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무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림부소관 규제폐지관련 법률안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등 9건의 위원회 제안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1998년 1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 받아 농림부소관 농지법등의규제폐지등에관한법률안으로 17개의 개정법률안을 1건으로 통합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19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의 심사를 위임하였으며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동 규제폐지법률안 17건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이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다음 각각의 법률안으로 분리...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와 우리 국민의 끈질긴 인내로 이제 서서히 회복의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제 현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제 저점을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성장할 것이라는 견해와 실업자가 200만을 넘고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가 맞서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신 후에 한일 한중 APEC의 정상외교 보고와 경제상황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무안 출신 배종무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분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도층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일반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다하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에 봉착된 교육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어른들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에게만 바르게 성장할 것을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 제기된 이회창 대표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바로 솔선수범의 측면에서 일반국민에게 크나큰 낙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어머니는 자식이 군대에 갈 때 보약을 먹여서 보내는 것이 통상 있는 일입니다. 보약을 먹이...

교육위원회 배종무 의원입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난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사립대학의 총․학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인의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립학교법인의 회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