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29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0항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4항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5항 한국감정원법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창원 의창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윤석 의원, 양승조 의원, 김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시설물 안전 실태점검 결과 공표 및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교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우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윤덕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실태조사의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성태 의원, 정성호 의원, 김희국 의원, 류성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 한국감정원법안 은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감정원법안과 이노근 의원,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감정원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감정원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