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소련의 대한항공여객기 격추사건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국무총리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각 교섭단체와 의정동우회를 대표하는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세계 항공사상 유례가 없는 소련의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에 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비통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나라 민간항공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선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불의에 희생을 당하신 국내외 승객과 승무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소속 007편 747 점보 여객기가 앵커리지 출발 5시간 조금 넘는 9월 1일 새벽 한국시간으로 2시 23분부터 일본 북해도 근방 상공에서 통신이 두절된 채 실종되었읍니다. 이 여객기에는 국내외 승객 240명과 승무원 29명 등 모두 269명이 탑승하고 있었읍니다. 정부는 실종보고를 받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즉각 이 여객기의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가에게 실종 여객기의 소재파악과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구조협조를 요청하였읍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등 관계 국제기구에도 이 항공기의 소재와 탑승객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읍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한때 이 여객기가 소련의 사할린에 강제 착륙되었다는 국내외 보도가 있었읍니다만 정부로서는 사고의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하여 계속 노력 소련 전투기에 의한 격추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비공식 정보들을 입수하게 되었읍니다. 정부는 당시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 이날 저녁 7시 15분 실종 여객기의 격추사실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을 공표하고 계속 미국, 일본 등에 최종 확인을 요청하였읍니다. 이날 밤 8시 20분경 일본 외상이 소련 전투기에 의한 피격사실을 공식으로 시사하였고 9시 30분경에는 미국 국무성 정무담당차관이 미국 정부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소련전투기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통보해 왔으므로 우리 여객기의 피격 추락사실이 분명해졌읍니다. 격추사실을 확인한 정부는 잔인무도한 소련의 만행에 경악과 분노를 느끼며 결연한 자세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후수습 대책에 임하였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9월 2일 오전 관계장관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주재하신 후 특별담화를 통해 소련의 만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소련 당국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외교적 조치를 비롯한 사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히셨읍니다. 정부는 이 사건에 대처하는 기본방침으로서 첫째,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과 협조하여 조속한 진상확인을 소련에 요구하고, 둘째, 비무장 민간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킨 비인도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세째, 소련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사과, 배상,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보장 등 구제조치를 요구하며, 네째, 유엔을 비롯한 관계 국제기구에서 신속 유효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민간항공의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토록 촉구하고, 다섯째, 피해자 국적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공동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장관회의를 자주 열어 사후대책의 방향과 중요내용을 수립하고 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실무적인 문제를 처리해 오고 있읍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런 방어수단을 갖추지 않고 평화롭게 하늘을 날으던 순수 민간항공기에 가공할 최신무기로써 사전 경고나 착륙 유도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참하게 공격을 가하여 격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관한 협약에 위배됨은 물론 인도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하겠읍니다. 그 수단이 원체 잔악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세계 모든 인류에게 공통의 분노를 일으켰읍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그 원인규명과 수색 등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고 정부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서 소련의 행위를 규탄하는 강경한 응징자세를 보였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1차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사건의 진상확인에 어려움이 많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미국, 일본 등 우방국가들이 각종 정보분석을 토대로 지금까지 밝혀낸 사고의 진상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사고를 당한 여객기는 앵커리지를 출발한 뒤 평소와 같이 일본을 통과하는 서남쪽 항로로 운항하던 중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상항로를 이탈하여 비행하게 되었읍니다. 소련 전투기들은 대한항공 여객기가 9000 내지 1만m 고도에서 비행하는 동안 2시간 반에 걸쳐 여객기를 추적하였읍니다. 그 뒤 소련 전투기들은 대한항공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까지 접근 격추 준비에 들어갔읍니다. 이 전투기들은 전투기 상호 간 및 전투기와 지상기지 간에 분주한 무선교신을 유지하면서 우리 여객기가 민간항공기로서의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피격시각은 9월 1일 3시 26분경이며 추락장소는 사할린 서쪽 해역 모네론섬 부근으로 알려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 소련 측은 정체불명의 항공기 1대가 그들의 영공에 들어온 후 소련 전투기들의 신호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동해 방면으로 비행하였으며 그 후 모네론섬 부근에서 추락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만 주장하면서 한동안 격추사실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켰읍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소련기에 의한 격추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제시되자 소련은 단계적으로 격추사실을 시인해 가면서도 추락된 여객기가 민간여객기인 줄은 모르고 미국의 정보수집을 위한 비행기로 오인했었다는 등 사실 왜곡과 책임 전가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소련은 사건의 진상규명은 뒷전에 미룬 채 자기 합리화를 위한 궤변과 자유진영에 대한 비난만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사건발생 후 우리의 우방국들이며 동시에 피해 당사국의 일원인 미국와 일본은 매우 강경한 태도로 규탄과 대응조치를 취해 왔읍니다. 미국은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 전투기 조종사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 격추된 사실을 확인한 후 사건 당일인 1일 밤 국무성에서 주미소련대사대리를 불러 비망록을 전달하는 한편 슐츠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공표하고 소련 측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였읍니다. 그리고 우방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즉각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여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건해명을 촉구하며 사후조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자세를 취하였읍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수차에 걸친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여객기에 대한 소련의 야만적 공격행위는 문명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규탄하고 소련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악랄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였으며 9월 6일에는 의회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뒤 텔레비젼 연설을 통해 소련에 대한 보복제재조치로서 미국의 대소 운송협력협정 연장 거부, 소련 민항기의 취항금지 조치 계속 및 타국에 대하여 유사한 조치 협력 촉구, 예정된 미․소 간의 과학․문화교류 협상의 중지, 소련 키에프에의 미국 영사관 개설 중지 및 다른 동맹국들과의 대소 공동제재방안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읍니다. 동시에 소련에 대하여 사건경위의 완전한 해명과 사과, 사건관련 책임자의 문책,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미국인 희생자의 유해 송환, 피해 당사국의 수색구조작업을 위한 현장접근 허용 등을 강력히 소련 측에 요구하였읍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회견석상에서 사건 당시 소련전투기 간에 무선교신된 테이프를 공개하여 소련에게 움직일 수 없는 범죄의 증거를 제시하였고 이 증거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공개하였읍니다. 일본 역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건경위 규명과 기체 및 승객의 수색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착수하였읍니다. 나까소네 수상은 9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 사건 내용과 소련의 태도에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임을 표명하고 이어 외상은 소련의 만행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앞으로의 일․소 관계는 이 사건에 대한 소련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읍니다. 일본은 또 그들의 자위대가 청취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격추 당시 소련 전투기와 지상기지 간에 무선교신된 내용을 상세히 공표하고 소련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나오도록 요구하였읍니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을 비롯하여 세계 80여 개국이 소련의 대한항공여객기 격추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에는 공산권의 중공,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이 규탄의 소리는 나라에 따라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은 한결같이 민항기를 격추시킨 소련의 행위를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로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단정하고 민항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소련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읍니다. 특히 카나다는 대소 보복조치로서 소련 민간항공기의 카나다 취항을 60일간 정지시켰으며 중공은 소련의 행위가 경악 통탄스럽다고 비난하고 사망자 유족에 조의를 표하였읍니다. 북한은 이 시간 현재까지 이 사건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번의 충격적인 비극을 맞아 그동안 정부와 관계 단체에서 추진해 온 대책과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정부는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일본 및 카나다 정부와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 9월 3일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어제와 오늘에 걸쳐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첫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유엔주재 대사는 제일 먼저 행한 연설을 통해 소련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소련 정부의 공식 경위해명과 사과, 승객 승무원 유족 및 항공기 손실에 대한 완전보상, 아국 조사단의 소련입국 허가와 활동보장, 재발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촉구한 바가 있읍니다. 첫날 회의에서는 미국 카나다 일본 호주 중공 등 12개국 대표가, 7일에는 스웨덴 라이베리아 등 5개국 대표가 각각 우리의 입장에 동조 소련의 비인도적 행동을 격렬히 비난하였읍니다. 회의에서 소련대표는 이번 사건에 관련하여 안보이사회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핵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억지를 쓰다가 미국이 제시한 녹음테이프가 공개되자 이를 해명하는 궁색한 답변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이 이사회는 오늘 회의에서 다시 15개국의 발언을 듣고 머지않아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이사회뿐 아니라 곧 열릴 유엔총회에서도 대한항공기 격추 문제를 제기 소련 만행에 대한 규탄과 효과적인 응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가장 실효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특별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오는 15일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는 특별이사회를 통해 동 기구의 이름으로 소련을 규탄하고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열릴 정부 또는 민간의 모든 국제회의에서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도록 세계의 여론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당사국들과 협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에 파견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적극 지원해 준 자유 우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앞으로 더욱 튼튼히 하여 누구도 우리를 가볍게 볼 수 없도록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치를 높여 나가도록 한층 노력하겠읍니다. 오늘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여 번영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호를 계속 개방할 것입니다. 한편 국내에서의 사건수습은 여러 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합동분향소가 김포공항에 설치됐고 어제 서울운동장에서 8만여 국내외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범국민적 행사로 합동위령제가 엄숙히 거행되었읍니다. 한편 피격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북해도 최북단에 있는 와까나이에 대한항공 책임자를 단장으로 한 유족대표, 대한항공요원,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 및 진혼단을 2차에 걸쳐 파견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였읍니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항공 측이 관계 보험회사와 협의 국제협약규정에 의거하여 최대한 보상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희생자 위령탑의 건립도 현재 검토 중에 있읍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 발생 이후 그 경위와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힘에 의한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읍니다. 오늘날 세계의 평화구조가 대단히 취약하며 특히 동북아세아지역에 있어서는 소련의 군사력 강화로 위기상황이 크게 조성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슬기와 용기를 갖고 이를 꿋꿋이 헤쳐 나가야겠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온 국민의 화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균형된 발전을 이루는 선진화의 과업을 보다 빨리 실현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 정의 번영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의지와 체제를 더욱 튼튼히 굳혀 나가는 국민적 각오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교섭단체 및 의정동우회를 대표하는 의원의 연설을 듣겠읍니다. 먼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조병규 의원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한국국민당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9월 7일 10시에는 사천만 민족의 비통과 울분의 응어리가 마침내 성동원두 인 서울운동장의 합동위령제 광장에서 터지고 말았읍니다. 사천만 국민은 모두들 울었읍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따라 울었읍니다. 그간 미국에서 파리에서 로마에서 일본에서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교민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애호국민의 격분은 충천 하고 있읍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2회에 걸쳐서 침울한 표정으로 세계만방에 그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소련의 비인도적인 야만행위를 한결같이 소리 높여서 규탄하고 있읍니다. 9월 7일 오전 현재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애호국가 중에서 소련의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한 나라가 79개국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 중에는 물론 공산권 국가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서고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침울하고 착잡한 감을 억누를 수가 없읍니다. 비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북받치는 울분과 격정 때문에 흔히 말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1983년 9월 초하루 칠흑 같은 북극의 하늘에서 천인공노할 소련의 학살행위에 의하여 산화한 269명의 동포와 우방국민의 처참한 죽음 앞에 머리 숙여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가증스런 살인집단에 의하여 저질러진 가공할 현대무기의 실험적 학살에 희생되었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극악스런 행위가 얼마만큼 잔혹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생생히 보여 준 소련 공산 당국의 광태는 자유세계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고 하겠으며 마치 이 지구상의 인류의 파멸을 예고라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보여 준 소련의 그 무자비한 폭거와 악랄한 야만적 잔인성에 새삼 전율과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기가 소련의 군용기의 미사일에 피격 추락하기까지의 기술적인 원인과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따지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 세계에서 전대미문인 하늘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우선 이번 소련의 만행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온 인류 앞에 역사적 죄악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살 어린애로부터 칠십 노인에 이르는 남녀노소 269명을 전쟁상태도 아닌 평화 시에 그처럼 잔혹한 공중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 파산과 도덕적 파멸을 반증한 것으로 규정해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그날 밤 북태평양 연안의 한 상공에서 벌어진 최악의 대참변은 이 지구촌에서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악몽으로 뚜렷이 기억될 것입니다. 소련이라는 붉은 집단은 결국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찰나적인 그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읍니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공산주의의 전형적 수법이 바로 이 같은 인간성이 결여된 잔학무도한 참사로 나타나고 있음을 전 세계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깊이 유의할 것은 이번 사건이 국제적 역학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소련의 미사일 공격은 소련의 극동지역에 대한 전략적 군비증강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 세계의 자유국가에 대한 중대한 군사적 도발로 간주돼야 할 것입니다. 제2차대전 이후의 세계는 냉전시대와 무한한 군비경쟁 그리고 한때의 데땅뜨 시대를 지나 새로운 냉전체제로 돌입하고 있읍니다. 이 시점에서 야기된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냉전체제와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러 가지 조짐을 낳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는 미소 양국 간의 군비감축협상은 명분과 실질을 잃고 답보상태를 지속하는 반면에 일본을 비롯한 예비 강대국들의 군비확충과 군사력 증강이 경쟁적으로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국가와 국가 블럭과 블럭 간의 역학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봐야 당연할 것입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소견이 견해에 따라서는 다소 과민한 반응으로 평가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정부 당국도 이러한 측면에 대한 깊은 고찰과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우리의 민족적 자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대한항공기에 대한 소련 군용기의 미사일 공격이 상식을 무시한 고의적인 만행임이 명백해진 이 상황에서도 소련 당국은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파렴치한 근성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왜 과연 무엇 때문에 민항기인 대한항공기가 그들이 자행한 유례없는 대학살극의 제물이 되었어야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원천적인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소련이 과연 그 시간 그 지점에서 KAL기가 아닌 이른바 강대국의 민항기였다면 그처럼 야만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련의 사악한 잔인성에 대해 더욱 통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대목에 대한 감정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확언할 수 있읍니다. 네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소위 민간항공기의 항로 착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서슴지 않는 소련의 정신착란적인 행위가 하나의 선례로 남을 우려를 전 세계에 안겨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 공산 당국이 무분별하게 끝내 그들의 포악한 살육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 각국에 의하여 단호히 단죄되지 않는다면 그 같은 참살의 전철이 근절되리라는 보장이 결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은 또한 국제적 관례나 질서가 어느 때든 무분별한 야만국의 자의에 의해서 무시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전례로 기억됨으로써 국제사회에 커다란 불안과 혼란을 남겨 줄 수가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며칠 전 텔레비젼에 비친 50대의 장년 한 분이 소련을 응징하기 위해서 의병을 모집한다면 당장 자원하고 싶다고 비분강개하는 것을 듣는 순간 본 의원은 이것이 바로 민족감정이요 동포애로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읍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격분할 때 격분하지 않고 궐기할 때 궐기하지 않는 사람과 나라는 스스로의 줏대와 긍지를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힘의 미약에서 오는 자탄과 패배의식은 민족의 자학을 낳게 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정부는 더할 나위가 없다 하겠읍니다. 태극 표시도 선명한 우리의 항공기가 수백 명의 동포와 우방 손님들을 태운 채 원인과 경위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무참히 공중 폭파돼 버린 대참사가 빚어졌는데도 우리 정부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가 하여야 할 임무 중에서 제일의적 이면서도 가장 중대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9월 1일 사건이 터진 이후 이웃 일본 정부는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오전 9시가 좀 지나서 비상각의가 개최되어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가장 절실한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보다 수시간이 늦은 13시에야 겨우 대책회의를 가지는 우둔함을 드러내는가 하면 사건이 터진 16시간 만에 나온 정부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KAL기가 피격된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은 수시간 전에 이미 소련이라고 명백하게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국 운운하는 허약하고 애매한 발표를 함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불만을 크게 자아냈다고 봅니다. 시민이 단지를 깨물어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혈서를 쓰고 어린 여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소련을 응징하라는 절규를 되풀이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늘같이 의지하고 믿는 정부각료 중에 우리는 소련을 보복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거듭 발표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착오이며 망발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물론 그렇다 하여 허장성세 를 가장하자는 것은 결단코 아니며 과연 어디까지가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적 수사 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복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온 국민이 궐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용감성과 아프카니스탄 국민의 항거정신을 본받아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자주적 결의가 강력히 표명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결연한 태도표명은 감정적 대응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민족적 자존의 발로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레이건 미 대통령과 나까소네 일본 수상이 특별회견을 통하여 세계의 자유와 평화애호국가의 국민이 격분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명백한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중대성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직후 미국과 일본이 보여 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세밀한 정보파악과 신속한 정보체제에 수반한 적극적인 반응에 비해서 우리 정부가 가지는 정보망시설의 후진성과 미비에 따른 정보분석의 지연성은 온 국민에게 일대 불안과 실망을 안겨 준 중대한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릇 대소사를 막론하고 우리의 호의가 상대방에 의해서 진실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악의적인 반응으로 되돌아올 때 그 배신감은 더욱 고조되기 마련입니다. 1945년 해방 후 김일성 주구 를 앞세워 조국의 남북을 양단케 하고 게다가 6․25 동란을 발발토록 배후에서 사주한 소련 공산국이지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점차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역사적 조명이 싹트고 있다 하여도 과장된 표현은 아닌 이 시점에서 인륜을 정면으로 파괴 배반한 소련의 만행은 한층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외적으로 일고 있는 강력한 대소 응징책과 함께 유엔안보리를 통한 우리의 5개 항에 걸친 요구조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기필코 관철되고 또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련공산집단의 천인공노할 도전적인 만행을 규탄하는 온 인류의 궐기에 단연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소련이 사건진상 발표는 물론 그 만행에 대해 사과하고 희생자 유족과 기체의 피해를 전면 보상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인간성 회복을 전 세계에 다짐할 때까지 대소 응징과 규탄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5년 전 무르만스크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읍니다. 우리의 민족적 궐기는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국력 배양을 통한 자주적 생존 그리고 인류의 양심 회복을 기원하는 충정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중공을 제외한 사실상의 세계 공산국가의 맹주인 소련의 그 금수와 같은 본성은 1968년 1월 22일 자행된 비인도적이고 도발적인 푸에부로호 함의 피랍사건이라든지 1976년 8월 8일 포악무도한 북괴군에 의하여 무참히도 살해당한 저 판문점의 도끼만행사건 당시에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전 세계 인류의 사실상의 맹주인 미국에서 너무나도 관대하고 타협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자유진영의 보복과 대응책을 너무나도 안이하게 얕잡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금번의 소련의 야수적인 만행도 직접적인 목표물은 대한민국의 민간항공기였지마는 그 결과는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9월 6일 자 UPI 통신에서 보도된 소련정부 성명의 내용을 보더라도 자유진영에 대한 확실한 도발이었다고 우리는 이것을 중시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깊은 슬픔을 딛고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책 수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제1차적인 대소 제재조치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흡한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였읍니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은 소련에 대한 응징이 이 수준에서 그쳐도 좋다는 것인지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5개 항의 요구가 소련에 의하여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될 경우 또 다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의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인사 중에는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적어도 금번의 발표에서 대소 곡물수출의 금지와 명년 1984년의 LA 올림픽경기에 소련 선수의 출장을 불허하는 것이 포함되었어야 했다고 표명하고 있음은 우리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읍니다. 우리 정부는 소련이 이번 사건에 대한 사죄와 피해를 보상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다짐을 하도록 하는 5개 항 조건의 결의가 유엔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외교의 총력전을 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역사상 영원히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미․일 3국의 공동방위체제가 강화되어서 소련의 극동전략 증강에 대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면서 온 자유세계의 결속과 유대를 굳게 다짐해서 소련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함께 공동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269명의 영령 앞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그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의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을 대표해서 권익현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소련 미사일에 의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자유민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읍니다. 인간의 양식으로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이 엄청난 참극을 겪은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통분 속에서 보냈읍니다. 소련 당국자들은 인간이 아니었읍니다. 인간의 탈만 썼지 악마의 마음에 가공할 무기를 갖춘 괴수였읍니다. 마 의 9월 초하루 뉴욕을 출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여객기는 소련의 전투기에 의해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되었음이 판명되었읍니다. 그 결과 269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읍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뉘우칠 줄 모르는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로 인해 시신의 확인은커녕 희생자들의 머리카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허탈감 속에서 이미 전 세계 16개국의 유가족들은 메아리조차 없는 허공과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목이 터질 듯한 울부짖음 속에서 고인에 대한 영결식을 모두 마쳤읍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읍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희생자 중의 한 사람인 우리 동료 의원의 사랑하는 따님의 영결식에 참석하고 나서야 이 충격적인 살인행위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꽃봉오리 같은 열아홉 살의 나이로 한 번 피어 보지도 못한 채 무참히도 꺾인 이 아릿다운 소녀의 영결식장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읍니다. 망연자실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양친의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전 세계 모든 유가족들의 비통한 모습을 연상하면서 ‘하늘도 무심하다’는 독백 이외에 달리 위로의 말을 찾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번 소련의 폭거는 강도보다도 더한 사상 미증유의 극악무도한 인면수심의 작태로서 하늘이 벌을 내릴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옛부터 ‘순천자 는 흥 하고 역천자 는 망 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졸지에 고도 1만m, 섭씨 영하 40도의 얼어붙은 밤하늘에서 망망대해로 산산이 흩어져 간 무고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가신 이들의 죽음은 전 세계 자유민들에게 국제평화의 적이 누구이며 인류의 양심을 속이는 자가 그 누구이고 세계문명의 반역자가 그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읍니다. 애처로이 간 269명의 고귀한 생명은 국제평화를 위한 헌신으로 승화되어 정의로운 죽음이 되었으며 인류 양심에 불을 지피는 광명의 죽음이 되었읍니다. 우리는 결코 가신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읍니다. 지금 불타오르는 인류의 양심은 세계 곳곳에서 인류평화의 공적 소련을 규탄 성토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중공,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권 내에서도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소련의 잔인무도한 비인간적 처사를 규탄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인류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이 규탄의 함성을 영원히 지속시켜 애틋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오늘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괴수와도 같은 소련 당국자들의 만행을 규탄함과 동시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 모두가 취할 바 자세와 결의를 굳게 다짐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오늘 소련의 이번 만행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법을 운운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비인간적 본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사건 직후부터 피격기의 행방과 승객의 안전을 확인코자 온 세계가 벌컥 뒤집혀 있었을 때 정작 범인인 소련의 대답은 ‘소련 영토 내에 대한항공기가 없다’는 말이 전부였읍니다. 대한항공기는 소련 전투기에 의해 피격 격추되었으며 그것도 2시간 30분 동안이나 8대의 소련 전투기에 의해 추격을 당하다가 민간항공기임이 육안으로 식별된 연후에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미․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보자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된 녹음테이프가 이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747 점보기는 다른 어떤 기종과도 판이하게 다른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읍니다. 세계의 어떤 조종사라도 747 점보기를 민간여객기 아닌 다른 비행기로 착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소련 조종사가 문제의 비행기에 ‘전자등과 항행등이 켜져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그가 KAL기가 민간여객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말해 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소련은 정말 자기 편할 대로만 살려 드는 지상의 무법자입니다. 민항기 피격사건에 관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들은 자기네 여객기가 피격당하였을 때에는 입에 거품을 품고 악을 쓰면서 자기네의 전투기가 남의 나라 여객기를 쏘았을 때에는 언제나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드는 철면피입니다. 지난 1961년 2월 소련 여객기가 알제리 부근에서 불란서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을 때 불란서 전투기로부터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읍니다. 다친 사람이나 피해가 없었는데도 그때 소련은 불란서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민간여객기에 사격을 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노발대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은 그때의 일은 모두 잊은 듯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은폐와 거짓말로 마각 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문명국들은 바다나 공중에서 조난 또는 실종당한 선원이나 승객들에게 따뜻한 구조의 손길을 뻗치는 문명인의 전통을 굳게 지켜 가고 있읍니다. 가까운 예로 금년 5월 중공의 민항기가 우리 영공에 불법 침입하였을 때 우리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고 국제협약에 맞추어 기체와 승무원 및 승객을 모두 무사히 송환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명인 본연의 도리를 못 하고 설혹 실수나 기타 어떠한 이유에서든 민간여객기를 추락시켰을 경우 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응분의 배상과 사죄를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지난 54년 7월 영국 CPA사의 여객기를 공격했던 중공이 그러했고, 55년 7월 이스라엘 여객기를 공격했던 불가리아도 그러했으며, 73년 2월 리비아 여객기를 추락시킨 이스라엘도 보상을 하였읍니다. 유독 소련만이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무기를 가졌다고 문명국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입니다. 야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져 있고 맹수의 입에 독이빨이 첨가될 때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에겐 위험과 파멸만이 다가올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로 보나 이번 만행으로 보나 소련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만약 소련이 인류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가공할 무기의 난폭한 사용 대신 세계 모든 문명국의 예에 따라 민항기 격추에 따른 책임을 지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련은 사건현장에의 접근을 막고 시신의 수색마저 거부하고 있읍니다. 이는 증거인멸과 적반하장 격의 책임전가를 획책하는 범죄자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궁지에 몰린 강도의 논법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읍니다. 관성자동항법장치라는 초정밀 컴퓨터로 운항되는 문제의 피격기가 어떻게 해서 항로를 이탈하였을까 하는 점에 관하여는 많은 전문가들마저 의심스럽게 여기는 터입니다. 그러나 백 보를 양보하여 설사 비무장 여객기인 우리 대한항공기가 항로를 잃고 소련 영공 내에 들어갔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길을 잃은 미아나 다름없으며 당연히 보호를 하는 것이 인륜의 도리입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경고추방 또는 안전하게 유도하여 강제착륙시키는 것이 국제관행 및 국제법에 합당한 일이거늘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여객기에 대해 사전경고조차 없이 무차별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야만적 기습행위이며 대량 살육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번 소련의 만행은 인류 양심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행위로서 크레믈린 당국자의 비인간적 본성을 드러낸 폭거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소련의 관계 당국자도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력공격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관한 제반 협약 및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발달된 과학문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으며 민간항공기는 그 소유 국적이 어디이든 이용승객의 면에서 보면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다국적 공동체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성을 잃은 자에 의해 악용될 때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번 소련군에 의한 미사일 사용은 그와 같은 인류의 양식에 의한 걱정과 두려움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민간항공기만은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의 지식과 과학기술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명의 이기입니다. 민간항공기의 이용에는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종을 따지지도 않으며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민간항공기의 안전은 인류 양식의 표상이며 세계평화의 상징입니다. 이번에 희생을 당한 우리 대한항공기만 하더라도 그 승객들 중에는 한국인을 비롯하여 미국인, 일본인 등 16개국 사람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읍니다. 그 속에는 맥도널드 미 하원의원과 같은 정치인도 있었고 부모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불원천리 귀국하던 효자도 있었읍니다. 또한 10여 년간 이역에서 학업에 열중한 끝에 학위를 받고 금의환향하던 박사 부부가 있었는가 하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길에 나섰던 일가족도 있었읍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평화스러운 세계시민들의 행복한 보금자리였읍니다. 국적과 인종,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평화로운 인류공동체의 축소판이었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소련의 이번 만행은 단지 269명의 희생자를 낸 16개국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며 세계평화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어제 서울운동장에서는 ‘대한항공여객기 피격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개최되어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였읍니다. 세계 도처에서 모인 유가족들과 우리 사천만 국민의 피맺힌 울음소리와 통분의 외침은 전 세계 자유민들의 가슴속 깊이 아로새겨졌읍니다. 우리는 이 외침과 절규가 앞으로 계속해서 소련 수뇌부의 비인간성을 규탄하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정의의 횃불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이번 대한항공기 사건이 결코 소련 전투기 조종사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소련군 수뇌부와 크레믈린 고위 당국자들의 본질적 체질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읍니다. 소련의 당국자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번 사건이 소련 당국자에 의한 의도적 살인행위라는 엄연한 사실을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78년의 무르만스크 사건과 이번 사건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련 당국은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무차별 무력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는 크레믈린 당국자들의 비인도적 본성과 군사우위주의의 체질에서 발생되는 결과들입니다. 이번 사건이 크레믈린의 최고 수뇌부로부터 명령을 직접 받은 것인지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군수뇌부의 지시와 승인에 의해 저질러진 소행이라는 점만은 확실해졌읍니다. 그 어느 쪽이든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현지 군사령관의 지시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성을 잃은 소련군에 의해 언제 우발 핵전쟁에 휘말릴지도 알 수 없다는 가공할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약에 그것이 크레믈린의 직접 지시였다면 이는 소련이 세계를 적화하려는 야욕하에 전 세계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도전은 이같이 심각합니다. 되풀이 강조하거니와 이 도전은 인류의 문명과 세계평화는 물론 인류생존 그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참극이 발생한 이후 우리 정부와 국민 그리고 전 세계는 소련의 태도를 주시해 왔읍니다. 모스크바의 당국자들은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정부가 이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밝힌 바처럼 국제관례와 인간의 양심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솔직히 시인하고 관계자의 처벌은 물론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관계 각국에 대한 사과와 격추 현장조사를 허용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책을 강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양식 있는 누구나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소련 당국자의 비인도적 본성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인간의 호소가 들리지 않는 금수를 다루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하여 전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민과 더불어 그들이 다시는 이러한 만행을 되풀이할 수 없도록 결연한 자세로 응징에 나서야겠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피해우방 각국과 소련에 대한 응징을 가함에 공동보조를 취함은 물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 통분을 한때의 비분강개 로 끝내 버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78년 무르만스크 사건에 이어 두 번씩이나 가공할 무기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저들의 금번 집단살인행위는 열추적 미사일이라는 신무기의 성능을 시험해 본 것이라는 느낌을 금할 수 없읍니다. 만일 피격기가 강대국의 소유였다면 과연 소련이 그렇게 함부로 집단적 살육행위를 감행할 수 있었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또 교활하고 음흉한 그들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민족적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읍니다. 아마도 이 아픔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부분적일망정 적당한 방법으로 무력에 의한 보복을 하고 싶은 심정마저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국가규모나 국력이 모자라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도덕적으로 그들처럼 인간 이하의 상태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며 또 세계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만년을 지내온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을 지닌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명기했듯이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국민으로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하고 있읍니다. 우리 민주정의당 또한 ‘자유 평화와 개방 및 협력을 외교정책의 기본으로 삼아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읍니다. 결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기품을 잃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정의와 인도주의의 신념 아래 세계여론에 호소하여 저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해야겠읍니다. 그리고 피해우방 및 전 세계의 평화애호민과 협력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소 응징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겠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정부도 바로 그러한 신조와 자세로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다른 한편 우리는 국내적으로 이번 사건이 국가 자존을 드높이고 민족적 번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국가 자존과 민족적 생존은 국력의 뒷받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읍니다. 이는 오직 우리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써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미국은 2차대전 때 ‘진주만을 잊지 말자’는 구호 아래 전 국민의 노력을 결집한 결과 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KAL기 사건을 잊지 맙시다.’ 바로 지금의 이 울분과 분노를 각자의 직장에서 부국강병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 갑시다. 농민은 농촌에서, 근로자는 공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종교인 공무원 상인 우리 모두 모두가 각자 자기의 일터에서 맡은 바 직분에 더욱 정진하여 우리도 하루속히 세계의 어느 나라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합시다. ‘폭력과 불의에 투쟁할 줄 모르는 민족은 생명 없는 민족’이며 ‘불의를 보고 일시적 비분강개로 끝내는 것은 저력 있는 민족이 아니다’, ‘한숨으로 지새는 것은 개인의 미덕일 수는 있어도 역사와 민족의 미덕은 아니다’라는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뜻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선진조국을 앞당김으로써 오늘의 희생이 국가발전을 위한 고귀하고 값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한국당을 대표한 유한열 의원의 연설을 듣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9월 7일 바로 어제 서울운동장에서 있었던 합동위령제에서 일곱 살 난 어린이가 아버지를 부르며 슬피 우는 모습과 아들을 잃고 허무함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통곡하는 어느 어머니의 피맺힌 눈물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아픔이 저 자신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오르기 전에 태극기 앞에서 가슴에 손을 대는 순간 앞으로 우리 조국에 어떠한 위기나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부도덕하고 잔인무도한 강대국이 저지른 만행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각오와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민간항공기에 총격을 가한 소련의 야만적 테러행위를 규탄하고 응징할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보복과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안전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소련이 저지른 비극적 사건에 대해 더없는 분노와 비통함을 누를 길이 없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제선을 날고 있는 민간항공기에 미사일을 쏘아 댄 소련의 무도한 폭행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겨냥했는지를 어림할 수도 없읍니다. 외국에 대한 무조건의 피해망상증인지 아니면 무력의 우세함을 믿는 과대망상증인지 달리 어떤 목표와 음흉한 의도를 감추고 있는지를 헤아릴 길이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 미치지 않는 무도하고 무모한 도전에 마주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KAL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우리들 온 대한민국을 상대로만 한 공격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거나 재난을 당한 항공기나 여객기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은 문명세계의 전통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읍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 전통을 지켜 오고 있었읍니다. 소련의 행동은 인류의 문명에 총질을 한 것이며 모든 나라의 도덕성을 짓밟은 폭력행위임에 틀림이 없읍니다. 소련의 행동은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공산독재체제의 도덕적 타락을 세계에 펼쳐 보인 사태라고 저는 단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온 세계가 소련의 냉혈적 대량 공중학살을 규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세계의 양심과 손을 잡고 소련에 대한 집단제재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여기 나와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과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련에 대한 진정한 분노의 소리를 듣고 있읍니다. 우리는 소련이 저지른 것에 상응한 보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담한 이 사건에 희생을 치른 제1당사국으로서 소련에 대해 준엄한 문책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세계의 분노를 소련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로 연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KAL기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당사국들과 공동으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시한 정부의 요구사항도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자유우방국들이 보여 준 진정한 분노에 감사함을 또한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실상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보여 준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들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방국들과 보조를 맞추어 소련의 만행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집단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믿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소련의 굴복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 우리 정부가 보인 방황과 주저와 무력함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KAL기가 소련 영공에서 실종된 직후 일시적으로는 소련 영내의 어딘가에 불시착했거나 강제착륙당했으리라는 추측이 있었읍니다. 왜냐하면 민간기가 피격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명사회의 상식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곧이어 피격이 확인되었읍니다. 일본과 미국은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증거들에 의해 피격을 확인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련의 야만적 공중학살의 규탄을 주저하고 제3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이나마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 각료들에게 정부가 보인 이 같은 자세가 우리들의 민족적 긍지와 위신을 손상하고 일시적으로 깊은 실망을 국민에게 안겼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호전적인 북한 공산주의자와 대치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와 그 맹주인 소련이 우리들에게 감행했던 적대행동을 경험해 왔읍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그들과 대치해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들의 도발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 때문에 단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소련 공산주의 수괴들의 성격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느껴 마지않는 바입니다. 우리는 소련의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를 여러 번 보아 왔읍니다. 15년 전인 1968년 8월 체코인과 슬로바키아인들은 공산주의 억압 통치를 강요하기 위해 침공해 들어온 소련군의 탱크에 의해 자유에 대한 희망을 짓밟혔었읍니다. ‘프라하의 봄’을 압살한 소련군의 침공과 탄압을 우리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읍니다. 최근에도 폴랜드와 아프카니스탄의 국민들은 조그만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했지만 소련은 68년 이래 감행해 온 무력에 의한 억압으로 이것을 짓밟고 말았읍니다. 최근 보도된 한 외신지인 더 타임즈의 사설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소련의 침략성과 호전성을 적절히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 사설을 보면 ‘소련의 팽창주의정책은 만국의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을 약속한다는 미명 아래 소련제국의 확장을 기도하는 현대로 이어진다. 이 같은 제국주의는 소련의 지도자들이 선대의 통치방식 중 비난을 가하지 않는 부분이다. 스탈린을 격하시키고 수천 명의 정치범을 석방했던 후루시쵸프도 스탈린의 정복정책을 고수해 항가리 국민을 짓밟았다. 브레즈네프도 데탕뜨의 전성기를 맞이해 닉슨과 샴페인을 마시고 카터에게는 키스를 했지만 프라하의 봄을 탄압하는 일을 주도했었다. 그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큐바군의 도움을 얻어 소련의 영향력을 확장시켰고 아프카니스탄의 침공을 명령했다. 일부 사람들은 안드로포프는 방어적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자유지식인이라고 평을 하고 있다. 안드로포프는 항가리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56년에 항가리에 가 있었고 67년부터 소련 비밀경찰의 총수로서 브레즈네프의 억압과 팽창전략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소련의 현 지도층은 소련의 지배하에 세계를 공산주의화하겠다는 목적을 버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더 타임즈는 자유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소련의 이러한 성격을 잘못 알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은 한 분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북한괴뢰의 끊임없는 도발에서 공산주의의 냉혈적인 공격성을 겪고 있읍니다. 우리는 5년 전 KAL기가 소련 전투기에 피격당했던 무르만스크의 위험했던 불시착을 경험한 당사국입니다. 소련은 비무장한 민간기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잔인성과 야만성을 그 체제 속에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건을 통보받은 즉시 명백하고 단호하며 강경한 대응책을 강구했었어야 옳았었읍니다. 정부는 보다 더 확고한 자세로 사후대책을 밀고 나갔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시의적절하고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요시해야 할 일은 크레믈린 당국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마다 항상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그들의 전투기가 KAL기에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읍니다. 그들은 그들 국민에게도 KAL기가 그들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크레믈린 당국이 타스통신을 앞세워 역습하고 있는 대목들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본과 미국에 의해 확고한 증거들이 있기는 하지만 KAL기의 항로이탈과 피격경위를 명백히 알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마지않습니다. 그들은 첩보를 위한 고의적 항로이탈이라느니 신호를 보냈는데도 응답이 없었다느니 도주하려 했다는 등의 말로 KAL기의 불운의 책임이 숨지어 말이 없는 KAL기의 승무원에게 있다는 농간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소련의 공군사령관 로마노프는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 KAL기는 냉전의 희생자라는 기묘한 강변을 하고 있읍니다. 소련은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지난 6일에야 침범기의 활동을 제지하려던 소련 조종사들은 그것이 민간항공기인 줄은 몰랐다고 구차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우리는 소련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소련에 대한 안이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이한 논리를 내세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련의 궤변에 대한 즉각적인 반격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읍니까? 소련의 간교한 책임회피를 분쇄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피해 제1당사국으로서 제2의 당사국인 미국, 일본 등과 협력을 해 소련의 책임회피를 분쇄하는 데 만전을 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가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소련과는 국교가 없고 따라서 직접적인 항의나 청구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속단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소련으로 하여금 그들이 한국의 민간항공기를 격추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국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과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련에게 책임을 물을 정당한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추궁을 가능케 할 모든 경로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AO가 규정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소련은 그들이 스스로 가입해 있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무시하고 있읍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항공기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관계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사후처리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읍니다. 우리는 소련으로 하여금 국제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소련에 대해 보다 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미국, 일본, 카나다 등 우리의 맹우들이 보여 준 단호한 결의에 신뢰를 보내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 보복조치를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레이건 대통령이 보였던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에 비해 이번에 발표한 제재조치는 너무나 제한적인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과 냉냉한 관계로 치닫는 것을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조야 가 보여 준 정의에 대한 열의에 감명을 받았읍니다. 나까소네 수상의 대소 경고는 인류의 분노를 대변하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까소네 일본 수상은 이 사건은 사건만으로 대처하고 군축협상 등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우리는 평화를 촉구하는 자유우방의 진지한 노력과 인류애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평화는 지켜야 할 으뜸의 과제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 마주쳐 우리는 미국 등 우방에 묻고 싶습니다. 무장 없는 민간기, 그 속에 있을 여러 나라의 평화로운 시민의 생명을 한 가닥 양심의 주저도 없이 빼앗아 간 소련 지배층을 상대로 하는 긴장완화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진정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소련은 좀체로 굴복하려 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서운 체제이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는 좀체로 그들의 과오를 시인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분노나 제재가 일시적이고 미온적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더욱 뻔뻔하게 나올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련이 빈번하게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겁을 주는 버릇을 방치한다면 결과는 더욱 가공할 비극으로 연장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소련이 대외행동에 자제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유진영의 확고한 의지와 단결된 행동으로 우리는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대소제재에 합세하여 소련으로 하여금 만행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 카나다를 비롯한 우방국들이 이번 사건을 인류의 생존권과 평화에 대한 가공할 위협으로 규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도덕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수호하는 기초라고 믿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소련이 세계의 양심이 납득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소련을 조여 나가는 데 공동보조를 강화하도록 전 세계의 양심에 촉구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KAL 회사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련의 야만적 도발로 야기된 이 엄청난 재난과 시련을 극복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KAL은 민간회사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항공사로서 세계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KAL이 이번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항로이탈입니다. KAL기의 항로이탈은 78년 4월 역시 소련의 군사기지인 무르만스크의 강제착륙의 기억까지 되살아나 세계 항공관계자의 관심의 표적이 되어 있읍니다. 보도에 의하면 KAL 측은 블랙박스에 모든 것을 미룬 채 항로이탈은 기계적 미스나 인적인 요인 어느 쪽도 있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KAL 측의 자세가 중대한 잘못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KAL 측은 블랙박스에 모든 판정을 맡기려는 태도지만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는 우리로서는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미사일에 손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소련의 수중에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KAL은 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놓아야 하고 이런 점에서 준비를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희생당한 내․외국인 승객의 유족에 대한 보상 등 KAL 회사의 사후대책에 정부는 물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책정된 보상은 결코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읍니다. 소련에 대해 모든 관계 당사국이 보상압력을 가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알다시피 소련은 지금껏 그들이 격추한 항공사고에 대해 보상한 전례가 한 번도 없었읍니다. 언제나 그들은 주권행사였다는 강변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었읍니다. 이번에도 이 같은 태도가 꼭같이 반복이 되고 있읍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소련 당국의 이 같은 부도덕하고 철면피한 태도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외신은 이미 소송이 제기된 곳도 있다고 전하고 있읍니다. 소송은 그 절차와 해석 때문에 소련만이 아니라 KAL 회사도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소송의 과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방과의 좋은 협력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는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소련의 KAL기의 격추는 가공할 폭력행위로서 온 세계에 규탄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는 세계의 여론을 고조시켜 소련이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KAL기에 탑승했던 269명의 자유민의 희생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보상은 소련이 앞으로는 대외행동을 자제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나 자유우방 나아가 지상의 양심이 가리키는 바 소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소명에 다가가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국민의 분노와 함성 속에서 약소국이라는 용어에 마주치고 있읍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며 이 지구를 파괴할 가공할 무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통하지만 소련에 대해 직접적 보복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려고만 한다면 이에 상응할 보복수단을 못 가진 것도 결코 아니라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공이나 영해를 날으는 소련 국적의 항공기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회는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협심 넘치는 우리의 청년들이 결심만 한다면 세계 곳곳에 있는 소련인과 소련의 재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보복을 할 수단은 언제든지 있다고 믿습니다. 강대국이라고 해서 약소국을 유린한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세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강대국과 약소국이라는 시각에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소련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인 우월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태에 마주쳐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의 위신을 지키고 우리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소련은 피해 당사국인 우리를 애써 무시하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단국입니다. 우리가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소련은 우리의 다른 반쪽인 김일성 집단의 맹주 이기에 대한민국에 고개를 돌리고 가능한 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당성이며 도덕적인 우월성이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긍지입니다. 우리는 국력을 키워 강력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약소국이라고 우리 스스로 의기를 소침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양심이 우리 편이고 비통함과 분노를 딛고 온 국민이 진정한 슬기와 용기로써 현실을 타개한다면 보다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동우회를 대표해서 이용택 의원 연설해 주십시오.

의정동우회 소속 이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소련의 공중대학살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나 치솟는 분노와 민족적 자존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천인공노할 잔인무도한 대학살자 소련을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목이 메이고 분노만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우선 KAL 민간여객기를 가증할 미사일로 격추시킨 소련의 비인간적 만행으로 인해 졸지에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린 269명의 영령들에 대해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희생자들의 유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소련의 흉악한 공중학살행위에 대해 분노와 규탄을 아끼지 않는 전 세계의 평화애호 국가들과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KAL기의 피격사건을 당한 이후 오늘날까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읍니다마는 아무런 정보도 입수할 우리 독자적인 체제를 갖지 못한 입장에서 마치 밤중에 길을 걷는 처지에서 그에 따르는 진상파악과 사후수습책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KAL의 임직원 여러분에 대해 감사와 위안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난 비극적 참사를 당할 때마다 우선 경악과 슬픔과 분노 그리고 그다음으로 왜 이러한 비극이 생겼으며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던가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KAL기 피격사건만은 경우가 다릅니다. 비무장 민간여객기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가공할 미사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경악과 분노와 약소민족의 비애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 누구에게 물어도 경악, 슬픔, 분노, 힘을 기르자는 네 마디 말일 것입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벗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저 피비린내 나는 6․25 동족상쟁의 악랄한 배후자였던 소련에 대해서도 지난날의 원한을 씻고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으며 지난 78년 4월 20일 KAL기를 피격 소련의 무르만스크에 강제착륙시킨 사건에 대해서도 그 당시 우리들은 할 말이 많았으나 우리는 문화민족답게 참고 소련의 처사를 이해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KAL기에 대한 소련의 공중대학살 만행은 청천백일하에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도대체 소련은 우리와 무슨 씻을 수 없는 철천지 원한이 있기에 우리의 민간항공기를 공격하여 269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 갔는가,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대학살행위를 감행했는지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라. 이번 공중대학살 만행은 269명의 승객에 대한 학살행위만이 아니며, KAL 여객기에 대한 공격만이 아니라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이며 전 세계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공격이었음을 너들은 자인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이번의 그 항공기가 KAL기가 아닌 강대국의 항공기였다면 미사일을 함부로 쏘았겠는가를 묻고자 한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쳤을 때는 더욱더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도 특별담화를 통해 ‘이 민간여객기가 만일 강대국 소속 여객기였다면 소련이 감히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국력을 더욱 알차게 키워 나갈 결의를 굳게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무절제한 강대국 소련의 횡포에 시달림을 받는 약소국의 비애를 절감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련 너들이 강하다고 자만하고 함부로 만용을 취하고 있지만 성자필쇠 와 생주이멸 의 진리에 따라 언젠가는 너들도 쇠퇴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기가 이룬 일은 자기가 거두고 자기가 만들은 것은 스스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천리에 따라 소련이 저지른 죄업은 필히 하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경고해 두는 바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기에 오천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과 오늘 KAL기의 비극보다도 더 처참한 수난을 당하면서도 조국과 민족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면면히 생존 융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민족의 저력을 소련 당국은 똑똑히 기억해 주기 바란다. 이번 공중대학살 만행을 당한 우리는 역시 소련인들은 철의 장막 속에 철저히 가려진 냉혈동물들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인면수심과 같은 야만적인 소련인과 같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 같은 인류로서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순박하고 어질기만 한 우리 국민과 평화를 애호하는 전 세계 인류들이 소련 너들의 추악스러운 공중대학살 만행에 대해 경악과 슬픔, 통곡의 소리가 노도 같은 분노로 변해 규탄하고 있는 절규가 너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들린다면 한마디 변명이라도 좋으니 해 보아라. 이제 본 의원은 이때까지 소련의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서 규탄하고자 합니다. 소련은 KAL 007기가 비무장 민간여객기임을 확인하고 9월 1일 새벽 3시 26분 미사일로 요격 추락시켜 놓고도 9월 1일 오후 모스크바방송을 통해 미확인 항공기가 운항표시등을 켜지 않고 소련 영공인 캄차카 반도 상공으로 들어와 사할린 상공의 저희들 영공을 침범했으며 소련 전투기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소련 측 항공관제소와의 연락도 취하려 하지 않고 일본해 쪽으로 비행을 계속했다고만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으며 뒤늦게 와서 경고사격만을 했을 뿐 격추시키지는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또 9월 5일에는 소련 방공군참모장 세미온 로마노프가 프라우다지에 기고를 통해서 KAL기 피격으로 희생된 269명의 인명손실을 ‘냉전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은 미국 측에 있다고 강변하고 소련 전투기 조종사는 KAL 여객기가 형태상 미 정찰기 RC135와 비슷하기 때문에 민간여객기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소련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소련 당국에 반문하고자 합니다. KAL기가 운항표시등을 켜지 않고 그것도 야간에 앵커리지 공항을 어떻게 이륙 출발할 수 있었으며 또 비행기가 야간운항을 할 경우에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운항표시등을 켜야 한다는 것은 조종사들의 초보적인 상식에 관한 것이며 비무장 민간여객기가 비단 소련이 아닌 다른 나라 전투기라 할지라도 무장한 전투기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 소련 전투기가 KAL기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활주로로 유도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소련 전투기들의 신호 및 경고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KAL기가 피격 3분 전에 일본의 지상관제소와 마지막 교신이 있었고 특히 자동비상통신장치를 점검까지 완료하였는데 피격당할 때까지 어찌하여 한마디의 교신도, 비상연락도 하지 못한 채 추락했겠는가.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KAL기는 소련 전투기의 아무런 요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 요격당한 것이 분명하다. 백 보를 양보해서 우리 KAL기가 소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에 하나 실수를 하였고 소련이 그렇게도 정정당당하다면 처음부터 떳떳하게 사건 진상을 밝히고 정확한 사건 진상의 파악을 위해 증거수집과 수색작업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지 왜 지금까지 그 진상을 은폐하고 오히려 진상조사와 수색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선박의 접근을 막고 위협사격을 감행하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그 책임을 미국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를 대답해 주기 바란다. 다음 소련은 왜 우리 KAL기를 요격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읍니다. 앵커리지와 서울 간의 국제항로인 R-20 북쪽에 KAL기가 침범하였다고 소련이 주장하는 캄차카 반도에는 핵잠수함 기지와 장거리 비행장과 2개의 핵미사일 기지 등 소련의 주요 군사기지들이 있고 오호츠크해 남쪽으로는 소련의 육해공군 기지들이 있는 쿠릴열도가 있고 북서쪽의 본토에는 소련군 극동군구 사령부와 4개 이상의 주요 해군기지가 있으며 사할린섬 남단의 코르사코프에는 또 다른 주요한 소련 해군기지가 있는 군사요새지이며 이 군사요새지들은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지역 자유진영을 겨냥한 것들임을 본 의원은 일찍부터 알고 있읍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군사요새지가 외국에 알려질 때 국방안보상 중대한 허점이므로 이 지역을 중대시하고 또한 이 지역을 남들이 함부로 넘나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군사요새지역에 근무하는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은 금지된 그들의 영토에 들어온 어떠한 외국 비행기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색된 조직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KAL기에 대한 소련의 공중대학살 만행은 소련 방공군참모장 세미온 로마노프의 ‘냉전의 희생자’라는 주장을 음미해 볼 때 소련은 이 지역을 침범하는 어떠한 항공기든 격추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한 나아가 미국이 일본의 고성능 전자첩보수집체제를 탐지해서 이것을 노출시키기 위해서 만만한 우리나라의 민간항공기를 목표로 삼아 요격한 소련 당국의 이미 계획된 공중대학살행위임을 본 의원은 단연코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제 본 의원은 공중대학살자 소련에 대한 응징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9월 6일 일본 정부대변인인 관방장관이 공개한 KAL기를 요격한 소련 전투기와 소련 지상관제소와 교신한 녹음테이프에 의하면 요격 5분 전에 ‘목표기 발견’, ‘운항등과 충돌방지용 백색신호등이 번쩍이고 있다’, ‘추적한다’, ‘조준했다’, ‘발사하라’, ‘격추’했다는 대화가 밝혀진 이 마당에 더 이상 망신을 당하지 말고 소련은 이번 집단공중대학살행위에 대한 조속한 시인과 사건 전모를 솔직하게 인류 앞에 밝히고 또한 공중대학살의 책임자를 엄단하고 전 세계에 정중한 사과를 하여 경악과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 넋을 잃고 쓰러져 있는 유족들의 찢어지듯 아픈 가슴을 달래 주고 전 세계 인류의 마음을 풀어 주라. 둘째, KAL기를 요격시킨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련이 보여 준 태도는 살인마의 비열한 광태에 불과할 뿐 아직도 뉘우침이 없이 명명백백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수색작업을 방해 증거인멸에 광분하고 있는데 소련 당국은 이러한 야비하고 흉악한 광태를 즉각 중지하고 승객 및 기체의 수색작업과 사건 진상조사에 피해 당사국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세째, 소련은 공중대학살 만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전 인류가 납득할 만한 응분의 피해를 보상하라. 그리고 진사사절 을 15개 피해 당사국에 보내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도 이를 과감히 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네째, 소련 당국은 전 세계 인류 앞에 아무런 위해행위를 하지 않는 항공기나 선박 등에 대해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보장을 하라. 다섯째,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소련이 스스로 저지른 공중대학살 만행을 시인하고 사죄, 보상을 할 때까지 소련의 모든 항공기와 선박 그리고 우편물의 자국 왕래를 일체 거부하고 또한 모든 나라의 항공기와 선박, 우편물의 소련 왕래를 금지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섯째, 이제 우리는 유엔과 그 외의 국제기구를 통해 소련을 공중대학살자로 규정 전 세계 인류가 규탄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한마디 경고도 없이 미사일로 민간항공기를 격추시킨 소련의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소련에 대한 단호한 응징은 보복이 아니라 사죄의 수단이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 당사국들이 중심이 되어 서로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화를 수호하는 전 세계의 힘을 모으는 데 결코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사천만 민족은 최후의 한 사람이 살아남을 때까지라도 잔인무도한 소련의 공중대학살 만행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여 전 세계 인류의 양심에 공개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소련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명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지 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또한 과학문명이 극치에 달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진실을 은폐하거나 하늘의 이목을 가릴 방법은 없을진대 소련 당국이 피격진상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청천백일하에 그 야만적인 진상이 밝혀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인가 한 점의 유품이라도 손에 잡힐 듯한 사고해역이건만 소련의 위협적인 저지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진혼단 269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 간 공중대학살을 저질러 놓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비명에 간 내 혈육의 넋을 달래러 간 유족들마저 막는단 말인가! 그래도 인간의 탈을 쓰고 한 가닥 양심이 있다면 소련은 대답해 보아라!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감함에 있어 우리의 결의에 대해 몇 말씀 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보여 주는 뜨거운 애국애족심에 다시 한번 경건히 감사드리면서 7일에 보여 준 서울운동장의 합동위령제와 궐기대회의 함성과 오늘의 이 열화를 국력신장으로 승화시켜 우리도 머지않은 날 독자적인 안보체제를 갖추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과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화합된 노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KAL기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는 길은 없었는가 또 만에 하나 KAL기의 실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자체의 정밀한 점검과 깊은 자평이 있기를 정부 당국과 대한항공사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인류세계에서 한 민족의 역사는 흥망성쇠와 영광과 굴욕 그리고 피와 눈물과 땀의 점철 이라 하겠으나 언제 누구에게나 어떤 나라거나 영원불멸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할 자는 오로지 나 스스로뿐이라는 자귀의 와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 요 인과응보라는 업보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KAL기 피격이란 공중대학살 만행을 당하고 보니 우리 민족의 생존권과 자존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수호하여야 하겠고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해도 금강석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인간의 마음보다는 작고 약할 것인즉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전 세계 인류의 마음속에서 우러나 뿌려진 슬픔과 분노가 씨앗이 되어 이보다 더 큰 처참한 비극이라는 열매가 머지않은 날 소련 저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국력 배양을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합시다.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치솟아 오르는 분노 때문에 두서없이 하는 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