빌며 이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재해를 입은 주민들은 힘겨운 극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및 군․경 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16일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나리의 공격으로 특히 우리 제주지역은 1923년 이후 기상 관측 84년 역사상 가장 많은 590여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물 폭탄으로 초토화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제주지역 피해만 살펴보면 1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한 인명피해와 공공시설인 도로, 교량, 어항 등 880여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사유시설로는 주택 2563동, 차량 1500여 대가 침수되고 420ha의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 1만 3510ha의 농작물이 침수되었습니다. 사유시설의 피해가 너무 엄청나서 현재 침수가옥과 농작물 피해조사 등은 소요인력의 부족으로 피해금액조차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의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이에 더하여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공시설만이 아닌 피해가 엄청난 사유 민간시설 피해복구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재해피해 신고 및 피해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9월 16일 태풍 나리 발생 이전인 9월 4일부터 제주 동부지역은 며칠간 계속된 극심한 호우로 이미 피해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전의 피해에 대한 조사․보고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추석 연휴로 5일간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실제 접수신고 및 보고 기간은 9일 정도로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5일 동안에 읍․면당 3～4명의 한정된 전문인력으로 수만 필지를 조사․보고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조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수재에 신음하고 보상에 소외되는 이중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부처에서는 탄력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제주지역은 육지부의 논농업지역과 달리 밭농사 위주의 지역이라 배수개선이나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에서 절대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특히 함덕리 사장동의 경우 매년 계속되는 수해로 인한 엄청난 피해 때문에 그 지역의 근본적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허상만․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방문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약속했으나 겨우 금년에야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신규사업 자제 입장으로 인해 내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인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예산지원으로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주택 침수, 농수산물 민간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조기 집행됨으로써 이재민들에게 적시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사유시설 피해의 주 구성원인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은 재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제주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그 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6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재난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378억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태풍 나리의 복구로 지방재정이 파탄 상황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원을 해서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특별교부세 지원율을 100%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