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 질문 모두 끝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이영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당의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한 달 사이에 온 국민이 두 차례나 함께 상복을 입어야 하는 고통과 번민의 나라 안팎 사정을 등에 업고 정부운영의 대임을 맡으신 우리나라 제22대 진의종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에게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이 겨레와 이 국가를 위해 정말로 일을 잘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의 눈에 신념과 소신에 찬 내각, 경륜이 넘치고 정말로 책임을 질 줄 아는 내각으로 비칠 수 있는 정부운영의 주체가 되어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들이 국가 선진화의 목표를 향해 한 덩어리로 뭉치고 응집될 수 있는 지도력을 수범해 주실 것을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나라의 외교문제를 질의하기 위해 등단한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러한 호소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슬프고 불행했던 과거의 추적이 아니라 밝은 앞날의 개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국내외 정세를 보더라도 대한항공기의 피격사건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이나 기대에 큰 충격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버마에서 온 겨레가 너나없이 겪은 비극 역시 민족사의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망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족한 내각은 단순한 과거의 연장일 수도 없고 연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지에서 환생하신 전두환 대통령각하를 보필하는 진정한 의미의 새 내각이어야 하고 국민들도 그것을 분명히 절실히 기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시책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선택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라의 외교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이번 개각으로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책임자가 되신 이원경 장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제20대 외무부장관인 줄 압니다. 저는 평소부터 장관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읍니다. 오히려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국정의 일관성에 혼동을 가져왔다는 과거를 상기할 때 평소부터 저는 사람의 변경이 곧 정책의 변경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져왔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20대 외무부장관이 되신 이원경 장관이 직면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국제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온 외교정책, 외교목표, 외교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조정과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외교는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세 가지 약점을 가지고 펼쳐져 왔읍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약점입니다. 이 때문에 민족국가로서의 주권행사에 적잖은 제한이 따르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분단극복이라는 통일외교의 과제를 안게 되었읍니다. 둘째는 전쟁 가능성의 상존입니다. 이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막중한 국방비를 부담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변정세 변화에 민감히 대처해야 하는 안보외교의 과제가 나오는 줄 압니다. 세째는 자원의 과부족 상태에서 국가 선진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경제실리외교의 과제가 있는 줄 압니다. 정부수립 이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 지구를 무대로 북한 공산집단과 대결하면서 통일외교, 안보외교, 경제실리외교를 펼쳐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펼쳐 온 외교를 한마디로 반성해 보면 지극히 외람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전략이 행정에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략보다는 행정이 우선한 외교라고 감히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외교전략이란 것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명확히 구별하고 이 목표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의지와 철학에서 형성되는 줄 압니다. 단순한 의전이나 관례를 따르는 것은 외교행정은 되어도 외교전략은 아닌 줄 압니다. 존경하는 신임 이원경 외무부장관님!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외교의 일환으로 비동맹 제국을 상대로 개별적인 우호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십수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난 비동맹 제국을 상대로 한 우리 외교의 성과를 집약해 보면 북한 공산집단의 위장평화통일 공세를 제압하는 면에서는 다소 효과가 컸겠지만 우리 민족이 바라는 평화통일 조건을 마련하는 데는 큰 도움이 적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비동맹국가 내지 제3세계에 속하는 어느 나라도 우리의 평화통일에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크게 공헌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국가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외교비용과 인력을 투입해도 그들을 우리의 항구적인 맹방으로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들을 상대로 북한 공산집단과 외교대결을 해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설령 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일과 안보에 치명적 손실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가에 비추어 앞으로 비동맹이나 제3세계를 상대로 하는 우리의 외교목표를 가능한 한 철저히 비정치화하여 남북대결을 지나치게 의식한 통일안보외교에 둘 것이 아니라 남북대결의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의 생활공간 확대를 겨냥하는 경제실리외교의 영역으로 외교목표와 외교의 중점을 철저히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는 우리나라의 통일안보외교에 관하여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안보외교의 중심과제를 두 측면에서 강구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유세계에 속하는 우방들 특히 미국, 일본과의 유대ㆍ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다른 하나는 오늘날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소련과 중공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이들 양국의 적대감정 특히 우리나라의 존재와 가치를 부정하려는 그들의 부정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방 공산강대국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노력은 단순한 행정차원을 넘어선 전략차원의 외교로서 내외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기 피격사건이라는 엄청난 비극과 불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소련의 역할, 소련의 기능, 우리 나름의 정세 가정과 전망에 충격적인 변화가 발생했읍니다. 지금 우리의 대소정책은 민족감정과 국가이성이 날카롭게 맞서는 우리의 새로운 외교과제, 새로운 선택과 결단의 과제로 등장했읍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우리는 대소 문호개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소련이 북한의 남침야욕에 대한 간접적 견제역할을 맡아 주리라는 기대를 가져 왔읍니다. 동시에 지정학적인 이유에서 한반도 주변강대국인 소련과는 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이 땅에서 평화를 지키는 방편이 될 수 있다는 타산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가정했던 소련과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난 소련은 분명히 전혀 다릅니다. 지금 소련은 우리 민족, 우리 항공기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 격추시키고 사과, 배상은커녕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법상의 권리주체로서의 존재와 가치마저 부정하고 있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소련의 이러한 태도가 우발적 일시적 현상이고 세계 각지에서 대한항공 사건에서 비롯된 반소여론이 완화되면 우리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개선, 문호개방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럴 전망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국력이 현재보다 8배 이상 성장하여 우리의 미사일과 우리의 공군력과 우리의 해군력이 우라디보스톡에서 페트로파브로브스크에 있는 소련의 태평양 연안기지를 강타할 역량을 갖추거나 아니면 우리의 동맹외교가 주효하여 자유기업제도를 갖는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할 대소 봉쇄망을 구축하지 않는 한 우리에 대한 소련의 사과와 배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석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안보 외교정책이 딛고 서 있던 주요한 정세 가정 즉 북방에 인접해 있는 소련과의 관계개선 내지는 긴장완화가 조만간 기대 가능하다는 가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대소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련에 대해 그들이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은 정부 수준이 아니더라도 한민족의 어느 누구라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음 없이 민간항공기의 격추 같은 비인도적 조치가 아닌 한 어떠한 형태로도 대소 보복조치를 할 권리와 민족적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외무부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지성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외교전략에서 민족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평소부터 우리나라가 군사적인 약소국이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왔읍니다. 오늘의 지구상에는 군사적 강국보다는 약소국들이 주권국가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민족정기와 민족대의와 민족혼이 없는 민족으로 투영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수치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한 예로 작년에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협력 문제를 교섭할 때 일본 측에서 교과서 왜곡문제를 제기했읍니다. 이때 우리가 경제협력만을 중시해서 교과서 왜곡문제를 외면했다면 우리는 혼이 없는 민족으로 투영되었을 것입니다. 민족혼이 없고 민족적 대의를 세우지 못하고 민족적 긍지가 없는 민족은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협력도 받을 수 없고 사과와 배상을 받을 자격도 권리도 없는 외교적인 열등국가, 외교적인 약소국가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협력에 앞서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민족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전 국민의 일치된 목소리로 이를 규탄했기 때문에 전 아세아가 여기에 호응했기 때문에 나까소네 수상의 방한이 이루어졌고 이 문제에 관한 민족적 단합의 상징으로 독립기념관도 건립 추진되었으며 민족적 긍지와 혼이 있는 국가로서의 체통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비록 분단상태에서 가난하게는 살지만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우리 외교의 기본정신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소련이 자기의 힘만을 믿고 우리 민족을 무시하다면은 응분의 보복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민족의 이름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흔히 쓰이는 북방정책이라는 막연한 용어도 이러한 정신과 실력의 뒷받침 없이는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원천적으로 한반도 사태에 적용될 수 없는 막연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이 점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째로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제창하신 태평양 연안국 정상회담의 제안에 관해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정부 측으로부터 태평양 연안 정상회담의 중요성, 필요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한 이 제안에 관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 대통령각하가 직접 맡으신 정상외교를 포함한 다채로운 외교활동이 전개되어 온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태평양 연안국 정상회담 제안은 오늘날 소련이 적극적으로 펼치는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팽창정책으로 말미암아 제안의 중점을 점차 군사 안보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태평양 연안의 자유세계 각국은 캄챠카반도, 알류산열도를 지나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전개 강화되는 소련의 군사력 앞에 개별적으로 굴복하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소련의 팽창세에 맞서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읍니다. 자유세계가 조성하는 반소여론은 그 시효가 20일을 넘지 못하며 여론의 힘만으로는 1명의 테러분자도, 파괴활동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동서대결의 50년사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대한항공기의 피격과 버마의 비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그리고 아시아의 자유인으로서는 비록 개개 국가의 힘으로는 소련의 적수가 되지 않지만 태평양 연안 제국이 신속히 안보공동체로 결속함으로써 지금 성숙하고 있는 소련 내부의 반체제운동과 군사팽창주의의 모순이 심화되어 안드로포프체제가 붕괴될 바로 그날까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통령각하의 태평양 연안국 정상회담 구상을 태평양 연안국 안보공동체 형성에 역점을 두도록 주요 제안내용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부 측의 성의 있고 전망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째로 외교정책 형성과정에 국회의 참여문제를 의논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유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만 강조하는 견지에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통일ㆍ외교ㆍ안보문제에 관한 한 남북대결시대, 민족분단시대의 국회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언제나 초당적 입장과 태세를 견지했읍니다. 특히 이번 IPU 70차 총회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 측의 대표단으로 선발된 의원이건 아니건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계없이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과 없이 마친 것은 제11대 국회가 지향한 화합의 국회상, 생산적 국회상 정립에 기념비적인 공헌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외교문제에 관하여 이처럼 초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제20대 외무부장관으로 수고하게 된 이원경 장관께서는 국가기밀에 속하지 않는 외교문제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참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외교정책을 전부 국회와 사전협의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회의 협의를 거친 정책만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에 뿌리를 내린 외교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의 초당성이 정부가 세운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찬성의 초당성만을 의미한다면 역사적으로 찬양될 초당성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방적 지지 제공의 초당성이 창조와 지혜 규합의 초당성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우리가 분단시대의 국정 참여를 바로 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외교정책은 몇몇 관료들이 고안하여 정부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짓지 말고 국가의 중요기관인 국회와의 토론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처럼 주요 대외문제를 항상 격의 없이 의논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가 국가의 기쁜 문제나 슬픈 문제, 좋은 일이나 궂은일에 서로 동참할 수 있는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장관께서는 앞으로 국회와의 협의기회를 어제 말로서는 긴밀히 하겠다고 강조했읍니다마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교행정력에 관해 몇 말씀 묻겠읍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뉴욕에서 서울로 돌아오다 피격된 바로 그 대한항공기를 타고 8월 30일 뉴욕에 도착했기 때문에 KAL 사건 이후 미국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우리 외교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읍니다. 미주지역 외교관들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은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문제점은 외교인원의 배정이 공관장의 급수별로 규격화되어 있고 외교공관장의 활동비도 일률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만나 세계 여론을 우리 편으로 이끌고 각국의 원조를 얻어야 할 경우를 가상한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각 국가별 기여도,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교인원과 활동예산을 조정해야 하는데 지금 외무부는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행정이 전략에 우선한 탓인지 지나치게 일률화, 규격화되어 있읍니다. 이 장관께서는 외교행정에 관련된 인원과 예산의 전략적 조정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그 목표, 과정, 방법이 이제 완전히 체계화되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으로 집대성되어 있읍니다. 이 통일방안이 제5공화국 수립 이후 내외에 발표되면서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반도의 현실을 직시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읍니다. 통일의 미래상, 통일과정, 통일헌법,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문제 등 어느 한 가지도 현실성, 경험성, 합리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우리가 겪은 무장공비 남파사건, 해상침투사건, 저 끔찍한 버마에서의 국가원수의 시해를 기도한 대규모 폭파사건 등을 하나씩 돌이키고 반추해 보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역설적인 의미에서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에게는 깜빵이 타당한데 북한 공산집단에게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같다는 심정이올시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받아들일 능력과 교양과 생각이 없는 북한 공산집단에게 이 방안을 줄곧 제시하고만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우리 통일방안의 현실성, 합리성까지 의심받을 우려가 야기되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로는 소련에 대한 우리의 정세평가가 달라졌고 북한 측의 작금의 동향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사태에 비추어 소련 동향과 북한 태도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때까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대북 적용을 잠정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통일제의에는 새 제의가 나올 때까지 시효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의 태도, 정세변화를 감안해서 시효문제를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효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응과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장관님께 제언하는 바이기 때문에 장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외교문제와 통일문제에 관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정부 측에 당부드리고 싶은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외교문제, 우리의 통일문제가 단순한 행정문제, 관청에서 다루는 일상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격변하는 내외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국가를 보위하고 민족의 장래에 밝은 희망을 던져 주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전략적 사고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겠읍니다. 군사적인 약소국은 되어도 외교적인 약소국, 전략적 약소국은 결코 되지 말자는 뜻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과 정치인이 서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 민족생존의 새로운 지혜가 샘솟는 화합의 시대를 기필코 우리 제11대 국회의 손으로 열 것을 기약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진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의 정진길입니다. 이 단상과 본인의 의석과는 불과 2m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연단에 서기까지 이 사람은 약 30년이란 세월이 걸렸읍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그만큼 멀고 험한 것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일찌기 민주당 시절부터 정치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또 행동한 것을 토대로 오늘 국정의 소신을 밝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0월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달입니다. 이 반도 땅에 나라를 세운 10월 3일 개천절이 있고 우리글을 갖게 한 10월 9일 한글날이 있는가 하면 국가보위를 위한 국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이 창설된 것도 이 10월의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유신의 굴레가 씌워진 10․17이 있는가 하면 독재권력의 말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준 10․26 사태도 이 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은 이 10월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상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10월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단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진운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분기점이 될 10월 국회가 우선 필요한 것은 정치력의 회복입니다. 여전히 얼어붙은 정치, 얼어붙은 국회로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과열을 내세워 정치를 동결시켜 왔읍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시켜 왔기에 국민들은 국회를 불신하고 냉소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적 재출발이 기대되고 있는 이때 국민들은 마지막으로 이 정기국회를 주시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을 자찬하여 왔던 11대 국회의 지난 운영에서 질서란 이름의 순종이, 대화란 이름의 침묵이 우리를 지배하여 왔던 점을 우리는 솔직히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의 토대 위에 화합할 수 있는 생동하는 정치를 이제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리를 함께한 진 내각도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정치내각이 되어야겠다고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이 정부의 주역임을 자처하는 총리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정부의 임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물론 선진과 통일을 내세울 것입니다. 통일된 선진조국,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으로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한 국민에 의한 정치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조건의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선진화를 부르짖는 것은 구호 내지 환상일 뿐이지 아직 정치철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고충은 정권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철학의 창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이 정부의 임무도 어느 자연인이 스스로 알아서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유신의 철저한 반성 위에서만 이 정부의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봅니다. 유신의 철저한 부정이 그 임무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자연인이 이 임무를 담당하는가 하는 것은 우연이겠으나 그 임무 자체는 필연인 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신의 역기능 청산이란 대가 없이는 유신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여러분은 물론 단임제를 내세울 것입니다. 단임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기집권을 배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떠한 변질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임제를 확립하는 것과 같이 변질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것을 민주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민주개혁 없는 단임제는 의미가 없읍니다. 단임제도 중요하지만 단임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당의 민주개혁 요구를 단임제를 들어 부정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이 정부의 역사적 운명을 거역하는 처사라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정치는 필연 속의 자유입니다. 어떤 조작에 의해서도 그 필연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임을 자처하는 우리는 이 역사적 필연 앞에서 경건해야 하고 역사적 필연과 함께 언젠가는 물러나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개혁정치를 표방하는 정부 여당 여러분! 민주개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민주개혁만이 유신 극복이란 이 정부의 임무를 다하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구호인 선진화를 이룰 선결개혁인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는 정부 여당 여러분, 국민에 의한 정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국민에 의한 선택만이 국민을 위한 길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요구하는 정부 여당 여러분!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유 속의 자율만이 탄력 있는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세 가지 호소를 정부 여당 여러분에게 드리며 새 총리의 정치철학은 무엇인지 묻는 바입니다. 아울러 과거에 여야를 두루 거친 총리로서 유신의 역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다고 보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 정부가 여전히 유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신과 이 정부의 정치 대차대조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내각에 대해 묻는 본 의원의 첫 질의인 것입니다. 둘째, 이 정부의 사명인 민주개혁의 첫 조치로 온 국민이 열망하는 정권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대표연설을 통하여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직선제를 제시한 바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간선제가 국민투표로 확정된 민의라고 답변했는데 진 총리 자신이 야당시절 반대했던 유신도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쳤던 것을 잊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4번의 국민투표가 단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있단 말입니까? 현 정부는 단임제의 실천과 평화적 정권교체를 누누이 강조하여 온 만큼 국민의 정치적 갈등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진언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 묻는 바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문제는 또 남게 됩니다. 평소 본 의원은 야당을 안 해 본 여당은 정치를 모르고 여당을 안 해 본 야당은 정책을 모른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까지 여당은 정치 아닌 지배만 해 온 때문이고 야당은 안보 등을 이유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부터 격리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제3세력에 의해 수권능력을 표면적 이유로 한 정치변혁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5․16을 통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정권교체의 뜻이 있는 정부라면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 이후의 문제점을 해결할 사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안보에 관한 정보로부터 경제, 외교, 통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여당과 야당이 같은 양을 가질 수 있는 채널의 형성을 요구하면서 총리께 정권교체의 사전준비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세째, 국민화합 조치를 거듭 요구합니다. 원래 동양정치의 근본은 너그러움 즉 ‘인 ’에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이 근본이 아주 부족했읍니다. 정부가 인색할 때 국민은 정부를 마음으로부터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가 화합을 요구하기 앞서 정부 스스로 먼저 ‘인 ’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합은 강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한 통치자의 결의와 제도적인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소외가 참여로 흡수될 수 있어야 하고 비판의 억압이 종식되어야 하며 사회계층 간 이질감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실증이 없이 말로만 국민화합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울고 싶은 국민에게 억지로 웃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지방자치의 조속한 실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치의 참여욕구를 봉쇄당함으로써 정치로부터 소외당하고 겉도는 민심을 지방자치를 통하여 참여로 한데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한 화합의 길이요 민주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민주 없이 화합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둘째 조치로 언론규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앙천부지 하여 부끄러울 게 없고 떳떳하다면 구태의연한 홍보조정과 보도지침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는 언론에 대해 책임성을 강조하는데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누구를 위한 책임입니까? 언론의 책임은 바로 비판의 책임이 아니겠읍니까? 법으로 묶고 그 위에 지침으로 묶는 이중, 삼중의 제동장치가 풀려야만이 국민의 불신은 걷히고 화합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없이 화합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화합의 세째 조치로 본 의원은 정치 피규제자들의 해금을 비롯하여 제적학생들의 복교, 해직교수, 기자, 노동자들의 복직을 전면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부 정치인을 해금하고 또 일부 피규제자들에게 해외여행을 허용했지만 우리 정정 에 아무런 탈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묶어 두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읍니다. 해금을 지체하면 할수록 정부가 자신이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하여 어제 총리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 답변이 이 정부 출범 이래 진 총리가 4대째 총리인데 전부 똑같은 내용이었읍니다. 본 의원은 정치생활 30년 중 공화당 때까지 합치면 22년 동안 똑같은 답변만 듣고 왔읍니다. 이제 새 시대라고 하면서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닙니까? 5차 5개년계획과 같은 대역사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끝내는 정부가 지금도 연구 중이라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읍니다. 도대체 실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시간만이라도 딱 부러지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아뗄 것을 잡아떼야지 다 아는 일인데 간섭하는 일이 없다 이런 답변이 바로 국민을 불신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이 즉각 개정될 것이로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언론기본법대로라도 제대로 시행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금 및 복권조치도 검토 중이고 상황 봐 가며 하겠다는 식인데 분명히 강조하거니와 이것은 결자인 이 정부의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추가 해금은 전면 해금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언제 단행할 것인지 시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째, 이 사회의 구조적 병리현상을 지적합니다. 이․장 사건, 삼보 사건, 명성 사건, 영동개발 사건 등 정부의 집행능력과 자격에 한계를 드러낸 미증유의 금융부조리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읍니다. 여당은 이런 사건들이 구시대의 잔재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 정부는 정치철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와 화합이라는 국민 결과의 토대도 마련하지 못했읍니다. 따라서 국민은 제각기 흩어지고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에 떠밀려 가다가 이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읍니다. 진리와 정의가 외면당한 현실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한 현실에서 불안한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람들은 무절제한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사회는커녕 한마디로 만인 대 만인의 무책임으로 대변되는 사회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의 합법성, 정당성은 물론 도덕성, 논리성까지 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 문제들을 이 정부의 구조적 병리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정치가 있어야 하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현상을 조기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사건이 사건을 덮는 충격파에 실려 정치가 그리고 정책이 좌충우돌하며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점점 더 큰 사건들이 벌어져야만 정국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고 국민들은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실패의 책임을 여당 대표위원을 지낸 총리는 통감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스스로 자탄하여 마지않던 신판 오적사건들의 성격과 원인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고 중병에 걸려 있는 이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대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것은 통일의 길은 멀어만 하고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긴장은 높아만 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맞서자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바로 김일성이 노리는 바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김일성은 이것을 개전 의 계기로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과 중공, 소련의 유착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떠한 목적과 명분이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군비경쟁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힘의 영원한 낭비입니다. 우리의 안보외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방외교는 중공에 집중되어야 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동맹국과의 외교를 내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김일성을 대화의 광장으로 끌어내고 궁극적으로 불가침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자칫 첨예화되기 쉬운 한반도의 이데올로기성을 배격하고 김일성의 호전성을 완화하여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외교에 있어서 궁극적 목표로 제시된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 전쟁억제 수단으로서 바람직하나 그것이 미국의 방위비 경감이란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공산권이 그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란 점이 문제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안전핀을 빼어 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외무부장관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긴장완화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헌법기관인 국가안보회의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양대 사건에 한 번도 소집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것은 헌법상 규정된 위기관리의 변칙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국방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은 대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해․공군과 정보체계의 의존도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상황은 언제나 가변적임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읍니다. 자주국방을 외친 지 몇 년이 지났읍니까? 그런데 실상은 자주국방이 요원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젠 각 군의 균형 있는 양성 및 조기경보체계를 중심으로 한 정보체계의 독자적 구축을 위한 국방투자의 조정이 있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군은 구조적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읍니다. 국방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력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 전력증강비는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젠 병력의 수로 전력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읍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동원체제 강화로 병력을 감축하고 노후장비의 과감한 도태를 통하여 전력증강비를 늘릴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전력증강은 첨단 국방과학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신예장비의 국산화체제를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주어진 국방비 내에서 이러한 국방투자의 전환 용의가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특히 최근 대통령담화에서 밝힌 응징선언은 우리 군의 군사전략이 응징보복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덧붙여서 최근 일본의 군비증강 논쟁이 주목되고 있읍니다. 미국은 방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본의 군비증강과 극동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미일 연합작전도 필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간 극동유사 가 공동 연구된 바 있는데 이 극동유사란 한반도의 유사시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참여가 전혀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민족자존의 문제입니다. 지난여름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으로 우리 민족자존이 시련을 당한 바 있읍니다. 이제 소련이 KAL기 사건으로 또 우리의 자존을 침해했읍니다. 그때마다 범국민적 궐기와 성금행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인 것이었읍니다. 이것은 민족자존을 생각하는 정부 자세에 뭔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을 선도해야 할 정부가 국민이 앞장서 가야 따라오는 격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KAL기 사고해역에 미국, 일본, 소련은 해군이 최신장비를 동원하고 있는데 제1피해자인 우리는 명태잡이 어선이 수색작업을 하겠다고 나갔읍니다. 우리에게도 GNP의 6%를 쓰는 세계의 제4위의 군이 있읍니다. 대소 응징보복은 조심스럽다 하더라도 사건이 터지는 즉시 우리 군이 사고해역에 달려갔다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국민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교통질서까지 걱정하는 군이 외부적 문제를 외면할 때 국민은 군을 그리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은 지혜를 모아야 내일의 도전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총리께서는 훼손당한 민족자존을 드높일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묻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안정이란 이름 아래 참으로 많은 것을 참아 왔읍니다. 그러나 안정은 무엇을 위한 안정입니까? 민주를 위한 안정, 화합에 의한 안정이 아니라면 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읍니까? 안정이 안정 자체를 위한 것일 때 우리는 다만 경직된 사회를 그리고 정치를, 경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이 다만 권력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최후로 억압과 저항의 악순환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 이 정부가 추구해 온 안정은 과연 이루어졌읍니까?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자기방어적 통제로 외형적인 안정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실은 안정된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자제란 이름으로 자기의 기량과 주장을 다 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몫을 다 차지하지 못하는 불만이 얼어붙은 시대요 활달해야 할 국민의 기상이 위축되고 얼어붙은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과 같아야 할 국민의 마음이 얼어붙은 시대입니다. 얼음은 가장 안정적인 것 같이 보이나 실은 외부의 충격에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물은 연약해 보여도 어떤 충격에도 금방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정적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물은 아무리 쪼개려 해도 얼음과 달리 즉시 화합해 버립니다. 얼음이 계속 얼다 보면 드디어 그 그릇을 깨고 심지어는 자신마저 깨집니다. 이러한 불행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얼어붙은 시대를 녹여야 합니다. 얼어붙은 정치로부터 시작하여 이 사회 전반을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의 시대로 돌려야 합니다. 즉 국민의 시대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민주화합과 함께 국민적 정열입니다. 이 땅에 뜨거운 자유의 바람, 민주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고 국민이 활달한 기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만이 질서와 화합을 구가할 수 있는 흐르는 물의 시대로 돌아갈 ‘해빙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방현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

민주정의당의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KAL기 피격참사의 악몽에서 미처 깨어나기도 전에 국가원수 일행의 해외순방 벽두에 발생한 일대 참변으로 온 국민은 비통과 분노를 아직도 새기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안보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먼저 무고한 희생자들과 순국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원 중인 부상자 여러 분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최근 잇따른 이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안보의 대명제에 대한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게 하였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에 대한 냉혹하고 에누리 없는 인식을 강요하는 사건들입니다. 이번의 비극들은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광신적이고 발악적이며 폐쇄적인 병영사회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발밑의 현실을 직시케 합니다. 더 넓게는 열강이 각축하는 동북아 무대에서 우리가 계속 생존을 지키고 민족의 융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뼈아프게 일깨워 주는 충격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인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일찌기 우리 조상들이 900회가 넘는 외침을 억세게 이겨 내고 장구한 민족사회의 역사와 문화의 맥을 지켜 왔듯이 오늘날 우리는 그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라 해도 굳세게 슬기롭게 이를 극복하여 기어코 선진조국을 이룩함으로써 민족사에 자랑스런 한 시대를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최근의 버마참변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개방화와 국제화의 활기찬 기운을 조성해 가면서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목표를 내걸고 국제적 지지기반을 더욱 확충하며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자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며 비동맹국의 요충의 하나인 버마를 시작으로 해서 의욕적인 해외친선 방문길에 올랐던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성공적인 정상외교에 이어 이번 순방에서도 그 의의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원수의 신변안전에 대한 물샐틈없는 안보가 앞서야 한다는 것은 당연 중의 당연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그 책임은 우선 분명히 영접국인 버마 측에 있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70년 6월 우리나라 국립묘지에서 현충문 폭파사건이라는 이번 사건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번에 엄청난 대참사를 왜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든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번 사건에 관해서 일부 외신은 국제경찰기구로부터의 사전 주의환기설을 전하기도 하는데 과학적 사전점검의 철저 등 버마 당국과의 업무협조는 과연 어떻게 되었었으며 난점은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은 무척 궁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른바 북방정책에 관해서 안보와 관련되는 몇 가지 점을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이범석 전 외무부장관은 지난 6월 29일 국방대학원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외교과제’라는 주목할 만한 연설을 한 바 있읍니다. 그 연설의 골자는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항구적 평화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를 에워싸는 나라들의 중대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남북한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방정책은 그 실마리가 자연히 풀릴 것이지만 또한 북방정책의 진전은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북방정책의 방향설정이 처음으로 정책적으로 정립되고 표명된 것은 1973년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이었읍니다. 그 후 일관성 있게 천명되어 온 대외 문호개방정책은 특히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들과도 관계개선의 용의가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 온 정책의지는 우리의 안보와 더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라는 견지에서 매우 타당한 것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읍니다. 어떠한 안보ㆍ외교정책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추구하는 이상과 그것이 바탕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독의 이른바 동방정책의 내력을 본다면 그들은 이미 강해진 유럽무대에서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서 먼저 1970년 8월에 소련과 상호무력불사용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서 72년 12월에 동독과 평화공존으로 내딛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했던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외무 당국의 중․장기적 구상으로는 아마도 북한의 배경세력인 소련이나 중공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함으로써 북한 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해 보려는 것처럼 해석됩니다. 그러나 최근 두 건의 천인공노할 야만적 만행은 북한 공산집단과의 긴장완화는 물론 소련과의 관계개선 기대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리만치 일방적인 희망적 관측이었든가를 뼈아프게 일깨워 주고 있읍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독일의 경우에 비해서 월등히 냉혹한 바 있읍니다. 소위 북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제약과 한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불가결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소위 북방정책 추진이 그동안 어떠한 전개를 보여 왔으며 대소 및 대중공관계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8월 이후로 유엔관계 국제회의에 세 차례나 우리 정부대표가 중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 등소평의 대한반도 긴장완화 조건 조성용의 보도와 이에 따르는 미국 국무성의 긍정적인 논평 그리고 미국 외교관의 제한된 대북괴 외교관 접촉허용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바로 지난 25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두 나라의 소련관계 고위관리들이 비공식회의를 갖고 양국의 대소관계, 소련의 극동 군사력 평가 그리고 특히 KAL기 사건 이후 양국이 취할 대소정책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소련 군사력 팽창과 그에 대한 대응문제입니다. 최근의 KAL 민항기 참변은 우리나라 안보관의 지평을 한반도 내부의 남북 대치관계 저 넘어에 더 넓고 큰 동북아시아 무대에로 아연 확산시켜 준 감이 절실합니다. 근년 동북아지역에서 팽창일로를 치닫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은 그것이 이 지역에서의 정치ㆍ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는 일부의 피상론과는 달리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한 물리적 힘으로써 몰도덕적 폭력으로써 언제든지 우리를 가격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이번 KAL기 사건은 증시 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소련은 중․소분쟁이 격화된 65년 이래 80년까지 사단 수에 있어 2배로, 전략전술 항공기 대수에서 3배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력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후루시쵸프 시대에 전체 소련전력의 8분의 1을 이 지역에 배치했던 것을 이제는 무려 3분의 1로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미전략 공격력과 해군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사시에 미 함대와 서방 측의 해상교통로와 보급로를 봉쇄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련은 반소 준동맹의 성격을 날로 더해가는 미국ㆍ일본ㆍ중공관계를 견제하며 중공의 현대화를 저지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막고자 할 것이 틀림없읍니다. 한편 금년도 미국 국방보고서는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목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읍니다. 서방 측 해상교통로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유지, 조약상 공약이행능력의 유지, 소련 북한 베트남의 타국에 대한 간섭저지 그리고 중공과의 영속적인 전략관계 구축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공을 방문했던 와인버거 미국 국방장관은 소련의 위협하에서 미국과 중공의 군사협력이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읍니다. 최근 수년 동안 소련의 무력위협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중공의 동해함대가 전략지역 방어의 주요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그는 지적했읍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공대전차무기를 비롯하여 수출금지 대상이던 상당수 품목의 고도기술을 포함해서 대중공 무기판매와 기술제공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 군함의 상해 방문 등 상호 군사교류계획에도 합의를 보았다고 알려졌읍니다. 또한 동해상에서 최신예 원자력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주축으로 한미일 합동해상기동훈련이라든지 북해도에서의 미국, 일본의 육상부대 합동훈련 등이 전해지고 있는 판국에 이들 대응전략의 전제는 ‘한반도 유사시’의 재일미군의 발진과 미국일본 연합작전일 것입니다. 미국 일본 간에는 이미 이러한 관점에서 지휘ㆍ통제ㆍ통신․정보 분야에 걸친 이른바 유사시 연합작전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림팩 이라고 불리우는 태평양 연안국 간의 해군 공동연습이나 프리텍스라는 이름의 미국ㆍ일본함대 공동연습 그리고 한국 해역이 포함되며 멀리 필리핀 북단에 이르는 이른바 1000해리 해상로 소위 씨 레인의 일본에 의한 방위계획 등은 다 알려진 일들입니다. 금년 초에 나까소네 일본 수상은 와싱턴 방문에서 유사시 일본에 의한 대한해협 봉쇄를 언급한 바도 있었읍니다. 이처럼 한반도 유사시가 전제로 되어 있는 미국 일본 간의 전략연구나 연합작전 연습 등에 우리나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 소련 군사력이 계속 증강되고 이에 대해서 미국의 대 동북아전략 또한 강화되는 추세로 볼 적에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삼각 안보협력은 물론이요 한국 일본 간의 군사협력문제는 불가피하게 대두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떠한 견해와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생각하는 안목에 있어서 현존하는 남북대결의 도식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관계의 변천까지도 깊이 주시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동북아시아 전체의 구도 속에서 민족생존을 확고히 지켜 나갈 슬기와 채비가 절실히 요청되는 단계에 우리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레바논 대폭파사건, 이란․이락 전쟁의 격화와 신형 중거리미사일 유럽 배치를 에워싼 미국과 소련과의 대립 등 지구상에는 위기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나라 전자정보체제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이번 비극적인 KAL기 사건은 그 수색작업에 있어서 우리의 전자정보능력이 참으로 빈약한 실정임이 드러났읍니다. KAL기의 항행상황 파악이나 수색작업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전자정보기술에 의존해서 겨우 뒤늦게 정보에 접할 수 있었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미국과 일본의 전자정보 첨단기술을 새삼 괄목상대하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보체제와 능력은 과연 어떤 수준에 와 있읍니까? 국방부장관께서 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개선전망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KAL기 탑승자에 대한 배상문제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소련과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KAL기 탑승희생자에 대한 배상문제를 미국을 통해서 소련에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유류품 인수에 있어서도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참여를 거부한 소련의 불법 무도한 태도에 우리는 거듭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KAL기 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볼 적에 우리는 피해 당사국으로서 일말의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KAL기 희생자 중 일부 외국인 유가족은 배상을 소련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소련은 지금까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해서도 일체 배상을 거부해 오고 있읍니다. 끝까지 그들이 거부할 경우에 정부의 강력한 제소대책이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북괴전력 평가와 우리의 대응 그리고 방위산업에 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북괴의 전력평가에 있어서는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한미 당국 간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아 온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엔군사령관 세네월드 대장이 공표한 북괴전력과 한미연합군 전력의 대비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북괴가 대체로 2배 내지 3배 우세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북한전력 평가에 대응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전력증강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방위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70년대 말 미사일 개발로까지 나갔던 우리의 방위산업은 그 후 어떻게 조정 정비되어 얼마만 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국방부장관의 보고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북한 공산집단에 의한 우리나라 후방교란과 출입국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의 국방력 강화로 북한 공산집단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이 증강됨에 따라서 그들의 전략전술의 중점이 종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후방을 교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 내다보입니다. 더우기 남북한에 대한 국제적 비교 인식에 결정적 고비가 될 88년 올림픽 등 큼직한 국제행사 개최를 훼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공산집단의 각종 도발은 더욱 집요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적극적인 개방화 정책에 따라서 국내외 인사들의 출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추세라고 하겠읍니다마는 북한 공산집단은 이러한 추세를 악용하려 들 것이 뻔한 일입니다.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후방방위 문제 그리고 출입국관리의 대책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로 예비군 운영개선에 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예비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청와대 습격기도사건과 푸에블로함 납치사건이 잇따른 일어났던 지난 68년에 창설된 이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 편성 교육 훈련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예비군은 각종 교육훈련을 기피하고자 관계자와 결탁해서 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예비군은 물론이요 국민들 간에도 심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가끔 적발되고 있읍니다. 또한 예비군의 자원은 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농촌지역에서는 소수자원이 그나마 분산되기 때문에 향토방위 소요에도 부족한 점 등 예비군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그동안의 운영개선 추진실적과 교육훈련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국방비는 GNP의 6%, 정부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는 우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러나 북괴가 주민생활을 혹독하게 희생하면서 군사지출을 증가시켜 그들의 군사력이 우리의 2배나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동해안 간첩선 침투, 버마 암살폭발사건 등 갖은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의 국방비는 증액되어야 한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제한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대북괴 전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운영유지비의 절감, 이를 위한 군부대 편제의 조정 등 예산편성과 집행의 개혁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 여러분! 끝으로 총체안보와 국민의식에 관해서 몇 말씀 간곡히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상을 절할 KAL기 참변이나 버마참사를 잇달아 당하게 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비통 속에서도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절규하는 것이 국력배양, 국력신장 그리고 이를 위한 국민적 화합 단결이었읍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성숙된 국민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극한적 위기에 처해서 이렇게 뭉칠 수 있는 민족의 슬기와 저력이야말로 우리의 민족사를 보전케 한 생명력이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위난에 처하여 이를 도리어 국민단합과 국력배양의 전기로 삼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 각계는 다 같이 지난 일을 겸허히 반성하는 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후 어느덧 관료작풍의 타성 즉 권위의식, 무사안일, 전시구호행정, 행정편의주의, 부정비리에 흘러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손상시킨 일은 없었는가 심각한 반성이 촉구됩니다. 경제보다도 국방보다도 정부존립에 기본이라 할 대정부 신뢰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동결 예산 편성이 그 의지를 상징하는바 간소한 정부, 깨끗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를 국민 앞에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철석같은 국민화합을 다지고 그 바탕 위에 반석 같은 총체안보의 철옹성을 쌓아 올려야만 할 시점에 와 있읍니다. 모든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유와 권리를 자칫 무책임이나 사리도모로 혼동한 일은 없었던가 가차 없는 자기성찰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의 자유민이 절규 규탄한 심지어 공산권에서도 비판한 최근 2건의 대참사 와중에서도 학원 일각에서는 소요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읍니다. 더구나 그 판국에 그 구호 속에는 만행규탄의 소리 한마디 없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본인은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정신적 이방지대 의 원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심각히 반성하고 데모와 규제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하기 위해서 학원과 청소년 문제의 전환적 개선에 우리 모두 슬기와 용기를 집주 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사회 지도층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해묵은 인플레의 체질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투기심리에서 과감히 벗어나 적정이윤에 만족할 줄 알고 중산층 생활윤리가 자리를 잡는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지도층의 양도할 수 없는 책무요 책임이라고 하겠읍니다.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 그늘진 곳이 적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려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소비수준에는 스스로 정도와 한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이겠읍니다마는 기왕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정의례준칙이라면 모두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 법과 질서 앞에 만인이 평등한 정의롭고 검소한 사회기풍이 크게 일어나야만 되겠읍니다. 정부는 이번의 비극 온 국민의 피맺힌 울부짖음이 외래적 충격에 대한 일시적 반응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획기적이며 실천 가능한 범국민적, 거국적 심기일전책을 서정백반 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 제도 그리고 국민생활의 차원에서 화합과 체제안보의 구체적 조건들을 자진해서 창출 보강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해묵은 법령 제도를 개정하듯이 예컨대 뇌물수수 쌍벌제, 정부공사입찰제도, 공사대금 지출사무의 재검토 등 시대변천에 맞고 실효 있는 관기쇄신, 부정추방, 사회정화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정비작업에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신내각의 포부와 정책구상을 새로 중임을 맡으신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정부가 뜻을 모아 불신적 잔재를 신뢰로 바꾸고 약속과 책임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는 자율사회,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개방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이 서로 믿고 웃으며 대하는 도의사회를 힘차게 건설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읍니다.

이영일 의원, 정진길 의원, 임방현 의원 세 분의 질문을 잘 경청하였읍니다. 먼저 정진길 의원께서 민주정치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시고 이에 대한 이 사람의 소감을 묻는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읍니다.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나 각자의 관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현실적 배경과 관습에 따라서 제도를 구현해 나가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다 함께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아울러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4대 국정지표로 하여 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국정지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방향이나 중점을 분야별로 말씀드린다면은 정치 면에서는 단임제와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해서 민주제도의 정착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체험함으로써 전 국민이 참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경제 면에서는 안정기반의 정착에 최우선을 두어 국민생활의 보호와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분배의 공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면에서는 정직과 성실이 우대받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려는 것이며, 교육문화 면에서는 전인교육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중점을 두어 국가발전의 정신적 지주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국정지표가 달성되고 민주복지사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염원해 마지않는 선진조국의 창조가 실현되는 것이며 평화적 조국통일의 기반이 확고히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러한 과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정진길 의원께서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의 진언을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안보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보를 야당에 제공하는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대통령직선제 개헌에 대해서는 어제 이 자리에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 헌법하의 대통령선거제도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기필코 실천하겠다는 지도자의 신념과 거듭된 다짐을 존중하는 것이 헌정사상 초유의 새 전통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고 있읍니다. 야당에 대해 각종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문제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각하는 각 정당대표들과 이미 수차에 걸쳐 자리를 같이하여 국정문제에 관해 논의하신 바가 있고 본인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서로 얘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대화는 앞으로도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한 제5공화국에서는 과거의 역대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제도로서 헌법기관인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야당도 참여시키고 있으며 무역진흥확대회의, 월간경제동향보고회 등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각종 정부 회의에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정부의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정진길 의원께서는 지방자치제 실시는 그 시기를 언제로 보는가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이 자리에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지방자치제를 운영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창출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자치기반을 먼저 다져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지방재정능력의 확충, 지방행정 계층구조와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합리적인 조정,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조정 등에 관해서 우선 부문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꾸준히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 정진길 의원께서는 언론의 자율성 보장에 관하여 물으셨읍니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서 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데 소망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안보적 여건으로 보아서 다소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론 측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사회구조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언론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이 갖는 공적 책임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진길 의원께서는 정치해금, 제적학생 복교, 해직교수 복직문제 등에 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으므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정진길 의원께서는 금융부조리 사건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사회기강 확립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최근의 대형금융사고가 빈발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오로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 준 점에 대해서는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인플레하에서 기업경영방식을 변칙적으로 지탱해 보고자 하는 일부 기업인의 구태의연한 의식구조와 은행경영인의 주인의식 결여 등 금융산업의 낙후에 그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간 만연되었던 배금사조 , 기회주의 등의 부정심리가 완전히 불식되지 못한 채 우리 사회의 일각에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읍니다. 정부는 최근 사건을 계기로 겸허한 자세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부정비리행위에 대하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한편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등 의식개혁운동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기풍의 진작에 힘써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정진길 의원께서는 KAL기 사건과 버마 사건 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사건발생 직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보다 확대된 임시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수습 및 대응책을 광범하게 강구를 하였읍니다. 그 후에 사건의 진전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을 포함한 관련 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사고대책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읍니다. 따라서 물으신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안 연 것이 아니고 확대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길 의원께서는 끝으로 민족자존을 드높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주변정세의 변동에 따라 수많은 크고 작은 민족적 시련을 겪어 왔었읍니다마는 그때마다 인내와 끈기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긍지와 자존을 지켜 왔읍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 이래 적극적인 정상외교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의 추진 그리고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등으로 민족의 번영과 자존을 추구해 왔읍니다. 최근 KAL기 사건과 버마 사고로 또 한 차례의 어려운 시련을 맞아 국민 모두가 분노와 비통을 느낀 바 있읍니다마는 모든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화합 단결함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읍니다. 앞으로 북한 공산집단이 이와 같은 도발을 또다시 해 온다면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각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이에 상응한 힘의 응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의 민족자존은 힘의 뒷받침 없이는 고양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국력배양에 전 국민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민족적 숙원이자 역사적 소명인 선진조국을 하루빨리 이룩하는 것만이 민족자존을 드높이는 궁극적인 길임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임방현 의원께서는 버마 사건의 사전점검과 업무협조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 간의 초청에 의한 정상외교의 경우 국가원수에 대한 의전이나 경호 등 제반 절차와 준비는 양 당사국이 사전에 협조하고는 있읍니다마는 국제외교관례상 초청국 내에서의 행사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초청국에서 지게 되어 있으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 또는 협조요청도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합동조사반이 조사 중에 있으므로 추후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임방현 의원께서는 KAL기 참변이나 버마 사건 때 보여 준 우리 국민의 슬기와 저력을 거울삼아 정부는 과거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도나 정책 그리고 국민생활의 차원에서 화합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 추진해야 할 텐데 신내각의 이에 대한 포부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신내각의 포부나 국민화합을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어저께 말씀드린 바 있어서 이로써 대신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방현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신 몇 가지 제도법령 개선이나 관기쇄신책 등에 대해서는 저도 임 의원과 의견을 함께하며 이러한 좋은 제안을 주신 데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경청을 했읍니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국민화합을 추진해 나가는 실천과정에서 이를 하나하나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두 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영일 의원께서 한국 외교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계시와 격려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3세계에 대한 외교의 중점 목표를 종래의 남북대결을 의식한 통일안보에 둘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활공간 확대를 겨냥하는 경제실리외교로 대폭 중점을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요지였읍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극히 중요한 점입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제3세계 국가와 쌍무적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제3세계 내에서 착실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최근 제3세계 국가에서의 북괴의 정치선전은 어느 정도 이미 한계상황에 이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뜻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도 앞으로 제3세계 국가와는 남남협력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증대되도록 주안점을 두고 지역별, 국가별 차원에서 개별관계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한반도의 평화정착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나라가 소련에 걸었던 기대와 가정이 무너진 현시점에서 우리 안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민족적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등 전통 우방 제국과의 관계 긴밀화는 물론 공산권과도 문호개방정책을 통한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읍니다. 최근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으로 소련과의 관계개선 전망이 차질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공산권과의 관계 증진이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 금후로도 소련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타 공산국가들과도 비정치 분야의 교류증진을 중심으로 관계개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질문은 KAL기를 격추시킨 후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는 소련에 대해 우리 민족은 정부 차원을 떠나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응분의 보복책을 강구하는 것은 민족적인 책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한국의 비무장 민항기와 다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소련의 KAL기 격추만행에 대해서 정부는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여러 관계 국제기구, 공동피해국 및 우방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련의 비인도적이며 엄연한 국제법 위반행위를 규탄 세계문명사회의 대소 비난, 각종 규제장치 등을 강구 실현시킨 바가 있읍니다. 계속 소련에 대해서는 사후책임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소련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제재권리는 우리가 유보하고 있다는 데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다음 태평양 연안국의 정상회담 제의의 주요 내용을 기왕에 지역협력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서 대소 봉쇄에 중점을 두는 안보공동체 구성안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께서는 82년 7월 31일 진해 기자회견에서 태평양 정상회담 구상을 발표하셨읍니다. 그 구상에서 5개 원칙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역내의 무역증대, 경제기술협력의 강화 등 경제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이 정치화, 블럭화되는 것은 적어도 1차적인 단계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 중요정책 결정과정에서 국회와 사전협의를 가질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외교는 그 영역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방면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국가안보와 국력신장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외교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총력외교 내지 외교의 범국민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외교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종래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 반영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알고 있읍니다. 다만 외교정책의 결정 및 추진과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기에는 어려운 때도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취지를 십분 명심해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이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재외공관의 인원과 예산을 직급별로 일률화, 규격화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도, 기여도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읍니다. 현재 외무부는 재외공관의 인원과 예산의 책정을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각 국가의 우리나라에 대한 중요도와 기여도는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시행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외교는 단순한 행정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키워 나가야 한다는 견해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 재외공관의 운영에 있어서 보완할 점을 찾아서 검토하고 필요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정진길 의원님께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외교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비극적인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기본정책은 계속 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랑군의 참사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 북괴는 항상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도발로 대답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는 안보외교를 계속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KAL기 사건, 중동사태, 중미 및 카리브 해역사태 등으로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 현상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의 분석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임방현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읍니다. 먼저 북방정책을 그동안 어떻게 전개하여 왔으며 대소ㆍ대중공 관계의 장래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 대하여도 호혜원칙하에 문호개방정책을 천명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더우기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코자 소련 및 동구 제국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여 왔읍니다마는 그들의 아국에 대한 기본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읍니다. 다만 비정치적인 분야의 국제회의, 학술, 스포츠 등 문화 면의 교류는 점진적으로 커 나왔읍니다. 일반 공산국가들과는 종래 추진해 온 문화, 체육, 학술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는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소련에 대해서는 당면 KAL기 격추사건 처리과정에 있어서 특히 아국의 대소 기본요구사항에 대한 소련의 태도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 지난 8월 이후 우리 정부대표가 중공에 입국한 사실, 등소평의 대한반도 긴장완화 조건, 조성용의 보도, 미국 외교관의 제한된 대북괴 외교관 접촉허용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셨읍니다. 중공은 최근 중공 내에서 열리는 국제기구 주관 회의에 우리 대표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국의 비정치 분야에서의 대중공 접근의 좋은 변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공의 대한 기본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소평의 한반도 긴장완화 조건, 조성용의 운운의 신문보도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중공방문 시 및 중공 외상 오학겸의 미국 방문 시에 말한 중공 고위인사들의 대한반도 관계 발언은 중공의 북괴통일방안을 그대로 지지하는 데 일관하고 있읍니다. 미국은 북괴 외교관 접촉지침 개정에 대해서 이것이 결코 본질적인 대북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완전한 참여가 없는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종래의 정책을 재확인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북한 중요 동맹국들의 대한국 태도의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의 대북한 태도에는 하등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고 이 점에 대한 미국의 긴밀한 동조를 받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임 의원께서 한ㆍ미ㆍ소련 관계 고위관리 간의 비공식회의 협의내용은 무어냐 이런 질의를 하셨읍니다. 미 국무성은 오랫동안 미국의 중요 우방들과 소련 관계 실무자 간에 소련 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을 위한 회합을 가져 왔읍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하고 또 지난 25, 26일 양일간에 외무부에서 회합을 가졌읍니다. 이번 회의는 쌍방 소련문제 담당관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회합이었읍니다. 소련과 외교관계가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다방면에 유익한 소련관계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읍니다. 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소련이 KAL기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 정부의 강력한 제소대책이 요망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12일 정부는 미국을 통해서 KAL기 격추에 따른 우리 측 손해에 배상할 것을 소련에 요구하였읍니다. 그러나 소련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 당사국에 대한 배상문제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취하여 오고 있읍니다. 정부는 소련으로부터의 배상확보를 위해서 미국 등 피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소문제를 포함한 공동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이 점에 관해서 불원 미국에서 열리는 배상요구 대상국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가지고 미국, 일본 등 중요 공동피해국들과 긴밀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 점 보고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임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먼저 소련이 KAL기 희생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외국인 유가족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련이 끝까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정부의 강력한 제소대책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소련이 민간항공기를 무력으로 격추하여 269명의 고귀한 인명을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행위로서 소련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국 간의 직접 교섭이나 제3국의 중개를 통한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2차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제3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런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소 당사국이 관할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또한 제3국 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에도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책이론상의 애로도 또한 있읍니다. 이번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현재 외무부에서 국제기구 및 우방국을 통하여 소련에 대한 배상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법무부도 이에 적극 협조해서 손해배상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소련이 끝까지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련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할에 합의할 것이 기대하기 어렵고 주권면책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효성은 의심스럽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정당한 배상요구를 관철시켜야 할 것이므로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에서 진행 중인 사고조사 결과가 밝혀지는 대로 이를 참고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거나 그 밖에 모든 가능한 법적인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께서는 88올림픽과 우리의 개방정책에 따른 국내외 출입인사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북괴는 이를 악용하여 각종 도발을 집요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출입국관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의 문호개방정책 및 국민 해외진출 확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출입국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상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자 수는 무려 400만 명을 돌파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서 임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북괴 등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불순 위해분자가 선량한 여행자로 가장해서 입국을 기도할 것이 예상되므로 저희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들의 입국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해서 국제테러분자, 과격분자 또는 적군파 등 위해인물의 명단을 그시그시 입수 관리하는 등으로 해서 출입국자 심사강화방안을 수립 이미 시행하고 있읍니다. 특히 81년 1월 1일 이후 김포․김해․부산․제주항만의 입국심사업무를 전산화해서 입국금지자를 비롯한 불순분자를 적발 저지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85년까지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모두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류외국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동향조사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관계개선과 긴밀한 협조하에 불순분자의 도발방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기간 중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개정안의 골자는 문호개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국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체류외국인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익보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체류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읍니다. 이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을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정진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군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위해서 3군의 균형발전과 조기경보체제에 있어 가지고 국방투자를 조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우리의 전력증강의 최종 목표는 자주국방태세의 완비에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합전력 건설개념에 입각하여 3군이 균형된 발전을 이룩하도록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서 육해공군 전력이 균형을 이루고 작전효율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비를 배분해서 전력증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조기경보체제의 확립은 전력증강의 기본이 되는 선결문제로써 현대전에서 조기경보의 중요성은 무기체계의 발전과 병행을 해서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현재 한미연합 조기경보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면서 독자적인 조기경보능력의 단계적인 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고 현재의 한미연합 조기경보능력과 운용체제는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북괴의 동태를 차질 없이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원체제 강화로 현역 병력을 감축을 하고 노후장비의 과감한 도태로 전력증강비를 증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정진길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방부에서는 현역병의 증가를 억제하는 반면에 예비군을 정예화하고 동원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유사시에 즉각 상비전력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을 수립을 해서 현재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구조개선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제2차 연도로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읍니다. 본 사업의 기본목표는 인력 및 부대운영 유지비를 절감을 해서 투자비를 증대시키고 행정병력의 감축을 통해서 전투병력의 비율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상부구조와 지휘계층을 단순화하고 계급구조를 정상화해서 유사기능의 과감한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인력운용 면에서는 각 군의 전투병력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읍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943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노후장비의 과감한 도태로 절감된 2144억 원의 운영유지비를 전력증강에 재투자함으로써 남북전력 격차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대북 응징선언은 군사전략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의 요지였읍니다. 대북 응징선언은 대북괴 군사전략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발에 대한 응징은 군사전략의 기본적인,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8년도의 1․21 청와대 기습사건, 대규모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74년의 대통령 저격미수사건 등 숱한 북괴의 도발행위에도 오직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 달성을 위해서 냉철한 끈기로써 슬기롭게 오늘날까지 대처해 왔읍니다. 북괴는 우리의 이러한 자세를 미온적인 대책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적인 도발을 강행해 오고 있어 이제는 우리의 평화의지와 동족애가 감내할 수 없는 자제와 인내에도 한계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일 앞으로 북괴가 우리 국권에 도전하는 폭력도발행위를 또다시 자행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징 보복할 능력과 태세를 저희들은 완전히 갖추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진길 의원님과 임방현 의원님께서 같은 요지로 질문하신 한미일 연합작전의 필요성 대두에 따르는 대응책, 미일의 극동지역 유사시에 대비한 공동연구에 한국 참여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및 한일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및 한일 군사협력의 문제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동북아 주변의 전략환경으로 보아서 이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회기 중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수차에 걸쳐 개진한 바 있읍니다마는 한미일의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먼저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5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 측에 분명이 표시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발생한 KAL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간에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키 위한 지역안보체제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입장과 국내외적인 사정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현재의 한미 방위조약의 기능과 미일 안보조약의 기능을 상호보완적 관계로 하는 이른바 이원구조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을 해서 미일 간에 실시되고 있는 전략연구와 연합작전 연습에 대한 우리의 참여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한미일 협력체제가 발전되는 추세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임방현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KAL기 사건을 계기로 본 우리의 전자전 능력과 개선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첨단기술의 우수성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그중에서도 소련을 포함한 전 세계 구석구석을 감시할 수 있도록 방대하고 예민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각종 전자정보수단은 놀라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전자정보수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보수단은 재래식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면이 많으나 부족한 점은 한미 연합체제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되고 있으며 특히 대북괴 군사정보 요구는 차질 없이 적시 적절하게 충족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부연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왕성한 전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의 기술적 역량을 함양해 나가고 있읍니다. 한편 전자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독자적인 대전자능력의 확보야말로 곧 진정한 자주국방 달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분야의 여러 관련 국내산업체와 연구기관을 통한 자체기술 향상과 개발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미ㆍ일ㆍ구주 등 선진 우방들로부터서 새로운 장비와 고도기술의 도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자체의 우수한 전자정보체제 확보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나간다면 비록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안보상 필요로 하는 독자적인 정보활동 능력을 반드시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북괴의 전력평가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전력계획과 방위산업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임방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한 전력을 비교해 보면 지상군은 화력과 기갑전력 면에서 해군과 공군은 잠수함을 포함한 전투함정과 전투기의 수적 면에서 북괴전력과 약 2 대 1의 비율로 열세한 것이 분석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북괴가 63년도부터서 군비를 증강해 온 반면에 우리는 그보다 더 10년이 뒤진 74년도부터서 전력증강사업에 착수한 관계로 투자 면에서의 절대적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사전력이라는 것은 병력이나 무기의 수량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비록 북괴병력과 장비의 수량이 우리보다도 많다고는 하나 무기의 성능 및 능력 면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우세할 뿐 아니라 특히 국력을 바탕으로 한 병사의 질과 사기, 국민의 통합된 안보의지 등 무형전력 면에서는 북괴를 능가하고 있으므로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남북한 군사력의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제1차 전력계획사업을 81년도에 완료를 했고 작년부터서 착수된 제2차 전력증강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국방비를 계속 투자를 하면 계획대로 제2차 전력증강계획이 끝나는 시기에는 우리의 전력의 질, 양 면에서 대폭적인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대북괴 전력격차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방위산업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0년대에 시작된 우리의 방위산업은 초기에는 방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부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 아래 각종 화포, 탄약, 기동장비, 통신, 함정 등 기본병기 생산에 주력해 왔으며 방산 기반구축이 완료된 70년대 말부터서는 유도병기 등 각종 고도정밀병기를 개발해 왔을 뿐만 아니라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방위산업의 자주기반을 목표로 그간의 외국 선진기술 모방 개발을 지양을 하고 독자적인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과 성능개량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해 온 우리의 방위산업 능력은 현재 군 전력 증강에 필요한 각종 병기 중에서 일부 고도 정밀병기를 제외하고는 함정,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 생산능력은 군 소요량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사력 건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조속히 자주국방태세를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네 번째로 북괴의 후방교란에 대비한 후방지역 방위태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괴의 대남 군사전력은 공간적인 요소보다는 시간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한국이 전투태세에 돌입하기 이전이나 외부지원 또는 증원부대가 도착하기 이전에 전후방을 동시에 마비시켜서 전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전력의 집중과 분산을 배합하고 정규전과 특수전을 배합해서 제2전선을 형성 전 종심 동시제압의 속전속결을 하자는 것이 북괴의 전략의 기본골자입니다. 이러한 대남전략 수행을 위해 북괴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10만 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괴의 이와 같이 비정규전의 능력에 대비해서 우리 군은 휴전선 경계지대로부터 전후방 각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경계를 유지함은 물론 내륙 취약지역에서는 부대를 상주 운영함으로써 적의 침투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섬멸할 수 있도록 적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읍니다. 특히 후방지역의 기동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공부대를 이미 요소요소에 창설을 했고 지역단위 기동중대와 내륙 작전능력을 대폭 강화를 해서 적의 대․소규모 침투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해군은 접적해역의 해상세력을 증가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기 정보태세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주요 해역에는 경비함을 증가 운영함으로써 적이 해안에 상륙하기 전에 해상에서 격멸할 수 있도록 900마일 해안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공군은 AN 2기 등을 이용한 저공침투에 대비해서 조기 경보태세를 강화를 하고 공중초계비행을 증가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긴급출동 태세를 강화하여 적의 어떠한 공중침투에도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비록 북괴와의 접촉거리가 휴전선으로부터 2 내지 3분 최단 발진거리로부터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공수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공군은 철통같은 영공 방공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그동안의 4회에 걸친 북괴 및 중공기 귀순 시에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위태세를 강화한 결과 금년 들어서 3번에 걸쳐서 침투한 문산천과 월성 앞바다의 무장공비 그리고 독도 근해 무장간첩모선을 격침 섬멸하는 등 아군을 1명의 피해도 없이 적의 침투를 완전히 격멸한 대간첩작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이러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서 어떠한 북괴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고 일격에 분쇄 격멸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예비군의 운영개선 및 교육훈련 혁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대전은 중동의 6일전쟁과 같은 단기기습 속결전과 이란․이라크전이나 아프칸 사태와 같은 장기지구 대형소모전의 양면성을 띠고 있읍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괴는 6․25 동란 경험을 십분 고려해서 단기전과 장기전 수행을 동시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한 우리의 예비전력 강화는 지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를 예비군 훈련을 혁신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해로 정하고 예비군의 범법 및 부조리를 척결하고 예비군 자원의 적정수준 유지와 정예화 관리, 교육훈련제도 개선, 하부조직 강화 등에 주력해 왔읍니다. 먼저 예비군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범법 및 부조리 척결은 예비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간에 자진신고 및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총범법자 13만여 명 중 84%가 자진신고를 했고 미신고자 중 62%를 검거하는 등 누적된 범법자를 색출을 해서 의법 조치 중에 있읍니다. 이 결과 예비군 교육훈련 조작사례가 완전히 근절이 되고 훈련에 자진 참여하는 기풍이 조성되는 등 기강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예비군 적정수준 유지 및 정예화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예비군 자원이 비대해지는 한편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때문에 도농 간 자원이 불균형한 상태에 있읍니다. 즉 도시에는 자원이 남아돌아 가는 반면에 농촌에는 오히려 부족되는 현상이므로 농어촌 및 취약지역의 향토방위에 부족되는 인원은 동원자원으로 충족하도록 개선을 하였읍니다. 또한 전시소요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원의 정예화 관리를 기할 수 있도록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역미필 자원을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예비군의 교육훈련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을 구분을 해서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이 되도록 교육과목을 정비하였고 예비군 중대장에게 교육을 위임을 해서 자율화교육체제를 확립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대상, 교육종류 및 시간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교육훈련 성과달성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대폭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동일지역에 지역 및 동원중대가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역중대 하나로 통합 편성을 해서 향토방위체제 구축에 기여토록 하였고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고급군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신분을 보장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예비군 지휘체제를 기강화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중대급 이하 하부조직이 미약한 실태이므로 이를 보완 발전시키도록 연구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군전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앞으로 더욱 예비군을 정예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끝으로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본 사업은 본인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후에 개혁의지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국방부장관의 임무가 여러 개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본인은 가장 야간 임전태세와 국방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서 방금 보고드린 남북한의 전력격차를 하루속히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천만의 생존권과 국가보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방예산은 국가재정의 3분의 1, GNP 규모의 6%에 해당되는 방대한 재원규모입니다마는 북한의 군사력 증가추세나 주변정세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한다면은 소요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국가재정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부족한 국방재원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어진 국방예산을 가지고 전력증강 투자비율을 제고시킴으로써 남북 전력격차를 조속히 해소시키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문제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직시를 하고 정부의 예산계획에 앞서서 이미 작년부터서 군의 운영ㆍ유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에 이르렀으며 내핍 가능한 분야부터서 우선적으로 감축 운영토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동안 시행을 해 왔읍니다. 이의 시행방법은 이미 82년도에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 구조를 과감히 개편을 하고 계급구조를 전면 하향조정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군무원의 정원감축, 노후장비의 과감한 도태, 전군 일제히 재물조사, 각종 물자의 보급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군 운영 기본제도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예산개혁을 단행을 했읍니다. 당 부에서는 국방예산의 생산적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개혁추진위원회를 편성 운영하여 장․단기적인 차원의 예산개혁 작업을 추진 중인바 단기 개혁작업은 82년 말부터 금년 9월 사이에 이미 완료가 되었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83년도의 경우에는 집행예산을 통해서 852억의 운영유지비를 절감 전력증강투자비에 전환함으로써 투자비의 배분비율을 당초 28%에서 29.5%로 향상을 시켰읍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운영유지비 중에서 약 1850억 원을 절감을 해서 전력증강투자비로 전환함으로써 투자비 배분율은 사상 처음으로 32%로 2.5%를 제고시키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유지비는 4.6%를 줄였고 군사력증강비는 15%를 향상시킨 약 1400억 원을 증가시켜서 이번에 제출을 했읍니다. 아울러 상당 기간의 검토와 시험을 거쳐서 신중히 개선해야 될 장기 예산개혁작업을 종래 계획 중심의 계획예산제도인 PPBS의 집행 및 평가체제를 보완을 해서 소위 PPBEES인 기획, 계획 예산 및 집행과 평가체제의 상호 연계성을 보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의 실행은 86년도를 목표로 해서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한 국방비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해서 일반 및 전력증강사업을 조기 통합집행토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방산업체의 계획생산을 보장, 업체의 조업 및 가동률을 제고토록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주어진 국방예산을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분야로부터 제도적인 분야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국방부 답변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영일 의원께서 작금의 북괴 태도와 소련 동향에 비추어서 우리 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대북 적용을 북괴 태도에 변화가 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영일 의원의 질의는 소련의 비인도적인 KAL기 격추만행과 이 사건에 대해 나타난 북한의 반민족적 태도 그리고 천인공노할 버마 암살폭발사건을 저지른 북한 공산집단의 만행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규탄의 소리를 적절히 대변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여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북한 공산집단이야말로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고 국제사회의 질서까지 위협하는 폭력집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북한 공산집단의 평화통일 선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전쟁위협의 근원이 바로 북한의 폭력혁명노선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었읍니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은 앞으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더욱 넓혀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마 사건이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참뜻과 그 정당성을 내외에 깊이 인식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좌절하여 이의 추진을 포기하거나 후퇴시킨다면 이는 바로 남북한의 긴장을 조성하고 민족 간에 대결과 투쟁을 조장하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책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울분과 적개심을 억제하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성과 슬기로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정책의지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리고 정부 측 답변을 들었읍니다. 이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