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3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의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출신 안경률 의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반세기 만에 전 세계가 놀랄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저력을 보였고 무역규모 1조 달러, 수출규모 세계 7위, 한․EU FTA 체결에 이어서 한미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선진 일류국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성과의 이면에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극심한 사회 갈등이라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와 갈등은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희망과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회에는 치열한 집단 투쟁이 빈발하고 있고 어려운 서민경제로 국민이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우리 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논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만연한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와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대립과 갈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300조 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극심한 갈등과 반목이 우리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새롭게 그리지 않으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롯해 제도권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우리 시대의 다양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글로벌 트렌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공생 발전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구조 또는 정부조직 또 분야별 거버넌스 등 근본적인 국가 운영의 틀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혁명적인 쇄신책을 마련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통합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공생 발전을 비전으로 삼아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조직 개편 또는 거버넌스의 확충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너무 또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두에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되, 우선 당장에 보다 효율적으로 그런 방면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소통과 또 민․관 협력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대비를 위한 어떤 전략팀 같은 구성은 없습니까?

권력구조나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권에서도 과거에 논의된 바가 있고 앞으로 논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지금 사회통합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나 TF를 총리실이나 정부 부처 내에 두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특히 청년실업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 모 일간지에서 기획한 ‘자본주의 4.0’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공과 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고 본 의원도 잘 읽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중소기업 CEO 89%가 ‘지금처럼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은 어렵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30대 대기업의 계열사가 지난 5년간 367개가 늘었고 또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챙기는 부당이익이 10조 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게다가 10대 대기업 일가의 소유주식 평가액이 최근 4년간 무려 30조 원이 늘었다, 증가됐다 이렇게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10년간 소득 상위의 20%는 1인당 실질소득이 55%나 증가했지만 하위 20%는 소득이 35%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우리 사회가 전형적인 2 대 8 사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빗발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득 양극화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하는 인식은 전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당위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각종 서민 지원대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 만들기 대책이라든지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그 문제가 어느 문제보다도 심각하다 하는 문제 의식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심각한 소득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으로부터 시작된 대중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 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금을 더 내자, 부유세 운동, 말하자면 텍스 미 모어 하는 그런 운동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자산가들이 미국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런 서약 모임을 만들어서 이미 국내에서 한 300조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도 그동안 아름다운 기부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야채 장사 하신 임윤덕 할머니 또 바느질하는 김숙일 할머니, 노량진 수산시장의 류양선 할머니 또 기부천사 김장훈 가수 또 하춘화 가수 200억 또 김항덕 중부도시가스 회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재산기부, 신영균 전 국회의원 원로배우 500억을 기부를 하셨지요? 정몽준 의원이 20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구 현대차그룹이 6500억 재산을 기부하고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도 800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고, 유한양행의 유한일 선생께서도 개인주 8만 3000주를 이전에 기부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도 많은 지도층이 나눔과 기부활동에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은 우리 시대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선진화시키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승자 독식의 야수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인본 자본주의, 휴머니스틱 캐피탈리즘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 자본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또 우리 지도층의 솔선수범, 자기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층들의 자기희생이 없이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는 사회는 결코 위기를 헤쳐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동서고금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자기희생, 구체적으로 기부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또 시민사회 등 각 경제주체들이 모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사회지도층의 기부야말로 정말 그분들의 솔선수범이야말로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인본자본주의라든지 나눔․기부 문화의 확산이 정말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나눔․기부가 확산될 수 있는 사회운동과 더불어서 세제 혜택 등 각종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만 자기희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현재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장․차관 또 정부부처의 1급 이상 공무원들 이렇게 제가 재산을 죽 조사를 해 보니까 공직자 2200명이 한 7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대기업 회장하고 부유층들이 주식하고 토지를 포함해서 한 125조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고, 또 대기업 회장들 자녀, 친인척들이 또 한 4조 정도를 갖고 있고, 200대 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고, 국내 1000대 기업의 2010년도 기준 이익잉여금 잔액을 제가 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5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층들과 기업인들이 이미 축적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오고 있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개인적인 희생과 결단에 의존하는 기부활동도 중요하지만 좀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국회의원 전원과 우리 정부 각료를 포함한 방금 말씀드린 우리 사회 지도층의 그 소중한 재산 한 5% 정도를 기부해서 ‘공생발전 선진화기금’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도층이 솔선수범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러한 문화 조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어떤 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돼 가지고 사회적인 전체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선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재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한 5% 낼 생각 갖고 있었는데 우선 총리님 개인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자발적인 것으로 행해져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그걸 어떤 의미로든지 이렇게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이 시대에 우리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으면 약 40조～50조 정도의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무조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모인 한 50%는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한 50%를 쓰고 나머지 50%는 보육과 복지, 교육 등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데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선진화재단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진화재단을 만드는 문제는 선진화기금을 만드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선진화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 앞의 답변을 같은 취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적인 이런 부분이 결국은 장기적인 대책과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고소득자들한테 소위 ‘만석꾼 세’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는 좀더 배려하는 사회로, 일자리를 배려하는 사회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장기적인 과제도 물론 함께 검토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다음은 성숙한 사회 가꾸기 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09년에 이어서 금번 정기국회를 맞아서 성숙한 사회, 선진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버리고 개선해 가야 할 분야별 중요 과제 ‘워스트 19’ 이렇게 해서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오늘 오전에 전부 방으로 이 자료집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지난해 3월부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 제고 TF를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캠페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계속해야 된다…… 국격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개선해 가야 된다 하는데 어떤 점을 개선해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잠깐 그래프로 좀 보시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하기 위해서 음주소란이 일본보다 10배다. 또 연간 교통사고비가 15조다. 집회․시위 비용이 연간 5조 원이다―세계에서 제일 집회가 많은 나라다. 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하다―최근에는 10대 학생들까지 심각하다. 또 에너지 수입․소비, 유류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 부족 스트레스 국가가 곧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너무 많다. 또 명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일본은 한 4% 정도 되는데 한국은 5%이다. 인터넷시대 종이 사용률이 너무 많아진다―일본이나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인터넷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지금 한 200만 정도 인터넷 중독자가 있는데 중고생이 위험하다. 또 도박 중독이 심각하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심각한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술 제일 많이 먹는 나라이다. 우리 사회 갈등비용이 300조 원이나 된다. 또 지하경제 규모가 심각하다―이 지하경제 규모는 에스토니아나 그리스 이탈리아가 세계에서 최고 많다. 또 자살률이 높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이다. 해외여행 수지가 계속 적자를 이루고 있다. 또 경조사비 부담이 너무 많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버리고 가야 될 19개 중에 하나다, 이것 상세히 나중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운동이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실에서 TF 차원이 아니라 상설 국격 제고 전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겠는지 하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격 제고를 위해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각종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총리실 차원에서는 공정사회와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80개 과제 또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13개 과제를 지금 추출을 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그 안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있는 TF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그런 내용들 중에서는 각 부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과 각 부처가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서로 연락 체계를 갖추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TF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차원의 위원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태여 오늘 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안부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처별로 맡겨 놓고 총리실에서 취합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지속적으로 잘 안 된다 하는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 좀 취합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우리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부채도 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절약의 미덕을 실천하도록 총리께서 좀 선도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대 정치의 역사적인 소명은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따뜻하고 튼튼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이 5% 재산 기부와 절약을 솔선수범해서 국력을 하나로 모으고 국익을 우선하는 18대 국회가 돼서 우리 모두 역사의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김충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박희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정부질문에 임하고 계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이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국회 정기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깊게 생각을 합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질문한다는 것은 아주 인색한 시간의 배정이다, 언젠가는 국회법을 고쳐서 아주 광범위한 토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짧은 시간 때문에 먼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근접 거리에서 보게 되네요.

예.

어제 총리께서 대독하신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또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수행해 나가겠다’, 기억하시지요?

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작년 말로 해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체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게 과거서부터 한국전쟁 전후 우리 민간인들이, 물론 적을 통해서도 희생이 됐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방군 또는 국군에 의해서 학살되었다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행위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얘기도 못 한 기간까지 포함해서 그 울분을 가슴 속에 삭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제주 4․3 문제, 여수․순천 10․19사건 등을 비롯한 전국의 수십 군데의 이 문제들을 명예회복 하고 진상 규명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상․배상해야 되는 이 논의가 재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동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창 노근리사건, 제주 4․3사건 등을 비롯해서 많은 과거의 불행했던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진상이 규명되고 또 명예회복이 되고, 지금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요?

예.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대야소라고 하는 이 국회 구도 때문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애석하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입법적으로 다시 또 제기될 문제가 됩니다마는 또 역시 여대야소의 국회 구도에 의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순환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피해보상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오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 특별입법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입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그러한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이 총리실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입법부에서 입법을 해 줄 경우…… 그 입법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십니까?

예, 과거의 여러 사례에 대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 문제까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과거 사례에 비추어서 균형이 맞게 그다음에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합당한 안이 도출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를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정부로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제가 내년도에 열리는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 위원장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작년에 제가 총리를 모시고 여수에 다녀온 적도 있고 그런데, 역시 어제 시정연설에 보면 내년에 있게 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그리고 제주 세계자연보전대회 그리고 여수박람회 이것을 위해서 ‘정부 측으로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만전의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정부가 종합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 남해안 동서융합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회다 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EXPO를 준비하는 정부 측 입장에서 그저 수치상인 정보만 바탕으로 해서 잘되고 있다, 아니면 약간만 부족한데 채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현지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부로서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위가 내년도 예산에 말이지요, 저는 여기 와서 수치상의 얘기는 하지 않고자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마무리 단계에서 1342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44억만 반영을 했어요. 400여억 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것을 성공적 개최를 위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항상 조직위 측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 더 나은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겠지요. 그러나 국가재정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하는 것을 더 챙겨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수 외곽지대까지 SOC 구축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구축이 됐다고 봐지는데 문제는 시내도로가 아주 교통체증을 예견시키고 있는데, 여수시는 금년도 총 예산이 8613억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채가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2%인데 여수는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총리께서도 직접 그 현장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신항 지역이 지금 박람회 전시장인데 신항 지역과 구항 지역을 연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냉담하고 있는데 이 도로, 신․구항 연결도로를 200억 공사 가운데에서 여수시가 자체적으로 100억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100억 이것 정부가 꼭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제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점검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용터미널과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도로 문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치를 취하고 또 고가도로를 만드는 문제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구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재정상 또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비로는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 못 하고 말았습니다. 국비 지원은 법률상은 곤란하고요. 다만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 이 문제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검토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얘기했지요, 그때는.

아니, 구항과 신항 연결하는 그 부분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고가 지원하는 것은 법률상 어렵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또 우회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 하고 터미널과 박람회장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고가도로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여하튼 지원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까운 시간을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2010년에 코펜하겐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도에 제18차 기후변화와 관련된 당사국총회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 세계에 선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카타르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 11월 달에 남아공에서 이 문제가 결정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경남 서부권 그리고 전남 동부권 10개의 시․군이 광역엑스포권에서 이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고받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사전에 국내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꼭 광역엑스포권, 여수엑스포권에서 이것을 개최함으로써 박람회를 통해서 확보됐던 SOC나 전시시설, 숙박시설 등등 또 자원봉사자 5만 명에 달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 이 국정철학도 일정 부분 이행된다 이렇게 보는데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 우선 총회를 유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총회가 유치된다고 한다면 그 회의의 규모라든지 모든 절차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 해법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역이 어디인지 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는 가운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합니다. 특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 참으로 유명한 법언을 남겼는데 ‘동전 한 닢을 훔친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공금을 횡령하거나 독점, 폭리, 음모, 사기로 거액을 훔친 자는 상류층 사람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면죄부를 갖기가 쉽다. 독극물을 먹인 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지만 물을 포도주에 타거나 또는 썩은 기름으로 국민을 우롱한 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법언을 남긴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처음 듣습니다.

아, 처음 듣습니까?

예.

네덜란드의 철학자 에라스무스 폰 로테르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라스무스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법언으로 돼 있습니다. 또 어제 시정연설을 인용하겠습니다. ‘부조리,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다’ 또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엄단하겠다’,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중수부의 입장에서 과연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청와대 수석이 구속되고 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엄정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처럼 무소불위한 기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수사 종결권, 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수사력, 검찰과 경찰의 조서 증거능력의 차이, 세계적으로 이런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진 검찰이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은 권한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 영미법계에서는 더욱 그렇지만 대표적인 나라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가지고 이런 나라가 있는지 그것 답변을 못 하세요?

물론 검경 수사권의 독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차이가 있지만 단순히 검찰권이 얼마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 다섯 나라에 대비하더라도 이런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총리께서 제 질문 요지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신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 내지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러저러한 연유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못 되고 있는데 첫째로 이런 문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인지하셔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당위이고. 또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점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이유만으로 검찰청과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나 부작용,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현재의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더 우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선 제 생각입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2007년도에 대검찰청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보다 수사에 있어서 앞서 나간 선진국가들에 대한 제도를 연구했었는데 왜 그 연구가 됐느냐 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최근 범죄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른 특별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특별수사기구에 대한 연구를 한 바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국은 왜 빠졌어요?

예?

영국은 뺐네요?

영국은 아마 미국, 영미가 비슷한 제도로서 사인소추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 형사사법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만한 국가들에서는 검찰과 별개의 특별수사기구를 창설한 것이 아니고 기존 수사체제를 개편한 광역 단위의 특별수사체제를 운영해서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영국의 SFO 특별수사청, 제가 영국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리께서 시기적으로 운운하시면서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 논의에 대해서 아주 확 긍정적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께서 200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작년 3월 달에 공표했던 검찰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 문제 보셨지요?

예.

국민들이 검찰에 신뢰를 보낸다, 17%.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검찰관계 공무원들은 54%,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수사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썩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검찰이 지금까지의 결과를 거울삼고 반성을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태어나도록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총리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과거사정리 문제……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알고 계시지요?

예.

또 1949년 제네바 협약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국가에 의해서 집단학살된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시효는 무시돼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7년도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 아시지요?

예.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서나 우리 사법부에서나…… 사법부는 물론 이 시효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거사 정리를 이와 같은 제노사이드 협약이나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렇게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여수, 순천 등 민간인 여러 가지 희생 사건에 대한……

여러 군데 많습니다.

지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법규로는 국민적․인종적․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할 목적으로 집단의 구성원을 상해하는 행위를 집단살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간인 사례들이 국내법과 국제법의 이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그 규정 내용과 국내외의 판례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진실화해를 통해서 과거사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통일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경색,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내외적 정세가 약간,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실 때 강조했던, 약간 대내외적 정세가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장관께서도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또 폭을 넓혀 나가겠다’ 이런 요지로 말씀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트는 물꼬로 금강산 관광을 다시 한 번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발을 한 북측에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약속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지금 이루어진 몇 가지 조치를 원상으로 복구하는 조치가 먼저 행해져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북측과 대화로 풀어갈 용의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께서 금강산 관광 관련해 가지고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북한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재발방지 약속을 확인만 해 준다면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 어떻게…… 맞습니까?

예, 민간에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당국의 약속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정은 회장과 관련된 얘기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후에라도 확인이 되면 그것은 확인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 확인을 북측에서 북측당국이 확인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의 전면적인 관광 재개가 어렵다고 한다면 시범적 케이스 또는 이산가족 상봉의 부분적인 시행 등등과 연계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문제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꼬를 터 가지고 개성공단 문제도, 지금 거기가 자산이 동결되고 허가권이 취소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그 연결선상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안위 위원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는 장관과 질문 안 하는 것이 상례인데 할 수 없이 합니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지요, 1972년에 있었던?

예.

벌써 37년 전 일이지요?

예.

그 2년 뒤에 닉슨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임을, 미국 역사상 처음이고 아주 불명예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이 도청 사건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묘한 것이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때 닉슨이 자기의 비밀 첩보원들을 보내 가지고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도청하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 당 이름이 똑같아요, 여기 한국하고, 그렇지요? 이 문제 지금 수사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관 말씀 좀 들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 대표실, 이른바 불법도청 사건과 워터게이트 사건을 직접 비교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하게 수사가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얘기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권이 넘어지는, 도청 문제가 정권이 넘어지는 거와 연결이 되고 지금 뉴스 오브 더 월드 , 영국의 경우는 168년 된 신문이 문을 닫았어요. 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꼭 조기에 무슨 가시적인 수사 성과가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불명예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할 얘기를 주마간산 격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30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임기 60개월 중 16개월을 남겨 놓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그리고 현 정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여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를 인용하겠습니다. 축록자 불견산 ,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슴은 졸속과 가벼움과 편견과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산은 아름다움과 멋입니다. 그리고 순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 고사성어를 정부와 여당에게 정중한 충고로 보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대문갑 출신 이성헌 의원입니다. 저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오늘 우리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세계사적 변환기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수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유럽을 거쳐서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월스트리트를 점거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 일변도의 무한경쟁, 이로 인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재정 긴축과 복지 축소, 실업률 증가 등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리 시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노의 응집은 경제위기에서 촉발되었지만 그 핵심적인 배경은 정부와 정치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기성 정치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성 정당의 힘이 약화되고 해적당과 같은 신생 정당이 속속 출현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와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합니다. 정치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 심각한 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정치가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맹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하여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읽지 못했습니다. 상시적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고 정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출구는 새로운 것을 향한 입구라고 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정당정치와 책임정치 복원을 위한 일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먼저 국민과의 소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화 환경에 적극 조응하는 디지털 정치시대의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조직동원형 정치문화는 그 생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걸맞은 유권자 참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당과 국민 간의 실시간 소통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당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정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검증된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야말로 정당 존립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싼 야당의 행태에서 보듯이 스스로 존재 의미를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스스로가 본질적 책임을 저버리고 불임정당을 자처한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승리 지상주의에 매몰돼서 정당 스스로의 정체성, 가치와 노선을 포기하고 심지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검은 돈까지 주고받는 구태 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시민단체의 권력이 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대안세력으로서 시민단체 권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권력의 실체를 살펴볼수록 과연 이런 현상이 정치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단체도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순수 시민단체가 있는 반면에 권력 집단으로 변질하고 있는 거대 시민단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몸집을 불리고 영향력을 키워서 정치권력에 접근하고 정치권력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의 일부만 살펴보더라도 상당수 거대 시민단체들이 대기업 지원금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NGO여야 할 시민단체가 국민 세금을 쓴다면 이미 정부 산하기구나 다름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생명인 시민단체가 대기업의 돈으로 운영된다면 이미 시민단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2000년 1월 12일에 제정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1만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2011년에 222개 기관에 대해서 98억 7000만 원을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총리께서는 지난 2006년 8월 달에 발간된 참여연대 보고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NGO 단체인 참여연대의 실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3일 날 참여연대에서는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를 해부한다’는 제목에서 A4용지 64장 분량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고위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를 사외이사 등으로 임용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하고 비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8월 달에 발간된 참여연대 보고서를 보니까 ‘참여연대는 시민운동계에 있어서의 삼성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연대 임원 중에서 공직자 진출 현황을 보니까 2006년 당시의 임원 중에서 150명이 총 313개 공직에 진출했습니다. 이 313개 중에서는 121개 공직이 청와대 관련 직책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에 참여연대는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 기구 요소 요소에 침투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 박원순 후보의 아름다운재단을 운영하면서 대기업 기부금 문제가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참여연대가 대기업을 비판하면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을 받는 식으로’라고 비판하고 있고, 박 후보 측에서는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연차보고서를 보니까 2000년도 창립 이후에 2010년까지 11년 동안에 무려 928억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모금을 한 단체가 또 있습니까, 총리님?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모금한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름다운재단에서 전달된 기부금의 일부는 참여연대로 또 흘러간 면도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동북아군비동결캠페인이라든지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숍 등에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여기에서 했습니다. 또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재단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불법시위 단체로 지목되어서 정부 지원이 끊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치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과연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리님?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 기능 또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활동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단체와 관련해서 제가 견해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시민단체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순수성을 유지를 하면서 시민사회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민단체 아름다운재단은 행안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이지요?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등록된 단체가 목적 외의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목적 외 활동을 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입니다.

취해야 되겠지요?

예.

지금 아름다운재단 정관 제3조를 보게 되면, 3조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서울시장의 후보를 내고 있고, 이렇게 반정부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에게 후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목적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까?

정관에 정치적인 중립성, 정치단체의 후원 같은 것은 금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여연대나 광우병 관련 단체 지원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단체가 아닌 것으로 아마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해석해서 따져 볼 여지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리께서 이것을 실제로 정관 외의 목적활동으로 가면서 대기업으로부터 900억이 넘는 후원금 받아서 반정부 활동하는 단체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정치권력을 탈취하려고 한다면 논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다시 한 번 정확히 들여다보셔서 정관에 맞도록 활동하도록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시민단체가 위법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아름다운재단의 경우에 소정의 그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평가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하는 것은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련 기관에서 그런 문제들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탈취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또 시민단체 활동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들이 챙겨 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혹시 ‘삼포세대’라는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나요?

예.

삼포세대가 뭘 말하는지 혹시 아세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한 젊은 학생들이, 이 청년층의 기약 없는 취업 준비라든지 불안정한 일자리 또 학자금 대출 상환 또 치솟는 전셋값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삼포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청년층의 슬프고도 굉장히 참담한 자화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슴이 아픈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등록금이 OECD 국가 중에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로 높지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학생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일정한 재정을 투입을 해 가지고 특히 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적은 그런 계층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예산안을 그런 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고 말하지만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조사 결과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립대학교에서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교보다 높고 지난 8년 동안에 66.8%나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형적으로 기성회비가 79.1%를 이뤄 가지고 이렇게 폭등을 만들었는데 이 기성회비 부분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급여보조성 기성회계가 지금 핵심인데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보조성 경비를 기성회계에서 3000억 이상 편법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시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성회 수당 지급 등이 등록금 인상의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여하튼 기성회비가 그런 쪽으로 또 사용되어 가지고 등록금 인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직원의 급여성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전면 폐지를 한다든지 또 연구보조비에 관련해서도 그것이 월정액이 아닌 급여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감사 결과들이 나오면 정부에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을 해서 지금 지적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급여보조성 기성회비만 폐지해도 학생 1인당 적게는 4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등록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폐지를 하셔서 등록금을 사실상 낮출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차제에 모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층의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최근 자료로는 한 6.3%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으신가요?

예,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 문제는 하루 이틀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심각성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전체적인 구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데 그것은 대학진학률이라든지 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로 제공되는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노력을, 청년실업대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컨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나 관광 쪽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비스산업 또 신성장동력 이런 쪽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 인턴이라든지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정말 이 문제는 우리가 참 사회양극화 중에서도 또 중요한 문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총리님께 이 부분은 노력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정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총체적으로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총리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총리실에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좀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년 실업 해소, 고용 촉진을 위해서 총리실에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가 구성되어 있고, 물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고용전략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다층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러한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실업 문제가 어렵다, 실업 문제가 어렵다 하는 것이 언론이나 또 정치권의 주장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서 국민들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3%는 7% 이상이 되어 있던 것에서 상당히 내려간 거고……

그런데 총리님, 그것은요 체감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6.3%가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 이웃을 보게 되면 정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구직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체감과 통계상의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서 병행을 하지만 그런 똑같은 통계 기준에 의해서 보더라도 어쨌든 통계가 좋은 쪽으로는 다소 진전되고 있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실제 체감하고는 또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과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최우선적으로 청년층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여기에 좀 비중을 두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투표에 대해서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외교부가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외교부가 협력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명 가까이 해외에 파견을 해 가지고 모든 재외선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외선거 유권자가 거의 한 230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현행법에 의해서 투표를 할 경우에 지극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달 1차 모의투표 했었는데 그때 LA 총영사관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때 LA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이 딱 한 명 왔습니다, 한 명. 그러면 지금 전체 230만 중에서 38%가 미주 지역에 있는 동포들인데 이렇게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제도는 만들어 놨지만 실제로 투표할 수 없도록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히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많은 재외 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접선거 원칙이라든지 비밀투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주권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제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고려한다 하더라도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은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프랑스만 하더라도 약 500곳 정도에 투표소를 설치해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164군데거든요. 따라서 우선 투표소를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표소를 많이 늘리는 것. 또 하나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비행기 타고 와서 유권자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되면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는 정작 본인이 오더라도 등록할 때는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우편 등록하는 방법 자체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은 시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약속해 가지고 재외동포들에게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많은 국민들이 기․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서 가야만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권 치적에 대한 집착 때문에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기 후반의 갈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증오의 정치, 뺄셈의 정치를 버리고 정당정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변화 욕구를 참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부터 구축합시다. 시민단체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이 무서운 종양이듯이 일부 거대 시민단체가 재벌과 유착하고 권력과 결탁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정치권력, 경제권력, 문화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다 함께 분열을 넘어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갑시다. 성공을 넘어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갑시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가치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장흥․강진․영암 출신의 민주당 유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장흥․강진․영암 출신 민주당의 유선호 의원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매카시즘적 또 적대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환멸로 몰아넣는 행태로서 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이러한 검증을 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백신을 치료하는 꼴입니다. 이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총리, 원세훈 국정원장, 안상수 전 대표, 강만수․정종환․이만의․윤증현 장관 등등등 병역 미필자가 주축이 된 정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병역문제를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열세 살 먹은 소년 박원순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입양을 했다는 주장은 병역 기피에 익숙해 온 한나라당 입장에서나 가능한 논리입니다. 흔한 말로 뭐 눈에는 다 그렇게 뭐로만 보이는 것입니까? 네거티브 경쟁은 당장 때려치우십시오. 자신의 오만과 독선을 돌아보지 않고 반대자에게 자행되는 무차별적인 공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안철수 바람으로 대표되는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불신의 주인공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여의도 정치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 본인은 어떠했습니까? 반대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4년 내내 오만과 독선으로 석기시대만도 못한 정치 부재와 소통 부재로 정치를 실종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오죽했으면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를 제일 못했다고 평가까지 했겠습니까? 문제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그 사실을 대통령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존중되지 못하고 농업이 포기되는 오늘의 대한민국, 아무리 공부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무리 일해도 빈곤층을 탈출하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이것이 정치를 실종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간의 업적입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의 이 잘못된 방향을 수정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재집권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야당과 소수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정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4대강 사업과 뉴타운 정책 등 이른바 고용 없는 토건 정책과 감세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셋째, 박태규 이국철 등 권력형 게이트와 연루된 측근들의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윤석용 의원의 옥매트 불법수수 의혹 등 일련의 부패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말고 남은 임기만이라도 야당과 소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원칙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 신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의 신축부지를 대통령 아들 명의로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자 ‘실질적인 소유는 대통령 내외의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아들의 것이다’ 이렇게 해명한 것이 맞지요, 당초의 그 보도가?

제가…… 일단 물론 대통령께서 사시려고 했는데 취득 자체는 아들 이름으로 땅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당사자 및 자금의 출처도 일응은 아들의 책임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통령 명의로 이것을 바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바로 대통령 명의로 사는 경우에 지가의 문제라든지 그밖에 경호시설과 관련된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들 명의로 취득을 해 가지고……

대법관까지 하신 우리 총리께서 그런 견강부회의 말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고……

제 설명도 듣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면 좋지요.

제가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있지요, 3조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의를 차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등기를 하면 그것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들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취득을 해 가지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실명제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능력도 없는, 아드님의 전 재산이 3000만 원 아닙니까?

예.

아들에게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총리 말씀대로 가면 그런 결론에 또 빠진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편법 증여, 증여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금을 대 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그게 증여가 되겠지만 어쨌든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담보를 제공을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가지고 지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편법 증여 문제는 안 생기지요.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의도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실정법 위반으로 지적이 되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슬그머니 원 위치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원위치의 방식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시형 씨로부터 다시 사 간다는 것입니까? 만약 산다면 그 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아들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다시 취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매매형식으로 해서 이전등기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실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총리 말씀은 지금 편법 증여의 해소라기보다는 명의신탁의 해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니…… 명의를 빌려준 것보다도 일응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일단 아들이 사고 그것을 대통령이 인수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진행된 일인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건축관계가 될 때에 그 단계별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차제에 이 토지부터 우선 당장 다시 대통령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나온 그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는 대법관 출신이신데 오늘 말씀이 들을수록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이 땅을 샀다가 아버지에게 양도하면 취득세를 두 번 부담하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까지 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취득세 두 번 내게 되는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취득세는 전체 재산에 비해서 그 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이 있어야 내는 거고, 증여세는 정당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안 생기고……

아니, 대통령 명의로 바로 사면 되지 뭐 하러 비싼 세금 물고 관공서를 몇 년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합니까? 국민들이……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명의로 사는 경우에 그것이 노출되어 가지고 경호시설의 모든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노출되는 것은,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응 아들로 하여금 명의로 사게 하고……

국민들을 생각 안 하시고 그로 인한 편익만 계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 편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지요.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제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취득세는 두 번 부담하게 되지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내가 추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나머지 5억 원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친척한테 빌렸다는 돈이 맞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 빌린 사람 이름을 떳떳하게 공개를 못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공직자들 다 등록재산 해서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것이 공인의 자세 아닙니까?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인데 왜 대통령께서 빌린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밝히세요!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가까운 친척에게 빌린 것이다. 친척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차입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밝히도록 건의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나 김대중 대통령의 하꼬방 같은 동교동 사저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아방궁이니 호화주택이니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총리께서도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봉하 사저 가액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약 1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내곡동 사저가 신축되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울트라 아방궁이라 부르면 되겠어요?

김해하고 서울의 지가,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경호시설에 관한 가격은 지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지만, 그러나 실제 땅의 크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정해졌고 또 국회에서 편성된 그리고 집행되는 40억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힐 것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이 견강부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 잘못이 있다면 저는 솔직한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정권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에 등장한 단골 메뉴가 위장 전입․증여, 투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 모든 원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순간에 그런 참담한 생각을 갖습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서민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맺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퇴임 이후를 걱정할 한가할 때입니까? 세계적 경제위기니 국내 물가대책이니 얼마나 현안들이 많습니까? 이제라도 내곡동 사저 계획을 철회하고 국회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검소하게 그리고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다시 준비하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논현동 사저가 있는데 논현동 사저로 돌아가는 경우에 현재의 여건에 비추어서는 거기에 경호시설도 갖출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쪽으로 정했다 이렇게 듣고 있고, 이것은 물론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사과하거나 다시 철회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게 들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실성, 솔직함 그리고 겸허한 자세만이 신속하게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제가 총리께 경제상황이랄지 FTA 문제랄지 또 낙하산 인사 문제 등 질의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 계시다가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과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동기입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엄중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체육회의 윤석용 회장이 장애인선수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후원물품들을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에 뿌리고 또 한나라당 의원 5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석용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 회유와 협박으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장애인체육회 노조성명서를 통해서 윤석용 회장은 옥매트와 축구공 외에도 홍삼보조식품, 김치, 기본적인 후원물품마저 강동구로 빼돌린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을 자신의 지역구인 강동구 주민으로 채우고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을 동원해서 무상급식 반대 가두홍보나 벌이게 하고, 이 장애인체육회를 자신의 사금고․사조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직원들을 불러서 여당 국회의원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냐며 자술서를 쓰게 하고 후원물품 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장관, 회유와 협박으로 직원들의 입을 막고 증거 서류를 조작한다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용 회장이 장애인체육회에 후원될 옥매트와 축구공 등을 자신의 지역구에 뿌리고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은, 저는 이것은 분명히 횡령행위이고 또 기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즉각적인 수사를 하시겠습니까?

사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수사 착수 여부와 또 실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하기 전에 즉각 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장애인체육회 이사에 시장후보도 또 들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실 은폐를 막기 위해서 즉시 이사회가 열려서 윤석용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윤석용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관, 이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권력 주변에서 지금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박태규 개인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권력 게이트임이 밝혀졌습니다.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금감원이 저축은행 PF 대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도 알고 계시지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부실 저축은행을 가려내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서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저축은행도 퇴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10년 4월에는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이던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장관도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부실 저축은행 퇴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전문기관과 감사조직이 투입되고도 단 하나의 부실 저축은행도 퇴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박태규라는 인물이 청와대와 감사원을 비롯해서 이 정권 실세들에게 집중적인 로비를 했고 그 결과 부실 저축은행의 퇴출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벌써 권력 실세인 김두우 전 홍보수석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축은행 문제는 박태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인 것이 너무도 명확해진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감사원 타 기관의 업무 수행을,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한 데 대해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다른 기관의 업무 수행 경위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그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축은행 퇴출이 없었던 것은 주무부서에서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이나 이런 부실 정리 문제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파장을 고려해서 뱅크런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저축은행의 자구노력도 촉구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아마 기간이 걸렸고,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적극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박태규 사건 관련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만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고 검찰에서 현재 일체의 다른 고려를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당초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발을 뺐다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저축은행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처음부터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시중에는 저축은행 로비사건의 중심인 박태규 씨와 접촉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정권 실세들의 명단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관, 혹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는 답변드리지 못합니다만 저축은행 관련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재 철저하게 수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실 저축은행 퇴출이 2008년 12월 이후 계속 보류되면서 2008년 이후에 부실 퇴출은행에 예금자로 가입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됐습니다. 지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2만 5000명 중에서 2만 명에 상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피해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을 이렇게 피해자로 만든 것은 금감원 그리고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저축은행을 밝혀내고도 퇴출시키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책임입니다.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무부처가 금융감독기관이고 그 금융감독기관들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은행 정리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 밖에 여러 요소들, 감안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기관에서 적극 대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문제는 지금 현재 합동수사반에서 책임재산 문제나 은닉재산 같은 것의 환수 등을 통해서 피해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가 하도 미흡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철 회장 사건도 물어보겠습니다. 이국철 회장은 지금 자신이 준 신용카드를 청와대 참모들이 돌려가면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재민 전 차관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국철 회장이 현직 검사장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진술이 나왔고, 법무부장관이 연루되었다는 그런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부패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누구도 성역 없는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음도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권력형 비리 의혹, 측근 비리 의혹, 검찰 부패 의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국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그렇게 소신이 있으신데 왜 이국철 회장이, 고발자가 마치 피의자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주객을 전도시킵니까?

이국철 씨는 우선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이자 그 폭로 과정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상태, 피고발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이지 이국철 씨에 대해서, 이국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인사들이 들어가면 검찰이 앞장서서 피의사실 공표에 나서고 이국철은 보안에 그렇게 검찰이 앞장서서 보호해 주고 이런 비겁한 태도는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도 국민을 섬기지도 않고 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는 정권들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부천 소사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총리님께서는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시민후보라 자임하는 박원순 후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그 억울한 장교들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을 안 했으면 북한이 침공 안 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천안함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책임자는 우리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극 안 했을 때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DJ 정부 때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고 역시 DJ 정부 때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사이좋았던, 자극을 하지 않았던 때도 북한은 도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이 뒤로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 원인은 무엇입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하고 상대적인 관계보다도 자기들 자체 내적으로 필요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최근에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발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왜 박원순 씨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도발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이 어떤 취지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면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을 잘하고 책도 쓰신 이 사회의 인텔리겐차 인데 이런 말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다음, 박원순 씨는 그의 저서 ‘국가보안법연구 1’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반도 내에 엄존하는 정권으로서, 다시 말하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마당이다. 총리님, 총리님은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하나의 엄연한 국가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 체계라니요? 총리님, 저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최고의 규범 준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님도 왜 헌법 체계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님, 이것은 제가 이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에 대한 자기들의 일정한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국가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

어떻습니까, 이것 헌법에 위반되는 발언 아닙니까?

헌법상으로 분명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과 위반되는 발언입니다. 물론 총리님께서 헌법과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반헌법적 발언과 태도도 용인하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굳이 특별하게 끝까지 문제를 삼지 않는 겁니다. 다음, ‘한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신당은 2008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과 무시로 일관해 온 과거 민주노동당과는 달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진보신당이 극우보수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다음, 박원순 씨는 또 그의 ‘국가보안법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무식한 몰 역사적인 발언입니다. 서구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적어도 자기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소비에트처럼 민주주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반자유시장경제적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온정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역사적인 무식의 소치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하시지요.

제 얘기가 맞으니까 총리님께서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보고 계속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총리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박원순 캠프는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를 함께 운영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동캠프에 한국진보연대라는 데가 가담되어 있습니다. 한국진보연대의 행동강령은 이렇습니다. ‘진보정당은 한편으로는 의회 투쟁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전선체를 통해 대중 투쟁을 벌여 집권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민중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시기에 전국에서 민중이 벌처럼 들고 일어나 낡은 지배 질서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민중봉기론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중봉기론입니다. 민중봉기론을 주장하는 단체가 소위 시민사회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들과 박원순 후보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광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민중봉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FTA 투쟁, 반미 투쟁, 반국가보안법 투쟁의 전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박원순 씨는 아름다운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야말로 시민단체라는 성격으로 돈을 모금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다라고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모금 출처가 순수치 않습니다. 봐 주십시오. 뭡니까? 그야말로 분식회계, 변칙증여, 이런 사회적으로 국민의 이질감을 조장했던 대기업 재벌들로부터 한 손으로는 참여연대가 채찍질해서 받고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하는 이러한 방식의 모금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모금은 정말로 시민단체로서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양자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선량한 시민으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 회계가 불투명해서 정확하게 전부 다 아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05년에 현대자동차 그룹의 변칙증여 문제를 제기하자 현대자동차는 2005년 아름다운재단에 3억 1800만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2006년 글로비스의 배임 혐의를 고발하자 현대자동차는 그해 희망제작소에 5억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또 참여연대가 2005년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으로 검찰에 고발하자 삼성그룹에서는 그해 3억 3700만 원을 집중 기부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06년 제일모직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자 제일모직은 그해 아름다운가게에 4억 8000만 원의 현물을 기부했습니다. 이것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그들이 모은 돈을 전부 자선 대상에게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은 박원순 씨들의 동지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박원순 씨의 아름다운재단에 공익과 대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30% 차지됩니다. 그 공익과 대안의 세부적인 지원 명목을 보겠습니다. 개미스폰서 그리고 공익과 대안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혜택을 받은 단체들을 보십시오. 이 단체들은 참여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이들은 다 국가보안법 반대, 해외파병 반대, 노 대통령 탄핵 반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다시 말하면 박원순 씨의 동지들입니다. 이들이 적어도 2010년 한 해만 쳐도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가 모금한 돈 전체의 3분의 1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 순수한 시민단체의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조금 온당치 않다고 평가될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 행자부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딱 2개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희망제작소 그리고 참여연대 이게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씨를 매개로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하면 연결재무제표를 다 확인해서 정말 순수하게 모금했는지, 순수하게 쓰였는지 감사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오전에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필요하다면 모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원순 씨는 시민후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덕목이 없습니다. 시민이란 사전에 의하면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의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으로서의 공민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씨에게 그 시민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박원순 씨는 첫째, 국가관이 건강치 않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행동강령으로 삼거나 북한을 적극적으로 편드는 자들을 옹호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해 왔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씨와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시민사회라는 탈을 쓰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과 말 하나 하나는 급진 사회주의였던 과거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압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화적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더라도 그들의 본질은 급진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전복입니다. 박원순 씨는 나는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씨, 당신은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북좌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박원순 씨가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광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구한 날 반 FTA 투쟁,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국정원 철폐 투쟁, 반미 투쟁으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광장은 좌파의 체제 전복을 위한 투쟁기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박원순 씨의 사업 방식이 투명치 않습니다. 그는 한손으로는 채찍을 들어 재벌들의 썩고 냄새나는 상처를 내리치면서 다른 손으로는 모금함을 내밀어 삥을 뜯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거야말로 악어와 악어새의 동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난 10년 동안 모금한 928억 중 재벌의 등을 쳐서 모금한 금액이 300억 원가량 됩니다. 이들 중에는 불법 상속 탈세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과 현대 재벌이 있습니다. 박원순 씨는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원순 씨는 스스로를 의적처럼 합리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의적은 빼앗은 돈을 착복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모금한 돈의 상당 부분이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행동을 함께한 그 동지들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소비되었습니다. 2010년 한 해만 해도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제작소가 모금한 돈의 30%가 그들 직원들과 좌파단체를 위한 지원용으로 쓰였습니다. 이 돈으로 그들은 외국 유학도 가고 신혼여행도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왼손 오른손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지금 박원순 씨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씨가 이들을 잇는 고리입니다. 박원순 씨의 사업방식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저잣거리 양아치의 사업방식에 다름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감시하는 대신 시장경제에 기생해서 좀먹고 있습니다. 만약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와 그의 동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서울시 사업을 도리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셋째, 박원순 씨의 사생활은 온통 안개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얼마의 수입을 얻었기에 한달에 250만 원하는 집세, 6억 원가량의 채무 이자비용, 60평 아파트의 관리비, 2대의 3000cc급 승용차 유지비, 자신과 부인의 생활비, 스위스로 유학 간 딸의 생활비, 1년에 두 번 이상 가는 외국 여행경비를 충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림잡아도 한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소득이 없는데 한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쓰는 사람, 그는 보통시민이 아닙니다. 조지오웰이 쓴 동물농장이 생각납니다. 게으르고 부도덕한 농장주 존스를 몰아낸 동물들의 우두머리 돼지 나폴레옹은 집권 구호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이 구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로 바뀌었습니다. 박원순 씨와 그의 동지들은 아직 집권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들만이 특별하고 평등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씨는 시민후보가 아닙니다. 그는 특별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명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대덕 출신의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은 정의화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고 계십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가 없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 중에는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구절도 있었고 또 “저는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라는 글귀도 있었습니다. 총리가 이 연설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저는 아무런 감흥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이라는 주어는 있으되 정작 당사자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18대 국회 개원 연설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했지만 그 뒤로는 단 한 차례도 국회에 나오지 않고 3년 연속으로 총리에게 대독을 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이 총리 대독에서 밝혔듯이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걸려 있습니다. 또한 시급한 각종 민생 현안과 총 326조 1000억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바마를 봅시다. FTA 상대국인 오바마는 그동안 미 의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 왔습니다. 자신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외국 순방 일정을 미루는 외교적 결례까지 감수하면서 반대파 의원들을 전용기에 태워 대접하며 설득했습니다. 또한 언론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국민에게 호소하고 건강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가장 반대가 심했던 민주당의 보커스 상원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식사에 응하고 손을 잡고 애원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지지선언을 이끌어 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대통령은 야당 의원에 대한 삼고초려는커녕 제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시정연설조차 총리에게 대독을 시켰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소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통과 국회 경시를 우리는 또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하셨지요?

예.

거기서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되어 있지요?

예.

자기 나라 국회에서는 시정연설과 한 해 국가살림에 대한 예산안을 정부가 설명하는 자리에서 총리를 내보내서 대독을 시키는 그런 대통령께서 상하 양원 합동연설…… 물론 참석할 수 있고 연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양국의 정치 문화하고 관련된 문제지만 의원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도 정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 제84조1항을 보면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정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는 대통령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궐위되거나 했을 때 그 대행으로 국무총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물론 궐위된 경우도 있지만 궐위 아닌 경우라도 그때그때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는 총리가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배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그런 관행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그런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행이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대통령께서 자주 나오실 수 있으면 그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 방미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국회가 빨리 비준해 달라고 촉구했지요?

예, 맞습니다.

직접 나와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까? 꼭 오바마 흉내를 내라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지금 방미를 앞두시고 여러 가지 챙기고 또 준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출석하시지 못하고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묵과하고 있는,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국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위키리크스 외국 폭로 사이트에 보면 한미통상협상에 관해서는 너무 많은 비밀과 그리고 또 밀실 스토리가 많습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보도에 따르면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이 2008년 1월 17일 대통령 인수위 시절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방문을 요청하고,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시장이 개방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캠프데이비드에서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기에 앞서서 쇠고기협상이 일괄 타결된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먼저 위키리크스의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그것은 불법이 매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떠도는 이야기라고만 일축하지 마시고 결국은 그 말대로 그렇게 됐고, 그것이 촛불시위를, 국민적 저항을 촉발한 겁니다. 그밖에도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미 상원의원을 만나고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쌀 관세 유예 이런 협상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도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왜 정부를 신뢰 못 하느냐,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정부가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지난 8월 19일 날 21조 1000억에서 지원금이 22조 1000억으로 1조 올랐지요?

예.

그 1조가 뭡니까, 내역이?

농업경쟁력 제고들을 위해 각종 예산을 더 확충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피해 보전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만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들어온……

물론 정부예산이지요.

농협에서 1조 원을 빌린 것이지요, 농협에서?

어쨌든 그렇지만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부는 결국은 농협에서 동원한 1조 원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1조 원을 추가지원한 것으로 진정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정부재정을 통해서 피해대책이라든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의 대책들이 함께 아울러서 보완 강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 또 농식품부 차원에서 총리실을 방문해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도 정부 측에서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삭감하고, 농민 요구가 많은 시설 현대화사업 이 예산을 증액하는 이런 내부조정만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민 지원을 강화한 그런 대목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결국 명백한 조삼모사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결국은 한․EU FTA의 대책을 재탕 삼탕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완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면 상당한 보완대책이 강구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어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러한 임시적 호도하는 그런 대책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본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뭐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여기 자료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료가격 안정,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이런 농어업 분야 피해 지원에 추가적으로 10조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농업지원기본법 제정 그리고 유명무실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선진당이 농업생산기반 확충, 사료가격 안정성 등 한미 FTA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대책으로 10조 원을 요구하고 또 농업기반 발전사업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지원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자는 입장을 자유선진당이 내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반영할 예정입니까?

농업 지원에 관해서는 기왕에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관련 규정들을 보완해서 정책을 추진하면 효과 면에서 자유선진당에서 내놓은 그런 의견과 실효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기왕의 법을 이용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가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건설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이전할 계획조차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태에 있고 또 거기에 민간아파트 분양 또 건설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세종시 건설사업 예산이 총 얼마지요?

액수는 22조로 알고 있습니다.

22조 5000억이지요?

예.

총리님, 세종시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몇 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총리 된 뒤로는 한 번 가 봤고 감사원 때도 가 봤습니다.

지금 공관 짓고 있지요?

예, 지금 청사 건립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22조 5000억 중에서 32.5%가 집행됐어요. 그리고 공정률이 한 80%에 머물고 있는데, 작년에 세종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 7317억 중에서 집행액이 불과 50%, 반 토막인 3670억에 불과했습니다. 불용액이 무려 1910억에 달했고, 그리고 쓰지 않고 그냥 이월한 예산도 1736억에 이릅니다. 전년도인 2009년도보다 무려 9배나 불용액이 증가한 겁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세워 놓기는 세워 놓았으되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건설청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집행실적 부진, 사업성과 미흡, 법제도 미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2010년에 집행이 부진했던 것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여파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원안이 확정된 이상 그것을 어떻게 빨리 예정대로 추진 달성하느냐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모든 공사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일부 민간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혹시 주거 공급에 우려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최근에 굉장히 분양 열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LH로서는 일단 사업에서 포기하고 물러났던 건설사들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 만약 그게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별단의 조치를 취해서……

총리 말씀을 들어 보면 굉장히 지금 잘되고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LH 토지주택공사가 2005년부터 2015년, 10년 사이에 6조 1537억 이것을 1단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지요?

그것은 LH공사의 채무과다 문제, 경영 정상화 문제 때문에 지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것은 세종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있어서 그런 주름살이 있었습니다.

LH가 내부적인 어떤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시청사, 세종시청사 행정지원센터의 경우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직업전환교육도 38.7%에 불과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년도부터 이전하고 또 여러 가지 자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소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해서 출발은 좀 지연됐지만 틀림없이 걱정 안 하시도록 이렇게 정부로서는 챙겨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에 공무원이나 민간인 포함해서 한 2만 호 정도 주택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제가 숫자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가서도 확인하고 그 뒤로…… 세종시지원단이 총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으로부터 늘 보고를 받고 챙기고 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아져 가지고 분양도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열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들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업체가 사업 포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민간주택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도 지금 재매각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민간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LH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업 포기했던 건설사들로 하여금 이제는 많은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사업을 하도록 LH에서 권장하고 있고, 또 만약 그런 건설사들이 끝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LH가 특단의 조치로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말에 많은 분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열기가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든 상황의 전개가 낙관적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인프라 조성과 함께 또 세종시는 시장, 교육감 또 경찰청 설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국회의원의 독립 선거구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거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또 교육청도 따로 넣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또 내년 4월에는 관련 선거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작업을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과학벨트 조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과학벨트 예산이 반 토막 난 것 아시지요?

과학벨트사업을 교과부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서 일부가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서 국과위 심의 결과 좀 조정이 된 것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201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 전체에는 지장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지매입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부지매입비는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이면, 벌써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장도 임명하고 연구원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예, 이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정해진 사업인데 그게 차질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부를 신뢰해 주시면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착착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예산이 벌써 이미 내년에도 수천억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입니다.

합동수사단 그게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저축은행 관련 말씀……

예.

저축은행 관련,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날짜는 모르고 계세요?

예.

지난 5일 발족식을 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대상으로 영업정지 된 일곱 군데 중에서 다섯 곳, 영업정지에서 제외된 곳 여섯 곳 이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별 저축은행에서 하는 것도 합수단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예.

이것 너무 늦게 설치하고 또 너무 늦게 칼을 댄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다 불법 대출해서 빠져나가고 횡령하고 도피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너무 뒷북 수사 아니에요, 이것?

금융당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검찰도 필요한 적기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 적기에 했다? 제가 볼 때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그런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행안부장관 나오십시오. 지난번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거의 지금 2조 5000억이나 빠져나가고 그랬다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행안부가 지금 주무부처지요?

예, 지금 당초 발언이 나온 날 인출, 그다음 그 이튿날 인출이 제일 많았고요. 어제하고 오늘 해 가지고 지금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인출 상황을 보니까 어저께 인출한 금액의 한 3분의 1 정도 인출되고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이런 얼빠진 발언을 해 가지고 많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주들한테도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협동조합의 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주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저축은행과 다르고, 또 그다음에 저축은행에서 하고 있는 부실의 원인이 됐던 PF 대출이 새마을금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이고, 각종 지표를 보면 연체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처음에는 불안하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사실 21일까지 해약을 취소하면 우리가 이자 손실까지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18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18대 국회는 양당 독식 구도가 아니라 의회민주주의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오늘 지금 이 회의를 전 국민이 보고 계시는데 새마을금고가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오늘 답변의 기회가 있으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향후 정부의 새로운 정책 변화에 소중한 단초가 되길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 최근 미국의 월가 시위가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월가는 구제금융을 받자마자 2011년, 그러니까 올해 뉴욕 멜론은행 CEO 1인에게 퇴직금을 무려 200억을 지급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와 사장에게는 연말보너스로 약 300억씩 지급을 했습니다. 한 해에만 5명의 임원에게 900억이 넘는 고액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미국 경제의 중심지인 월가에서도 불평등, 그리고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시위대들은 매일 미국의 최고부자 1%가 미국 전체 부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빵값 걱정하고 그리고 끼니 걱정하지 않게 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건이 무엇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자본주의가 시장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 구성원이 함께 잘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탐욕에 빠져 가지고 자기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곤궁에 몰리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이런 사회통합의 면에서 큰 저해 요인을 제공했고 그것이 사회발전이나 사회통합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또 우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정말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 사건은 형평성과 사회적 균형을 잃어버린 경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총리,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은행과 대기업의 극단적 이기주의는 기업이 사회적 차별만 양산하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삼성전자 이사 1명의 연봉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삼성전자 임원, 이사 1명이 1년에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예.

76억 4000만 원입니다.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월 134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76억 4000만 원을 받으니까 무려 475배나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을 삼성전자 임원 한 사람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정말 형편없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리,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액 연봉은 어쩌면 샐러리맨의 희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주 이윤 극대화와 임직원 그들만의 돈 잔치로 끝나 버린다면 이제 부러움을 넘어서 적대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사회로 돌린 채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숫자적으로는 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방책의 하나에 터 잡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순수한 개인 급여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혹시 업무추진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적어도 피상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한 문제들이 좀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해결되는 방향, 그렇기 때문에 오전의 질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나눔과 기부의 배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다가오는 문제라 생각하고 또 아시다시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 헌법의 제119조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정부가 헌법 제119조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엄청난 불평등과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의 총리 답변대로 기업의 경영 관리자가 정말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서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의 대가는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무려 475명의 급여를 한 사람의 임원이 받는다면 이건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총리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력 있고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고액연봉을 받는다, 나는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일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의 급여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경우는 전자보다도 후자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또 서민을 배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우느냐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회의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민들의 돈을 맡긴 저축은행은 언제 쓰러질까 걱정인데 지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총재는 매년 4억 3000만 원의 돈을 받습니다. 또 수출입은행장도 4억 3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3억이 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기업은행이 3억 2000만 원, 산업은행이 2억 9000만 원의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총리,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하늘 아래 딴 세상 이야기가 지금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가 사회갈등의 근원인 양극화 해결에 앞장서는 데 총리께서 일단 정부의 이런 공공기관의 장…… 어떤 산업은행 총재, 한국은행의 총재는 4억대 5억대를 받고 제가 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기업 이사장인데도 연봉이 1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엄청난 정부 공공기관 조직 내에서도 지금 차별이,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정하실 용의 없습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서 CEO들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이만한……

많이 줄였지요.

예,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 부분이 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금융이라는 것은 또 세계금융과 항상 서로 맞서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밑에를 받쳐서 올리느냐 하는 쪽으로 하여튼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위의 분들 걸 끌어내린다고 해 가지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융 공기업 초임 직원들 임금 삭감하는 것 원상회복하기로 한 거였지요? 그건 정부가 저는 대단히 잘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의 오류는 가져가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조금 전의 총리 답변하고 좀 다른 정책의 입안 내용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예, 공기업 선진화 초기에 좀 비용은 줄여야 되겠고 또 기왕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 걸 함부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편법적으로 좀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여를 이렇게 삭감을 했던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그 내부적인 균형 문제가 당장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은 거지요?

예, 자연스럽게 하여튼 바로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처한 상황을 지금 그래도 총리님은 많은 관료들 중에서 많이 알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인천공항공사를 국정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파견 공무원이 약 3000여 명이 있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약 866명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전체 근무하는 인원은 약 3만 5000명인데 이분들이 약 10%에 해당됩니다. 인천공항공사 하면 인천공항 체육 운동장 있는데 그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저는 놀란 사실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은 한마디로 3000명의 정부 파견 공무원들 자녀들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약 3만 명에 달하는 이 비정규 아웃소싱 근로자들은 그 어린이집에 그 자식을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총리,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식만 자식이고 비정규직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이런 차별은 정부가 단호한 의지만 가져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총리,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부터 모든 차별적 복지를 해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또 요구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공항공사를 떠나서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은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법 정신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비정규 대책을 많이 내놓았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여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서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해서 시정하고 또 그런 것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더 챙기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는 또 직원들한테 따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더불어서 여하튼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한은 그렇게 함께 차별 없이 이용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모든 부분에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은 그나마 보육수당이라도 받습니다, 17만 원에서 30만 원. 하지만 인천공항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하는 아줌마 그리고 점원들, 기능공들 그 많은 아웃소싱 비정규직 근로자들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이거 해결하겠다고 국토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차별 해소해 달라는 거고요. 지난달 저는 한나라당 비정규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비정규종합대책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의 차이를 없애고 명절 떡값 그리고 앞으로 상여금, 복리후생의 차이를 없애고 또 영세사업장이라도 사회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그런 영세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 이제 지원하기로 정부가 대책을 밝혔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DJ 정부, 노무현 정부, 흔히 말하는 친노동자 정부라는 그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보다 전향적인 비정규 대책을 총리께서는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 나갈 뿐만 아니라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고용보험이라든지 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가입률이 낮은 영세근로자 비정규직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그것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한 비정규 대책에 따라서 부문별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금년 말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는 내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근로자 측에서는 미흡하다 또 사용자 측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정부의 중간에 낀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가 모든 현실을 감안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총리님, 경제활동인구 1700만 중에 850만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비정규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비정규 문제는 방치한 채 정치권은 무상 복지료, 아니 돈으로 지금 때우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비정규 문제가 웬만큼 해결되면 복지문제도 한결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현장에서 이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면 무조건식 복지비용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든 앞으로 절충점이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 또 반듯한 자리, 정규직으로 차별 없는 자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복지의 수요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1982년도 네덜란드에서 바르셀로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사정이 체결해서 한마디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총리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근본적으로 노사정을 포함한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그게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해서 수행을 해 나갑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이 근본적으로 기본 정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총리님,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영 성과급의 혜택을 고루 확대시켜서 차별을 해소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아까 비정규직이 근로자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명확히 해 두고 싶은 것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서 자발적으로 또 사정에 의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더 적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든지 비정규직이든지 서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 측의 태도도 문제지만 정규직 노동조합 근로자 쪽에서 말하자면 비정규직을 끌어안고 배려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자 특히 정규직 근로자 및 그것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그런 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총리,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현재 야당은 정당 본연의 색채나 특징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제1 야당이 서울시장 후보자를 공천하지 못하는 불임 정당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정당이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고 이제 무소속 후보자의 들러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연 정당 현행 시스템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요?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정당정치가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게 변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따른 벌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기본은 또 후보자를 공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의 정치 행태를 보면 무소속을 비롯한 이합집산한 그런 정당끼리 야권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곽노현 교육감 사태를 보더라도 겉으로는 후보 단일화이고 뒤에서는 돈이 오가는 매관매직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 막가파식 후보 단일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정당이 제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정당이 후보자 공천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이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고보조금을 축내는 허울뿐인 허수아비 정당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만약 이 국고보조된 정치자금의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적절히 알아서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정치자금법 제28조제1항은 국고보조금을 무소속 후보자에게 대여 혹은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사실관계야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지원된 민주당의 신고 금액과 지금까지 박원순 후보를 위해서 쓴 비용 그리고 선거 종료 시까지 쓰인 모든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위법적으로 무소속 후보자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철저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적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 그리고 그것이 범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론스타라는 이 외국계 기업 알고 계시지요?

예.

외환 위기를 틈타서 경영이 힘들어진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챙겨 떠나려 했던 전형적인 이른바 먹튀 기업입니다. 아시지요? 2010년 11월 발표된 한화금융과 론스타 간의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보니까 론스타가 가져갈 매각 차익만 무려 5조입니다, 5조. 이런 론스타에게 아름다운재단인지 무슨 시민단체인지 여기가 박원순 후보를 위한 이익단체인지 저는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이 단체가 론스타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푼, 두 푼도 아니에요. 1조 4000을 받아서 9000억은 쓰고……

예?

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그리고 9000만 원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제 돌려줬어요. 이게 제대로 된 시민사회단체였습니까?

사실관계나 또 그렇게 된 연유 이런 것을 더 정확히 따져 봐야 뭐라고 말씀드릴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이 박원순 후보는 지난 2006년도에 내부 비리를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보이자 만약 노조가 생기면 그것은 아름다운가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진정 인권 변호사였는지 사회운동가가 될 수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총리, 대한민국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막는 것이 가능합니까?

노조 설립은 자유입니다.

또 그렇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라는 공직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사실관계나 경위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여하튼 신문에서 저도 그런 내용은 잘 보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온당치 않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박원순 후보는 병역 면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1941년 박 후보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 징용영장이 집으로 날아왔고 이를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대신 징용 갔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그렇지요? 오전에 우리 신지호 의원이 정론관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인 징용을 실시한 것은 1944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41년도에 징용을 갔다는 것은, 이것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번 부산고등법원 이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관이었던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실관계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아마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회에 있는 바람에 전혀 그런 사실관계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1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 출신의 민주당 문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들어 보니까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박원순 후보 헐뜯기에만 골몰들을 하고 계시네요. 방금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이 제1야당 후보, 서울시장 후보 못 낸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야권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한나라당은 이 거대한 흐름을 잘 보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경기 하남 출신 문학진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16차례의 개각을 통해서 총 50명의 총리 및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 기록을 분석해 보면 총 57명의 총리 및 장관후보자 가운데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 주요 의혹이 2건 이상인 후보자가 무려 46명이고, 의혹이 1건인 후보자가 6명, 의혹 없는 후보자는 겨우 5명이었습니다. 총리, 이명박 정권은 부도덕한 사람들의 집합소입니까? 이것 뭡니까? 이러고도 이 정권이 대통령 말씀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정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참 부끄럽다 이런 취지로 청와대 간부회의에서……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께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도덕적으로 퍼펙트한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부도덕한 인사의 특징이 대부분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다운계약서 작성, 편법․불법 증여 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사저가 한심하게도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아들 명의로 구입한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사저로 사용될 부지를 차명으로 매입한 것은 명백한 부동산실명제 위반입니다. 총리, 그렇지 않아요?

실명제법 위반이 되려면 그 명의를 실질적으로 내 소유인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할 때에……

지금 아들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들 명의를 빌렸다기보다도 아들 이름으로 사서 정리를 하고 그걸 나중에……