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1대 국회의원으로서 꼭 같은 법률안 제안설명을 지금 세 번째에 걸쳐서 반복을 하게 되니 이 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하여 끈질긴 기여라고 자부가 용솟음치는가 하면 일면으로는 또 서글픈 심사가 없지 않는 감회로 이 연설대에 서게 되었읍니다. 우리 한국국민당은 제11대 국회가 개원되던 1981년 11월 어느 당보다 앞서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당시 우리 한국국민당은 이 법률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그리고 직할시와 도의 의회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198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에 걸친 우리 당의 끈질긴 노력은 정부 여당의 다수의 힘에...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한국국민당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9월 7일 10시에는 사천만 민족의 비통과 울분의 응어리가 마침내 성동원두 인 서울운동장의 합동위령제 광장에서 터지고 말았읍니다. 사천만 국민은 모두들 울었읍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따라 울었읍니다. 그간 미국에서 파리에서 로마에서 일본에서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교민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애호국민의 격분은 충천 하고 있읍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과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2회에 걸쳐서 침울한 표정으로 세계만방에 그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소련의 비인도적인 야만행위를 한결같이 소리 높여서 규탄하고 있읍니다. 9월 7일 오전 현재 전 세계의 자유...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그 제안취지는 종전에는 색맹자 및 신체장애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제약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에 대하여도 통고처분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송의 번잡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경감시키며,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면허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교통사고의 방지와 도로교통의 안전을 기하려는...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교통사고운전자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1981년 11월 2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보편화로 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운전자를 처벌...

내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 조병규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2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읍니다. 그 개정 취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던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정하되 감면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세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세제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농지세기초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농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점차로 농촌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의 경우에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 당해 고...

한국국민당의 조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9조 5781억 2400만 원이라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1982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를 비롯한 17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예산은 소수인 한국국민당이 제아무리 아우성치고 몸부림쳐 봤자 다수당인 여당의 힘으로 가결되고야 말 찰나에 있는 이 마당이지만은 우리 당이나 본 의원으로서는 그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한국국민당은 예산 당초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으로 보는 1600억의 삭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다수의 힘을 가지는 여당과 정부 측에서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타협선을 모색하기는커녕 우리 정치기상 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부안의 지나친 고수에 ...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각료 여러분! 본인은 진주․진양․사천․삼천포 출신의 한국국민당 소속 조병규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얻은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래 네 차례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대체적으로 성공리에 수행함으로써 자립경제의 기반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이제 80년대의 복지사회를 향한 전환기에 섰읍니다. 물론 그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일관된 흐름은 수출주도 아래의 고도성장정책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의 격변한 경제정세 즉 석유파동에서 비롯된 자원 내셔날리즘 그리고 거기에서 연유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국제통화 질서의 혼란, 고금리 고물가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