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병렬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경력자료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용희 부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대전동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소환되어 검찰 수사 중입니다. 제가 좀 점잖게 할 테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한나라당은 김경준 씨가 여권위조범이니 국제금융사기범이니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연일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김경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야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범죄 경력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1972년 불법 건축물 7동을 짓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도망 다니다가 구속됐습니다. 72년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번의 범죄를 ...

대전 동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의 선병렬 의원입니다. 오늘 국무위원 인사청문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 차례의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규용 장관후보자를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 두둔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랬습니다. 국회가, 한나라당이 언제부터 고위공직자의 탈법과 불법행위에 이렇게 관대했습니까?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를 둘러싸고 스스로의 이해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야합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 청와대의 무원칙을 지적합니다. 둘째, 위장전입의 대표선수, 위장전입의 챔피언인 이명박 후보의 원죄를 덮기 위해서 불법행위를 한 고위공직자를 오히려 지원하는 한나라당의 변색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셋째, 보수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한 ...

대전 동구 출신 대통합민주신당의 선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우려했던 이명박 방탄 국회의 서곡이 울렸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민생 운운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먼저 다뤄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게 정치권의 도리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통상적으로 9월에 실시하는 국감을 10월로 연기시켰던 한나라당이 오늘 이명박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은 양보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지만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민생 운운하면서 정기국회 개회 후 열흘이라는 시간을 벌면서 뒤에서는 각종 비리의혹의 진원지인 이명박 후보의 비리의혹을 덮고 향후 정국을...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의원입니다.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헌법재판소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 대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희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9월 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임 후보자가 재판관을 자진 사퇴했으므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 제111조에 반한다는 지적에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12조를 살펴보면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6년 임기로 임명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면 재판관이기도 한 소장은 언제나 임기가 6년이 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최고의 법 해석 기관인 대법원의 경우 6년 임기의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

선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87년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처음 상정되면서 우리 헌법과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의 탄핵 사태, 그리고 행정수도, 그리고 행정복합도시의 위헌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의 해석은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의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 정치 논쟁 속에 급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또 국민들에게 더 한번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는 이제 우리 헌법을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가까이 안겨 준 우리 헌법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

대전 동구 출신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를 앞두고 우리 국회는 법조 비리 문제와 바다이야기를 대표로 불거진 사행성 산업을 둘러싸고 여러 비리 의혹을 밝혀 내고 정책적 대안을 찾아 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상반기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정치권, 우리 국회가 할 일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아니 소홀히 했다는 질책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이 이경숙 의원과 손봉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28일, 8월 26일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문화관광위 논의 과정에서는 특정 의원의 사행성 사업도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속히 처리되지 못했고 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의원입니다. 남북 화해와 통일, 동북아 평화구축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우리의 분단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온 반통일적 집단의 관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한나라당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극적․방어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대북 유연성을 천명한 한나라당의 새 당헌이 대외 전시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박근혜 당대표, 이재오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4월 방북 의...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방북일정을 6월로 연기했는데 이런 연기하는 과정에서 정부 측과 김 전 대통령 측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6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나요?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그러면 6월 방북 여부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투명한 것은 아니네요?

하여튼 우리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도 힘든 판에 한나라당이 방북의 ‘방’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기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추진 배경과 진척 상황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는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잘 이루어져서 남북문제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남북 간의 이른바 3대 경협 사업 중 하나인 개성공단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의 경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보고서 ‘개성공단 진출 기업 애로사항 및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된 내용을 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자금조달 문제, 건축비 증가 등 추가비용 발생 문제, 인력 채용 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보고서를 보셨나요?

정부도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갈 길이 먼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조속히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2월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성공단에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셨지요?

지난 11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가 대규모 경제시찰단을 구성해서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개성공단의 미래가 밝다는 그런 방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그냥 둘러보고 가는 일회성 방문에 만족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현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